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오는 2026년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크루즈를 타고 외국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한강의 물길을 관광 자원화하고자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 사업을 본격화하고 2026년까지 여의도에 서울항을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서해뱃길 사업은 지난 2010년 지역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 기능을 갖춘 서울항을 만들어 한강에서 서해, 동북아시아를 잇는 서해뱃길의 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010년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서울항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김포에서 용산까지 대형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는 뱃길을 만들어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다는 구상이었다. 용산과 여의도 두 곳에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2012년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해당 사업은 백지화됐다가 다시 추진하는 서해뱃길 사업은 크게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1단계로 올해 한강과 경인아라뱃길을 오가는 유람선 시범 운항을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정기운항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9월 1000t급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한강 갑문 인근 수역 수심을 3.5ｍ로 확보한 바 있다.내년에는 정기운항에 맞춰 선박 길이가 약 66ｍ인 1000t급 유람선이 여의도 선착장에 정박할 수 있게 현재 65ｍ인 여의도 선착장을 95ｍ로 확장키로 했다. 시는 90ｍ 이상 선착장이 확보되면 회항하던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어 관광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단계는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인 서울항을 만들고 2026년부터 가동하는 절차다. 서울항이 조성되면 여수, 제주도 등 국내선 항만 기능을 우선 수행하고 추후 세관·출입국·검역(CIQ) 기능을 도입해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항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서울항이 완성되면 여의도 선착장은 국내선 용도로 활용하거나 선착장이 필요한 한강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다.아울러 시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터미널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다. 사업성을 높이도록 복합문화관광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여의도 국제금융지구와 연계해 국제회의장, 수상호텔 등을 조성하고 노을전망대 등 관광자원이 확보되고 면세점, 보세창고 등도 조성하게 된다.시는 내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구성하기로 했다. 유람선이 다닐 때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한다. 서울항 조성과 연계해 한강의 수심, 교량의 높이, 교각의 간격 등에 맞는 한강 맞춤형 선박의 최대 제원을 산정하는 작업도 이뤄진다.한강에서 서해를 거쳐 중국 칭다오, 상하이 등 국내외 관광지를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선박을 민간에서 건조할 수 있게 기준을 제시한다는 목표다.시는 폭 20ｍ 이내, 수면에서 높이 10ｍ 이내, 흘수(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 4.5ｍ 이내, 길이 130ｍ 이내의 크기로 약 5000t 규모 선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서울항에서 한강변 주요 관광지를 오가는 수상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서울항과 연결한다. kjh123@ekn.kr서울항 개념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으나 올해 연말에도 총 4조원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재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지난해에는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000명, 4조4000억원이었다. 2020년 66만5000명에 1조5000억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과 세액 모두 크게 늘었다.올해도 결정 인원과 세액은 고지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내렸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조원대로 추산됐던 종부세가 4조원대로 줄고, 특례 도입으로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 관련 조치 중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0만명 줄고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6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 경우 1.2∼6%, 2주택 이하인 경우 0.6∼3%인 종부세율은 정부가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도 0.5∼2.7%로 낮추는 법안을 세제 개편안에 담아 발표했다.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내년부터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종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1481건으로 전년보다 79.1% 증가했다.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작년보다 17.2% 상승했다.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내리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는 11월 말에는 공시가 상승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현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관측되고 있어 고지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kjh123@ekn.kr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가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첫 삽을 뜨게 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5일 착공식을 개최, 이 자리에는 국토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국회, 계양구 관계기관 주요인사 및 인근 주민들이 참석하게 된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된 도시다. 지난 2019년 10월 최초 지구지정된 이후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조성공사 착공식을 열게 됐다. 입주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LH와 iH가 함께 추진된다. 여기에는 총 면적 333만㎡ 규모로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약 1만 7000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여의도 공원 4배 규모 공원·녹지(94만㎡)를 5개의 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해 공원 중심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행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토록 보행중심도시를 구현하게 된다. 특히 S-BRT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계획해 인천계양 신도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아울러 판교테크노밸리 1.6배 규모(69만㎡) 자족용지를 계획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인천으로 분산·수용한다. 또 인천 D.N.A. 혁신밸리와 마곡·상암DMC와의 연계를 통해 ICT·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인천의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산업으로 체계를 전황하는 마중물 역할을 조성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착공해 풍부한 녹지공간과 일자리 공간이 함께하는 명품자족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며 "다른 3기 신도시도 정상적으로 착공을 준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본격 진행해 청년 주거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연합 3기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예정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역세권 콤팩트시티’를 적용한다고 최근 발표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윤곽이 내년 상반기에 드러날지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지역 민심의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역세권 콤팩트시티 내 ‘개발밀도·용도제한 완화 등 관련 지침 개정 추진안’ 용역이 내년 초 완료된다. 구체적 모델보다는 각 입지마다 유형별 적합성 여부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한강2신도시의 콤팩트시티 조성은 내년 초에 나올 연구용역 개념을 바탕으로 그림이 그려질 예정이다"며 "향후 콤팩트시티도 정부의 ‘先교통 後개발’ 방식에 따라 광역교통을 먼저 수립하고 그에 맞게 도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갈 것이다"고 귀띔했다.