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최근 부동산 연착륙 방안을 담은 1·3대책이 발표되면서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킴에 따라 분양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 반등 분위기가 보이지 않자 올해 분양을 앞둔 대단지 아파트들의 흥행 참패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이달 수도권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을 준비 중에 있지만 최근 서울 대단지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미계약 사태가 발생하며 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일반적으로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는 매매 및 전·월세 수요가 꾸준하고 환금성이 좋아 자산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등할 기미가 없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와 고금리 및 고분양가 문제가 분양시장 열기를 차갑게 식히자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을 분양하는 건설사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강북 최대어’라고 평가받던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전날 정오까지 미계약 물량 537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무순위 청약은 총 2840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1330가구) 청약당첨자에 이어 예비청약당첨자 접수까지 거친 결과로 59.6%의 저조한 계약률을 남겨 놀라움을 자아냈다.이처럼 분양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에도 수도권에서는 1000가구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포스코건설에서 이달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에 분양 예정인 ‘더샵 아르테’는 총 1146가구로 이중 770가구 일반분양 대상이다. 경기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평택시 화양지구에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총 1571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중흥건설이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분양하는 ‘수원성중흥S-클래스’는 총 1154가구 중 592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여기에 안양시 동안구에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한 ‘평촌 센텀퍼스트’는 전날 1순위 청약에서 총 1150가구 모집에 257명만 신청하며 0.22대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처럼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의 열기가 식은 것은 금리인상과 고분양가로 높아진 수요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규제완화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에 처음 나온 대단지인 평촌 센텀퍼스트의 흥행 참패로 시장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센트럴 아이파크’·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등은 예정됐던 분양을 연기했다.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올해에도 분양시장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그나마 1·3대책이 발표돼서 이 정도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지 아니었으면 더 처참했을 것"이라며 "(이번)대책으로 시장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고 단지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격"이라고 평가했다.김 소장은 이어 "향후 주택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확실하게 저렴하지 않은 이상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며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올해 분양시장도 전망이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예측했다. daniel1115@ekn.kr올해도 분양시장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견본주택 앞에 몰린 인파.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수수행위,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전국 전문건설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 지급하는 ‘월례비’를 내달 1일부터 지급하지 않는 자정결의 이야기도 나왔다.12일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를 내달 1일부터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업계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지급해 온 일종의 상납금이다. 조종사는 임대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들(전문건설, 하도급사)로부터 별도 월례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날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3차 회의도 열었다. 여기에서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작업 중단 여부가 현장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하도급사에 ‘월례비’ 명목으로 월 600만∼1000만원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며 "하도급사로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호소했다.이에 전문가들은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월례비 중단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제 방금 회의가 끝났고 대외비라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언론에 나온 것은 서울·경인·인천을 제외한 건설업체들이 있는 사용자 연합회에서 나온 내용 같다"고 전했다. kjh123@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지난해에 이어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가격 간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12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매매 및 전세가격은 각각 4235만원, 2076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는 2159만원으로 부동산R114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대다. 지난 2015년에는 3.3㎡당 매매와 전세 가격 차는 496만원 수준이었다.상대적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격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갱신권 사용과 월세 전환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린 매물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세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집값 하락기에 급매로 처분하는 대신 전세로 선회하려는 집주인들이 나타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고 전세가격 하락폭이 커진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지난해 말 전용 84㎡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 대비 전세가격 차는 평균 7억원 수준까지 늘어났다. 