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표류하던 구로구 가리봉동 2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최고 34층 1214가구 규모 복합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가리봉 2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리봉동 일대는 대한민국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2003년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으나, 10년간 정비사업이 표류하다 2014년 뉴타운 해제된 지역이다. 이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 도시재생사업에도 불구하고, 노후·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이 열악해,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상지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인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 사이에 위치한 배후주거지다. 주거 및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조성을 위해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했다. 또한 지역간 보행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지역권 설정)하고, 보행육교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는 12개동, 지상 34층~지하3층, 용적률 347% 규모의 복합주거단지로 재개발되고,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총 1214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이번 가리봉 2구역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 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조성하고, 인근 정비사업 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천호 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천호 A1-1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로 주민과 공공의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시는 이번 심의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난 2월22일 열린 '경상남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추진된다. 정부가 토론회 이후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결과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단'(가칭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을 내년 3개, 2027년 1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힘을 모은다. 이들은 12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신규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지 공급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 산업단지를 문화와 사람이 모이는 거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요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960년대 경공업 수출기지로 시작한 산업단지는 70~80년대 중화학공업, 90년대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모해 우리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회색빛 낡은 이미지와 문화·편의시설 및 콘텐츠 부족으로 청년이 기피하고 있다"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다. 재정사업과 제도개선 과제가 고루 담겨있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우리 제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만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산업단지의 공간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업단지만의 색깔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지역주민, 청년, 외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3월15일 범부처 합동전담팀(TF)를 구성했다. 이후 현장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쳤다.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도 다양하다. 정부는 우선 산업단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산업단지별로 주력업종, 역사성, 문화자산 등 고유 특성을 반영해 브랜드를 개발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 기업 체험관 등의 상징물(랜드마크)을 건립한다. 상징물(랜드마크)을 중심으로 광장, 공원 등 특화 브랜드 공간을 개발하고 제품 전시·체험관 등을 운영해 지역의 인기명소(핫플레이스)로 육성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들은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생각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산단 입지 제도를 개편해 문화시설과 식당·카페(Food & Beverage) 등 시설을 확대한다. 공공체육시설용 토지의 조성원가 분양, 공장 내 부대시설로 카페 등 설치 허용 등을 추진한다. 산업단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도 지원한다.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요를 발굴해 영화 티켓 등 일상 문화 티켓을 할인받아 대량 구매하면, 중소 입주기업이 자금을 매칭해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통해 산단별로 총감독을 선임하고 근로자 문화체험, 야외 벼룩시장, 지역예술가 전시회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기획한다. '산단 문화 주간(10월)'을 운영해 산단별 축제도 활성화한다. 이밖에 3개 부처는 이 곳을 서울의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지식산업의 산단 입주 수요를 확인해 입주를 확대하고, 청년에게 문화·지식산업 분야 창업·협업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출 규제 정책 관련 행보에 시장과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관리와 관련한 대출 규제 여부를 두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수요자들의 심리와 아파트 시장이 출렁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전날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사실상 '지시'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지난 7월에는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해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행진을 촉발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말엔 “은행대출금리상승은 당국이 바란게 아니다. 개입을 더 세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금리를 올렸던 은행들이 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제한 대책을 세우게 만들었다. 지난 4일엔 “정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 받아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러자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가계 빚 관리 강화 기조엔 변화가 없다"고 뒤늦게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심각하다. 한 50대 예비 수요자는 “이 원장이 본인 발언들로 인한 혼란에 대해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개인적인 의견을 내 수요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본인의 발언 하나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은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 서울 부동산시장에서는 신고가 행진과 매물 적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혼조세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올라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2022년 1월 3주)의 93% 수준까지 올라갔으며, 특히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이미 전고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신고가 비중은 11%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매물 적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2836건으로 한 달 전(7만9059건)과 비교해 4.7% 증가했다. 