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LH,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 2174가구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하며, 올해는 앞서 3분기까지 1만974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174가구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가구(기숙사 56호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19가구, 그 외 지역이 1255가구다. 청년매입임대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45% 가격에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다가구주택 등은 시세의 30∼40%로, 아파트·오피스텔은 시세의 70∼80%로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다가구 임대는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약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 일자는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kjh@ekn.krLH사옥 LH 사옥.

서울시 위례선 트램 차량 디자인 확정…2025년 9월 개통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위례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위례선 트램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위례선 트램 차량 디자인을 확정하고 오는 2025년 개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노면전차) 차량 디자인 선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2회), 현장 시민 선호도조사 및 엠보팅 투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디자인을 발표했다. 선정된 차량 디자인은 유선형의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외형에 위례신도시에 속하는 3개 도시(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로고의 공통색인 빨강과 파랑의 중간계열 색상으로써 각 도시의 화합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활용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전 실시한 현장 선호도조사 및 서울시 엠보팅(모바일 투표)에는 총 6525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차량 외부 디자인은 빨강 2074명(31.8%), 메탈그레이 1853명(28.4%), 보라 2598명(39.8%)으로 나타나 3안인 보라색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차량 내부는 총 6269명 중 3019명인 48%가 파랑 계열의 시트를 적용한 2안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디자인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거쳐 외부 보라색(3안), 내부 파란색(2안)이 결정됐다. 차량 외부의 보라색은 위례신도시(위례성)를 첫 도읍으로 삼았던 백제 온조왕의 도포 색상과 비슷한 계열로써 우아함과 화려함을 상징한다. 차량 내부는 파랑 계열 색상의 의자 시트를 적용해 쾌적함을 높였다. 위례선(트램)은 서울 남동부 송파구 남쪽에 있는 대규모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역(5호선)에서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과 남위례역(8호선)까지 총 연장 5.4㎞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 사업이다. 오는 2025년 9월 개통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차량 디자인 주민 선호도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내년 2월까지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5년 1월까지 총 10편성을 위례선 본선에 반입할 것이며 국내 최초로 상용화되는 무가선 트램이 안전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위례선 정거장 위례선 외부 모습 및 정거장 전경. 서울시

현대엔지니어링,우즈벡 지역 CSR 5년여정 결실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우즈베키스탄에서 5년간 진행해 온 지역개발 사회공헌사업의 결실을 맺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커뮤니티 센터 전달식’을 가졌다고 27일(우리시간) 밝혔다.이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항가란시 스포츠 학교 부지 내에 준공한 커뮤니티 센터를 해당 지역사회에 기증하는 행사다.전날 행사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엄홍석 상무, 주우즈베키스탄 김희상 대사, 에샨쿨로프 아항가란시장 등이 참석했다.커뮤니티 센터는 지역주민의 문화와 교육, 복지를 위한 공간이다. 480㎡ 규모로 조성된 센터 내부에는 영화상영 및 GX(Group Exercise)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어학실, 세미나실 등의 교육시설 및 미용실, 수선실 등의 복지시설이 들어섰다.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의 ‘해피무브 글로벌청년봉사단’ 활동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현대엔지니어링은 해피무브 봉사단과 함께 현지에서 저소득 가구 집수리, 마을 담장 벽화그리기 등의 주거환경 개선봉사와 지역아동교육봉사, K-문화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그동안 봉사단 파견 등 사회공헌활동이 주춤했었지만, 이번 전달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한 커뮤니티 센터 건립 및 기증의 약속을 지키며 지난 5여 년간 활동의 결실을 맺었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커뮤니티 센터를 전달함으로써 지난 5여 년간의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며 "커뮤니티 센터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들이 협업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해외진출 국가에서의 사업수행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ekn.kr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항가란시 스포츠 학교 부지 내 준공된 현대엔지니어링 커뮤니티 센터 전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대엔지니어링 엄홍석 상무, 주우즈베키스탄 김희상 대사, 에샨쿨로프 아항가란시장.

