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KBI그룹 내 환경/에너지분야의 대표적인 환경전문기업인 KBI국인산업은 강추위와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불우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자 군산시에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실천기업중에 한 곳인 KBI국인산업은 KBI그룹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주 군산시청 4층 시장실에서 열린 성금기탁식에서 군산시 주관 ‘희망2023나눔켐페인’에 동참하며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군산시내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성금을 전달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KBI국인산업은 군산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우수한 공연 참관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 유니버설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기획 공연 공동추진 협약을 시작으로 2017년 ’이은결 매직&일루션’, 2018년 신춘음악회 공연 후원 등 기업메세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2019년이후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이근배 KBI국인산업 전무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로 보내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I그룹이 환경파괴와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환경전문 기업 국인산업을 1996년에 설립하고 2001년 경북 구미 소재의 소각전문회사인 태흥환경을 인수하였으며 2005년 전북 군산의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매립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을 신설하여 환경전문회사로 자리매김하였고 2019년 KBI국인산업으로 사명을 변경했다.kjh@ekn.krKBI국인산업 KBI국인산업은 지난 주 군산시청 4층 시장실에서 열린 성금기탁식에서 군산시 주관 ‘희망2023나눔켐페인’에 동참하며 자리에 참석한 이근배 KBI국인산업 전무(사진 좌측)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군산시내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강임준 군산시장(사진 우측)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KBI그룹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렀기 때문이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000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8000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000∼3000원이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지금은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 계획 승인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각 1회씩 해야 했다.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1회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하는 비용도 개발이익 재투자로 인정한다. 현재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투자범위에 철도시설의 이전·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역세권 개발 규제 개선을 위해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kjh@ekn.kr번호판 자동차 번호판 봉인.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K-apt에서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와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K-apt는 전국 1만8000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유지 관리 이력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이날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와 전용면적별 관리비 총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지역별로 아파트 실거래가가 뜨는 것처럼 지도에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 단지들의 관리비 총액이 뜨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정 단지를 클릭하면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내가 사는 단지와 1대1로 비교해볼 수도 있다.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 보수와 교체공사, 유지관리용역 사업비 등 주요 입찰 정보를 사업별, 유사 아파트별, 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예를 들어 A업체가 자전거 거치대 공사를 600가구인 B단지에서 얼마에 낙찰받았고, 400가구인 C단지에선 얼마에 받았는지 비교해볼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적정 입찰 가격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고, 주민들은 사업 집행이 적절한지 판단해볼 수 있다. 국토부는 입찰 부정행위도 적극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jh@ekn.kr관리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이 ‘사업구조 다변화’를 2023년 키워드로 꼽았다.김정일 대표이사는 2일 2023년도 신년사에서 "주택 부문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다변화해 사업의 주요 축으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해야한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김 대표는 근본적인 내부역량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사람 중심의 업무 체계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산재되어 있는 경험과 노하우, 데이터들을 디지털로 전환해 자산화하고 전사적으로 표준화된 기준과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대내외 환경이 척박하지만 무엇보다 긴장감을 갖고 이미 맞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초 대전 선화동 3차 주상복합 공동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여주~원주 제2공구 사업 철도 기술형입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수주를 이루어냈다. 특히 코오롱글로벌은 ‘하늘채’ 단일 브랜드로 서울 강북구 번동 1~6구역 브랜드타운 확보, 창원토월 리모델링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수주하면서 지난해 도시정비수주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나아가 코오롱글로벌은 혁신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육상 풍력 점유율 1위인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400MW 규모의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등 해상풍력과 리파워링 부문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수처리 등 친환경기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등 굵직한 해외사업마다 관련 MOU를 체결하고 해외사업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kjh@ekn.kr코오롱타워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이 개편되면서 공공공사 현장물가 반영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토목 139개·건축 71개·기계설비 84개)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다. 그 외 1372개 단가는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직전(2022년 5월) 대비 3.73%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단가가 시공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조건별·장비종류별로 기준을 세분화하고 작업 중 장비 이동비용이나 작업부산물의 운반·정리비용 등 빈번히 발생되는 비용들을 반영하는 등 기존 단가체계를 현실화했다. 