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분기별 기준 12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토지거래량도 전 분기에 비해 감소하며 얼어붙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해 2022년 4분기(0.04%) 대비 0.09%포인트(p), 2022년 1분기(0.91%) 대비 0.96%p 하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3년 3월 지가변동률은 0.01%로, 전월(-0.02%) 대비 0.03%p 높은 수준이고, 전년 동월(0.31%) 대비 0.3%p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00%→0.06%) 및 지방(0.12%→0.03%) 모두 지난해 4분기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제주(-0.13% → -0.29%), 대구(0.15% → -0.13%), 서울(-0.18% → -0.12%), 울산(0.03% → -0.10%)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0.05%)을 하회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서대문 -0.52%, 성북 -0.49%, 동대문구 -0.45%, 강서 -0.42%, 중랑 -0.41% 등 92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 -0.16%를, 상업용지는 -0.02%를 기록해 모두 하락했다. 공업(0.31%→0.1%)과 녹지(0.43%→0.19%)도 떨어졌다. 비도시지역에서도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보전관리(0.23%→-0.01%), 생산관리(0.24%→0.01%), 계획관리(0.29%→0.08%), 농림(0.27%→-0.04%), 자연환경(0.21%→0.04%)도 모두 내려왔다. 올해 10월부터 지가의 상승둔화 및 하락을 견인했던 주거지역, 주거용(대)은 점진적 하락폭 축소세를 보이며 올해 3월 각각 -0.03%, -0,05%를 기록했다. 다만 월 기준으로 보면 올해 3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0.01%를 기록하며 작년 11월 -0.01%로 하락 전환한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가 변동률이 꺾인 가운데 거래량도 줄었다. 올해 1분기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43만2000 필지(340.5㎢)로 전 분기에 비해 5.8% 줄었고, 작년 1분기보다는 30.1%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약 18만5000 필지(318.6㎡)로 전 분기와 작년 1분기에 비해 각각 17.9%, 29.9% 줄었다. 전 분기와 비교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서울(27.2%), 대전(16.1%), 세종(4.1%), 전남(0.1%) 등 4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모두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남(1.8%)을 제외하고 16개 시도에서 줄었다. 특히 광주(-52.3%), 대전(-37.1%), 부산(-35.8%), 제주(-33.6%), 서울(-32.4%)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녹지지역이 -30.1%, 전이 -20.8%, 기타건물이 -26.6% 등 감소했다. kjh123@ekn.krㄷ앙ㅁㅇ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분기 전국 지가가 0.0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요진건설산업이 인제군 남면 통합하수처리장 신설공사를 따내며 공공부문수주에 성공했다. 25일 요진건설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이 사업은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산 일원에 통합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공사다. 하수처리시설과하수관로(27.35km), 맨홀펌프장17개소, 배수설비 272가구를 건설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38일이며, 공사금액은 182억8100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이번 사업은 군부대 및 가옥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증가로 하천의 수질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주민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공공부문 토목 수주 확대를 위한 영업력과 기술력 증진에 힘쓸 것이다"며 "건축사업, 유통사업, 호텔사업 등 경쟁력을 갖춘 요진건설만의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요진건설산업은 주거브랜드 ‘와이시티(Y CITY)’와 ‘와이하우스(Y HAUS)’, 고급타운하우스 ‘빌라드와이(Villa de Y)’ 등을 건축했으며, 계열사 요진개발의 라이프스타일쇼핑센터 ‘벨라시타’ 및 ‘요진미얀마시멘트 플랜트’를 건축 및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캐피탈호텔을 인수 후 리모델링해 5성 호텔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등 종합 디벨로퍼로서의 면모를 선보이고 있다. kjh123@ekn.kr남면 요진건설 ㅁㅁㅇㅇ 요진거설이 인제군 남면 통합하수처리장 신설공사 수주를 따냈다. 남면통합하수처리시설 전체계획평면도. 요진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이 오는 5월 14일까지,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이하 대대홍)’ 20기를 모집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대대홍’은 2009년 창단한 업계 최초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총 19기(766명)를 배출했다. 그동안 대대홍은 환경개선 인테리어 활동(전통시장, 유기동물 보호소, 소방관 휴게시설 등)과 플로깅 투게더 캠페인, 정대우 팝업 스토어 등 다양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대학생들에게 체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건설업의 대표적인 대외활동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에 선발되는 20기는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정대우 굿즈 제작/판매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3 참여 △대우건설, 푸르지오 홍보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대우 팝업 스토어’를 통해 MZ세대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데 이어 올해는 MZ세대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굿즈’를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제작/판매하는 점이 눈에 띈다. 