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달 전국 아파트에서 1만9000여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1만여가구가 입주해 연내 최다 물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39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만8425가구)보다 5% 늘었지만 지난해 동월(2만8617가구)보다 32%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에서 1만866가구가 입주하고 비수도권은 8526가구가 집들이를 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는 1만524가구가 입주해 올해 중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이어 울산이 2786가구로 2017년 9월(2840가구) 이후 최다 입주 물량이 나온다. 대구 2782가구, 충남 1853가구, 경남 993가구, 인천 342가구, 제주 112가구 등이다. 서울은 다음 달 예정된 입주 물량이 없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A54블록(1582가구),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지웰시티자이 1·2단지(2687가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서광교파크스위첸(1130가구) 등이다.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대부분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아직 이렇다할 거래량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 및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외 경우는 60%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해 거래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다. 또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전매제한 완화 효과는 미약한 부분도 있다.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의무가 있어 전매가 풀렸더라도 거래 후 실거주 완성을 위해 매도자가 해당주택을 재차 임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직방은 "실거주 폐지와 관련해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kjh123@ekn.kr건설부동산붕 ㅁㅁㅇ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1만9000여가구가 입주한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55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 발주청, 인허가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7개 건설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 총 7명이 숨졌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7명 감소한 것이다. 올해 2월 시공능력평가 8위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 1명이 물체에 맞아 숨졌다. 서희건설,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건설산업의 건설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도급사는 코리아카코, 우설건설, 호남기업, 넥서스피앤씨, 제일테크노스, 삼목에스폼, 자이트건설 등 7곳이다.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 현장에서는 각각 14명과 41명이 건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7곳 및 관련 하도급사 7곳의 소관 건설 현장과 공공 공사 사고 발생 현장 14곳에 대해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kjh123@ekn.kr사망사고 ㅇㅁㅇㅁ 올해 1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사망사고 발생현황.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 결과 부실 사항 4681건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절기 지반 동결과 융해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건설현장이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및 외부 전문가 1279명이 투입돼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시간을 불량하게 관리한 건설현장에 벌점을 부과했다. 기술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현장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kjh123@ekn.kr사진 ㅁㅇ 국토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972개 현장에서 4681건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건설이 제안된 지 23년이 지난 총 길이 32.47km에 달하는 필리핀 파나이~기마라스~네그로스(Panay-Guimaras-Negros·이하 PGN) 섬 교량 건설사업이 사전 자격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추가 지연이 확실시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필리핀 현지 매체 마닐라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6구역(웨스턴비사야·Western Visayas)에 위치한 대형 섬들을 연결하는 공사다. 이번 갈등은 PGN의 상세 엔지니어링 설계 및 입찰 지원에 대한 4800만 달러 규모의 컨설팅 서비스 계약 관련이다. 이에 대해 진행 중인 사전 자격 입찰 프로세스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필리핀 공공 사업 및 고속도로부(DPWH)의 입찰 및 낙찰 위원회(BAC)가 이번 컨설팅 서비스 계약 비딩(bidding)에 참여한 한국 기업 중 한 곳만 계약 입찰에 추천하기로 한 가운데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정부 기관의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다. PGN 프로젝트는 총 32.47km에 달하는 2개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교량 건설을 통해 파나이-기마라스와 네그로스 제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1999년에 처음 제안됐다. 오랜 기간 삼보엔지니어링이 이끄는 한국 기업들의 합작투자사(JV)를 포함한 프로젝트의 상세 엔지니어링 설계에 대한 최종 후보 및 입찰 평가 기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왔다. 논란이 지속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지연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법원에서 소송에 대해 손을 들어줄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번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 약속을 파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보조인트벤처(JV)는 컨설팅 서비스를 위해 DPWH-BAC 회장인 안토니오 몰라노 주니어(Antonio Molano Jr.)에게 보낸 일련의 서한을 통해 경쟁 입찰 참가자에 대한 기관의 기준과 참조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몰라노 회장은 삼보JV의 우려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필리핀과 한국 정부는 5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의 삼보JV와 유신JV는 경쟁사 후보 명단에 포함된 유일한 두 입찰자였다. 