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500여명 중 14%인 350명에 대해 먼저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전날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 중 69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15개사는 운송사가, 19곳에선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운송업체들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전날 현장조사 과정에선 곳곳 마찰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단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화물차주 20명에 대한 명령서부터 우편으로 발송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를 송달받는 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반송된다. 이 과정에 5일 정도가 걸리는데 국토부는 이를 두 차례 반복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의사들은 휴대전화를 꺼놓는 방법으로 명령서 송달을 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등기를 전달했다는 노력을 해야 마지막 수단인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보통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kjh123@ekn.kr업무개시 ㅇㅇ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서울 시내 한 시멘트 업체에 운송거부자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국 미분양 아파트 증가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국 곳곳 할인분양에 돌입한 현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미분양 증가세를 막지 못하고 있어 분양시장 침체가 더 심화되는 분위기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택 미분양 물량은 4만7217가구로 전월 대비 13.5%(4만1604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말 1만7710가구 미분양과 비교하면 약 3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지역 지난 10월 미분양은 전월 대비 20.4%로 크게 늘었다.전국 미분양 물량 증가는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불거지자 연착륙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카드를 내놓았다.먼저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민간이 등록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내후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등록임대사업자 개편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과 무관하게 정부초기부터 제시된 부동산규제완화 및 정상화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초기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했다가 투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대부분의 혜택을 없앴다.이에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과 2020년 7·10대책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은 단기 4년과 장기 8년이 폐지되고 일괄 10년으로 늘어났다. 또한 아파트는 제외하고 빌라와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만 장기등록임대로 활용해 왔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등록임대사업을 조세피난처 역할로 활용해 투기로 악용하는 측면이 있어 규제하는 게 맞았다"며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기에 공약 사항인 소형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민간임대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최근 거래절벽이 심각하다 보니 소형 아파트 위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전월세 가격 안정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해석이다.이번에 개편될 민간임대등록 사업 방향성 역시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90년대 당시 젊은 직장인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사원임대주택이나,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주택경기가 급랭한 시기에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제도가 경기회생에 큰 도움을 줬던 경우가 있다.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는 "등록임대주택 중 4년 단기임대는 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배제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혜택을 준다면 경제위기를 예방하는 역할은 분명히 할 것이다"며 "또한 현재 미분양 증가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미분양 아파트 대상에 한정해 임대주택 혜택을 줘야 한다. 변질돼서 기존 주택까지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면 집값이 또 크게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공공성을 획기적 강화한 상태에서 투기적인 시세차익이 아닌 장기 임대 공급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형아파트로 넘어오게 될 경우 기간을 최대로 늘려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등 공급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jh123@ekn.kr인천 서구 지역 아파트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을 비롯해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등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거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민선8기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대책으로 주거취약계층 가구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방점을 뒀다.이번 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등 크게 세 분야로 구체화했다.우선 침수·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있는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매입한 후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이 목표다.민간 소유 고시원은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서울형 공공기숙사는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 주거시설을 뜻한다. 내년부터는 이미 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이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오는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안심지원’은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대책이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여전히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는다.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를 확대해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다음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마지막으로 ‘안심동행’에는 민·관 협업 형태로 이번 종합대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뜻을 담았다. 서울시,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한다. 시는 동행 파트너의 성패는 민간 참여에 있는 만큼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giryeong@ekn.kr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주택. 사진=김기령 기자서울시가 30일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 아파트(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원회 에게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2월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 단지로 2003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그러나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3년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kjh123@ekn.kr은마아파트 대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대산-당진 고속도로 신설사업이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은 경상북도 문경에서 상주를 거쳐 김천까지 총 69.8km 구간 전철을 건설하는 우리나라 내륙철도망 완성 사업이다.