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 미납금액만 3400만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미납현황. 민홍철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최근 5 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39% 증가하고, 상습미납자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 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463만5000 건으로, 5년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9.2% 나 증가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8년 1816만건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으로 △2022년 2528만6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1648만3000건에 달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7736 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445만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미납자 A 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1930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은 556만 6000원이었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 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간(2018~2022)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90만5000건으로 부과금액이 1035억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443억원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 문제가 매해 심각해지고 있어 계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며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미납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