그러나 삼보JV가 입찰 철회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유신JV는 홀로 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Republic Act 9184’ 또는 ‘정부 조달법’에 따라 입찰 실패 선언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PWH-BAC가 제출한 위임 조건(ToR)에는 유신JV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가지 매우 의심스러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ToR에 따라 최소 340m 사장교 설계 경험이 있는 팀 리더를 고용하는 입찰자가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보JV는 최종 후보 선정 단계에서 기업이 직원의 자격을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DPWH가 입찰자가 다른 입찰자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비난했다. DPWH-BAC가 선호하는 6개월 이상의 경험을 가진 팀 리더를 보유한 JV대해서도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jh@ekn.kr다리 필리핀 파나이~기마라스~네그로스 섬 고량. 구글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이자 국내 1위 환경전문 플랫폼 기업인 환경시설관리(EMC)가 SK인천석유화학, 동서산업롤과 함께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사업 특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시설관리는 지난 12일 정유·화학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 열분해 유화 테크(Tech)기업인 동서산업롤과 함께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열분해 유화는 폐자원(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에 열을 가하여 액체상태로 전환하는 기술로 생산된 열분해유를 정제하여 재생 연료나 원유 대체 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동서산업롤은 1974년 설립되었으며,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전문 테크 기업이다. 24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한 열분해 유화 생산설비를 순수 국내기술로 상용화하여 지난 2022년 3월 경남 통영시 해양자원순환센터 열분해 유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투입을 통한 종합 시운전 후 열분해유를 본격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국내외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사업 모델의 성공적인 구현과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또한, 열분해 유화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폐자원의 순환체계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열분해유 기술 개발과 활용 등에 대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환경시설관리의 환경기초시설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 역량에 SK인천석유화학의 기존 자산을활용한 열분해유 처리와 동서산업롤의 연속식 열분해유 생산 기술이 더해져, 국내외 폐자원 열분해 유화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협력 모델은 폐자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어, 공공분야 열분해 유화시설 구축사업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폐자원의 수집, 열분해유 생산 시스템 및 정제를 통한 고부가치 원료 생산 체계를 하나의 모델로 연결하여 폐자원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편, 환경시설관리는 지난 해 8월 SK인천석유화학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연속식 열분해 테크 기업과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및 고부가치 원료화 등 밸류체인 완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열분해유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폐자원 확보 강화 및 공공분야 열분해 유화시설의 구축으로 업계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권지훈 환경시설관리 대표이사는 "환경시설관리는 국내 종합 환경플랫폼 1위 기업으로, 폐기물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환경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 체계 구축으로 공공분야 열분해 유화사업의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환경부가 2026년까지 10개 지자체에 공공 열분해시설을 확충하는데 본 사업이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폐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순환경제 모델 완성,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ekn.krMOU 체결식 (4) MOU 체결 3사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권지훈 환경시설관리 대표이사(좌측), 최윤석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중앙), 곽재경 동서산업롤 대표이사(우측)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MBC 부지에 조성되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공급에 나섰다. 재건축을 앞둔 노후 아파트가 즐비한 여의도에 18년 만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이 3.3㎡당 최고 5900만원에 달하는 등 초고가 건축물이라 수요자들의 반응은 나뉘는 분위기다.지난 21일 브라이튼 여의도 견본주택을 보기 위해 찾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브라이튼 갤러리는 주말까지 사전예약이 모두 마감된 상태였다. 10분당 1팀씩 예약을 받아 안내를 진행하는 형태로 내부가 붐비지 않아 프라이빗한 분위기에서 둘러볼 수 있었다.브라이튼 갤러리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브라이튼’의 갤러리형 견본주택이다. 앞서 지난 2021년 공급됐던 ‘브라이튼 한남’ 역시 이 공간을 견본주택으로 사용한 바 있다.◇ 임대 특성상 스타일러 등 옵션 없이 무상 제공브라이튼 여의도는 아파트 2개동, 오피스텔 1개동, 오피스 1개동으로 이뤄진 랜드마크 복합단지다. 이번에 선보이는 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로 총 454가구로 구성됐다. 국내 1세대 디벨로퍼인 신영과 GS건설, NH투자증권이 구성한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가 공급에 나섰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 91가구 △101㎡ 91가구 △113㎡ 181가구 △132㎡ 91가구로 모든 타입이 4베이 구조의 중대형으로 구성됐다. 브라이튼 갤러리에는 가장 큰 타입인 132㎡ 유니트만 마련됐다. 나머지 타입은 상담을 통해 평면도로 확인 가능한 구조다.모든 타입이 2.6m 층고로 조성됐으며 전용면적별로 레드, 블루, 오렌지 등 포인트 컬러를 신발장과 드레스룸 등에 적용해 면적별 특징을 살렸다. 가구와 마감재는 모두 수입산 고급 자재를 사용했다. 임대 단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에 옵션으로 적용되는 스타일러, 조명, 자재 등의 항목이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견본주택에는 실제 브라이튼 여의도 39층에서 바라본 전망을 드론으로 촬영해 그대로 재현해 뷰를 가늠해볼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상담부스에서도 층수별로 드론 촬영 뷰를 확인 가능하다.