아울러 표준품셈은 356개 항목(공통 237, 토목 79, 건축 39, 기계설비 1)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개정했다. 우선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MG)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터파기·성토면 고르기) 원가기준과 탈현장 건설(OSC)의 일환인 PC 구조물(기둥·거더·슬래브·암거) 원가기준을 신설했다.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안전·추락재해방지·피해방지와 관련된 안전시설물 6종에 대한 원가기준을 신설하고 철도 궤도의 유지보수 공사에 필요한 임시신호기의 별도 계상기준도 제시했다. 1일 기준 작업량 대비 적은 작업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인력·장비 투입기준 하한선을 설정해 실제 현장에서의 인력·장비 투입량을 반영하는 등 기존 표준품셈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국토부는 향후 공사비 영향도가 높은 주요 관리공종을 기존 204개에서 308개로 확대하고 주요 관리공종의 개정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건설 현장의 단가를 신속하게 표준시장단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보정 시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부문의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해 표준시장단가의 물가보정지수를 건설현장에 맞게 적용할 예정이다.axkjh@ekn.kr오늘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1일 공고했다. 공정종류 1666개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5월과 비교해 3.73% 상승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한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356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개정했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수, 재료량을 제시한 것이다. 단위작업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한다. 올해는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 원가 기준과 탈현장건설(OSC)의 하나인 PC 구조물 원가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또 통행 안전,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6종의 원가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가 물가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비 영향이 큰 주요 관리 공종을 204개에서 308개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 관리 공종 개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재료비·경비 물가를 보정할 때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 부문 물가 변동을 보여주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 물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철도, 도로, 주택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아파트 건섫녖아 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택시장이 심각한 거래절벽에 막힌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이 월별 기준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아파트 증여 비중 역시 월별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5588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7999건으로 전체 14.4%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으로 최대 비중이다. 이 가운데 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은 올해 9월 10.2%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10월 12.4%, 11월에는 14%를 넘어서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리인상 등에 따른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일반 매매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집값 하락기를 틈타 상대적으로 증여 수요는 많았던 것이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과표가 떨어져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어 급매조차 팔리지 않는 것도 증여를 선택하는 요인이다. 시세보다 싼 값에 파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자녀 등에 사전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종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며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까지 서둘러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 수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던 수요도 집이 안 팔리자 증여로 돌아섰다"며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이 예년보다 많았던 것은 아니고 상대적 비중이 커진 것이다"고 진단했다. 지난 11월 서울 주택 증여 거래는 전체 4982건중 995건으로 20%에 달했다. 역시 2020년 11월 19.7%를 뛰어 넘는 역대 최대다. 11월 증여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주택 누적 증여비중도 전체 86만2560건중 8만1004건으로 9.4%까지 치솟았다. 10월까지의 누적 최대 기록(9.0%)을 경신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면 증여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세 수준(시가인정액)에 내더라도 세부담은 작년보다 유리할 수 있다"며 "집값 하락폭이 가파른 지역에선 증여도 미루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kjh123@ekn.kr노원 아파트 ㅁㅁ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 단체장들이 계묘년(癸卯年) 신년사를 통해 일제히 현재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내년도 건설업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의 차질과 원자재값 상승, 심화된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계는 SOC예산 10.7% 감소, 부동산 PF발 위기에 따른 주택·부동산시장 장기 침체, 원자재값 급등과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민간·공공공사 수익성 악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에 건설업계 수장인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 안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SOC 투자 확대에 힘쓰고, 건설산업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자금 공급 지원 확대 등 PF 사업 정상화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등 주택시장 활성화로 건설투자에 따른 물량 창출이 업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안전 시공을 위해 공사원가 산정체계 현실화 및 발주제도 개선으로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주력할 것"이라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 회원사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주택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택건설업계 수장 역시 정부의 지원을 절실히 바랐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 수요자 금융·세제 지원과 더불어, PF대출 정상화, 미분양주택 해소 등을 통한 주택업체 유동성 지원이 시급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대출보증·미분양 PF대출보증 제도개선, 브릿지론 기한연장시 기존금리 유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 주택업체 보유 미분양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법안에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올해의 건설업계 구원투수는 다름 아닌 해외건설이다. 