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갈등 야기하는 ‘압구정 소셜믹스’ 실현 가능할까?

▲압구정 3구역 설계 재공모를 앞두고 서울시가 ‘소셜믹스’ 적용이 의무화임을 강조했다. 압구정 2~5구역 전체 조감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공동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소셜믹스’가 사회적으로 재차 부각되고 있다. 최근 서울 압구정3구역 설계안이 소셜믹스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울 내 공사 인·허가권자인 시의 강력한 제지를 받아서다.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압구정 공동주택에서 소셜믹스가 실현가능할지 이번 사태를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소셜믹스, 완전혼합으로 발전

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설계사를 다시 선정키로 결정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월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설계업체로 정했지만, 희림건축이 서울시가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서울시 제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실 용적률 외에도 크게 드러나지 않은 위반이 있었으니 바로 소셜믹스 적용이다. 당시 설계사로 선정되지 않았던 해안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설계안에 소셜믹스를 적용했지만, 희림은 한강변 제3종 주거용지에 ‘임대주택’ 없이 조합원 단지를 3900여 가구를 조성하는 안을 내놨다. 압구정역 인근 준주거용지에만 일반분양 1560가구와 임대 480가구를 몰아서 배치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안에 있는 ‘임대주택 있는’ 제3종 주거용지 및 준주거용지에 반하는 제안이었고, 결국 이는 설계사 재공모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일조하게 됐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적 수준이 다른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사회계층간 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소셜믹스 정책이 성공한 국가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주택용지가 부족해지자 부자들과 중산층, 서민들의 사회계층 간 번지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바 있다. 이 국가들은 면적이 좁고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소셜믹스 정책이 유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에 국내의 소셜믹스는 오히려 사회계층의 벽을 더 부각시켰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따로 구분되거나 분리수거는 물론 통학길조차 구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셜믹스는 동별로 완전히 임대주택과 분리하는 ‘동별 분리형’에서 동 안에서만 분류하는 ‘주동 내 분리형’을 거쳐 동 안의 임대주택을 완전히 혼합하는 ‘완전혼합’으로 발전하게 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주거지를 고급주택과 저급 주택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며 "미국도 중산층 이상과 취약계층이 같이 사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고, 또 이같은 정책이 다음 세대의 가난을 벗어나게 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 소셜믹스 없인 재건축도 없다?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에서는 사유재산 침해 이유로 소셜믹스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보이는 만큼, 설계사도 굳이 소셜믹스를 홍보에 부각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압구정3구역 설계가 재공모에 들어가면서 3구역을 비롯한 4·5구역 설계안은 소셜믹스를 감추고서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워 보여, 이를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입장이다. 조합 역시 하이엔드 설계안보다는 규정에 맞는 설계안으로 기준을 삼아야 할지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서울은 특히 취약계층들이 살 공간이 더 없어져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만큼 소셜믹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조합은 용적률을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방향 중 하나로 소셜믹스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소셜믹스는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구하는 서민 주거안정 확보 방향 차원에서 소셜믹스는 너무나 당연한 지침이다"며 "동별 또는 층별 혼합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설계안이 나오지 않으면 모두 결격사유에 들어갈 것이다"고 소셜믹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