굿즈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기부 예정이며,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에 출품하여 다른 MZ 캐릭터 창작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야를 넓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지난 24일부터 5월 14일까지며,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생(재학생·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활동 수료자에게는 공식 수료증이 발급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된다. 또한 최종 개인 활동 우수자 5명에 한해서는 대우건설 입사지원 시 최초 지원 1회에 한해 서류 전형 합격 특전이 제공된다. 상세한 내용은 대대홍 공식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대홍은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MZ세대에게 더욱 친근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jh123@ekn.kr대우건설 홍보대사 모집 ㅇㅁ 대우건설이 대학생 홍보대사 20기 모집을 실시한다. 여기서 선발된 학생은 추후 공채에서 서류합격 혜택이 부여된다. 대우건설 20기 모집 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GS건설은 양평역 초역세권이자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인 ‘영등포자이타워’를 공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영등포자이타워는 양평동1가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2층~지상 12층 높이에 공장 200실, 상가 37실(조합원분 13호실 포함)로 구성된다. 층별로 지하 1, 2층에는 창고, 지상 1,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에서 12층까지는 공장이 위치한다. 영등포자이타워는 5호선 양평역과 2·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선유로와 영등포로 등을 통해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을 통해 서울 주요지역과 도심권역으로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영등포자이타워 주차규모는 총 271대다. 자전거 주차장 및 에너지 절감 시스템, 녹색건축인증까지 예정된 상태다. 한편 영등포자이타워는 계약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 및 저금리 융자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영등포자이타워가 위치한 지역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 주거시설과 더불어 소규모 공장, 공구상가 등이 밀접해 있던 곳이었으나 높은 용적률로 재개발되고 있어 잠재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kjh123@ekn.kr영등포 자이타워 ㅁㅇㅁ GS건설이 지식산업센터인 ‘영등포자이타워’를 공급 중이다. 영등포 자이타워 조감도. GS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장기일반 민간임대 아파트 ‘서산 테크노밸리우미린‘에서 맞춤 특화 주거 서비스를 도입한다. 25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서산 테크노밸리우미린에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지 주차장에 건식세차장을 비롯 차량 공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카세어링존, 전기차 충전소 등이 마련된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필요하지만 구매하기는 부담스러운 생활공구, 청소가전 대여 서비스 등도 운영한다. 인근에 있는 서산 테크노벨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고려해 OA존도 배치했다. OA존에서는 간단한 서류 작업,입출력 작업 등을 할 수 있다.우미린 임대 주택만의 다양한 계절행사도 준비 중이다.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해 입주민들을 한층 우수한 주거여건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강좌가 운영될 카페 린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독서 및 학습을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이 마련해 육아·교육 서비스에도 신경을 썼다. 여기에 피트니스클럽, 다목적시설 등 헬스 레저 서비스와 관련된 시설도 마련됐다. 서산 테크노밸리우미린은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테크노밸리 A3a블록에 위치한 후분양 장기일반 민간임대 아파트다. 계약 시 청약 통장이 필요없으며 주택수 및 지역 제한도 없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되며, 8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된다. 지난해 10월 완공돼 계약 체결 즉시 입주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단지의 시공사인 우미건설은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편의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충북혁신도시 우미린스테이’가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최우수 단지’로 인증 받은 바 있다. 입지 여건도 탁월하다. 단지는바로 옆성연초가 있는 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이며, 단지 내에는 유아 놀이터와 연계된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자녀를 도보로 통학·통원시킬 수 있다. 또한 오토밸리일반산업단지, 서산인더스밸리일반산업단지, 대산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직주근접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서산 시내와도 가까워 롯데마트, 이마트 등의 대형 마트 이용이 용이하며, 인근 국민체육센터(공사 중), 상업시설, 학원가와 인접해 있고, 수변공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한편, 서산 테크노밸리우미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6개 동, 전용면적 59?79㎡, 총 551가구로 구성된다. kjh@ekn.kr서산 테크노밸리 우미린2 서산 테크노밸리 우미린 전경. 