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계약 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이는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시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이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의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들이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70%로 늘리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정부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라고 이름 붙인 이 지원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입찰에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경매 비용 50% 지원을 가정했을 때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5200여건을 모두 경매 대행한다면 4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여야는 오는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daniel1115@ekn.krPYH2023051606240001300_P4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16일 국회 중앙현관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상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에서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해당 내용의 ‘정비사업 지하연결통로 설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현재 서울의 역세권 지하연결통로는 1호선 7개역 15곳, 2호선 31개역 61곳, 3호선 15개역 26곳, 4호선 15개역 30곳, 5호선 24개역 40곳, 6호선 9개역 10곳, 7호선 15개역 20곳, 8호선 8개역 10곳 총 124개역 212곳이 있다. 시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입체적 개발을 유도하려면 지하연결통로를 더 늘려야 한다는 판단 하에 사업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핵심은 지하통로 설치를 위한 시설물(구분지상권) 제공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용적률 혜택이 별도로 없다. 지하연결통로는 시가 정비사업 협의 과정에서 공공 목적으로 요구하거나 사업자가 먼저 제안한 뒤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공공성 정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 또는 도로점용허가 형태로 설치된다. 지하통로 활성화의 걸림돌은 사업자 입장에서 지하 공사비 추가 투자를 포함해 부담금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철도시설로서 공공성이 인정돼 사용료 등의 비용이 면제되는 지하철 출입구와 달리 지하연결통로는 도로점용료, 사용료 등의 비용을 운영 기간에 매년 내야 한다. 지하연결통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서 기부채납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설물 청소, 전기사용료, 유지보수·재해보험 등의 비용도 계속 지출해야 한다.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지하통로를 설치하라는 조건을 달아도 실효성이 낮다. 이는 사업 주체와 개발 목적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다른 데다 공개공지나 건물에 지하통로 출입구를 만들면 건축계획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할 때 법정 상한 내에서 기부채납 면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반영하고 현장에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신통)기획 단계에서 지하철 역사의 연결 가능 지점 확인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하연결통로 기부채납과 관련해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사전 검토 없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야 관계기관 협의가 이뤄져 사업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daniel1115@ekn.krPCM20190507000044004_P4 서울시가 정비사업에서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곡나루역과 연결된 서울식물원 방향 지하연결통로.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 폭을 기존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열린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지하철 관계기관 사이의 요금 인상 관련 협의에서는 올해 하반기 지하철 요금을 우선 150원만 올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하반기 중 300원을 한 번에 올릴 예정이었지만 코레일 측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중 150원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는 의미이다. 이처럼 지하철 기본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최근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한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까지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정부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정부 동의 없이 지하철 요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으나 승객 편의를 위해선 운영 노선이 이어지는 코레일과 인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150원을 먼저 올리고 이후 150원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반기 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단행될 전망이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다. 시는 조만간 최종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다음달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하반기 요금 인상 시기는 오는 8∼9월로 예상된다. daniel1115@ekn.kr지하철 서울시가 서민 부담을 고려해 지하철 기본 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은 지하철 개찰구에 들어가는 한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쿠팡 덕평물류센터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 해체공사장 10곳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 이천시와 오는 18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화재로 건축물이 전소된 덕평물류센터는 원거리 압쇄 공법으로 1∼5공구가 순차 해체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 외벽을 해체할 때 외부 토압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화재로 건물 전반의 성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해 원거리 압쇄 공법을 적용했다며, 건물 진입을 최소화하도록 해체계획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덕평물류센터는 현재 1공구 해체가 완료됐으며, 2공구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률은 30%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때 해체계획서 보완사항을 이행했는지, 화재 현장에 적합한 해체 장비를 운용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는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해체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도입됐다. kjh123@ekn.kr해체공사 점검ㅇ ㅇㅁㅁ 현재 해체공사 전경.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 한게 아닌가 보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등) 응급처방이 일단락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겠다"며 대수술 의지를 밝혔다.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선, 무자본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매입) 제한 등 대안이 나오고 있으나 근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전세제도 새 판을 어떻게 짜야할지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원희룡, 전세제도 대수술 시사17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1월이면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 중인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과제가 마무리된다. 연구결과를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원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의 임대차 3법 개정,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제3자 예치’(에스크로 계좌 제도), 거래소 도입 등을 언급하면서 관련 내용이 개선방안에 담길지도 관심사다.이에 앞서 국토부는 먼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를 1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신고율이 지속 올라가고 있으나 단편적 행정에 힘을 쏟는 것보다 근본적 개편에 무게를 두겠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원 장관이 언급한 전세금 에스크로 제도는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지속 주장해왔던 방식이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입금하면 HUG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특히 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이 8000억원을 넘어서며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 부각되고 있다.