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시설 의무 설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1996년 만들어진 '가구당 1대'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률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주택을 지을 때 1가구당 1대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도 허용된다. 정부·국회는 28년 전인 1996년 이 규정을 만들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후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000만대 이하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2600만대로 2.6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 증감과 관계없이 1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가 흔해지면서 주차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며 사회적 갈등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간 얼굴을 붉히다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일부 단지는 가구당 2대 이하까지만 차량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 관련 잡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단지 상황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가구당 주차대수 기준치보다 더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분양하고 있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의 경우 가구당 1.82대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대건설도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에 가구당 약 1.5대,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역시 가구당 1.3대 이상 공간을 확보해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다. 중소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나 전용면적 60㎡ 이하 소규모 주택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국회도 행동에는 나섰다. 국토부는 올해 초 적정한 주차 대수 파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의무 주차 대수를 갑자기 늘리면 분양가 상승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지자체 별로 자율권을 줄 경우 형평성 논란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마이카 시대'를 넘어섰는데 주차 관련 규제가 오래되다보니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각 지역별 상황에 맞게 기준을 높이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외국계 자본의 버스 업체 인수를 막기로 했다. 적자를 사후 전액 보전해주던 방식에서 상한선을 두도록 해 효율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중구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운영을 맡되 수입금을 지자체와 공동 관리한다. 만약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재정으로 메운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재정으로만 운영되는 공영제에 비해 공공 재정이 덜 들어가고 서비스질 저하·안전 투자 소홀 등의 우려가 있는 민영제보다는 공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 재정이 투여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데다 차고지 등 알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이 돼 왔다. 또 민간 운수회사들의 임원 고임금과 방만한 경영 등 '도덕적 해이'가 종종 지적되고 있다. 시는 우선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을 높인다. 현재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이다. 자칫 과도한 배당과 수익 추구, 자산 매각 등 '먹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 진입 전·후, 이탈시 등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해 '퍼주기'를 예방한다.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자발적인 수입 증대, 비용 절감 등 경영 혁신에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다.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 인력을 줄일 수 있어(11명→4명)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던 것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꿔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혁신한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후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됐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도로 관리나 휴게소 먹거리 위생 문제 등도 제기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서울에 근접할수록 늘어났던 통행량이 국토교통부의 경제성분석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공사의 사전타당성조사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도로구간 중 서울에 가까운 감일JCT~상사창IC가 하루 7만5649대와 5만1171대로 가장 많았다"며 “반대로 양평 쪽에 가까운 상산곡IC~북광주JCT 통행량은 각각 4만3532대와 3만7385대로 가장 적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달랐다는 게 복 의원 측 주장이다. 감일JCT~상사창IC 구간 통행량이 4만5939대로 제일 적은 반면 상산곡IC~북광주JCT 구간 통행량이 5만1371대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복 의원은 “서울에서 가까우면 차량 대수가 많고 멀어질 수록 줄어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며 “국토부의 경우 서울에서 멀수록 교통량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나왔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도로공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복 의원은 “도로공사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 다 형식적인 것들 뿐 사실상 별로 없었다"며 “눈이 왔을 때 어떤 제설제를 쓰는지 봤더니 친환경 제품 사용량이 제로(0)였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국민공모를 통해 여러 분야 제안을 받고 이를 10여가지 정도로 압축하는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친환경 제설제의 경우) 가격이 비싼 이슈 등이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휴게소 먹거리 위생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 육수 바닥을 보면 석회질 덩어리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208곳 휴게소 현황을 살펴보니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178곳이고 121곳은 생활용수로 썼다. 음용수로 쓰면 정수기를 거쳐 괜찮은데 생활용수 사용 매장 중 연수기를 단 곳은 14곳에 불과했다"고 일침했다. 함 사장은 “(휴게소에) 식품위생법상 항목검사 있는데 2년마다 1번 하게 돼있는걸 우리는 1년에 2회 하면서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수기 설치 등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매년 논란이 되는 과적 차량 단속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화물 과적차량은 대형사고 일으킬 수 있고 도로도 파손하는 위험한 존재"라며 “이들을 전국 톨게이트 등에서 단속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분리운송 시키는 대신 회차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함 사장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만 관리하다보니 권한에 한계가 있고 인력도 부족한 편"이라며 “(위반 차주에게) 강제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도·지방도 등의 협조를 받으면 되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1994년 10월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속도로 교량에 대한 안전 진단 강화를 주문했다. 