우미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유진기업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24일 유진기업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대상 미끄러짐 및 낙상 예방 교육 △사업장 내 캠페인 홍보물 부착 △사업장 내 위험구간 발굴 및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감소 및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또 캠페인 참여 독려를 위해 캠페인 종료 후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을 선정해 다양한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유진기업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안전관련 활동을 지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유진기업은 지난해 전사 사업장의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개선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안전보건 교육은 물론 안전보건 관리 컨설팅 진행, 믹서트럭 운송연합회와 안전관리 공동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kjh123@ekn.kr유진기업 송도공장 임직원 및 믹서트럭 운송사업자들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유진기업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제2의 코엑스’로 불리며 서울 마곡지구의 대규모 상업·업무 배후단지로 조성예정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행정관할인 강서구청이 지난해 9월 건축심의에서 결정, 관보에도 게재한 ‘건축협정 인가’를 5개월 만인 지난 2월 개발사업 시행사인 인창개발에 취소 통보했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창개발은 그동안 법적자문을 거쳐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자금시장 경색이 우려돼 관련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강서구청이 인창개발에 보낸 공문에서 밝힌 건축협정 인가 취소 사유는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인가 재신청 요함"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인창개발은 건축협정 인가 심의 당시 소방기관도 참여했고, 통과된 사안인데 다시 협의를 거치라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법상 신청인에게 협의의무도 없다는 설명. 건축협정은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 지하 주차장 등을 통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이용자 편익이 커 정부 차원에서 권장되고 있다. 인창개발도 CJ공장부지 3개 블록 가운데 1, 2블록의 지하4층~지하1층까지 맞벽건축을 통해 지하 연결통로 및 주차장의 공동사용이 가능한 건축협정 인가를 받았는데, 강서구청이 이를 번복했다는 주장이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여서 자칫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시장에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증권회사들이 주관한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조달금액은 총 1조3550억원에 달한다. 인창개발이 갚아야 할 이자만도 한 달에 70억원에 달하며 대출만기는 내달 말부터 도래, 당장 자금경색도 예상된다. 여기에다 착공 및 분양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시공사 입장에선 PF 관련 보증 위험이 커지게 된다. 현대건설은 인창개발의 가양동 CJ공장부지 매입에 1조500억원의 신용보증에 이어 PF 브릿지론(1조3550억원)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이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강서구청의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올스톱된데 이어 건축협정 인가 취소 통보까지 받아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달하는 부지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곳에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및 저층부에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세부 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 kjh123@ekn.kr인창개발 ㅁㅇㅁ 사진=가양동 CJ공장부지 위치도.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거래량을 늘리며 가격을 높여가던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최근 억대 하락 거래가 여러 건 발생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 침체기로 인해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억대 하락 거래가 대거 발생한다면 송파구 집값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는 지난 18일 17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14일 체결된 동일 평형 직전거래(21억원)에 비해 3억2000만원 하락한 가격이어서 수요자들에게 놀라움을 일으키고 있다.해당 아파트 단지 동일 평형은 2021년 9월 24억50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더니 집값 하락세가 심각하다고 평가받던 지난해 말에는 17억원대 거래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시행된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완화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달 말부터 21억원대 거래가 체결되며 22억원대 재진입을 위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 또한 지난 3월 14일 22억원에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지난 5일 20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억5000만원이나 떨어졌다. 해당 매물은 고층으로 평가받는 19층에 위치해 조만간 20억 아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높였다.◇ 억대 폭락, 송파구 곳곳에서 잇따라 등장이러한 억대 집값 폭락 현상은 잠실동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뿐만 아니라 송파구 아파트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올해 들어 2억원 이상 올랐던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면적 84㎡는 지난 3월 27일 18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15일 1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가격이 다시 올해 초 수준으로 하락했다. 같은 단지 전용면적 100㎡ 또한 지난 3월 18일 21억500만원에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약 보름후인 지난 1일 20억2000만원에 거래되면서 가격이 8500만원이나 떨어졌다. 해당 평형은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 오른 바 있다.