커뮤니티시설은 도서관, 카페, 파티룸, 피트니스룸, GX룸, 필라테스룸 등이 마련됐다. 주문 즉시 조리에 들어가는 입주민 전용 조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브라이튼 스퀘어’에는 식당, 은행, 미용실, 병원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일각에서는 가격에 비해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공급되는 하이엔드 아파트에 조성되는 수영장이나 사우나 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분양 관계자는 "사우나 같은 시설은 개인 위생 측면에서도 그렇고 호불호가 강한 설비라 커뮤니티 시설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샤워실만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대보증금 평당 최고 5900만원…4년 후 분양 전환브라이튼 여의도는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은 3.3㎡당 4200만원부터 5900만원까지 책정돼 평균 5300만원 선이다. 면적과 층수에 따라 보증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가장 면적이 좁은 유형은 13억8000만원대, 가장 면적이 넓은 132㎡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최고 32억원인 셈이다. 저층의 경우 월세는 없으며 13층 이상 고층은 면적과 층수에 따라 월세가 차등 적용된다.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보다는 선 임대 형태로 전략을 전환한 것이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최대 4년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에 따라 고객은 임대계약 시점에서 분양 전환 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 4년 내 언제든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다만 임대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임차 수요를 모두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브라이튼 여의도의 흥행 여부가 향후 여의도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이후 분양가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임차 수요를 모두 확보하는 등 흥행하면 분양가 윤곽도 어느 정도 그려질 것"이라며 "여의도에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여의도의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분양가를 책정할 때 가장 최근 신축 단지인 브라이튼 여의도 분양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giryeong@ekn.kr지난 21일 개관한 브라이튼 여의도 견본주택 ‘브라이튼 갤러리’에서 방문객이 브라이튼여의도 주택모형을 보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브라이튼 여의도 견본주택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브라이튼 갤러리에 마련됐다. 사진=김기령 기자브라이튼여의도 드레스룸에는 면적별로 컬러 테마가 다르게 적용된다. 사진=김기령 기자브라이튼 여의도 132㎡ 타입 주방에서 바라본 전망. 실제 39층에서 바라본 전망을 드론으로 촬영해 재현했다.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부산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해 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공공기여금이 1699억원으로 조정됐다. 23일 부산시는 에이치에스디와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과 관련한 공공기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부산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상안 내용에 따르면 전체 부지(17만8757㎡)의 84.9%인 15만1792㎡는 준주거지역, 15.1%인 2만6965㎡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이번 조정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 2층, 지상 48층짜리 공동주택 11개 동, 3100가구를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피스텔, 숙박시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된 해양복합문화용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법정 공공기여금 1664억원을 현금 및 현물로 제공하고 인근 수리조선소 정비와 공원 추가 조성 등으로 35억원을 더 내놓기로 했다. 부산시의회 24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는 2011년 공장 폐쇄 이후 유휴 부지로 방치돼 있다가 2021년 에이치에스디에 매각됐다. 앞서 해당 부지는 자금 조달 문제로 공매 위기에 빠졌지만 우선 이자로 충당할 400억원을 조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3700억 원의 브릿지론을 2개월 연장하면서 급한 불을 끈 바 있다. daniel1115@ekn.krAKR20230421130500051_01_i_P4 부산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조감도. 부산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전세금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갭투기’가 지목되는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기가 발생한 지역이 서울 강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 거래는 총 12만1553건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집계 결과를 시군구별로 나눠보면 서울 강서구가 같은 기간 59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충북 청주 5390건, 경기 부천 4644건, 경기 고양 3959건, 경기 평택 385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강서구의 경우 5910건 중 74%인 4373건이 화곡동에 집중돼 있었다. 해당 지역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일당이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빌라 수백채를 사들인 후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빌라 2700채를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의 주요 무대인 것으로 알려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역시 읍면동 기준으론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646건의 갭투기 거래가 이뤄졌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직 전세금 반환 피해가 표면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짧은 기간 안에 피해 신고가 잇따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갭투기 거래가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주로 저가형 주택에서 이뤄진 점 또한 불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해당 기간 갭투기 거래의 평균 매수가는 2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전체의 71%인 8만7000여건의 거래가 3억원 미만 주택에서 이뤄졌다.