아파트값 상승폭도 3주 연속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또한 지난달 둘째 주 104.8에서 이달 첫째 주 103.2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매물 증가 및 호가 하락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신고가 행진을 이유로 추가 상승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에 시장과 수요자 사이에 혼란이 가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대출 규제인데, 여기서 정책에 대한 일관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이 부족하다면 수요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시장 혼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에 대한 부담보다 향후 가치 상승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의 존재를 명시해, 임대인의 담보 대출 악용 등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대한법무사협회는 11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가 부동산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로 흩어져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선 모두 대조해봐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불완전한 방법으로 '깜깜이 공시'"라며 “정보를 담은 원천이 여러 곳에 흩어져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거나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임대차 권리에 관련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경국 법무사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공시돼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법무사는 또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및 현황, 전·월세 신고 등 행정 업무를 폐지 또는 감축할 수 있어 행정인력과 예산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아울러 임대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돼 '깡통전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단체도 부동산 등기부 임차권 공시에 찬성했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는 매매, 전월세 계약, 경매, 대출 등의 모든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가 전세사기 문제에 맞춤 해법은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다. 임차인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 법무사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이사 절차가 번거로워진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격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순히 임차권설정등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할 경우 법무사의 업역만 확대될 뿐 전세보증금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도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한 전세인지 아닌지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적발에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5일 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실태조사 기피,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현재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실태조사 기피한 1곳은 하반기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용역 계약 체결·조합원 자격·조합규약·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자금관리 방법·실적보고서 작성·정보 공개·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 112곳 중 실태조사 미시정,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 지속 발생하는 조합 중 자치구와 협의해 선정한 7곳은 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사·변호사 등) 합동으로 집중 조사한다.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개요·추진현황·민원사항 등의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에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회계·계약·정보공개 자료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땐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1기 신도시 중 덩치가 가장 큰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174%인 용적률을 315%로 올려 기존 주택 수보다 5만9000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1기 신도시 중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한 것은 중동, 산본, 평촌에 이어 분당이 네 번째다. 분당 신도시는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를 비전으로 △첨단과 혁신의 도시(4차산업 특별도시 조성) △특화 도시(역세권 등 특화전략 구축)△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세대 공존의 Aging in Community 도시 조성)라는 세 가지 목표에 따라정비된다. 핵심은 현재 174%인 기준용적률을 315%로 상해 주택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당 내 주택은 9만6000가구(인구 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로 61% 증가할 전망이다. 성남시는 여기에 더해 선제적으로 광역교통 관련 문제점을 진단해 수요예측 기반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축별 혼잡 수준을 고려한 혼잡완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오리역세권 일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돼 첨단산업·기술이 결합된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리역세권 일대 정비를 통한 자족 기능 확보가 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성남시는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라 올해 8000여가구 규모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8000∼9000가구를 꾸준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달 14일 중동·산본, 30일 평촌에 이어 금번 분당 신도시 기본계획이 공개된 바, 국토부는 광역교통, 금융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성남 분당 이후 기본계획(안) 공개 예정인 고양 일산을 포함하여,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에 들어갔다. 그러자 지방에선 일괄 규제 보다는 지역별 차등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지방 주택 시장은 활성화되던 수도권과 달리 악성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가격도 보합세에 멈춰 있는 등 침체일로인 상태였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수요가 사라져가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21% 오르며 2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정부는 지나친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최근 대출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지난 1일 주택 매매 계약분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했다. 대출규제에는 주택시세 대비 대출한도를 정하는 LTV(담보대출 인정비율)와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로 대출을 규제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있다. DSR은 대출을 실행하는 주택의 원리금(원금+이자)과 나머지 대출의 이자만으로 계산하는 DTI에 비해 더욱 강화된 규제로, 모든 대출을 원리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DTI 대비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DSR을 한 번 더 압박하는 것이 스트레스 DSR이다. 