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보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 정상적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사업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24% 가량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사례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와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또한 논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재건축 사업에서 입주권·협상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심각하다. 신속한 사업 추진에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왜곡, 일반 분양물량의 감소에 따른 분담금 증가 등 부작용으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 지역에서 한 상가를 여러개로 분할 등기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형평성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사업에서 주택 입주권을 획득하거나 상가 조합원 수를 늘려 상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상가쪼개기는 사실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실제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는 법인이 지하상가 1개 점포(전용 1044㎡)를 매입한 후 전용 9㎡ 123개로 쪼개 기존 54개였던 상가 점포가 무려 176개로 늘어났다. 상가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별 동의 요건'을 무기로 여러 가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최근 오프라인 상가 쇠퇴와 주택 가치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상가 소유자들이 주택 입주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왔다. 건산연 보고서에서 상가쪼개기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조합원으로 인해 비대위가 출현하는 등 조합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이 왜곡되며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조합 수익성이 줄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국회와 정부는 올해 초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상가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권리 산정 기준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앞당겼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는 이러한 대책을 적용할 수 없다. 또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 시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뚜렷한 한계다. 보고서는 “입주권을 노린 상가쪼개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주권 프리미엄'으로 이를 개선하려면 쪼개기를 한 상가 소유자가 부당한 개발이익을 얻기 힘들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해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종후자산평가 시 평가 시점 시가 대비 종후자산 가치를 통상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정비사업 종후자산평가 관행과 조합원들이 가진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종후자산평가 및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분양가와 개발이익, 사업비용 분배 방식의 변경은 조합원별로 유불리가 나뉘는 사안이고 정비사업 전반에 있어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과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미분양 증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건설 부문의 '뿌리' 역할을 하면서 인력 양성·기술 배양의 핵심인 중소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들이 먼저 쓰러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최근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으로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인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2.5%로 2021년(6.0%) 대비 하락했고 순이익률 또한 1.1%로 2021년(4.9%)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종합건설업 순이익률은 0.5%로 사실상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 수준이었고, 전체 건설외감기업의 25.6%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의 경우 전체 산업이 2022년 85.8%에서 지난해 84.6%로 소폭 내렸지만, 건설산업은 오히려 직전 해 대비 5.7% 오른 151.1%로 집계됐다.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건설외감기업의 42.6%가 1 미만이었으며, 한계기업 비중 또한 21.2%에 달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건설업계 위기에 대해 건설외감기업 영업이익률이 2021년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고 종합건설업은 2022년 이후 토목, 건축 등 모든 부분에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전문건설업은 그보다 한해 빠른 2021년부터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고서는 순이익률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부채비율까지 올라가고 있는 현 상황이 전문건설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최근 3년간 수익률이 급락한 가운데 단기간에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올해 전문건설 및 중소기업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중소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상황은 심각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간 누적 부도 건설업체는 2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개사)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종합건설업체*7곳)보다 전문건설업체(13곳)이 훨씬 많다. 폐업 업체 숫자도 지난 6월까지 종합건설업체는 전년(173건)보다 38.7% 증가한 240건, 전문건설업체는 1021건에서 1088건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전문건설 및 중소기업이 손실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회피하고 손실 불가피한 분야에서 철수를 검토하는 등 단기적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조언한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며 최소한의 투자를 이어가며 강점 유지 전략과 재집중화에 몰두할 필요도 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대외변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변화관리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전문건설업체는 단기적으로는 수익 중심의 영업전략과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특화 또는 기술특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지역과 기술에 기반한 건설업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건정연의 보고서는 또 기존의 정적인 건설제도로는 공사원가 급등 및 정보화 기술 발달, ESG 경영 요구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며,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역동적인 건설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불황과 위기는 중소기업과 전문건설업체가 가장 먼저 직면한다는 점을 들며 건설기술 보급, 지역·기술기반 외국인력의 우선배정을 고려하는 등 인프라 역량 유지를 위한 전문·중소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매입한 피해주택이 LH 자산으로 잡히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실제 4조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벌법 개정과 관련,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얼만큼의 재정이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다. 이는 법안 심사를 위해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 발의했다. 정부 또는 공기업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이고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후,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들인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을 시행할 경우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3만6000명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현재 피해자 규모는 1만9621명이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LH는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경매가 끝난 뒤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이를 재정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에는 10년간 1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토부는 야당안인 '선구제 후구상'을 실행하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2조4000억원이 들어가게 되며, 회수율은 50%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추가 1000억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 재정은 1조3000억원가량 들어간다는 추계다. 