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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특별수송 5일간 212만명 열차 이용"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특별수송 기간(1월 20∼24일)동안 모두 212만명이 열차를 이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는 131만명(일 평균 26만명), 일반열차는 81만명(일 평균 16만명)이 타고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연휴 시작 전날인 20일로 모두 44만명이 기차역을 찾았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42만명으로 창측 좌석만 판매했던 지난해 설과 비교해 약 2배로 늘었다. 앞서 코레일은 설 대수송에 대비해 안전과 방역을 중점으로 하는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20일부터 5일 동안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했다. 구혁서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장은 "열차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준 이용객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열차를 타실 수 있도록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giryeong@ekn.kr코레일 설 특별수송 기간동안 212만명이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철도공사

최강 한파에 건설현장도 비상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최저기온 영하 18도, 체감온도 영하 25도를 기록하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한 25일, 서울의 다수 건설현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모습이었다. 영등포구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 나와 자재들을 정비했다. 해당 현장 작업자 A씨는 "현장이 외부에 노출돼 있다 보니 일부 장비들이 얼어있기도 했다"며 "내일은 눈까지 내린다던데 작업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강추위가 불어닥치면 근로자들의 저체온증, 동상 등의 한랭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난방기구 화재나 결빙에 의한 미끄러짐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질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한파특보 발표 시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을 자제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파특보는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로 구분되는데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기상청은 지난 23일 서울 전역에 한파경보를 발효했고 이날에는 전국에 한파특보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서 11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동절기(11~2월) 사망사고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한파경보 발효 시 건설현장에서 저체온증이나 피부 가려움, 피부 감각 소실 등 한랭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을 제한하라는 주의사항을 마련했다. 또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고 방한장구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난방기구에 의한 화재나 갈탄·숯탄에 의한 중독·질식사고 등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갈탄·숯탄에 의한 중독·질식사고는 겨울철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다. 겨울철에는 외부 기온이 낮아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인 양생 과정이 여름철보다 오래 걸린다. 이에 현장에서는 양생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숯탄·갈탄 등을 피워 보온양생하는데 갈탄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질식하는 사고가 왕왕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경기 화성시에서는 작업자 3명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보온양생용으로 피워놓은 숯탄 연료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3개월을 건설현장 동절기 안전보건 특별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길잡이에 따르면 갈탄 등 석탄연료 사용을 지양하고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열풍기 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사비 등을 이유로 갈탄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모든 사항이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한파특보에도 작업을 이어가는 소규모 건설현장이 많다. 건설업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안전사고 가이드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공기 지연을 막으려면 작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 스스로 주의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giryeong@ekn.kr건설현장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면서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김기령 기자 건설현장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 ‘동절기 안전보건 특별강조기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골재 점토덩어리 품질 기준 도입…토분 기준은 여전히 전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아파트 건설 주재료인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이 강화됐다. 하천과 바다, 농지 등에서 채취할 수 있는 골재는 20%밖에 되지 않고, 정작 80%가 활용되는 산림과 선별파쇄 골재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자역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 80%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산림골재와 선별파쇄 골재 내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한다. 보통 점토는 지름이 0.002mm 이하인 미세 흙입자로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이 높으면 콘크리트 흡수성이 커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잔골재는 1% 이하, 굵은 골재는 0.25% 이하로 함유량 기준을 마련했다.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 품질 기준도 신설했다. 이는 시멘트, 잔골재 등 원재료를 공장에서 미리 혼합해 공사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장·바닥·조적재로 쓰이는 건설자재다. 선별파쇄 시설 입지 기준도 상향됐다. 자연녹지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토록 규정했다. 이는 선별파쇄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될 경우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처럼 규제를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완화한 대책도 있다.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허가량을 감축하려고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앞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2023년 1월31일 공포 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 강화는 2024년 1월3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점토덩어리와 함께 불량골재를 양산하는 ‘토분’에 대한 정의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날짜가 지연된 것으로 해석된다. 골재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현재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통해 품질시험방법 기준 등을 명시하는 용역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kjh123@ekn.kr골재 현장 국토부가 산림 및 선별파쇄 골재에 대한 점토덩어리 품질기준 강화 기준을 도입했다. 사진은 골재 선별 현장.

부영그룹, 군부대에 6곳에 설 위문품 2600세트 전달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부영그룹이 군부대에 설맞이 위문품을 전달했다. 부영그룹은 자매결연을 맺은 6개 군부대(공군방공관제사령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육군 1군단, 육군 8군단, 육군 22사단, 육군 25사단)에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과자 선물 2600세트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4년째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명절마다 군부대에 기증한 위문품만 9만1500세트, 금액으로는 약 6억7700만 원에 달한다. 부영그룹은 군과 자매결연을 통해 국군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기적 위문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전역 후 장병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지원을 돕고 있다. ‘1社 1병영 운동’에도 동참해 군에 취업, 교육, 문화, 복지 등을 지원하는 등 민·군 유대도 강화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부한 금액만 1조원이 넘으며, 2014년에는 ‘국내 500대 기업 중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 기업’에 오른 바 있다. kjh@ekn.kr사진_부영그룹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위문방문 부영그룹이 설 명절을 맞아 군부대 6곳에 설 선물 2600세트를 전달했다.