전세금을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한 갭투자 및 매수 전환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서울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가 매수 전환하려면 상당한 자금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일례로 매매와 전세 간 가격 격차가 적었던 지난 2015년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12만225건으로 2006년(12만812건)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부동산R114 관계자는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가 크게 벌어진 데다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해 전세입자들의 매수 전환 동력이 약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금융 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정비사업의 족쇄를 푸는 등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고금리와 실물경기 침체 우려가 커 매수심리가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giryeong@ekn.kr전세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서울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사진=김기령 기자▲표. 서울 아파트 3.3㎡당 매매와 전세가격 연간 추이. 부동산R114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건설업 불황과 화물연대 파업 등의 여파로 입주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사 지연 시 건설사가 조합에 지급하는 지체보상금 기준이 모호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는 한차례 공사 지연 논란을 겪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원베일리 조합 측에 ‘공사 기간 2개월 연장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서다.삼성물산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2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합 측에 공사 연기를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공사 기간이 2개월 연장될 경우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입주가 10월로 늦춰질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입주 예정일에 맞춰 이사를 계획한 입주예정자들이 일정을 모두 변경해야 하는 수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이사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지 등을 놓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다만 조합 측이 전날 밤 삼성물산에 공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전달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는 게 삼성물산 측의 설명이다.삼성물산 관계자는 "11일 저녁 조합 측에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존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며 "조합의 요구를 수용해 공사 지연 없이 기존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원베일리 입주는 기존대로 오는 8월 말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을 미뤄봤을 때 앞으로 입주 지연 단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공사가 지연돼 입주 일정이 미뤄지면 입주예정자들은 단기 월세 등으로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하며 기간 연장에 따라 늘어난 대출이자 부담도 감당해야 한다.통상적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돼 입주가 지연될 경우 시공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체상금은 지체보상금, 입주지연보상금 등으로도 불리는데 계약서 상 언급된 연체료율에 지체일수를 곱해 산출된다.지난 2021년 1월 외벽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1억원가량의 지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벽 붕괴 사고의 책임이 건설사 측에 있다고 판단돼서다.이에 HDC현산은 아파트 계약금(분양가의 10%)과 중도금(40%)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책정했다. 분양가 5억5000만원인 전용면적 84㎡ 아파트 입주자는 91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시공사의 책임에 의한 지연이 아닐 경우 시공사는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의 경우에 지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일례로 1717가구 대단지인 경북 포항시 ‘힐스테이트 포항’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로 입주 시기를 3개월 연기했다. 힌남노로 인해 해당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장비 일부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달로 예정됐던 입주예정일은 오는 4월로 3개월 늦춰졌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최근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꽤 있다"며 "분양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미루려는 분위기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giryeong@ekn.kr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업 불황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일정 지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유찰로 말이 많았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마침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GTX-B노선 민자 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의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GTX-B노선 민자 구간 건설과 재정구간(용산~상봉)을 포함한 전 구간 운영을 40년간 맡게 된다. 참고로 민자구간은 인천대입구∼용산, 상봉~ 마석까지 62.8km이고, 재정구간은 용산~상봉 19.9km다. 앞서 GTX-B노선은 지난해 7월 RFP(시설사업기본계획)를 고시하며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우건설 컨소시엄 단 1곳만 나와 제동이 걸렸다. 3일 만에 국토부가 재고시를 했지만 두 번째 사업신청서 마감에서도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참가했다. 이에 지난해 말 1단계 평가 완료 직후 2단계 평가에 들어가 이번에 6개월 만에 겨우 우선협상자 선정 작업을 완료하게 된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금호건설, 동부건설, 태영건설 등이 있다. 설계기업은 도화엔지니어링, 유신, 태조엔지니어링, 삼보기술단 등이다.국토부 관계자는 "GTX-B노선 재정 구간(용산~상봉)도 내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설계에 본격 착수하고 1분기 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 관계자는 "A노선은 올해 말이나 민자구간만 터널굴착하고, B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만 하는 것이며 C노선은 올해 말 실시협약 체결 정도인데 정부가 마치 내년이면 GTX가 모두 개통해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희망고문만 주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kjh123@ekn.krGTX-B노선 계획도.