이렇게 따지면 여당안 대로 LH가 피해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야당안의 피해자 채권 매입 비용보다 2조원가량 많다. 그러나 국토부는 매입 주택은 공기업인 LH의 임대주택 자산(매입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13만가구로 대폭 확대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까지 대거 매입하려면 매임임대주택 기금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여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법 정부·여당안에는 기존 매입 불가 대상으로 정해졌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까지 LH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한 '근생빌라'마저 사들여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LH가 추가 주차공간 설치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에, 건물주들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은 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부는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임대 세대 수를 늘리기도 한다. 그간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다. 여기에 더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오는 7월 말까지 자치구 공모를 종료하고, 앞으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업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오는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오는 7월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주민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외지인이 신축 다세대 건축물 등을 매수 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원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모아주택·모아타운 많은 관심 호응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되어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여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 건설 현장은 이미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의 영향으로 노쇠한 지 오래다. 건설 현장에선 50대가 막내 축에 속하고, 부족한 일손은 저임금·미숙련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저 부실 시공·안전 사고과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 육성해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인구고령화가 산업별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이후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실제 국내 인력의 고령화, 해외 인력 유입 등에 따른 비숙련화가 심화되면서 건설업 전체의 생산성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건설산업 생산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1년 104.1에서 2021년 94.5로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노동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설업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50.8세나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8.4%였던 65세 이상 고령인력 비중은 2024년에는 20.3%, 2036년에는 30.9%,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약 20년 전과 비교하면 고령화가 확연하다. 2004년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37.5세였으며, 20∼30대는 전체의 63.8%를 차지했었다. 20년 전에는 건설 현장 인력들이 현재보다 23세 이상 어렸다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해지면서 인건비까지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22년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 중 인건비 비중은 78.34%로, 2021년(76.18%) 대비 2%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산업 평균(58.46%)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 육성이 필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계 생산성 저하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첨단기술 활용 역량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건설업 관련 기업들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의지는 '0'에 수렴한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83.7%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7.2%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로는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위한 실질적 재원, 교육기회 및 전문인력 부족이 꼽혔다. 보고서는 “현재 국토부 내 각 부문별 인력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정책 분산은 효율적·효과적 인력 양성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첨단기술개발의 활용 및 필요성 인식 대비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기술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설, 인력수급 계획 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해 건설분야의 체계적인 건설기술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인재개발위원회를 설치해 인력 수급 모니터링, 기술인력 양성 방향 설정 등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며 “건설사업자 및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을 건설기술인 양성 및 육성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확보한 재원을 인재개발에 투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예산 낭비 및 지나친 국가주의 논란을 빚은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 100m가 넘는 초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은 서울 도심의 심장부이자 역사와 문화, 시민정신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가상징공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순신장군, 세종대왕 동상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며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밑거름이 된 6·25전쟁 외에도 3·1독립운동, 4·19혁명 등 지금의 대한민국 발판을 만든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 홈페이지 등에 별도의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상징조형물의 형태, 높이, 기념할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 모든 부문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활용해 국가상징공간과 조형물의 규모부터 디자인에 이르는 전반적 구상에 아이디어를 더해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보훈부, 국토부 등과 원만히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꾸준히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광화문광장 내 국가상징시설 조성은 올 8월~11월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2025년 4월까지 기본·실시 설계 후 2025년 5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시는 국가상징공간과 세종로공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통합 설계공모를 추진하며, 설계공모를 거쳐 디자인 및 규모 등이 최종 확정된다. 또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광장 주변의 유일한 거점형 편의시설로 조성될 세종로공원은 광화문 일대에 꼭 필요한 도시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오 시장은 “국가상징광장에 걸맞는 국가상징물을 조성해 광장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국가상징광장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와 불꽃 상징물을 세우겠다고 소개했었다.