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최근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1만4155건 중 위반의심 사례가 9904건(70%)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도에는 신고접수 9002건 중 위반의심 사례가 4424건(49.1%)이었다. 위반 의심사례가 1년 사이 2.2배 늘고, 신고접수 대비 의심사례 비율도 2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이다. 사례 중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매물을 광고했으나 알고 보니 채권최고액 2억3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경우도 있었으며,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하던 건물은 건축물대장 조회 결과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었던 사례도 있었다. 그 외에도 광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타 중개대상물을 권유한 경우, 계약 체결이 완료된 매물을 한 달 넘게 광고에 올려둔 경우 등의 다양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한편,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 이후 2023년 3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만374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위반 의심사례는 절반 이상인 1만8933건에 달했으며 1만437건은 시정조치됐다. 민홍철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규정 위반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정부에서는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허위매물 신고 실사레 ㅇㅁㅇ 허위매물 신고 실사례. 민홍철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GS건설은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위례자이 더 시티 단지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및 홈네트워크 AAA등급을 동시에 인증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인증 항목 중 시공 외에도 IoT(사물인터넷) 확장성과 보안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사와 IT기업 간 협업이 필요했지만, 건설사에서 자체 개발한 앱으로 동시 인증을 받은 것은 GS건설이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초고속정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인증은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별로 받는 제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인증한다. 이 중 가장 높은 등급인 특등급, AAA등급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 배선 설비 △ 기기 설치 △ 배관 및 기타 설비 △ IoT 확장성 등의 100여개가 넘는 기준들을 만족해야 하며, 국내에서 최고 등급을 동시에 인증 받은 단지는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증 홈페이지 기준으로 9곳에 불과하다. 특히, GS건설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인 ‘GS SPACE’를 활용해 인증을 확보했는데, 이로써 입주민에게 스마트홈 서비스를 건설사 단독 역량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편, GS건설의 전담부서인 로그하우스 그룹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앱 ‘GS SPACE’ 2.0 버전도 함께 출시했으며, 내년에는 단지 내 생활을 아우르는 통합 앱으로 개선해 출시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인 ‘GS SPACE’는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과 연계해 보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첨단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첨부3.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및 홈네트워크 AAA등급 동판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및 홈네트워크 AAA등급 동판. GS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7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1213건으로 전월(1171건)보다 3.6% 상승했다.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늘고 있다. 올해 1월(692건)과 비교하면 75% 가량 늘어난 수치다.거래금액은 2조3978억원으로 전월 대비 0.8% 늘었다.지난 7월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260건의 거래가 이뤄져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서울 139건, 경북 105건, 충남 95건, 경남 87건 순이었다.서울은 지난 7월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가 전월 대비 9.4% 늘어난 139건 이뤄졌다.거래 금액은 서울이 1조1334억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1조원대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3821억원, 부산 1532억원, 대전1391억원, 인천이 8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전국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각각 15.9%와 45.5%만큼 감소한 수준"이라며 "온전한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상승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zoo1004@ekn.kr2023년 7월 전국 시도별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 및 거래금액.부동산플래닛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아파트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설사 CEO(최고경영자)들이 국회로 줄소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실시될 예정이다.관전 포인트는 우선 부실시공이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신축아파트 침수사고, 철근 누락사태 등 각종 부실시공 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대우건설(흐르지오), GS건설(순살자이), 롯데건설(통뼈캐슬) 등 다양한 건설사들이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소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설사 CEO는 당연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의 대표이사 임병용 부회장이다. 잇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마에 오른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와 철근누락 사태 등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문제까지 불거진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국감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 ‘단지 전체 재시공’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비판 여론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 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처분’이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며 10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하기까지 했다.국정감사 단골 인사이기도 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지도 업계 관심이 쏠린다. 임 부회장은 지난 2017년 협력사 공사대금 지연 지급 혐의, 2018년 협력사 노무비 편취 혐의, 2020년에는 해외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협력사 대금 미지급 혐의 등으로 국감에 호출된 바 있다.사망사고를 낸 주요 건설사들도 국감 출석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118명으로 전년 동기 109명에 비해 9명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2분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 사 1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명이 늘었다.사망사고가 터진 주요 건설사로는 롯데건설과 DL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등이 있다. 