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 건설노조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런 행위는 심지어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하도급사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결과를 12일 밝혔다. 당국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해당 기관이 직접 파악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레미콘 운송거부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는데도 시공사로부터 월 600만∼1000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이 전체 공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와 관계에서 조종사가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월례비 등 금품 강요 행위가 적발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레미콘 분야의 경우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새로 취업하려는 이들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경남 창원 명곡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원 채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24일간 레미콘 공급을 중단했다. 신규로 진입하려는 운송사업자에게는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kjh123@ekn.kr해외건설현 장ㅇ ㅇㅇ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해 11개 국내 해외건설 기업이 세계 10여개국에서 기술력, 사업관리, 금융조달, 현장관리, 발주국 감사패 등을 수상했다.12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GS건설, 대우건설, 도화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유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해당 자료 리스트 順)가 튀르키예, 미국, UAE, 베트남 등지에서 다양한 수상기록을 자랑했다.먼저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 합작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말카라-차나칼레 고속도로 BOT 사업)를 통해 유럽철강공사협회로부터 유럽 강철 교량상을 수상했다.차나칼레 프로젝트는 BOT 방식의 민관협력(PPP) 사업으로 양사는 사업 발굴과 기획부터 금융조달·시공·운영까지 담당하며 고부가가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디벨로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받았다.SK에코플랜트는 또 지난해 7월 UAE에서의 대규모 홍수 피해에서 복구지원 및 구조활동을 통해 감사패도 받았다. GS건설은 자회사 GS이니마가 칠레에서 수행한 아타카마 해수담수플랜트를 통해 세계 최고권위 물산업 조사기관 GWI가 개최한 2022 글로벌 워터 어워즈에서 올해의 담수 플랜트상을 수상했다.대우건설은 인도네시아 땅구 엘엔지 트레인 3 페이스 2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인도네시아 가스공사로부터 Environment Best Performer를 수상했다. 또 이라크 알 파우 서쪽 방파제 공사를 수행해 아시아토목공합협의회로부터 2022 ACECC Civil Engineering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THT 1차산업(아파트 및 빌라) 설계 및 감리(작가감리) 용역 수행으로 베트남 건설로부터 High Quality Construction Prize in 2022를 수상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PPP 방식 베트남 레뚜이 도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통해 꽝빈성 인민위원회로부터 준공 표창을 받았다. 유신은 네팔 관광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네발 공항청으로부터 준공감사패를 받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에틸렌 글리콜 생산설비(사우디)와 클린 퓨얼스 프로젝트(쿠웨이트)를 통해 중동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MENA 지역의 경제전문지인 MEED지의 MEED 프로젝트 상을 2012년 첫 수상한 이후 11년간 연속으로 매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현대건설은 파나마 메트로 3오선 Latin Finace(미국)으로부터 올해의 딜(2021 Deal of th year), Trade Export Finance(영국)으로부터 올해의 딜(TXF Export Finance Deals of the Year)을 각각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북남고속도로 N115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부터 우수안전관리사업장도 수상했다. 롯데건설은 베트남에서 수행한 롯데몰 하노이 신축공사에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로부터 무재해달성 표창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미국 마이애미 기아차 사무실 개조공사를 통해 도랄시로부터 Keep Doral Beautiful Award를 수상했다. kjh123@ekn.kr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합작으로 수행한 튀르키에 차나칼레 대교 전경. 해건협해외건설 기업 2022년도 해외 수상사례(1).해외건설 기업 2022년도 해외 수상사례(2).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2동과 신정4동 일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월IC에서 홍익병원 앞 사거리 인근으로 이어지는 국회대로 주변이다. 국회대로를 중심으로 양천구 신월·신정동 일대와 강서구 화곡동 일대 저층 주거지와 자재·유통상가 밀집지역이다. 이번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대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사업에 맞춰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원과 연계한 맞춤형 계획 및 정주환경 개선이 목표다. 이를 위해 양천구 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 방안을 마련했다. 양천구 신월2동과 신정4동 일대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지만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1000㎡ 이상 규모의 공동개발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상부 공원과 연계해 일대를 차량에서 보행 중심 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구역은 한남오거리에서 한남대교 북단으로 이어지는 한남대로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한남뉴타운), 동쪽에는 저층 주거단지가 있는 교통 요지다. 한남3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기반시설 조정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변경과 한남역 보행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중연결통로 조성 등이 주요 골자다. 