[안전기획] 예견된 人災 방음터널 화재, 근원 살피고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12월29일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숨지고 41명이 중경상 입는 참변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두고 방음터널에 쓰이는 재질의 인화성을 지적하고 불연성 소재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음터널 화재는 화재 안전기준과 함께 소음대책 등 근본적 원인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 참변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이같은 안전 관련 연중기획을 25일 1회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설립된 <한국안전리더스포럼>과 함께 <에너지경제신문> 단독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한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방음터널 화재 참변은 당시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집게트럭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폐기물운반트럭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후 방음터널의 천정에 설치된 아크릴수지 소재에 불이 옮겨 붙어 순식간에 확산됐다. 이에 터널 내부에 진입한 많은 차량에 불이 번져 대형 화재사고를 일으켰다. 본래 아크릴수지인 플라스틱소재는 폴리메타크릴산에탈(PMMA)로 인화점이 280℃로 쉽게 불이 붙는다. 그러나 방음터널은 도로터널이 아니기에 소방법상 소화전 등 설치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그나마 ‘도로설계편람’의 부대시설편(1999년12월)에 수록된 방음시설 재질의 불연성관련 내용도 편람 개정(2012년4월)시에 삭제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재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국토부는 이에 맞춰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PMMA 재질→불연성 등 교체 △소화·경보·피난대피 시설 설치 △천정부·측벽부 일부 구간 열·연기 배출 개구부 설치 △방음벽 표면 불연성 도료 도포 등 내용이 담겨있다.다만 그렇다고 이 기준에 모든 사항을 담는 것엔 한계가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안전리더스포럼은 추가로 대책 마련을 이날 제언했다.한국안전리더스포럼에 따르면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는 방음시설 설계 시 기본적인 구조적 안정성 외에 화재안전성을 고려한 설계와 품질 기준이 요구된다. ‘소방시설법’에도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편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또한 한국안전리더스포럼은 도로설계편람에서 방음시설 내용이 삭제된 사유를 재검토해서 편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회장은 "방음터널 용어정의와 안전기준관리 분류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기준에 화재안전성을 강화함과 함께 특정소방대상시설물로의 편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화재안전 기준도 중요하지만 소음대책에 대한 기준도 요구되고 있다. 전국 방음터널이 현재 약 55개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방음벽보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돼 재정부담을 고민하게 한다. 게다가 학회에 따르면 인천 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으로 보이는 방음터널이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다.이에 안전리더스포럼은 향후 방음터널 설치보다는 도로 소음을 낮추는 아스팔트 포장 기술개선을 비롯한 자동차 소음저감대책 등 한국도로공사에서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하길 제언하고 있다.한편 이번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언’에는 △황우여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한국리더스안전포럼 고문변호사, 前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영진 호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상환 (사)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명예회장 △장덕배 동양미래대 건축공학과 교수(한국기술사회 부회장)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회장이 참여했다. 본 보고서의 제언은 향후 정부 및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kjh123@ekn.kr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등 안전규정 관련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9분께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버스대 트럭 교통사고 후 방음터널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아파트 주차공간 넓어지고 분양가도 올라간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주차 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공사는 주차공간을 보다 더 넓게 건설할 경우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앞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해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존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돼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받으면 입주자에게 주차편의를 높인 아파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하고 있다.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되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고 말했다. kjh123@ekn.kr지하공동주차장 국토부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준현 기자

삼성물산, 사우디에 모듈러 제작시설 건설…네옴시티 진출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성물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듈러 건축물 제작 시설을 건설한다. 아직 국내에선 모듈러 건축이 법적 제도 하에 성장이 제한되고 있지만 해외를 통해 먼저 기술력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지난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야시르 빈 오스만 알-루마이얀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와의 면담에서 삼성물산과 사우디 국부펀드(PIF)간 모듈러 협력 관련 상세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참석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체결한 모듈러 협력 MOU를 구체화한 것이다.앞으로 삼성물산은 사우디에 모듈러 주택 및 건축물 제작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네옴시티 등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메가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원 장관은 이날 알-루마이얀 총재와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들은 그린 수소 생산, 키디야 개발협력, 주택단지 및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풍부한 도시 개발 경험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국부펀드의 홍해, 키디야 사업 등에 참여해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원 장관은 칼리드 알 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모듈러 공법의 신속성, 친환경성, 안전성 등을 직접 설명하며 제작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한편 모듈러 공법은 본래 구조체를 포함해 건축 부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는 설치와 내외장 마감 등만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민간시장에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해 대국민 인식전환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모듈러주택의 저탄소·친환경성을 고려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우리 모듈러 기술을 인정하고 활용하려는데 정작 국내에선 용적률 등이 제한돼 기술을 펼칠 기회가 없는 아이러니한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jh123@ekn.kr원희룡 장관(우 세번째)이 지난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야시르 빈 오스만 알-루마이얀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와 면담하고, 삼성물산과 사우디 국부펀드(PIF)간 모듈러 협력 관련 상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국토부

건설단체들, 정부 힘받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부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단체들이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운영하지 못했던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다시 부활시켰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운영하게 된다.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하고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각 협회 및 지역 시도회별 신고센터에 전담요원이 배치돼 신고접수 상당과 권역별 정부 유관 기관과 함게 현장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유관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들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에 나서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2019년도에도 운영됐으나 신고할 경우 보복 우려 등으로 효과가 그동안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협회 또한 센터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제도개선 등을 병행하고 있어 새 신고센터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건설현장 노조 건설단체들이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운영하지 못했던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다시 부활시켰다. 사진은 서울의 한 건설현장.

LH,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400가구 26일부터 상시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별도의 소득과 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 주택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6일부터이며 입주자 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LH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kjh123@ekn.kr자립청녀 ㄴ신청 자립준비청년의 매입임대주택 신청 절차도. LH

표준지·표준주택 전년比 약 6%↓…의견제출 절반 ‘뚝’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자 의견제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견청취는 지난해 대비 53.4%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앞서 국토부는 표준지 현실화율을 71.4%에서 65.4%로, 표준주택은 57.9%에서 53.5%로 하향조정했다.먼저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준주택 25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kjh123@ekn.kr표준지가 지난해보다 5.92%, 표준주택은 5.95% 하락하는 등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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