◇ 김포 골드라인 이용 시민들…발표 당일 ‘환호’정부는 지난 11일 경기 김포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 731만㎡ 규모 택지에 4만6000가구 규모로 김포한강2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서부지역이 그간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해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이 도심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도시철도 최대 혼잡도를 자랑하는 김포골드라인(양촌↔김포공항)은 2량 경전철 수송력의 한계로 여전히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는 중이다. 지난 2021년 철도통계연보를 보더라도 두 번째로 혼잡도가 높은 9호선 ‘노량진→동작’(185%)이나 4호선 ‘한성대입구→혜화’(151%)보다도 골드라인 ‘고촌→김포공항’(241%)이 크게 혼잡한 것을 알 수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발표에 대해 김포 골드라인 이용 시민들은 역마다 ‘서울5호선 김포연장 업무협약체결’ 등 현수막을 걸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3일 기자가 찾은 장기역, 마산역, 구래역 모두 같은 뜻을 보였다. 본래 주변에 신도시가 조성되면 집값 영향을 받아 반대하는 분위기지만 5호선 연장 가능성에 서울 출퇴근 시민들이 반색한 것이다.장기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A 대표는 "이번 발표에선 한강2신도시 조성보다 오히려 장기역이 5호선 연장과 GTX-D 등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더 관심인 것 같다"며 "5호선이 연장되면 지구 중심에서 광화문역까지의 이동시간이 20분 정도 단축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골드라인과의 분산효과를 더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GTX 중심 콤팩트시티 계속 나올 것콤팩트시티는 철도역 인접 중심으로 첨단 주거시설과 사무공간, 문화시설 등의 초고층 건축물들이 집약한 고밀개발이 핵심이다. 고밀개발은 압축적 도시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 한정된 토지에 더 많은 건축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다만 국토부는 고밀개발이나 자급자족 인프라를 구축하는 콤팩트시티를 역세권에 연결한 광역교통형 방식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콤팩트시티 개념으로 다핵분산형 지정계획을 세우고 역세권 위주로 1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용역을 준비 중인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GTX와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일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서울-수도권 정기적 이동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복합역세권 콤팩트시티 구체화에 나서기도 했다. LH는 경기동북부 광역 거점 역세권 형성이 예상되는 지구 내 GTX-B 역세권 개발을 위해 앵커시설 조기 유치, 지역 랜드마크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철도·버스·개인형 이동장치(PM)의 대중교통과 UAM(도심항공교통)·자율차 등 미래 교통을 연계할 방안을 고민하고 지하 도시 등의 통합 개발 방안도 연구하게 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해 추가 공급물량보단 콤팩트시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도시 트렌드가 콤팩트시티 개발로 가고 있지만 지속가능성 여부는 분명치 않다"며 불확실성을 지적한 바 있다.그렇기에 콤팩트시티 조성 첫 단추를 끼운 한강2신도시의 구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외부 위협 상황과 달리 현재 우리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콤팩트시티를 추진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충분히 해볼 만 하다"며 "향후 콤팩트시티 구축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 서울 등 기존 도심의 재정비에도 도입될 여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가 조성되는 양촌읍 일대. 사진=김준현 기자김포 골드라인 장기역 사거리 5호선 연장 환영 현수막. 사진=김준현 기자역세권 콤팩트시티 기본 개념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5년간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정책 브랜드 이름을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브랜드는 개별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을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된다. 이 브랜드명은 향후 5년간 공급될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유형이 대상이다. 이번 50만가구 정책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국민제안은 17일까지 국토부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온통광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200명)도 지급할 예정이다.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논의를 거쳐 11월 말 결정한다. 이장원 주택공급기획과장은 "새롭게 선정될 정책브랜드는 청년·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친구같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이번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앞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정책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역대 정부에선 공공주택이나 주택사업에 브랜드를 붙여 홍보해왔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공공분양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있었다. 이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행복주택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혼희망타운 등의 브랜드를 내세워 젊은 수요층을 공략한 바 있다. kjh123@ekn.kr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정책 브랜드 국민제안 포스터.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서울·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배제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함께 해제된다.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므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차 지정되지 않는 한 이 지역에서는 중과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고도 볼 수 있다.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75%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아울러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내년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조치를 재시행하면 자칫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약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아울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내년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준다.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양한 부동산 세금 규제가 해소된다. 우선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사라진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인천이나 세종 소재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전인 올해 11월14일(관보 게재 완료 시점) 전에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표준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처분 기간이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취득세 역시 비규제지역이라면 2주택까지는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kjh123@ekn.kr양도세 등 안내문이 붙어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3590가구 아파트 단지가 5000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전망이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제21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지 1년여 만이다.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은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현재 이주를 마치고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후 서초구 사업시행인가 변경까지 완료하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최고 35층 높이 공동주택 55개동, 5002가구(공공주택 211가구 포함)가 들어선다.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 등과 함께 문화공원(덮개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중학교 등도 조성된다.주거 유형은 10개 평형(전용 59∼212형)으로 구성한다. 시는 세대 배치 시 임대와 분양 동시 추첨을 진행해 적극적인 ‘소셜믹스’(사회적 혼합)를 구현할 방침이다.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지역 특성에 맞게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한 제도다.시 관계자는 "기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아파트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표정을 품으면서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단지로 계획됐다"며 "우수한 도시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건축위원회에서는 ‘서리풀 지단구역 특계A 신축사업’과 ‘창전동 319번지 일대 역세권주택 및 공공주택사업’ 건축계획안도 통과됐다.