또한 대사관로, 독서당로 주변은 보행 중심의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저층부에 다양한 규모의 상점을 입점시키고 근린생활시설을 만들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3월 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북구 미아동 일대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서울 시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입체적·복합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이나 공공임대시설로 확보할 수 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중소형 주거시설(118가구)를 도심에 공급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미래교육과 진로 체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향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역세권을 중심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대상지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국회대로 인근 양천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국회대로 인근 양천구 저층 주거지가 용도 상향된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미아동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위치도 강북구 미아동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위치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9억원 이하 주택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4%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이내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적용 및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다만 대부분 우대금리를 채우지 못하면 4% 후반대 이자를 감당해야 하고, 또한 지난 2년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주택을 매입한 영끌족은 상환용도로 활용하고 싶지만 추가대출이 나오지 않아 상품 반응이 좋지 않다.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1년 한시 운영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상보다 높은 금리로 인해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껴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0일부터 적용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소득에 제한 없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의 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기존 보금자리론 80%를 그대로 이어받아 똑같이 80%가 적용된다. 다만 비(非)아파트는 5%포인트(p),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은 10%p 차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 내에서만 가능한 대신 DSR은 적용되지 않고, 이 역시 규제지역은 10%p 차감한다.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6가지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 4.65%에서 4.95%, 일반형은 4.75%에서 5.05%로 나뉘며, 최대 90bp 내 우대금리가 별도로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4%대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했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4% 후반대에서 최대 5% 금리가 적용되자 시장에선 실망하는 분위기 역력하다.특히 6000만원 이하 저소득청년이거나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야 그나마 3% 후반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하단은 하늘의 별따기다.신혼부부 무주택자 A씨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졌지만, 2년 전 보금자리론 대출이 30년 만기 2.55%였던 것과 비교하면 특례보금자리론도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고금리다"며 "굳이 이 금리로 아파트를 구입할 바엔 좀 더 금리가 낮아지길 기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같다. 오히려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토로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선 5% 고정금리 대출 신청에 신중한 모양새다. 마침 지난 11일 우리은행은 부동산 금융상품 우대금리 항목과 우대율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담대 대출 변동금리가 연 7.3%~8.11%에서 7%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이같이 금리는 한 번 고점을 찍으면 계속 인하하는 추세가 있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매도자는 좀 더 관망해야 한다는 것에 설득력이 생기고 있다.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는 추후 갈아타기 부담이 없고, 1주택자는 상환용도로 적합하다는 것이 그나마 장점이다. 기존 주담대 7~8%대 1주택자들이 상환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끌족들의 한도 상단은 채울 수 없고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이번 상품은 시기 적절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담대 7%인 현 시점에서의 대안으로 적절하고, 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4%대 고정금리 상품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며 "DSR이 미적용이라 무리하게 대출받는 부분이 우려가 되긴 하지만 거래절벽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사진=연합금융위원회가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을 발표했으나 대부분이 최하단 3.75%를 적용받기는 힘들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0일 119 안전재단에 광주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생명 팔찌와 광주지역 내 소방서 지원을 위한 소방용품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전달식에는 대한노인회 광주시 서구지회에서 천윤배 119 안전재단 이사장, 강주수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 사무처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은 119 안전재단에 1500만원 상당의 생명 팔찌와 소방용품을 전달했다. 생명 팔찌는 착용자 본인이나 보호자 정보, 의료정보 등이 파악 가능한 개인별 119 생명번호가 기록돼 있는 장비로,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착용자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이날 전달된 생명 팔찌는 400여 개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보급될 계획이다. 또한, 구급대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울 소방용품은 재단과 제휴된 지역 내 소방서에 전달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광주광역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쓰는 지역 내 봉사단체와 소방서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생명 팔찌와 소방용품을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jh@ekn.krHDC현대산업개발은 10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대한노인회 광주 서구지회에서 119 안전재단에 광주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과 소방서 지원을 위한 생명 팔찌 및 소방용품을 기부했다. (왼쪽부터) 노양재 대한노인회 광주서구지회 사무국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안재풍 대한노인회 광주서구지회장, 천윤배 119안전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