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주택통’…교수 대신 관료, 공급난 해소 속도 낸다

▲국토교통부. 사진=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1차관에 관료 출신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 전문가인 이상경 전 차관의 사퇴로 생긴 공백을 주택·도시 분야에 해박한 관료 출신으로 채운 것었다. 집권 초기 부동산 정책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했다가 부작용으로 시장이 불안해지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료 출신을 투입해 온 사례가 반복됐다. 시장에선 서울 주택 공급난 해소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따르면, 신임 김 차관은 국토부에서 주택정비과장, 주택정책과장, 정책기획관을 거친 전문가로 주택 정책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과 항공정책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역임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최근에는 도시와미래 연구소 대표로 부임해 도시 정책을 연구했다.

전임인 이상경 전 차관은 외부 인사였다. 최근 17년간 교수·민간 전문가 출신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부임한 김경환 전 차관, 윤석열 정부 때 취임한 김오진 전 차관과 이 전 차관 등 세 명뿐이다. 이 전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인연을 맺었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 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부동산 개혁론자로 꼽히면서 대선 공약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차관은 국토부 조직과 주택 공급·규제 시스템을 내부에서 오래 다뤄본 인물이다. 현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실시한 3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모두 흔들리면서 주택 공급 확대·제도 개편·인허가 속도 높이기 등 증각적인 실행력이 필요한 국면이다.

따라서 김 차관 임명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실험하거나 중장기 구조개편, 연구 기반 정책 설계 등 보다는 주택 공급 속도 향상이라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한 실무적 정합성을 우선순위로 단행한 인사라는 평가다. 공급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장악력과 실무 경험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산됐던 서울 도심 유휴부지 개발을 재추진하고 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등 주민 반발과 시설 이전 지연으로 좌초됐던 사업들이 다시 검토되는 만큼,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실무 투입이 가능한 인사를 선택했다는 평가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같은 일이 반복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학자 출신인 김경환 전 차관이 사상 처음 비관료출신 주택정책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정치인 출신 김현미 전 장관이 앞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때도 국회 보좌관 출신인 김오진 전 차관이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주택 공급 분야 실무·정책 경험이 부족해 추후 주택 공급난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국토·부동산·교통 분야는 전문성이 높은 인사가 수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차관은 청와대 국토비서관과 주택 정책 총괄 경험을 통해 조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정책 추진력 측면에서 기대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문가는 “관료 출신이라면 정무 감각이 있고 세밀한 부분을 오래 점검해 온 만큼 업무를 더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관료 출신들은 행정 업무에 숙달돼 있지만 교수 출신은 현장 감각이 부족하고 당위론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큰 정책 방향보다 세부 현안을 조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내부 인사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차관은 국토부 안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 그런 점에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