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쿠팡 덕평물류센터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 해체공사장 10곳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 이천시와 오는 18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화재로 건축물이 전소된 덕평물류센터는 원거리 압쇄 공법으로 1∼5공구가 순차 해체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 외벽을 해체할 때 외부 토압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화재로 건물 전반의 성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해 원거리 압쇄 공법을 적용했다며, 건물 진입을 최소화하도록 해체계획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덕평물류센터는 현재 1공구 해체가 완료됐으며, 2공구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률은 30%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때 해체계획서 보완사항을 이행했는지, 화재 현장에 적합한 해체 장비를 운용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는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해체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도입됐다. kjh123@ekn.kr해체공사 점검ㅇ ㅇㅁㅁ 현재 해체공사 전경.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 한게 아닌가 보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등) 응급처방이 일단락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겠다"며 대수술 의지를 밝혔다.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선, 무자본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매입) 제한 등 대안이 나오고 있으나 근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전세제도 새 판을 어떻게 짜야할지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원희룡, 전세제도 대수술 시사17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1월이면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 중인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과제가 마무리된다. 연구결과를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원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의 임대차 3법 개정,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제3자 예치’(에스크로 계좌 제도), 거래소 도입 등을 언급하면서 관련 내용이 개선방안에 담길지도 관심사다.이에 앞서 국토부는 먼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를 1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신고율이 지속 올라가고 있으나 단편적 행정에 힘을 쏟는 것보다 근본적 개편에 무게를 두겠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원 장관이 언급한 전세금 에스크로 제도는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지속 주장해왔던 방식이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입금하면 HUG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특히 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이 8000억원을 넘어서며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 부각되고 있다.다만 에스크로 제도는 전세반환보증보험 수수료와 함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임대인의 전세 거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증여나 편법, 실거래가 관리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중·장년층의 정보 접근성이 우려되고, 또한 공인중개사의 역할 축소 등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제도, 사회적 합의가 관건‘전세 종말론’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대란이 예고될 때 언급됐다. 급등하는 전세가격을 막기 위해서는 전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게다가 실제로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이 올라가고 갭투자가 발생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전세나 역전세로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전세제도에 대해 회의적 시선이 많아 폐지에 설득력이 생기고 있다.그러나 전세제도 폐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 없다. 전세제도를 통해 임대인은 무이자 레버리지로 주택을 매매할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선 월세보다 낮은 전세대출 이자 등 주거비용 부담을 덜거나 주거 상향이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폐지에 대해선 정부가 쉽게 언급하기는 힘들다.그나마 전문가들이 내세운 현실적인 대안이 전세대출 폐지이고, 원 장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는 "무리한 전세대출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대출 한도를 크게 축소해야 한다"며 "나아가 전세대출 대신 정부의 주거안정자금 지원 방안 등으로 방향이 고민돼야 한다"고 진단했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전세가 사라지려면 ‘전세=사기’라는 공포 조장이 만연해야 가능한데 아직은 폐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말 전세대출이 폐지되면 임차인이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선 임차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총 170조에 달하고 있다. 여전히 거대한 전세시장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지 뚜렷한 대책도 없이 전세제도가 소멸할 것처럼 발언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사다"라고 지적했다.kjh123@ekn.kr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며 근본적 개편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관련 내용 발언 모습.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을 부른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jh123@ekn.kr국토부 월례회의 ㅁㅇㅇㅁ 우승주 조합 공제영업팀장이 공제상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대행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우선 지원 대상은 후순위 임차인이다. 경매로 집이 팔려도 선순위 채권자가 매각 대금을 가져가면 남는 게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비용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송 대리에 5억원, 경매 대행 비용으로 5억원을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공매 경험이 드문 만큼 경매 대행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한다.정부는 경매 때 매각 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준비서류 작성을 도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후순위 임차인이 들여야 하는 경매 비용은 서민금융재단이 임차인과 함께 분담한다.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센터가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경매 대행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50%씩 분담하면 약 2000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평균 보증금(8800만원)과 주택 시세(1억6000만원), 낙찰 예상가(1억원) 등을 고려해 정부는 입찰 신청 대리 비용이 평균 약 53만3000원 들 것으로 예상했다. dsk@ekn.kr3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서 전세 피해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를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의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일 국토부는 원 장관이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인천 서구 원당동 소재 아파트 공사장에서 지하 주차장 1층 슬래브 붕괴 및 충격으로 지하 2층 슬래브 등 970㎡이 붕괴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원 장관은 "지난 1월 광주에서 발생한 후진적 건설사고와 유사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하면서 "안전을 더욱 중시해야 하는 LH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더욱이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서려 했던 위치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아찔한 생각마저 든다"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 LH에 공사중지를 명령했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과 관계 전문가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h123@ekn.kr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시행사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의 무거운 책임을 강조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받는다.