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공기업의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집값 거품에 일조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서울·경기지역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2022년 이들 3개 주택 공기업이 매입한 임대주택은 4만4680가구, 10조6486억원이었다. 호당 평균 매입가는 약 2억4000만원으로 계산됐다. LH가 공개하지 않은 2021, 2022년을 포함하면 총 매입액이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조사기간 7년간 SH가 사들인 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은 55%(2.2억→3.4억원), GH는 117%(1.2억→2.6억원)나 상승했다.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같은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특히 GH의 경우 7년간 매입금액, 호수, 호당 가격이 꾸준히 늘었다. 경실련은 또 2020년 SH가 공공 분양한 고덕강일 4단지의 건설원가가 ㎡당 512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당 가격은 845만원(아파트 기준)이었다고 추산했다. 이를 59㎡로 환산하면 공공주택의 건설원가가 약 3억원, 매입임대주택이 약 5억원으로 2억원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임대아파트 1채를 매입하는 비용은 공공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2억원이 더 높다"며 "이는 매입가격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하는 탓이다"고 비판했다. 현행 감정평가 방식대로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더라도 임대주택 매입 가격은 과거의 고가 거래가격이나 분양가격이 기준이 돼 이 가격으로 공기업이 매입하는 현행 제도는 민간에 ‘세금 퍼주기’라는 것. 2016∼2020년 5년간 LH(8420호)와 SH(1만920호)가 매입한 서울 시내 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은 각각 2억9000만원, 2억5000만원으로 LH가 4000만원 많았다. 같은 기간 LH(1만7768가구)와 GH(1595가구)가 매입한 경기도 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은 각각 2억2000만원, 1억5000만원으로 역시 LH가 7000만원 높았다. LH가 SH, GH보다 비싼 주택을 사들였고 매입 호수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단체의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기업이 시세나 다름없는 비싼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한 덕분에 건설사와 사업자가 손쉽게 이익을 챙겨 집값 거품이 더 커질 수 있었다"며 "매입가격 기준을 개선하고 민간 신축매입 약정 매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kjh123@ekn.kr정택수 부장 ㅁㅁ 경실련이 28일 SH와 GH, LH 등 주택 공기업의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집값 거품에 일조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가덕도신공항의 적기개항을 위해 민관협력에 강드라이브가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Road Map)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3.14)과 관련해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업계에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용역 책임기술자가 기본계획 용역 중간성과와 유사 사례인 일본 하네다 공항 D활주로 공사사례를 발표하고, 국토부와 업계간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설명회에 참석 가능하며, 동시에 사전 질의사항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신청 및 질의는 대한건설협회 해당 시·도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국토부에게도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이고,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동 사업의 취지와 내용이 잘 전달돼 향후 적기개항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덕도신공항은 여객과 물류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건설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방 활성화를 위한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건설하게 됐다. kjh123@ekn.kr국토부 전경 ㅁㅁ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내 주요 지자체들이 연이어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하면서 이번 요구가 관철될 지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송파구청은 지난 26일 관내 잠실동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돼 있어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가격 및 거래량↓…"지정 의도와 맞지 않아"잠실동 일대 520만㎡는 2020년 6월23일 최초 지정 이후 2회 연장돼 오는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다.송파구는 건의 이유로 잠실동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 및 지가의 급상승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데 잠실동은 해당 기간 가격 및 거래량이 하락세를 보여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송파구에 따르면 1월1일 기준 잠실동 아파트 84㎡의 공동주택가격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약 30% 하락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잠실동 부동산 거래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약 66.32% 줄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주민들 재산권에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에게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므로 중복규제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이유를 밝혔다.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미리 관할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하다. ◇ 재지정 기한 다가오자 해제 건의 잇따라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은 다음 달 26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송파구 잠실동 등은 오는 6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한이 도래해 각 지역 지자체로부터 해제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앞서 지난 16일 강남구는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강남구 또한 송파구와 마찬가지로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해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강남구에 따르면 압구정동 부동산 가격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상승하다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금리인상 등의 이유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 또한 허가구역 지정 전과 비교해 10%가량 감소했으며 거래가격 역시 지난해 최고가에 비해 5억원 이상 떨어졌다. 양천구 역시 지난 21일 서울시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지자체들의 완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해당 지역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몇 년 동안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투기 수요 차단에 큰 효과를 경험했고 해당 지역의 집값이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최근 강남구 일부 지역 및 잠실동에서는 반등 거래가 나오며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강남 등 수도권 집값이 엎치락 뒤치락하다 하락세로 방향을 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다만,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 입장에서 마지막 규제 지역으로 남겨놓은 곳들을 해제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해당 지역들의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해제가 어떠한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한이 다가오면서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해제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취약계층 아동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응원한다. 