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TF 운영…"컨트롤타워 구성"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로 하고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TF)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은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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