특히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7곳의 건설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CEO인 마창민 대표이사 소환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마 대표가 중대재해와 관련해 소환된 바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벌떼입찰로 문제가 된 대방건설, 호반건설 등도 국감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가 지난 6월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시장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공공택지를 싹쓸이한 건설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발견된 서류상 회사 등 위법업체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건설사들이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관련 책임이 있는 건설사들은 국감 소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일각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국감에서 여야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에 향한 화살이 일부 분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이밖에 올해 국토위 국감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제도 개편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주요 이슈로 전세사기 대책과 △주택 청약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동산 리츠제도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조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지목했다. zoo1004@ekn.kr올해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최근 5 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39% 증가하고, 상습미납자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 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463만5000 건으로, 5년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9.2% 나 증가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8년 1816만건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으로 △2022년 2528만6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1648만3000건에 달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7736 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445만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미납자 A 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1930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은 556만 6000원이었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 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간(2018~2022)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90만5000건으로 부과금액이 1035억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443억원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 문제가 매해 심각해지고 있어 계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며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미납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h123@ekn.kr최근 미납 사례 ㅇㅁㅇ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미납현황. 민홍철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부영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창신대학교가 오는 15일까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혓다. 이번 창신대학교 수시모집 인원은 12개 학과 총 362명 중 정원 내·외 339명으로, 진학어플라이,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수시 모집 학과는 △간호대학 3개 학과(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보건안전학과) △스마트휴먼대학 7개 학과(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부동산경영학과, 중국비지니스학과, 식품영양학과, 미용예술학과, 음악학과) △스마트공과대학 2개 학과(디지털도시건설학과, 항공정비기계학과)이다. 창신대학교는 2024학년도 입시를 위해 학과를 전폭적으로 개편했다. 간호대학에 보건안전학과와 응급구조학과를, 스마트공과대학에 디지털도시건설학과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스마트융합공학부 항공정비기계전공을 스마트공과대학 항공정비기계학과로 변경하였다. 신설된 3개 학과(보건안전학과, 응급구조학과, 디지털도시건설학과)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도시건설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 분야의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로서, 도시건설의 전통적 이론과 BIM, GIS, 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이 융복합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자격증 연계교육(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수시모집 전형별 모집인원은 정원 내 △일반계고교(188명) △창신인재추천(108명) △지역인재(5명) △성인학습자(15명) △실기우수자전형(6명) 정원 외 △농어촌학생(10명) △기회균형(7명)으로 총 339명을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zoo1004@ekn.kr창신대학교 전경 창신대학교 전경.부영그룹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이앤씨가 설립한 탈탄소 솔루션 전문기업인 카본코(CARBONCO)가 인도네시아의 CCS(탄소포집·운송·저장기술)밸류체인 구축에 참여한다. 12일 카본코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뮬리아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국제 CCS 포럼’에서 GE 베르노바, BP(Beyond Petroleum)와 함께 인도네시아 복합화력발전소 CCS구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 자회사가 운영중인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 탕구 (Tangguh) 저장소로 운송 및 저장하는 사업이다. 각 사의 강점과 전문성을 결합해 CCS 기술을 구현, 인도네시아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BP가 탕구 지역에 약 18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첫 CCS 허브가 될 예정이다. 참여사들은 이산화탄소의 포집, 운송, 저장에 이르는 CCS 밸류체인을 모두 개발한다. 카본코는 연 100만톤(t) 이상 규모 탄소포집설비의 사전설계(FEED), 상세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화와 모듈화 기술에 대한 강점을 살려 탄소포집 과정에 참여한다. GE 베르노바는 발전 및 제어 관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카본코의 CCS 기술을 복합화력발전소에 적용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저탄소 복합화력발전소를 구현한다. BP는 CCS 프로젝트의 운송, 저장 과정을 맡아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개발한다. 카본코 이상민 대표이사는 "카본코의 최우선 과제는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전력산업 분야의 탄소배출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GE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 탈탄소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zoo1004@ekn.kr사진1) 카본코 인도네시아 CCS 프로젝트 MOU 체결 사진 왼쪽부터 카본코 이상민 대표이사, GE가스파워 인도네시아 지사장 조지 드조한, BP 아시아 태평양지역 대표이사 캐시 우, PLN 누산타라파워 기술개발실장 아디 누그로 이사, 자바1 발전소 대표이사 아시스티아 세미아완 등이 업무협약 체결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건설이 경기도 파주시에 첫 선을 보인 ‘e편한세상 헤이리’가 100% 완판(완전판매)됐다. 12일 DL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e편한세상 헤이리는 지난달 31일 전 가구인 1057가구가 모두 계약을 완료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8개 동, 전용면적 84㎡ 총 105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이다. 파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DL건설의 새 아파트란 희소성이 완판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수요자들을 위한 상품 구성도 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단지는 전 가구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이뤄졌으며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가 적용되는 등 실 거주 시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공을 들였다.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도 눈길을 끌었다. 