함 사장은 “관련 규정이 없는 교량들도 방치하지 않고 관련 법안을 확대 개정할까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발전해온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더러 새로운 기술 도입이 지연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도시 혁신 모델로,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에 접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대 초반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ICT와 건설 기술을 융합한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구축이 시도됐다. 2014년 이후에는 구축된 스마트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공공 중심의 정보 및 시스템 연계 사업이 추진됐다. 이후 정부는 2017년 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을 개편하는 등 스마트시티 고도화 및 확산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제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19~2023년) 수립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 대상 R&D 및 실증사업과 민간 주도형 상향식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했다. 현재 60여개 세부 분야 400여개 솔루션이 실증 사업을 위해 구축됐다. 최근에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년)이 수립되기도 했다. 하지만 건정연은 보고서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명확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술 중심적 접근의 한계 △민간 부문 참여 부족 △규제 환경의 제약 △지역별 불균형 등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기술적 솔루션이 도입되었음에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제한적이다. 기술 사용을 목적으로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민관 협력 및 민간 주도형 혁신 프로젝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규제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기술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어렵다. 수도권에 집중돼있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건정연은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의존성을 낮추고,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형 네트워크 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관리와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지아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이 시민 중심의 데이터 활용, 민간과의 협력 강화, 분산형 네트워크 도입,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전략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발전된 도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친환경 개인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로 각광받던 전동킥보드가 화재 및 안전사고, 길거리 방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골칫덩어리가 됐다.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물론 수십억원의 행정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한국소비자원, 국립소방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전동킥보드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달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동킥보드 화재는 2021년 85건에서 2022년 142건, 지난해 11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배터리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 원인도 전동킥보드 발화로 추정된다. 사용자들의 불법 주차·방치·인도 질주 등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시민들 불편도 극심하다.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PM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1353건에서 지난해 14만134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1만1211건 접수돼 4년간 누적 38만여건이나 된다. 사고 역시 크게 늘었다.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지난해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뛰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 관련 사고는 지난해에만 2389건이 발생해 24명이 숨졌다. 음주운전도 잦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술에 취해 PM을 운전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작년에만 3843건 발생했다. 2019년(46건)과 비교해 8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전동킥보드 업체 영업 범위가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이용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 업계 선두 기업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전동킥보드 이용객은 전분기 대비 68% 늘었다. 지자체들도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긴 하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PM 안전관리 서포터즈'를 채용해 자치구에 배치하고 있다. 근무인원은 작년 기준 총 7개 자치구 57명이다. 전용주차구역도 191개 이상 확보했다. 경기도 고양시도 경찰과 함께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을 단속하고 있다. 대여업체의 운전면허 인증 의무화, 공원 및 아파트단지 내 운행금지 구역 설정 등 조치도 취했다. 부산 6개 자치구도 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다.경남 창원시, 전북 전주시 등은 지난달 카카오톡에 '공유 전동 킥보드 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PM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올해 8월까지 79억5144만원을 투입됐다. 대여업체에 쳥구해 대부분을 돌려받긴 하지만, 일부는 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할 경우 견인료를 돌려줘야 해 3952만원을 반환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PM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정부 또는 국회가 일정 수준 규제안을 내놔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전동킥보드를 '원동기 자전거'로 편입하며 산업적으로 성장 기회를 빼앗은 만큼 오히려 시장 양성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반대 목소리도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해 전국 11만2000실에 달하는 생숙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음에도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수 있는 생숙이 11만실을 넘기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5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통상적으로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주택'이 아니라 건축기준, 세제, 금융, 청약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주소지 이전이 불가능하고, 숙박시설용이라 복도 폭·주차가능대수 등 설계 기준이 달라 오피스텔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집값 상승기인 2017년부터 대체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용'으로 오용되면서 투기 수단화됐다는 것이다. 투자자들과 거주자들이 뒤섞인 수요자들은 싼 값에 청약통장도 없이 손쉽게 분양받았고 나중에서야 “거주가 가능한 줄 알았다"고 호소했다. 시공사, 시행사들도 분양시 “숙박시설업주로 등록한 뒤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시류에 편승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해 단속에 나섰다.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올해부터 매년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실이다. 이중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인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이들은 올해 예정됐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공사대금 납부에 앞서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허가를 촉구하면서 '집단 민원'을 제기해 왔다. 