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의 '워싱턴 모뉴먼트'(워싱턴 기념탑),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에투알 개선문', 아일랜드 더블린 오코넬 거리의 '더블린 스파이어'처럼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지나친 애국주의적 발상이고 디자인 면에서도 광화문광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등과도 협의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벌써부터 무용론이 나오고 한계가 지적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를 펴내 지난 3월 정부가 PF 위기 해소를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추진과 '미분양 CR리츠' 도입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3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켰다. CR리츠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기존 분양가 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이윤을 창출하며 시행사, 시공사, 금융권 등 FI(재무적투자자)가 출자해 설립한다. 정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지원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을 ㅌ오해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CR리츠 도입은 미분양 물량 감소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R리츠 도입 이후엔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물량(7만1997호)은 전월 대비 10.8% 증가하며 7만호를 돌파했으며 수도권 미분양은 전월에 비해 2678호(22.4%) 증가한 1만4655호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미분양이 직전 고점을 기록했던 2023년 초 미분양을 넘어선 수치다. 2017년 5월 이후 83개월 만에 가장 많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악성 미분양, 즉 공사 완료 후 미분양 물량도 1만3230호로 집계돼 지난 2020년 12월 이후 42개월 만에 1만3000호를 초과했다. 직전 저점인 2022년 5월의 6830호에 비해 약 1.9배에 달하는 물량이며 한 달 간 증가량도 774호로 1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미분양 물량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전국 미분양 물량은 7만2129호로 한 달 전 대비 0.2%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산업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 또한 110.3으로 전월 대비 10.3p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투자수익을 배당 형태로 배분하는 CR리츠의 특성상,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데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수익 기대감보다 손실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과 저렴한 가격에도 지방으로 수요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정부 정책이 미분양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건정연은 보고서에서 “리츠의 기본적인 목표가 사회공헌이 아닌 이윤창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분양 문제나 침체된 건설경기를 개선하는 수단보다는 시장참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미래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건설 현장에 도입한 '콘테크(Con-tech)' 시대다. 인구 감소·노동력 부족, 탄소 배출 저감 노력, 자원 고갈 및 원자잿값 상승 등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콘테크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투자는 저조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콘테크 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 기반의 콘테크 시장에 대한 민간투자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기술 기반의 국내 콘테크 산업을 활성화시켜 건설 현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콘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영역을 확장하고, 콘테크 스타트업의 발굴 및 투자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다고 덧붙였다. 콘테크(Contech)는 건설과 기술이 더해진 신조어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인공지능(AI)·빅데이터·IoT(사물인터넷) 등 미래 신기술을 건설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을 뜻한다. 국내 콘테크 산업은 현재 인공지능 건축설계, 드론 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제공이나 단순한 건축 중개에 국한되어 비즈니스 모델이 한정적이다. 게다가 개발이나 시공 관련 기술 기반의 국내 콘테크시장에 대한 민간투자는 글로벌 콘테크 산업의 발전속도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하다. 한국프롭테크포럼에 따르면, 국내 프롭테크(정보기술을 이용한 부동산서비스업) 기업이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금액은 2021년 2조6943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다음해(1조2040억원) 55% 급감했다. 2023년 상반기까지 투자유치 금액은 1307억원에 그쳐 투자유치 실적은 더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프롭테크의 일부분인 콘테크 부문은 더 초라하다. 지난해 7월 기준,국내 콘테크 투자규모는 국내 프롭테크 전체 투자규모인 5조7278억원의 4.3%(2463억원)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국내 콘테크 스타트업 매출은 2022년 기준 국내 프롭테크 전체 매출실적인 1조9445억원 중 2.4%(469억9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글로벌 콘테크 시장은 활발하다. 지난해 거시 경제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투자규모가 감소했으나 전체 VC 투자 비중은 증가했다. 올 상반기부터 전반적으로 VC업계가 안정화되고 있어 콘테크 및 건설혁신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emex Ventures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콘테크 투자는 2022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다 2023년 가파른 금리,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 등 거시 경제요인으로 인해 2022년 53억8000만달러(약 7조4174억원)에서 2023년 30억3000만달러(4조1774억원)로 일시적으로 줄었다. 그렇지만 글로벌 건설기술 투자유치 거래건수는 2022년 228건에서 2023년 236건으로 3.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반적으로 VC업계가 안정화되고 있어 콘테크 및 건설혁신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족해진 자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콘테크 산업은 2020년 전체 VC투자의 0.60%에서 2023년 1.06%로 증가해 전체 벤처캐피탈 분야에서 콘테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 연구원은 글로벌 콘테크 기업들은 시장의 활발한 민간 VC투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장은 이러한 민간 VC투자자금을 활용해 인재확보·연구개발을 통한 제품혁신·업계 내 시장점유율 확장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호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그린건설, 기술 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향상 솔루션, 건설기계 자동화 및 지원 어플리케이션, 건설공급망 관리 분야 등 콘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콘테크 기업들의 국내외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생태계 재편과 함께 민간 VC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원가량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3412건, 5조8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특히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5840건, 4조405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7572건, 1조4547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 중 33%는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신청은 5269건(33.3%)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신청액의 36.7%(1조6171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279건(8.1%), 서울이 1216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은 전체의 41.3%를 차지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액수는 인천 3765억원, 서울 4415억원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1043건·3212억원), 부산(1003건·3029억원)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의 대출 신청 건이 많은 데에는 주택 가액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신청 역시 경기에 집중됐다. 경기도 신청 건수가 2747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서울이 1552건(20%), 인천이 554건(7%)으로 뒤를 이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