호반사랑나눔이는 서초구 우면동 호반파크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학습키트 만들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 임직원과 가족 50여 명이 참여했다. 호반사랑나눔이는 미술 전문 강사의 교육을 받고, 에코백에 정성스럽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완성된 에코백에 문구세트, 물감, 텀블러 등을 담아 학습키트를 완성했다. 이날 만든 학습키트는 구로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 1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초등생 자녀와 함께 참여한 호반건설 법무팀 박용덕 책임은 "딸들과 함께 에코백에 희망의 메시지를 적으면서 소통의 시간도 갖게 됐다"며 "오늘 만든 학습키트를 받은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사랑나눔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2010년부터 혜명보육원(서울 금천구 소재)에 기부금, 김장봉사 등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와 수원 영통구 등에서 안전우산 만들기, 독서상자 만들기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kjh123@ekn.kr호반살아 나눔이 ㅁㅇㅁ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서초구 우면동 호반파크 대강당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학습키트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호반그룹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해 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보다 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 건설공사 계약액이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66조7000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동기보다 18.4%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4분기 0.8%(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던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1분기 10.7%, 2분기 8.8%, 3분기엔 14.0% 증가했으나 4분기 들어 크게 줄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고, 민간공사는 49조6000억원으로 22.5%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토목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한 17조9000억원이었다. 건축 계약액은 주거용, 사업용이 감소하며 24.8% 줄어든 48조8000억원을 나타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이 24조3000억원으로 26% 감소했다. 51∼100위도 3조6000억원으로 23.0% 줄었다. 101∼300위는 6조1000억원으로 29.7%, 301∼1천위는 5조8000억원으로 17.5% 줄줄이 감소했다. 현장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 건설공사 계약액이 30조5000억원으로 19.6%, 비수도권은 36조2000억원으로 17.3%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라앉은 데다 공공도 대형공사 발주를 미루면서 계약액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kjh123@ekn.kr건설공사 계약액 ㅁㅇㅇ 건설공사 계약 통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최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밑그림이 될 기본설계 공모 결과 당선작이 선정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서울 6개 선도지구는 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서측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절차는 먼저 후보지가 발표되면 동의율을 확보하고 지구지정을 한다. 이후 설계공모 후 사업승인을 받은 뒤 보상과 착공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 입주를 하게 된다.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거주와 비거주의 공존’, ‘작고 단일한 도시’ 등의 개발 콘셉트를 제시했다. 총 26개 응모작 중 선도지구별로 주거 기능 강화와 함께 복합시설이 어우러지면서 지역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설계된 6개 당선작을 선정하게 됐다. 먼저 역세권에선 은평구 연신내역(392가구)은 한결건축과 위더스건축, 디엔에이엔지니어링이 설계한 ‘삼중의 조화-Triple Harrmony’가 당선됐다. 도봉구 방화역(424가구)은 금성건축과 어반인사이트, 보통과 이상이 설계한 ‘주변 동네흐름을 연결하는 마을풍경’이 당선됐다. 도봉구 쌍문역 동측(639가구)은 이어담건축과 우재건축, 도시건축이음이 설계한 ‘Wave to City : 새로운 도시를 향한 움직임’이, 도봉구 쌍문역 서측(1428가구)은 유선엔지니어링의 ‘보행 일상권을 확장하는 다층적 가로 네트워크’가 당선됐다. 저층주거지 유형 중 은평구 증산4(3550가구)는 1블록에서 디에이건축과 범도시건축, 정목엔지니어링이 설계한 ‘오래된 미래를 담은 시루뫼 마을’이, 2블록에선 강남건축과 재우건축의 ‘URBAN PLATFORM-도시와 공존하는 마을’이 선정됐다. 영등포구 신길2(1332가구)에선 해안건축이 ‘가고싶고, 걷고싶고, 살고싶은 그린 인프라시티’를 당선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국토부는 밑그림이 완료된 6개 선도지구에서 주민 선호를 반영한 시공사 선정과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서울시와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서울 내 지구로서는 최초로 설계공모를 완료함에 따라 지구별로 특색을 살리면서도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택공급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핵심 사업 내용이 결정되는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대상 공람과 공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총사업비 내에서 주민협의체 운영비용,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추진 필요비용,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예로 기존에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나 이후 후보지로 선정돼 도심복합사업으로 전환 시 과거 승인받았던 추진위·조합이 사용한 설계와 감정평가 비용 등이 지원받는 것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속 노력할 것이다"며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신규 후보지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복합지구 ㅁㅇㅁ 국토교통부가 서울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밑그림을 완성했다. 연신내지구 도심복합사업 기본설계공모 당선작.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29일부터 이틀간 우크라이나 교통 인프라 재건·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제슈프-야시온카 지역에서 폴란드 인프라부와 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 32개국의 장·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중에서도 교통·물류 인프라 재건 및 개발방안을 중점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참여국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수요, 글로벌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국제사회가 이를 장단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우크라이나 및 서방 주요 국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의 전후 재건 경험과 첨단 교통·물류 분야 역량 등을 홍보하고, 재건사업 참여 의지도 전달할 방침이다. 회담 후에는 폴란드 바르샤뱌로 이동하여 지난 2020년 포스코건설이 유럽기업을 제치고 수주한 폴란드 최대 규모의 폐기물 소각로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내년 1월 준공까지 품질 및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이성해 위원장은 회담에 앞선 3월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교통총국(Mobility and Transport of European Commission)을 방문해 대중교통 분야 최근 이슈와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친환경 정책 등 변화하는 대중교통 환경에 맞춰 대중교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EU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성해 위원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여러 국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원활한 교통·물류 체계 구축방안을 고민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근로자들을 만나 어려운 점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가 참여하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해외 각국과 우크라이나 교통·물류 인프라 재건방안을 논의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 기반을 다지겠다"며 "이번 회담 참석을 시작으로, 한국이 전쟁 이후 일구어 낸 재건 성공 경험을 우크라이나 정부 및 IT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부 전경 ㅁㅁ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를 18.61% 떨어뜨리기로 결정했다. 