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문경-김천 구간은 고속전철구간인 중부내륙선(이천-문경)과 남부내륙선(김천-거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비전철 노선으로 우리나라를 종단하는 간선철도망 중 유일 단절구간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건설된 이후 선형이 개량되지 않아 급곡선 구간과 철도건널목이 많고, 이로 인해 속도저하, 안전성 등 문제가 있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도권 접근이 어려운 문경·상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고, 문경-김천 간 지역 내 이동시간동 줄어들게 된다. 보통 서울에서 상주까지 승용차로 2시간50분이 걸리는데 철도고 1시간 17분이면 갈 수 있어 1시간 33분 단축하게 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문경?상주의 경우 일자리 창출,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선 직선화 등 선형 개량으로 철도건널목이 입체화되고, 급곡선(곡선반경 R=600m 이하) 구간이 크게 줄어들어 철도 운행 안전성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23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4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6년에 착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산-당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지난 2011년 6월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되다가 설계결과, 사업비가 증가대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게 됐다. kjh123@ekn.kr문경 문경-김천 철도건설 위치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중견기업 입사 6년차 미혼청년 A(33세)씨는 달라진 청약제도인 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나눔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40대 무주택 세대주 B씨는 일반공급 물량이 많아지자 낮아진 경쟁률로 재차 청약당첨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28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은 이같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동시에 만족하는 전략으로 구체화됐다. 시세 70% 수준의 공급으로 70%만 시세차익을 보는 나눔형 주택과 다양한 선택지를 보유한 선택형 주택, 추첨제 물량을 늘린 일반형 주택이 과거 정책과 차별을 이룬다. 특히 이번 정부 공공주택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분양과 임대 동시 공급, 박근혜 정부의 젊은층 임대공략, 문재인 정부의 젊은층 분양 및 임대공략 등 장점을 지속 진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여전히 과거 정부에서 끝을 이루지 못하고 흔적이 지워지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요인들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50만가구 공공주택을 분양과 임대로 나눠 공급하는 정책이었다는 점과 매머드급 대량공급이라는 점에서 현정부 정책과 많이 닮았다. 그러나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를 처음 양산한 정책이기도 했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해 ‘깡통주택’이 속출하며 원리금 상황에 허덕이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득 60% 이상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황에 쓰는 하우스푸어가 당시 약 57만가구로 추산되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박근혜 정부에선 보금자리 주택을 지우고 대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추진했다. 이 중 행복주택은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공급물량 80%가 젊은층 중심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청년 중심 공급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2017년까지 40만가구 건설을 목표했고, 올해까지 13만6000가구 사업 승인이 예정돼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가좌행복주택이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고 미래를 설계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소형평수가 지적사항으로 제기된 적 있다.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점을 찍었다. 핵심은 공공주택 이미지 탈피다. ‘엘사’(LH에 사는 사람) 등 이미지를 벗기 위해 개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만을 대상으로 분양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공급했다. 이 역시 소형평수 위주 공급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올해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신규 사업이 단 한 건도 승인 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는다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됐다.일각에선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과거정부 공공주택 정책 흔적이 가려지자 윤석열 정부의 공급정책도 목표달성에 물음표를 붙이기도 했다. 특히 금리상승 압박과 경기침체 등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다보니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적기에 택지에 공급할 것인지와 민간기업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다"고 진단했다.kjh123@ekn.kr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이주 보조금 월 20만원으로는 방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보조금이 마감되는 2년 후에는 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부동산 수수료, 이사 비용 등 지상으로 옮기는데 드는 추가 금액을 생각하면 쥐꼬리 지원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반지하 주택에서 안타까운 침수사고로 3명이 숨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28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반지하 이주 지원대책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이번 대책으로는 주거취약계층에서 탈출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원금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으로 침수 가능성이 큰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한다면 다음달 말부터 최장 2년간 월 20만원 지원받게 된다. ◇ 오세훈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전시행정’…취약계층 실효성 못 느껴 일부 금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오세훈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전시행정’이며 취약계층은 이에 대한 실효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림4동 내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8월 물난리 때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 중 80%는 이미 지상층으로 이주했다"며 "원룸은 찾아보면 옮길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가족단위 거주자는 보조금 2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주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건이 좋지 못하다는 뜻인데 부수적인 금액을 고려하면 월 20만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민선 4기 핵심과제로 제시했지만 까다로운 통과 조건으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은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자가주택을 보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 수혜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 △서울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가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도 일종의 사회보장이다. 조건을 맞춰 지원하는 것은 사회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인간이 아프고 억울하게 죽지 않게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는 것에 조건을 단다는 것 자체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북유럽 등 복지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정부나 국회에서 최저 보장 주거기준을 정해 (취약계층을)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지원 방식 개선과 정책 수정 필요 보조금 지원 방식과 수령 기간이 2년이라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택가격을 생각하면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실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런 식으로 (반지하 가구를)지원하기 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등의 방식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일단 반지하 특정바우처 자체 의도는 좋다. 