서리풀 신축사업은 서리풀터널 인근 서초역 300ｍ 거리 역세권에 연면적 약 56만1000㎡(지하 7층∼지상 13층)의 대규모 업무시설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내년 상반기 건축허가를 거쳐 2026년 준공 예정이다.해당 사업 부지는 2개 지하철역과 인접하고 서리풀터널, 서리풀공원과 맞닿아있어 교통과 녹지 여건이 우수한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서리풀터널 상부에는 서초대로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뉜 부지를 연결하는 보차혼용통로가 설치된다. 문화집회시설과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시설도 들어선다.창전동 역세권주택 및 공공주택사업은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접 부지에 연면적 3만9707㎡,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2개 동을 짓는 내용이다.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5년 준공된다.여기에는 지상 2층∼35층에는 공공주택 89가구를 포함한 공동주택 302가구가 들어선다. 주거 유형은 4가지 평형(전용 37·51·59A·59B형)으로 구성된다. 저층부(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청소년 커뮤니티복합센터, 지역체육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6호선 광흥창역과 연결하는 통로도 생긴다.kjh123@ekn.kr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세종과 수도권 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수원, 안양, 의왕 등 투기과열지구 9곳과 고양, 남양주, 김포,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31곳이 해제 대상이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9월에 이어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모색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은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데다 금리 인상, 집값 하락론 등 매수 저해요인들이 여전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가나다 順) 등 3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다본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을 들어봤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방안을 내놓았는데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와 고금리 시대임을 감안하면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효과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본다.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인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는데 이들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정상화 효과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값 하락 통계가 나오고 있고 하락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규제지역 해제 조치만으로 수요자가 쉽게 매수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매수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보유세·취득세·양도세 관련 세법을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지 않으면 매수세 회복은 어렵다.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3불 억제(보유 억제·취득 억제·양도 억제)’ 정책을 빨리 해소해야 규제지역 해제 조치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수도권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대출규제도 완화된 영향으로 실수요자의 거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 해제로 1주택자를 비롯해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이 낮아지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선방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 가격을 크게 낮춘 급급매 매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어 거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규제지역 해제는 분양 물량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청약 관련 규제도 해제되면서 청약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 침체로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 물량이 연말을 앞두고 늘어날 수 있다.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대출에 한계가 있고 높은 금리에 이자 부담도 큰 상황이다. 경기 둔화세도 이어지면서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과거 호황기에는 주택 수요 억제책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시장이 180도 바뀌면서 냉각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실수요마저 거래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의 이번 조치는 긍정적이다.특히 내년 약 4만가구 입주물량이 집중될 인천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되면서 거래 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규제지역별로 규제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정비사업 지위양도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세 부담 경감으로 수요자들은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다만 이번 조치가 빠른 거래활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서 구입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것일 뿐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또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집값 재불안 확률은 한동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giryeong@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과 이에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지역 4개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규제가 해제된다. 기존에 발표된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풀린다. LTV 한도 역시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1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금리상승 압박으로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새 정부 출범 뒤 6개월 동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세 번이나 열렸다는 것은 파격적임과 동시에 정부의 연착륙 의지를 보여준 조치란 분석이다.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인천 송도·청라·영종 등을 포함한 8곳 전 지역과 지방 유일한 규제지역 세종이 해제됐다. 경기도에선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김포, 고양, 의왕, 남양주, 의정부를 포함한 22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지난달 27일 발표했던 LTV 규제 완화 방안도 연내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다. 본래 투기과열지구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 주담대가 허용됐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15억 초과 30%만 허용했다가 내달 1일부터 모두 50%로 일원화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근본없이 제시됐던 9억원과 15억원이라는 고가주택 기준을 폐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 있을 대단지 고가주택 및 분양가 9억 이상 청약시장에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액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LTV 우대폭을 20%포인트 제공해 최대 70%까지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 등 차등 적용됐던 LTV 규제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대출 불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긍정적 조치이나 이 역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유지된 상황에선 주택거래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한편 이 외에도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이 내년 1월부터 폐지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및 세제지원도 내년 초부터 요건이 완화된다. 또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 확대 및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 1억원에서 2억원 확대, 특례보금자리론도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kjh123@ekn.kr서울 안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리 인상과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약 9%가량 하락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추가 조정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axkjh@ekn.kr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