단지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3억원 후반대부터 최고 4억원 초중반대로, 이는 최근 파주 일대의 신규 분양 단지 동일면적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저렴하다. 여기에 더해 계약금 1차 500만원 정액제 및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각종 금융 혜택 조건까지 선보여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자금 부담을 낮췄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헤이리는 검증된 브랜드, 우수한 상품성, 착한 가격, 개발호재 수혜 등단지의 가치를 알아본 수요자들이 많았던 만큼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내주신 성원에 성실한 시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zoo1004@ekn.kre편한세상 헤이리_투시도 e편한세상 헤이리 투시도.DL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펜트하우스 및 테라스 등의 특화설계를 갖춘 주택형이 청약시장에서 여전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가격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희소성 부각으로 매매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1~8월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펜트타입 및 테라스타입의 1순위 청약 결과 194가구 모집에 6725명이 몰리며 평균 34.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일반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13대 1인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실제 같은 단지에서 펜트나 테라스타입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 서구 탄방동의 ‘둔산자이 아이파크’의 경우 펜트하우스로 공급된 전용 145㎡는 1순위 2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평균 경쟁률(68.6대 1) 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테라스타입(59T·84T)은 평균 136.14대 1로 평균 경쟁률(78.9대 1)을 크게 넘어섰다. 특히 펜트하우스는 분양권시장에서도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자료를 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펜트하우스 전용 205㎡는 지난 7월, 29억 3944만원에 분양 후 첫 거래가 이뤄지며 분양가 대비 약 3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었다. 또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트리마제 순천 2차’ 펜트하우스 전용 165㎡도 지난 8월, 11억 3752만원에 거래되며 분양가 보다 2억 2100만원 가량 올랐다. 테라스타입의 경우 같은 면적이라도 수억원 가량의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시세를 보면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동탄역시범예미지’의 경우 테라스가 있는 전용 84㎡는 10억 1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데 비해 테라스가 없는 전용 84㎡는 8억 6500만원으로 테라스 유무에 따라 1억 5000만원의 가격 차를 보이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펜트하우스와 테라스하우스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동시에 희소성 때문에 불황의 영향 없이 거래시 마다 신고가로 손 바뀜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와 함께 단지 전체의 이미지를 고급화하는데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청약을 준비중인 수요자들은 펜트하우스나 테라스하우스를 갖추고 있는 단지를 눈 여겨 보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zoo1004@ekn.kr2023091101000586300028181 펜트하우스 및 테라스 등의 특화설계를 갖춘 주택형이 청약시장에서 여전한 인기를 끌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공동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소셜믹스’가 사회적으로 재차 부각되고 있다. 최근 서울 압구정3구역 설계안이 소셜믹스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울 내 공사 인·허가권자인 시의 강력한 제지를 받아서다.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압구정 공동주택에서 소셜믹스가 실현가능할지 이번 사태를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소셜믹스, 완전혼합으로 발전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설계사를 다시 선정키로 결정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월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설계업체로 정했지만, 희림건축이 서울시가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서울시 제지를 받았기 때문이다.여기에는 사실 용적률 외에도 크게 드러나지 않은 위반이 있었으니 바로 소셜믹스 적용이다. 당시 설계사로 선정되지 않았던 해안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설계안에 소셜믹스를 적용했지만, 희림은 한강변 제3종 주거용지에 ‘임대주택’ 없이 조합원 단지를 3900여 가구를 조성하는 안을 내놨다. 압구정역 인근 준주거용지에만 일반분양 1560가구와 임대 480가구를 몰아서 배치하는 안이었다.그러나 이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안에 있는 ‘임대주택 있는’ 제3종 주거용지 및 준주거용지에 반하는 제안이었고, 결국 이는 설계사 재공모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일조하게 됐다.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적 수준이 다른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사회계층간 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소셜믹스 정책이 성공한 국가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주택용지가 부족해지자 부자들과 중산층, 서민들의 사회계층 간 번지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바 있다. 이 국가들은 면적이 좁고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소셜믹스 정책이 유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반면에 국내의 소셜믹스는 오히려 사회계층의 벽을 더 부각시켰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따로 구분되거나 분리수거는 물론 통학길조차 구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셜믹스는 동별로 완전히 임대주택과 분리하는 ‘동별 분리형’에서 동 안에서만 분류하는 ‘주동 내 분리형’을 거쳐 동 안의 임대주택을 완전히 혼합하는 ‘완전혼합’으로 발전하게 됐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주거지를 고급주택과 저급 주택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며 "미국도 중산층 이상과 취약계층이 같이 사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고, 또 이같은 정책이 다음 세대의 가난을 벗어나게 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소셜믹스 없인 재건축도 없다?건축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에서는 사유재산 침해 이유로 소셜믹스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보이는 만큼, 설계사도 굳이 소셜믹스를 홍보에 부각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압구정3구역 설계가 재공모에 들어가면서 3구역을 비롯한 4·5구역 설계안은 소셜믹스를 감추고서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워 보여, 이를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입장이다. 조합 역시 하이엔드 설계안보다는 규정에 맞는 설계안으로 기준을 삼아야 할지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이를 두고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서울은 특히 취약계층들이 살 공간이 더 없어져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만큼 소셜믹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조합은 용적률을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방향 중 하나로 소셜믹스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소셜믹스는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구하는 서민 주거안정 확보 방향 차원에서 소셜믹스는 너무나 당연한 지침이다"며 "동별 또는 층별 혼합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설계안이 나오지 않으면 모두 결격사유에 들어갈 것이다"고 소셜믹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jh123@ekn.kr압구정 3구역 설계 재공모를 앞두고 서울시가 ‘소셜믹스’ 적용이 의무화임을 강조했다. 압구정 2~5구역 전체 조감도.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