해외건설 산업은 누적 수주액 9000억 달러와 연간 300억 달러 수주목표 달성을 이뤄냈다.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은 "올해는 국토교통부 중심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에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 해외건설 진출을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주요 발주국이 계획 중인 네옴시티, 인니 신수도 등 초대형 프로젝트의 본격적 발주에 대비해 맞춤형 수주지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 인프라 협력센터를 확충하고 미국,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는 현지 협력원을 신규 활용할 예정이다"며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도 연내 완전히 개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 발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올해 수장이 교체된 전문건설공제조합도 남다른 각오를 드러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 실적은 조합 설립 34년 만에 사상 첫 21조원대를 넘어섰다. 전문가에 따르면 내년 새해에는 자산 6조원대, 6만 조합원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고금리로 인해 시중 자금이 얼어붙고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된데 이어 부동산 PF 사태로 건설사 자금난까지 겹쳤다"며 "조합은 과학적인 진단과 예측 시스템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조합원 출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을 찾아 나서려고 한다"며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조합원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업 맞춤 상품을 만드는 등 신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건설단체 수장 (왼쪽부터) 김상수 건협회장, 정원주 주건협회장, 박선호 해건협회장, 이은재 전문조합 이사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대출과 세금, 청약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거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제의 경우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4곳(과천·하남·성남·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중과(1.2~6%)를 폐지하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기대되고 있다.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연장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2022년 5월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한해 중과가 배제되고 있다.청약에선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최근 대형 브랜드 대단지에서도 무순위 청약이 미달난 것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달부터 바로 시행된다.공공분양 청약 시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 특별공급기회가 미혼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이는 이번에 발표한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나눔형 사전청약부터 시작된다.2023년 확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부동산R114 제공)청약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1월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상반기민간분양 면적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세제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6월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상반기금융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지원 강화1월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상반기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제도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1월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6월또한 이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돼 더 많은 청약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 60~85㎡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상반기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던 별도 2억원 대출한도를 없애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안에서 대출을 관리한다.아울러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돼 9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전세사기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종부세 등 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 끝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도 종료된다. 이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한 제도다. kjh123@ekn.kr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기다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업계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친환경 트렌드에 발 맞추기 위해 다양한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CUS 기술은 공장 등 시설에서 유해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운송, 저장 및 재활용까지 전 단계에 걸쳐 공기 중에 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정부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온실가스농도 및 해수 온도, 해수면, 해양 산성도 등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는 심화되고 있고 이로인해 지구촌 작은 섬나라들은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이 가운데 세계 건축 및 건설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지난 2020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생산과 관련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친환경기술로 바로 CCUS를 선택했다.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건설사 중에선 DL이앤씨,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롯데건설 등이 탄소포집 기술발전에 선두주자로 나섰다.◇ 탄소제로 구축을 위한 필수 기술 ‘CCUS’탄소포집 기술 CCUS는 기존 발전산업설비에서 배출되는 탄소나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하고 처리하는 친환경기술이다. 탄소(Carbon)·포집(Capture)·활용(Utilization)·저장(Storage)의 준말이기도 하다.CCUS는 산업공정에서 배출된 탄소나 대기 중으로 보내지 않고 모두 포집할 수 있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다. 국내 2050탄소중립 방안에서도 그린수소와 CCUS 병행 추진을 목표로 잡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CCUS 기술은 미국 발베르데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1972년 최초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약 50년 동안의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최근에서야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인더스트리아크에서는 2026년 글로벌 CCUS 시장 규모가 253억달러(32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이 되면 CCUS 연간 56억t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CCUS 시장이 연평균 17%가량 성장, 2050년엔 2조달러(2440조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본래 기업은 탄소를 추가 배출하면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 그러나 탄소 배출권은 무상 할당량이 매년 줄어들기에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은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탄소 저감 기술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됐다. 