올해 들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해당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다.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보다는 8.9∼47.0% 줄어들 전망이다.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평균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2만3000원 감소한 17만5000원이 된다.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만9000원에서 올해 48만5000원으로 낮아지며 10억원 주택의 경우 203만4000원 내던 것을 107만8000원만 내면 된다.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소 폭이 작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하락 폭도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여기에 더해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6798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6조6838억원보다 1조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7275억원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daniel1115@ekn.kr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떨어졌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일 올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21개 민자 고속도로 중 운영기간 1년이 경과한 20개 민자고속도로를 대상으로 5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6주간 전년도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성, 안전성을 제고하고 민자도로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운영평가는 교통안전 개선 노력과 이용자 측면의 평가를 보다 강화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도로 안전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여러 가지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훈련, 사고예방 조치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파손·포장 관리, 시설물 안전진단 조치 적정성 등 시설물 유지관리 평가지표를 새로 추가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배점도 확대(2∼3점 → 3∼4점) 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방재, 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평가단은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뿐 아니라, 앞으로 사업자가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병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난해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교통안전점검차량(TSCV, Traffic Safety Checking Vehicle)을 활용해 도로포장상태, 도로 기하구조(평면 및 종단선형 등), 안전시설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시설을 개선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먼저 대구-부산을 시작으로 수도권 제1순환(일산-퇴계원), 상주-영천, 안양-성남 4개 민자고속도로 뿐 아니라, 12월 말 개통 예정인 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도로이용자의 입장에서 민자 고속도로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필 예정이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2023 민자도로 ㅇㅁㅁㄴ 2023년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일정(안).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부스는 전세피해가 많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 등 5곳 순회, 12시~20시)해 추가적인 법률 및 금융·주거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택 방문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 임차인들의 사전예약(유선)을 받아 법률·심리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약 일주일 간 상담버스를 통해 총 105명의 피해 임차인들이 법률상담 87건, 심리상담 11건, 금융지원 46건, 주거지원 27건 등 총 171건(1일 평균 약 28건)의 피해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분도 피해지원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 임차인분 각자 여건에 맞는 상담버스, 상담부스 및 방문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또한, 앞으로도 필요 시 전문인력 추가 배치 등 피해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ㅂ 서ㅡㅇ ㅇㅇ 인천서 운영 시작한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1분기(1∼3월) 전국 건축물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인허가 면적은 3718만1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4065만6000㎡)보다 8.5%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허가 면적이 1561만7000㎡로 14.1% 줄었고, 지방은 2450만9000㎡로 4.1% 감소했다. 인허가 면적은 서울에서 31.7%, 인천은 87.8% 증가했지만, 경기에서 33.1% 줄면서 수도권 전체의 인허가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대구(-66.9%), 충북(-55.3%)의 감소 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주거용(-12.3%), 공업용(-10.5%), 기타(-7.1%), 상업용(-5.0%), 교육 및 사회용(-4.9%) 순으로 허가 면적이 감소했다. 전국 인허가 동수는 3만6447동으로 21.7% 감소했다. 건축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인허가 실적은 미래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로 꼽힌다. 현재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착공 면적도 줄었다. 1분기 착공 면적은 1870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감소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32.3%, 24.9%씩 줄었다. 전국에서 착공 면적이 증가한 곳은 부산(26.7%), 대전(31.8%), 강원(12.0%)뿐이었다. 대구(-73.0%), 인천(-58.1%), 세종(-49.8%)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기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후행 지표인 준공 면적은 1분기 3만166만6000㎡로 작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수도권 준공 면적이 12.3%, 지방은 6.9% 늘었다. 부산(91.3%), 전북(68.9%), 세종(39.3%)의 준공 면적 증가율이 높았고, 서울은 29.8% 감소했다. 1분기 전국의 준공 동수는 3만3271동으로 9.1% 줄었다. kjh123@ekn.kr건축 인허가 현장ㅁㅇㅁ 국토교통부는 2023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8.5%, 착공 면적은 28.7%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9.7%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물가 변동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1일부터 개정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정 종류 1666개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1월과 비교해 2.63% 상승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한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한다. 표준시장단가 개정 시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고, 최근 4개월 동안 건설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023년 1월) 대비 2.63% 상승했다. 이로 인해 향후 공공건설사업들의 안정적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공 인프라나 공공주택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그간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적용해 물가 보정을 했다. 그러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 현장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산자물가지수는 0.22% 떨어졌지만, 건설공사비지수는 1.53%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 변경된 물가지수를 적용해 개정한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 단가(토목 730·건축 372·기계설비 289)는 거푸집 설치, 철근 타설 등에 대한 기초단가들로,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14%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53%가 적용돼 2.62% 상승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이 다수 발생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건설 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아파트 건설현장 ㅁㅇ 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지난 4월 30일 공고했다.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