특히 생숙의 경우 잔금 대출이 전체 금액의 4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자금 마련에 애를 먹으면서 시공사, 시행사들도 공사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부실 뇌관'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이처럼 민원이 쏟아지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자 그동안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라며 방관해 왔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신규 생숙은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만 분양하도록 연내 건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생숙에 대해선 숙박업 신고 또는 주거용으로의 용도 변경의 문턱을 낮춘다. 숙박업 신고의 경우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복도폭,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용도 변경 규정을 완화해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생숙은 설계 기준상 복도폭이 1.5m 이상인데,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은 1.8m 이상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 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에 한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복도폭이 1.8m 이하더라도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생숙은 시설면적 200㎡당 주차 1대로 오피스텔과 아파트(85㎡당 1대)보다 적다. 정부는 내부 주차 공간 확장이 어려울 경우 인근 외부 주차장 설치 또는 지자체에 상승 비용 납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 기준 완화 등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이를 위해 생숙 전환시 전용 출입구 설치 면제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각 지자체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변경 신청자들에게 적정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 일대는 면적 16만9069㎡, 최고 34층, 3900세대 내외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시는 역세권·숲세권·수세권 장점을 살려, 도시의 다양성을 누리면서 자연과 조화되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에 인접한 초역세권 위치로 교통이 편리하며, 신림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인접해 있다. 또한 북쪽으로는 도림천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삼성산(건우봉)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1970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곳으로 약 74%의 주택이 노후화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됐다. 하지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72%에 달하고 최대 60m의 고저차가 있는 구릉지 특성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1년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와 2022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공모했으나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2022년 12월 민간재개발 2차 후보지에 선정됨으로써 마침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신림5구역은 재개발 2차 후보지 25곳 중 최대 규모이며, 서남권에서 신림1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한편, 신림동 일대에는 대상지 규모가 큰 신림1구역(23만6천㎡), 신림5구역(16만9천㎡) 등 5개소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추진중에 있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1만2000세대 규모의 새로운 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번 신림5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시에서 추진중인 신속통합기획 131개소 중 77개소가 완료됐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림5구역은 급경사 주거지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의 밑그림을 마련됐다"며, “역세권, 숲세권, 수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한껏 누릴 수 있는 도시와 자연이 하나된 주거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한강버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등 각종 사업 성과와 진행 방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이 '명태균 공세'를 펼치자 오세훈 시장이 크게 반발하며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교통수단으로 하겠다고 제안해놓고 김포 노선은 빠졌다"며 “김포 대중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당초 제안했던 내용이 다 사라지고 축소돼 마곡-잠실만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또 “한강버스 접근성 자체가 떨어진다" “7개 선착장이 있는데 다른 대중교통과 10분~20분 거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한강버스 관련 계약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짚었다. 위 의원은 “입찰공고문을 내고 6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이후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재공모는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계약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었냐"고 따졌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가 유람선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는 한강버스가 마곡에서 잠실까지 54분에 갈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이는 최대 속도인 20노트(약 37km/h) 기준"이라며 “배를 설계한 청해엔지니어링 의견을 보니 14.4~15.5노트가 적정 속도라고 의견을 냈고 은성중공업 견적사양서를 봐도 속도가 15.6노트로 찍혀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김포 노선 제외는)김포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다"며 “최대 속도를 20노트로 맞춰 계산하긴 했는데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 가량에 주파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강버스가 지하철과 완전 경쟁하고 속도 자체가 경쟁력을 판단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도 논란이 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가사관리사 이동 거리에 문제가 있다. 절반 가량이 두 집 이상을 다니고 이동을 하는데 일부는 1시간40분 가량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며 “가사관리사 쉼터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냥 자료만 모아놓고 쉼터라고 해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쉼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는 식으로 (서울시 측이) 답변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시범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6개월간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완벽한 제도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정책을 건의했을 때 '참 어려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나서서 접근해준다'는 생각을 했다"며 “직접 고용 형태로 해서 최저임금 등을 조정해보자는 논의 있었는데 그건 힘든가"라고 질문했다. 오 시장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갑자기 이탈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지 힘들어 (직접 고용 형태로) 하지 못했다"며 “시범사업이란 게 다양한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목표니까 다른 형태로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콩·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입주하는 형태를 도입한다거나 필리핀 외 캄보디아 등에서 인력을 들여와 일종의 경쟁 체제를 만드는 등 우리 실정에 뭐가 더 적합한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간 '정치 공세' 탓에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언급하자 오 시장은 “국감장에 어울리는 질문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한마디 한마디 답하려 하면 안된다"고 중재하자 오 시장은 “그건 불공평하다"고 대응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국감 진행 방식을 두고 고성을 질렀고 오 시장 역시 “피감기관장이 죄인이냐"며 “국감이면 피감기관장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참전했다. 