반지하가 침수돼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기간이 만료되는 2년 후, 형편 및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daniel1115@ekn.krKakaoTalk_20221128_144450266 지난 8월 역대급 폭우로 반지하 거주민 3명이 숨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주택단지 전경. 사진=김다니엘 기자 KakaoTalk_20221128_144450266_0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 사진=김다니엘 기자 KakaoTalk_20221128_144450266_01 지난 8월 대규모 침수 이후 주민들이 모두 빠져나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단지. 사진=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상향이전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 후속조치가 마련됐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주택과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주택,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청약자격 및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이 새롭게 규정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 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먼저 25만가구를 공급하는 나눔형주택은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이 규정됐다. 의무거주 5년이 지나면 환매 시 70%는 수분양자가, 30%는 공공에 귀속하게 된다. 전체 공급물량 80%는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에 배분된다. 청년 유형은 이른바 ‘부모찬스’를 방지하고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 순자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금수저 등은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아울러 반값 아파트로 유명한 건물만 매입하고 토지는 임대료만 내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설량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공급된다. 10만가구가 공급된 선택형 주택에는 분양가격,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이 구체화됐다.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공급물량은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이며 10%는 일반공급 추첨제로 이뤄진다. 15만가구가 공급되는 일반형 주택은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가 추가로 신설됐다. 일반공급은 기존 15%에서 30%로 늘려 무주택 4050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다만 30% 안에서 100%였던 순차제는 20%를 쪼개 추첨제 물량으로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에서 5%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했다. 한편 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지모집 공공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해야 했던 것을, 입주 전까지로 해서 입주 후 계약해제 등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없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역세권 청년주택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연합뉴스 주택별 세부기준 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여의도로부터 12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여의도보다 4.3배 면적이 큰 이 지역에 청년과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은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29일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고시된다. 7만가구가 공급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광명과 시흥이 함께 준비하는 Dual Hub City’라는 개발 방향을 목표로 일자리와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을 우선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1271만㎡)로 추진된다. 도시철도 역 인근에는 개발밀도를 높이는 ‘콤팩트시티’를 적용해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부여하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주거지 및 업무·문화·지원시설용지 등이 배치된다. 또한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토록 광명시흥을 가로지르는 도시철도를 신설해 GTX-B(신도림역, 2030년 개통예정)와 연결하는 철도중심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목감천을 중심으로 주변 산림과 지구 내 양호한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녹지생태축을 구축하고 목감천 수변공간을 활용한 테마별 자연형 공원 등을 조성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간다.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열어 내년 용역 착수에 들어가 2024년 지구계획 승인, 2025년 착공, 2027년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원주민들과도 지속 소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광명시흥 위치도 광명시흥 지구 위치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모두 반영하면 내년 보유세가 2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주택 보유자들은 적게는 수십만원대, 많게는 수백만원대의 보유세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27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내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이후 제시한 각종 보유세 인하 방안을 종합해보면 보유세 20% 감소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계획을 반영해보면 서울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전용면적 84㎡의 내년 공시가는 11억5209만원으로 추정된다.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원래 계획대로라면 현실화율이 78.1%로 올라가야 하지만 정부가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인 69.2%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래 12억8673만원으로 올랐어야 할 공시가가 11억5209만원이 되는 것이다.이는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에 따른 부분만 반영한 것으로 시가 변동에 따른 실제 공시가는 내년 초 정부가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2020년 수준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 계획을 적용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1차 84㎡의 내년 공시가는 18억6142만원이 된다. 기존 20억7895만원에서 10% 내려간 셈이다.이를 토대로 산출한 1가구 1주택자 B씨의 내년 재산세는 504만원, 종부세는 257만원으로 모두 761만원이지만 정부의 세법 개정이 모두 반영되면 재산세는 444만원, 종부세는 176만원으로 620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세금 감소액은 141만원(19%)이다.상당수 1가구 1주택자들이 보통 수십만원대, 많게는 100만원 안팎의 보유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주택자 중에선 수백만원대의 세금 감소 효과를 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마포구 래미안공덕5차 84㎡와 송파구 잠실엘스 84㎡를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 C씨는 내년에 원래 재산세 672만원과 종부세 970만원 등 모두 164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정부안 세법 개정시 재산세 586만원과 종부세 776만원 등 모두 1362만원을 내게 된다. 보유세 감소 규모가 280만원(17%) 수준이 되는 것이다.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 현실화율 등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조정할 수 있지만 각 세법의 기본공제와 세율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정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야당은 기본공제와 세율 개정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세수 감소 효과도 더 작아지게 된다.정부의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종부세 없이 재산세 246만원만 내면 되지만 현행 재산세·종부세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연령·보유공제가 없는 1가구 1주택자는 내년에 재산세 283만원, 종부세 20만원 등 모두 303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giryeong@ekn.kr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