참고로 국제 에너지기구 IEA에서는 2020년 ‘에너지 기술 전망 리포트’에서 CCUS 기술 없이는 탄소제로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CCUS, 어떻게 활용되나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를 태우며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공기 중으로 배출하게 된다. 공기 중으로 배출되기 전 흡수탑에서 배기가스 성분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가 흡수제와 반응해 흡수제랑 흡착되는데 이 단계를 포집이라고 한다.이산화탄소가 제거된 가스는 흡수탑 상부를 지나 대기로 방출되고 흡수제에 흡착된 이산화탄소는 재생탑으로 이동하면 이산화탄소와 흡수제가 분리돼 탈착된다. 이때 재생탑 상부로 이산화탄소가 기체 상태로 분리배출되고 이산화탄소가 탈착된 흡수제는 재사용된다.재생탑 상부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이기에 고농축 압축 과정을 거쳐 액체탄산이나 석유회수증진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거나 지상에서 800m 이상 떨어진 지하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게 된다.저장소에는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기술이 적용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법이 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고분자 필름, 탄산칼슘, 바이오디젤 연료로 재활용되기도 한다. ◇ DL이앤씨, 건설업계 CCUS 선두주자로건설업계에서는 DL이앤씨가 세계 각국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으며 CCUS 기술발전에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DL이앤씨는 2002년부터 탄소포집 국책연구 과제에 참여한 바 있다. 특히 연 100만t 규모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 설계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서해그린환경의 폐기물 처리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지난해 3월에는 호주의 친환경 비료 제조 기업인 뉴라이저(NeuRizer)와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시설 건설을 위한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우선 계약 합의서를 체결했다.아울러 포집한 탄소를 건설자재, 석유화학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과 탄소광물화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플랜트 구축을 추진 중이다.지난해 10월에는 카본코(CARBONCO) 및 GE가스파워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내 CCUS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카본코는 현재 매일 3000t(연100만t) 이상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CCUS 설계 역량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CCUS 사업과 함께 친환경 수소·암모니아 사업도 추진하며 친환경 사업 디벨로퍼로 도약하고 있다.◇현대건설, CCUS 개발·저장소 확보 나서현대건설은 지난 10월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현대건설은 CCUS 사업 가속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에 착수했다. 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로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적인 CCUS 관련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이미 고갈된 동남아시아 유전 및 가스전 중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했다. 현대건설·한국석유공사·현대중공업·SK이노베이션 등 컨소시엄은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가 보유한 16개 고갈 유·가스전의 안전성과 저장용량 평가,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저장소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게 된다.이는 글로벌 CCUS 개방에 앞서 유망 후보지를 확보해 이산화탄소 해외저장소를 선점하고, 국내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저장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부터 수송망과 수출입 허브터미널, 주입시설 설계까지 CCUS 전 주기에 걸친 사업모델 개발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담당한다.◇ GS건설·현대ENG·롯데건설도 CCUS 박차GS건설 역시 친환경 중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표 건설사로 자리매김한다. 이는 GS그룹의 핵심가치인 ‘친환경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일환에 따른다. GS건설은 CCUS 개발의 시작으로 탄소포집 플랜트의 핵심인 ‘분리막’ 기술개발에 나섰다. 지금까지 탄소포집 플랜트는 습식방식으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가스가 반응성 화학물질을 통과하며 이산화탄소가 포집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탄소포집을 위한 화학물질 대신 차세대 분리막을 적용하면 기존 설비 대비 차지하는 면적이 작아 경제적이고 효율이 높으며 모듈화의 용이성이 있는 등 친환경 기술로 기대하고 있다.게다가 독일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와 핵심 탄소포집기술 ‘오아세 블루’의 표준화된 모듈러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바스프는 탄소포집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GS건설은 대규모 정유화학플랜트 사업으로 축적된 모듈화 기술력을 통해 설계, 시공을 표준화함으로써 국내와 해외 CCUS 시장에 동반 진출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21년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신사업을 전담하는 G2E(Green Environment & Energy) 사업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여기에서 탄소중립 실현하고 수소 밸류체인 내 생산·공급자로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자원화 등 사업에 힘쓰고 있다.특히 CCUS 기술 설비를 실제 플랜트 구축 현장에 적용했다. GT사와 협력해 현대제철 인천공장 부지에 ‘이산화탄소 포집 자원화 설비’를 완공하고, 실증 단계에 돌입했다.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공급받아 GT사의 10kW급 ‘메탈 이산화탄소 시스템’을 통해 수소, 전기, 탄산염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수소가 생산되는 자원화 처리 과정에서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어 이산화탄소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아울러 롯데건설은 이산화탄소를 스마트팜에 직접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국내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연료전지가 대부분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얻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식물이 광합성 하는 데 이산화탄소가 필수인 만큼 이를 활용하면 재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대형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적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 시나리오에는 화력발전을 잔존하는 방안 대신 CCUS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 향후 기술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kjh123@ekn.kr이산화탄소 포집 pilot plant 사진. 현대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