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가 아파트값 ‘트리거’?…15억 미만→16억 돌파 수두룩

▲지난 24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정부가 시세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규제하는 10·15 대책을 시행한 후 15억원을 밑돌던 아파트가 되레 15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전용면적 84㎡(33평) 16층이 지난 22일 16억4000만원에 실거래 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2014년 10월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규제 시행 전인 올해 9월까지만 해도 84㎡ 시세가 14억원대에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대책이 발표되고 10월 84㎡거래가가 15억원을 넘긴데 이어 이달엔 16억원을 돌파하면서 두 달새 2억원이 올랐다.

서울 강서구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 84㎡(34평) 12층도 지난 5일 16억6000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대책 전만 해도 14억원 후반~15억대 초반에 형성돼 있던 시세가 대책 발표 이후 15억을 넘기더니 이달 들어 16억원 선을 돌파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 지역 주택 중 KB시세 2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억원, 시세 20억원 초과 아파트는 최대 4억원,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묶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인 6억원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시세 기준을 15억 미만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당국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14억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평균 거래 가격에 못 미치는 주택은 실수요 거래대상이라고 보고 주담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5억과 20억을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한도를 2억원과 4억원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5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숨통을 6억원까지 확대해 실수요 거래에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규제의 당초 취지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최근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에서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자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다주택 규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똘똘한 한 채' 트렌드로 재편된 상황이다. 2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 시장은 기존 소유 주택을 매도하고 확보한 자금을 통해 좀 더 비싼 주택을 매수하는 갈아타기 거래가 대부분인 상황이라 대출 규제를 2억이나 4억원으로 제한해도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 수준에 해당하는 15억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규제 시행 이후 주담대를 디딤돌 삼아 시세가 15억원을 넘기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들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 비중심지 아파트 값은 잠잠한 측면이 있었는데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주담대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15억 미만 아파트가 반사작용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다"며 “정부로선 공급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출을 조였는데 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