세 부담이 지난 2020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됐다.다만 정부가 보유세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까지 올리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종부세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된다.◇ 60%→80%시 300만원에서 80만원만 삭감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상반기에 기획재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80%까지 올린다고 결정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이 4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6조8000억원이나 감소해 세수가 ‘구멍’났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세수가 줄어들 때 가장 만만하게 건드릴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관련세라는 것은 이미 당연하다는 주장.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재산세는 45%, 종부세를 60%로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면 1주택자 기준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전년도 723만원에서 411만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공정가액비율을 80%로 하면 644만원으로 전년보다 79만원 정도만 줄어드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유세 부담 대상자들은 공시가를 떨어뜨려놓고 공정가액비율은 올리면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 눈치보기 차원에서 여론을 떠보고 발표없이 툭 던지듯 넘어가려는 모양새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종부세를 낮춰주기 위해 공시가를 크게 하락시켰는데 납세자 입장에선 공정가액비율을 올리면 다시 증세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며 "다만 이전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공시가 때문에 공정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춘 것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80%까지 올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중심 못 잡는 공정가액비율에 납세자 갸우뚱앞서 공정가액비율은 지난 2019년 85%, 2020년 90%에서 2021년 95%까지 오르다가 지난해 무려 60%로 35%를 뚝 떨어졌다. 올해는 이를 다시 20% 올리며 널뛰기 책정이 이어지고 있다.이는 다수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통해 종부세를 낮출 수 없기에 시행령으로 공정가액비율을 60~100%까지 조율하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같은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납세자에게 혼란만 줄 뿐이기에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성범 세무법인메가넷 세무사는 "공정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면 그나마 세수확보 효과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높여서 종부세를 좀 더 거두려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앞으로도 중장기 로드맵 없이 예측 불가한 비율 조정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공시가를 너무 내려 공정가액비율을 안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며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80% 올린다는 보도에 대해 의사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상반기 중 결정이 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돌리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비율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있다고 밝혔다. kjh123@ekn.kr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중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가액비율은 오히려 20% 더 높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들과의 소통 현장에서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대학교 개강 및 봄 이사철을 맞아 23일 오후 12시 30분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된 안심전세 앱(App) 홍보부스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심전세 앱은 지난달 2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10만 명 이상이 내려받기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2.0버전 5월 출시 예정이다. 이번 안심전세 App 홍보부스는 전세사기 주요 피해 계층인 청년들에게 안심전세 App을 소개하고,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재단과 함께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이동이 많은 청계천에 마련했다. 홍보부스에서는 안심전세 App 설치안내 및 사용설명서 배포, 전세계약 관련 전문가 현장상담, 청년주거정책 소개 등이 진행되었으며, 점심식사 후 산책을 위해 청계천을 방문한 청년·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활발히 참여했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안심전세 App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모집한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개선단을 대상으로 ‘옥의티 찾기 챌린지’를 진행 중(~3.24)이며, 챌린지 기간 중 나온 의견을 토대로 보다 편리하고 알찬정보를 담은 앱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 장관은 홍보부스를 체험하며 "안심전세 App이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청년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개선단으로 활동중인 청년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안심전세 App을 이용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기를 듣고 "청년 공인중개사들이 청년 감성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양쪽의 관점에서 안심전세App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kjh123@ekn.kr원희룡 청년 전세 ㅇㅁ 원희룡 장관이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된 안심전세 앱 홍보부스를 방문하여 청년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출·퇴근 시간 정체가 극심한 수도권 동북부 강변북로의 도로 확장 또는 지하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타당성 평가 용역의 연구책임자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는 정책토론회에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서울 강변역~남양주 수석 IC 구간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사업 가능성과 경제성 등을 분석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용량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고,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됐다. 대광위는 용역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도권 동북부 강변북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지자체와 소통해 지역주민의 출퇴근길이 편리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잠실 대중 강변북로(서울~수석IC) 대중교통 개선사업 검토내용.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