특히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해 “깐죽된다"고 힐난한 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충돌, 20여분간 국감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난 몇 년간 고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동산 시장도 위축됐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이 3년만에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낮추면서 긴축 시대가 가고 다시 양적 완화의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량 증가 등 희망 섞인 기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금리 인하가 시장에 선반영돼 있고 정부의 가계 대출 관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당분간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주택 구매·투자 여력을 늘려 시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는 2021년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인상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의 일이며, 기준금리 인하 자체로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시장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 중 하나다.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자금, 투자자들의 투자금 마련에 여력이 생겨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금리 인하가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돼 있던 부동산시장에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이미 지난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우리나라도 하반기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왔던 만큼 이미 국내 부동산시장에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 거래 총량과 매매가격 상승 움직임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 빅컷(0.5%p 인하)으로 인해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거래량 또한 당장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월별 주택 거래량은 지난 7월을 정점으로 하락세이며 연말까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월 8916건을 기록한 후 8월 6180건으로 감소한 상태다. 지난달 거래량 또한 2399건에 머물고 있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향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주택 대출 규제 강화도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요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실행된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실제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실수요자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혜택을 받더라도 대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택 가격도 당분간 소폭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만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상승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 7월 12억3096만원에서 다음달 12억528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 9월 다시 11만5006만원으로 내려갔다. 다만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과서적으로는 기준금리의 인하는 각 주체들의 투자여력을 증대시켜 부동산 등의 가격상승으로 연결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얘기다"라며 “실제 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앞으로 금리가 내릴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을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민선 8기 취임 2년을 넘긴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상택시 등 주요 시정 사업과 상암 논두렁 잔디, TBS 폐국 위기 등의 현안들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강버스를 비롯해 상암 논두렁 잔디, TBS 폐국 위기 등이 중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약자와의 동행 정책 등 오 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도 예상된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이다.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으로 평일 하루 68회, 주말과 공휴일에는 48회 운항한다. 한 번에 199명이 탈 수 있다. 시는 내년 3월 정식 운항을 목표로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 건조 실적이 없는 신생 조선회사에 선박 건조를 맡겼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안전성 논란과 사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한강버스 선박 제조업체의 무자격 의혹을 제기했다. 6척의 한강버스 건조계약을 체결한 '가덕중공업'이 지난해 12월 말에 회사설립을 하고 올해 4월에 회사신고를 한 검증되지 않은 신생 회사라는 지적이다. 회사 신고가 이뤄지기 전인 3월 28일에 선박 건조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울시가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도 화두다. 최근 축구계에선 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이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선수와 지도자들 사이에서 거듭나오며 관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달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이라크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4차전은 잔디 상태 탓에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장소가 변경됐다. 행안위는 이번 국감에서 시와 공단에 잔디 관리 책임과 향후 계획을 묻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잔디 문제를 언급했던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 선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시의 지원중단으로 폐국 위기인 TBS도 주요한 관심사다. 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지난달 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현재 TBS는 전 직원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직원들의 9월 월급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전 직원 해고를 예고하는 문서를 결재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1월 출시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출시됐다. 월 6만원대 요금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신분당선·서울지역 외 지하철·광역 공항버스 제외)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당초의 목적인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 효과가 미미한데도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어 재정 낭비·조삼모사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용객이 늘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 놔 눈총을 사고 있다. 이밖에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과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정책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