다만 에스크로 제도는 전세반환보증보험 수수료와 함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임대인의 전세 거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증여나 편법, 실거래가 관리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중·장년층의 정보 접근성이 우려되고, 또한 공인중개사의 역할 축소 등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제도, 사회적 합의가 관건‘전세 종말론’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대란이 예고될 때 언급됐다. 급등하는 전세가격을 막기 위해서는 전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게다가 실제로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이 올라가고 갭투자가 발생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전세나 역전세로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전세제도에 대해 회의적 시선이 많아 폐지에 설득력이 생기고 있다.그러나 전세제도 폐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 없다. 전세제도를 통해 임대인은 무이자 레버리지로 주택을 매매할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선 월세보다 낮은 전세대출 이자 등 주거비용 부담을 덜거나 주거 상향이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폐지에 대해선 정부가 쉽게 언급하기는 힘들다.그나마 전문가들이 내세운 현실적인 대안이 전세대출 폐지이고, 원 장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는 "무리한 전세대출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대출 한도를 크게 축소해야 한다"며 "나아가 전세대출 대신 정부의 주거안정자금 지원 방안 등으로 방향이 고민돼야 한다"고 진단했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전세가 사라지려면 ‘전세=사기’라는 공포 조장이 만연해야 가능한데 아직은 폐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말 전세대출이 폐지되면 임차인이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선 임차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총 170조에 달하고 있다. 여전히 거대한 전세시장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지 뚜렷한 대책도 없이 전세제도가 소멸할 것처럼 발언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사다"라고 지적했다.kjh123@ekn.kr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며 근본적 개편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관련 내용 발언 모습.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을 부른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jh123@ekn.kr국토부 월례회의 ㅁㅇㅇㅁ 우승주 조합 공제영업팀장이 공제상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대행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우선 지원 대상은 후순위 임차인이다. 경매로 집이 팔려도 선순위 채권자가 매각 대금을 가져가면 남는 게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송 대리에 5억원, 경매 대행 비용으로 5억원을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공매 경험이 드문 만큼 경매 대행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한다.정부는 경매 때 매각 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준비서류 작성을 도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후순위 임차인이 들여야 하는 경매 비용은 서민금융재단이 임차인과 함께 분담한다.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센터가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경매 대행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50%씩 분담하면 약 2000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평균 보증금(8800만원)과 주택 시세(1억6000만원), 낙찰 예상가(1억원) 등을 고려해 정부는 입찰 신청 대리 비용이 평균 약 53만3000원 들 것으로 예상했다. dsk@ekn.kr3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서 전세 피해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를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의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일 국토부는 원 장관이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인천 서구 원당동 소재 아파트 공사장에서 지하 주차장 1층 슬래브 붕괴 및 충격으로 지하 2층 슬래브 등 970㎡이 붕괴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원 장관은 "지난 1월 광주에서 발생한 후진적 건설사고와 유사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하면서 "안전을 더욱 중시해야 하는 LH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더욱이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서려 했던 위치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아찔한 생각마저 든다"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 LH에 공사중지를 명령했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과 관계 전문가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h123@ekn.kr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시행사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의 무거운 책임을 강조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받는다.올해 들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해당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다.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보다는 8.9∼47.0% 줄어들 전망이다.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평균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2만3000원 감소한 17만5000원이 된다.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만9000원에서 올해 48만5000원으로 낮아지며 10억원 주택의 경우 203만4000원 내던 것을 107만8000원만 내면 된다.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소 폭이 작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하락 폭도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여기에 더해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6798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6조6838억원보다 1조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7275억원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daniel1115@ekn.kr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떨어졌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일 올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21개 민자 고속도로 중 운영기간 1년이 경과한 20개 민자고속도로를 대상으로 5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6주간 전년도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성, 안전성을 제고하고 민자도로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운영평가는 교통안전 개선 노력과 이용자 측면의 평가를 보다 강화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도로 안전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여러 가지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훈련, 사고예방 조치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파손·포장 관리, 시설물 안전진단 조치 적정성 등 시설물 유지관리 평가지표를 새로 추가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배점도 확대(2∼3점 → 3∼4점) 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방재, 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평가단은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뿐 아니라, 앞으로 사업자가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병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난해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교통안전점검차량(TSCV, Traffic Safety Checking Vehicle)을 활용해 도로포장상태, 도로 기하구조(평면 및 종단선형 등), 안전시설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시설을 개선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먼저 대구-부산을 시작으로 수도권 제1순환(일산-퇴계원), 상주-영천, 안양-성남 4개 민자고속도로 뿐 아니라, 12월 말 개통 예정인 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도로이용자의 입장에서 민자 고속도로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필 예정이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2023 민자도로 ㅇㅁㅁㄴ 2023년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일정(안).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