김윤덕 국토장관 “9.7대책 이후 집값 올라…보유세 늘려야”

▲29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두 달여를 맞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9.7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지만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29일 세종시 모처 식당에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취임 이래 처음으로 오찬을 겸해 취재진과 공식적인 자리를 가졌다.

현재 국토부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달 초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부 의도와 달리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서울 주요 단지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수요-공급 균형이 깨져 매수자 우위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9.7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적극 항변에 나섰다.

김 장관은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좀 다양하다"며 “과거 정부에서 노후 청사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서울 도심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정책의 툴이 (현 정부와) 유사하다라는 점에서 약간 불신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파트라는 것이 어디를 막 밀고 금방금방 지어서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거 정부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일정한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주택공급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 정책과 (과거 정부와의) 큰 차이점인데 아직 국회서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가 가시화된다면 (공급대책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하자는 의견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토부장관이 아닌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하고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날 발표된 서울시의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사전에 조율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질문에 대해선 아직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상승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공급은 부진하고, 수요는 높은 현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상당히 (집값이) 오른 추세라고 보는데, 매우 시장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전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한을 서울시장 외에도 국토부장관이 추가로 가지게 되는 점을 대책에 담은 갓을 놓고 시장에선 공포마케팅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가 동원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급대책의 주체가 될 LH 사장이 공석인 것에 대해선 “산하기관장 인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모두 권한이 있지 않다"며 “대통령 뿐만 아니라 기재부장관과도 협의할 부분이 있다. (LH 사장 인사가) 늦어진 상황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빠른시간 내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인사는 LH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주택공급 문제는 LH가 책임기관으로써 강하게 정책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인사 과정에서 과거 통계 조작(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논란) 등의 아픔도 있어서 신중하게 (인사를)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엇박자가 일어난다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시와) 마찰 있다고 보고받은 적은 없다"며 “(서울시와 소통이)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변했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부동산 거래 신고 불통과 정상화 시점에 대해선 “지난 토요일(27일) 상황을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민원인들이 월요일(29일)부터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 문제가 생긴 기간은 제외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