스트레스 DSR의 경우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이다.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욱 높이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에선 호조세를 보이는 수도권과 달리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일괄 적용하지 말고 오히려 악성 미분양 해소 등 시장 부양책을 쎃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1~8월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40.66대 1을 기록해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반면 지방의 올해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6.71대 1에 그쳤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만1318가구로 전월 대비 9.8%로 늘어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에 대해서는 대출을 옥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중 약 80%는 지방에 몰려 있을 정도로 시장이 침체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에 맞춰져 있다"며 “과거 효과를 봤던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정책을 지방에만 시행해야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지방의 실수요자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방 근로자 소득이 수도권에 비해 낮은 상황에, 2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동일하게 실행한다면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아파트 구매가 향후 더욱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현재 상황에 지방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안그래도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장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지만,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해 서울시민의 입장이 찬반으로 팽팽히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이 49.5%, 반대가 42.6%로 공간 조성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근소하게 많았다. 시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우선 6·25 참전 22개국 청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종로 일대에 국가상징공간(가칭 '감사의 공간')을 조성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의 49.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42.6%, 잘 모름·무응답은 7.9%였다. 연령대별는 동의한다는 응답은 70대 이상(63.2%), 60대(52.0%), 18세∼20대(51.5%), 30대(51.3%) 순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0대(57.9%)와 50대(48.6%)에서 높았다. 동의율을 성별로 보면 여성 50.2%, 남성 48.7%였다. 지역별로 보면 용산·종로·중구가 속한 도심권(53.3%)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속한 서북권(46.7%)이었다. 또 국가 상징공간 조성시 6.25 참전 22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한민국을 향한 호감도 영향 관련 질문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0.4%,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2.1%였다. 6.25 참전 22개국 청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필요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가 79.2%, '필요하지 않다'가 14.8%, '잘 모름·무응답'이 6.0%였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전화 면접 조사(50%)와 무선 RDD ARS 전화조사(5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시는 지난달 19일 광화문 광장을 유엔(UN) 참전용사를 기리고,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희생을 기억하는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100억원을 투입해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국가주의적 발상 및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와 협력해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논의하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시는 한 달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당시 찬반 비율은 59%대 40%, 기타는 1%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신기술을 통해 건설현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는 신기술(이하 '공모형 신기술')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신기술 제도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한 후,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왔다. 반면 이번에 도입되는 공모형 신기술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기술테마를 발굴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공모형 신기술로 지정이 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해당기관의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자동등록 되고, 공공기관 사업현장에서의 시험시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가 지난 5월에 새로 도입한 공모형신기술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됐다. 이 결과 한국도로공사, LH,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8개의 기술수요를 제안받아 진행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동절기 제설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도로 구조물 및 아스콘포장의 부식 피해 등의 문제가 있어 △혁신적·경제적·친환경적 제설재료 및 기술 △교량건설공사의 시공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조립식 시공 기술 △교량 점검용 자율·편대비행 드론 시스템 등 3건을 공모한다. LH는 2025년 공공주택 층간소음 1등급 설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동주택에 입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신기술·신자재 △기축 공동주택 절수를 위한 신기술 등 2건을 공모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의 시설 확충 시 설계 과정에서 과대·소 설계 방지를 위한 △건축계획 및 관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기존 노면표시 제거(폐선)용 페인트 개발 △도로포장 파쇄 시 비산분진 억제를 위한 건설기계 분진흡입 기술 개발 등 3건을 공모한다. 기술개발자들은 이번에 공모하는 기술에 대해서 기술테마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공모기술을 제안한 기관은 기술테마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검토 후 1차심사, 현장실사, 2차심사를 거쳐 공모형 신기술을 지정하게 된다. 공모형 신기술 심사위원은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30% 이내)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1차 심사위원회는 신규성·진보성의 부합여부를 심사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시공품질과 성능 등을 확인한다.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현장우수성, 경제성, 보급성 부합여부 등을 심사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의 현장수요에 대응하는 건설신기술 지정으로 신기술의 현장적용이 활성화되고 신기술 신청 또한 늘어 기술개발 및 현장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수한 건설기술이 현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개발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달 8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방안이 발표되면서 시는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