자율주행버스, 국내 최초 간선도로 운행…핸들 놓고 달린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자율주행버스가 국내에서 최초로 BRT(간선급행버스) 노선을 운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송역과 세종시외버스터미널 간 22.4㎞ 구간을 운행하는 ‘BRT 전용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 상암, 제주 등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승용차가 주행한 적은 있지만, 버스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간선 도로를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주행버스는 이날부터 A2, A3 등 별도의 노선 번호를 받아 기존 B0, B2, B4 등 일반 버스와 함께 운행하며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한다. BRT 전용 도로를 최고 시속 80㎞(시내 구간 50㎞)로 운행하는 자율주행버스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전기버스(14인승 아폴로750)와 일반승합버스(15인승 레스타)다. 자율주행 레벨2까지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레벨3는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단계다. 안전 운행을 위해 운전원과 안전요원은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승하차 지원, 자율주행 안내, 응급상황 신속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운전석에 앉는 운전원은 평소 운행 시 운전대를 잡지 않지만, 급작스러운 차량 끼어듦이나 장애물 감지 등 비상 상황에는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다. 안전요원은 보조석에서 자율주행 시스템과 승객을 관리한다. 자율주행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 왕복 6회 운행되며 기존 BRT 노선 8개 정류장에 정차할 예정이다. 배차 간격은 40분이다. 자율주행버스는 세종시·충북도 누리집, BRT 정류장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체험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3개월가량 시범운행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 체험단의 의견 등을 반영한 후 유상 서비스(시내버스 요금 적용)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자율주행버스 운행이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3년에는 대전 반석역, 2024년 이후에는 청주공항, 조치원, 공주, 천안·아산 등 충청권 주요 지역으로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국내 최초로 간선도로에 자율주행버스가 도입된 사례"라며 "더 많은 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 확대는 물론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jh@ekn.kr아폴로 아폴로750. 국토교통부

내년 아파트 신규 분양 38%↓…미분양 양극화 심화되나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내년 민영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이 올해 대비 38%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분양 및 양극화 현상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26일 부동산R114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내 민간 건설사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 전국 303개 사업장에서는 민영 아파트 25만8003가구(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임대 제외)가 출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계획물량 기준이었던 41만6142가구에 비해 38% 감소한 수치이며 20만50327가구를 기록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올해 건설사들이 부동산 시장 하락세를 고려해 분양한 30만4142가구와 비교했을 때도 눈에 띄게 떨어지는 수치이다.최근 몇 년간 주기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던 부동산 시장은 올해 들어 최악의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만 0.72% 하락하면서 3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며 올해 들어 총 6.5%에 달하는 하락폭을 나타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시장 하락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고금리·경기위축·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연 등의 이유로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5%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분양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분양가는 수요자들의 기대보다 높은 가격에 제공돼 이로 인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이유로 올해 4분기 들어 청약 시장의 인기 또한 급격하게 사그라졌다. 지난 14일 기준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7대 1로 19.8대 1을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첨자 가점 평균 또한 지난해 34점에서 21점으로 하락했다.이 같은 상황이 원자재 가격·인건비·금리 상승 등 불안 요소와 맞물리면서 미분양 및 양극화 현상 심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에 비해 수요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방의 경우 미분양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내년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은 올해보다 더 극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거나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단지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 미분양 발생 확률이 다분히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특히, 전문가들은 미분양 및 양극화 현상의 완벽한 해결보다는 상황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내년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 감소는 시행사 및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여기에는 과거 고가의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분양가를 상승시킨 주체 측의 문제도 있다"라고 꼬집었다.송대표는 "당장의 미분양 방지를 위해 공급 주체들이 분양가 할인 등의 대책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청약 경쟁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감소된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적 양극화의 완벽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이를 억지로 해결하려 한다면 더 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 및 경제 흐름에 맞춰 대응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올해 분양을 마친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김다니엘 기자