주택 유형별로만 살펴봐도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50건(23.4%), 경기·인천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39건(23.4%)이 거래돼 갭투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임대 목적의 거래가 많은 빌라, 오피스텔 등 연립다세대 주택은 전세가율이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 특히 최근처럼 집값 하락 국면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여기에 더해 전세금 피해 문제는 연립 다세대 주택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전체 갭투기 거래의 29.6%(3만5886건)는 수도권 아파트에서 이뤄졌는데 그중 2만9986건이 경기·인천지역 아파트에 몰려 있다.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금 반환에 관한 갈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daniel1115@ekn.kr서울 강서구가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기’가 발생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상황)이 이미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올해 1분기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빌라의 절반 이상이 직전 분기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의 순수 전세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 1471건 중 804건(55%)이 종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한 하락 거래였다.해당 결과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전세 계약이 1건이라도 체결된 거래의 최고가격을 비교한 것이다.특히 은평구, 강남구, 서초구는 대규모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의 여파로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하위 대체재인 빌라 전셋값까지 떨어져 하락 거래 비중이 컸다.은평구는 전세 거래 81건 중 54건이 하락 거래(67%)였으며 강남구는 55건 중 34건(62%), 서초구 72건 중 43건(60%)이 하락 거래인 것으로 집계됐다.도봉구(24건 중 하락 거래 16건·67%)와 양천구(60건 중 하락 거래 38건·63%)에서는 주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구축 빌라를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발생했다.이른바 ‘빌라왕’ 등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는 1분기 전세 거래 153건 중 94건(61%)이 하락 거래였다.실제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빌라 전용면적 29.98㎡의 경우 지난해 11월 보증금 3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2월에는 같은 면적이 2억5000만원에 거래돼 3달 새 보증금 5000만원이 하락했다.일부 지역에서는 불과 몇 달 사이에 보증금이 1억원 넘게 하락해 거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양천구 신정동의 한 빌라 전용면적 44.64㎡의 경우 전세값이 지난해 12월 3억5500만원에서 지난달 2억5000만원으로 1억500만원 하락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빌라 전용면적 29.16㎡는 지난해 12월 4억원에서 지난달 3억원으로 1억원 떨어졌다.전세 거래량 또한 급격하게 줄었다.지난해 4분기 서울에서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는 1만5873건 이뤄졌지만 올해 1분기에는 1만4962건으로 짧은 기간에 911건 감소했다. daniel1115@ekn.kr올해 서울 빌라 절반 이상이 하락 거래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빌라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사기가 민생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경매유예 및 우선매수권, 저리대출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매입에 선을 그었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계류 중인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이 짙어지고 있어 관련법을 살펴본다.◇ 최우선변제·선 보상 후 비용 회수 등 법안 계류 중에너지경제신문이 23일 국회의안시스템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30건 가까이 이른다. 이 중 17건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법안들은 체납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 우선 변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총액 한도 확대 등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먼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세입자 거주 선택의 경매 매각 시 보증금을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토록 규정했다.다만 야당에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여야 간사에 2개의 특별법 협의를 요청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다.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선 보상 후 비용 회수’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세입자를 빠르게 구제하는 방안이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채권 매입을 통해 최소 50% 이상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증금 미반환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공공매입을 두고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LH의 다세대·다가구 매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또한 정부가 재정투입 예산만 확보하면 현행 제도 하에서 공공매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재난 목소리 짙어 전세사기법 신속 통과해야공공매입에 난색을 표했던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결국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저리대출 등은 결국 기 대출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중대출로 인한 빚만 더 쌓이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대책이 지속 쏟아지다 보니 지난해 9월부터 국회 계류 중인 전세사기 대책 법안들의 추가 조속 통과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먼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 등을 두고 있다.이 외에도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를 의무로 설명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대보증금을 계약보다 우선 확인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서 계류 중에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기에 여야가 신속하게 피해 지원·방지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kjh123@ekn.kr정부가 전세사기 관련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회에 계류된 전세사기 관련법 신속 통과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