현대건설 ESG 경영, 국내외 최고수준 성과 입증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현대건설이 2022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13년 연속 DJSI World에 편입되며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선도기업으로서 앞장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글로벌 2500여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건설 산업 분야에서 13년 연속으로 DJSI World에 편입된 기업은 국내 건설사 중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현대건설은 업계 최초로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에서 글로벌 최우수 기업 ‘Industry Leader’로 총 9회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환경경영관리 고도화 및 생물다양성과 산림파괴 예방을 위한 환경정책 제정 등을 전년 대비 성과로 인정받았다. 올해는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TCFD) 서포터즈에 지지를 선언 및 가입했으며, 지난해 탈석탄을 선언한 데 이어 국내 상장 건설사 최초로 SBTi를 기반으로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현대건설이 여러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배경에는 ESG 항목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는 노력에 있다. 현대건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협약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UNGC)에 가입했다. 또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The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기후변화 부문에서도 ‘리더십 그룹’에 꾸준히 편입되며, 4년 연속(2018년~2021년) 명예의 전당을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외에도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세계 벤치마킹 연합(World Benchmarking Alliance·WBA)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을 평가한 ‘Nature 부문’에서 국내 1위를 달성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함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의 목록인 SDG2000 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외에도 2022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 평가에서 ‘BBB’ 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했다. 현대건설은 해마다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매해 상승하는 좋은 성과를 받고 있다. kjh@ekn.kr현대건설_계동사옥 (1) 현대건설 계동사옥.

코오롱글로벌, 도시정비수주 ‘1조’ 달성…창사 이래 최대 실적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신기록을 세우면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고 26일 밝혔다.코오롱글로벌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13건을 수주하면서 1조4004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사업별로는 재개발 2건(3610억원), 리모델링 1건(3779억원), 소규모재건축 2건(1557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8건(5057억원)이다. 그중 서울지역 수주 실적은 단연 돋보인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서울 강북구에서 번동 1~5구역을, 올해 번동 6구역까지 총 6개 사업장을 연계로 수주했다. 여기에 최근 번동 7~9구역도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내년에도 지역주택조합과 공동개발을 통해 고수익을 유지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을 확대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비슷한 도급순위 건설사들에 비해 올해 대형 사업장 수주로 수주금액이 크게 늘었다"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속 수주로 브랜드 노출을 확대시키는 것과 더불어 지방 핵심 지역에서 수익성 높은 사업지를 발굴하고 공공, 신탁, 리츠 등 수주 방식 또한 다각화해 안정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대구 새동네 단지 투시도. 코오롱글로벌

LH, 공공재개발 지역 원주민 재정착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7일 공공재개발 원주민 맞춤형 재정착 지원을 위해 ‘공적역할 강화를 위한 공공재개발 주거 및 생활안정방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대상은 △전농9 △장위9 △성북1 △거여새마을 △봉천13으로 서울시 내 공공재개발 사업지구 12개 중 사업 진행 단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기존 재정착은 단순 사업대상지로의 복귀를 의미했으나 LH는 사업 준공 이후 주민들이 기존 생활지로 돌아와 새롭게 구축된 인프라로 더욱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구 여건·원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방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한국주거학회 컨소시엄이 진행한다. 연구용역은 △지구현황 분석 △원주민 설문조사 △주거 및 생활안정방안 및 지구특성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며 연구 과정에서 도출되는 관련 제도 등 정책 건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오주헌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이번용역을 통해 자금이 부족하거나 거주지를 옮기고 싶지 않은 분 등 원주민들의 상황이나 여건을 정밀하게 살펴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통적인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른 지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참고사진] 전농9구역 현장모습 전농9 공공재개발 사업지 모습. LH

국토부,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TF 운영…"컨트롤타워 구성"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로 하고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TF)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은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axkjh@ekn.kr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빌라왕 피해 일파만파…임대업자 보증보험 가입 44건 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고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가 등록임대사업자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빌라왕’ 김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이었다. 김씨가 보유한 주택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돌려줄 수 있는 제도다. 법 개정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됐다. 하지만 김씨는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 가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씨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적은 것은 임대주택 미등록 주택이 많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 역시 상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 등을 활용해 가입 의무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김씨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고 안내받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가입이 돼 있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었으나 계약 이후 1∼2개월 뒤 집주인이 김씨로 바뀌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피해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또 보증 비율이 일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2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확인 결과 보증 비율은 40%에 불과하는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먼저 내주는 보증보험 반환 사고를 3건 이상 낼 경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명단에 올린다. 일명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집주인이 임대하는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김씨가 집주인으로 돼있는 주택은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집 주소를 검색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먼저 납부한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증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미가입을 의심해봐야 한다.giryeong@ekn.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빌라왕 김모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