송파구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9510가구 규모 대단지 가락동 ‘헬리오시티’도 억대 하락 거래에서 제외 대상은 아니었다.해당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3월 31일 19억2500에 거래됐지만 약 열흘 후인 지난 10일 18억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억25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하락 거래 속출, 송파구 집값 ‘재폭락’ 도화선 될 수도현재 해당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전·월세 물건보다 매매 물건이 더욱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세보다 물건을 싸게 내놓는 급급매 매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처럼 송파구에서 억대 하락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점점 더 짙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잠실동 내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억대 하락의 이유는 매수세가 끊기고 거래가 드물다 보니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이 급급매로 싸게 내놓은 것"이라며 "수요자들은 관망세가 짙고 매수자들은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 하니 거래가 끊기고 찾는 사람도 점점 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올해 들어 송파구 부동산 분위기는 상승세를 타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어떠한 예상을 내놔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부동산에서 분위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달 들어 송파구 내 유명 아파트에서 억대 하락 거래가 속출하는 현상이 송파구 집값 ‘재폭락’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부동산 상승장은 이미 끝났다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하락기로 접어들었고 이 때문에 억대 하락 거래가 발생한 것"이라며 "향후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하락과 반등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소장은 이어 "집주인들이 가격을 포기하고 매수자들과의 줄다리기에서 진다면 하락 거래가 늘면서 ‘2차 하락’이 올 것"이라며 "이는 향후 2~3년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daniel1115@ekn.kr송파구에서 최근 억대 하락 거래가 속출하면서 ‘2차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 발생할 깡통전세 등을 해소할 근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4일 부동산전문가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정점은 지금이 아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값이 하락세가 계속되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깡통전세(전세보증이 매매가를 웃도는 주택) 현상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전세 보증금 사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부추길 시한폭탄 ‘깡통전세’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 대세 하락과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의 거래 양극화까지 더해지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는 하반기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통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으면 흔히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전국 대부분에서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시기를 2024년 상반기로 추정했다. 해당시기에 매매가가 20% 떨어질 시 전세를 끼고 매입한 주택의 40%가 보증금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보더라도 올해 1분기 전국 시·군·구 중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지역이 25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에서도 전세가율 80%를 넘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 거래가 모두 12만1553건이나 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5910건으로 가장 많았다. 5910건 중 74%인 4373건이 화곡동에 집중됐다. 화곡동은 ‘빌라왕’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번 3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건축왕’ 사건 발생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도 1646건의 거래가 전세가율 80%을 웃도는 가격에 갭투자 거래가 이뤄졌다.참고로 전날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는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금액이 총 7974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4분기 5260억원에 비하면 무려 52%나 늘어났다.이중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 규모는 각각 1513억원, 35억원으로 총 1548억원을 기록했다. ◇ 현행 전세 대출제도, ‘대수술’ 부상이제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불리자 ‘주거사다리’ 핵심이었던 전세제도의 근본마저 의심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격은 또 오르게 된다. 그럼 전세대출을 또 많이 받아야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리가 재차 고개를 들면 갭투자를 한 집주인이 집을 내던질 가능성이 있고 전세대출을 한 세입자는 깡통전세에 의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목돈이 기반이 되어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월마다 나가는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와 맞먹다 보니 그 의미마저 퇴색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지만, 전세 ‘대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는 ‘대출’이 가장 큰 문제다. 전세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힘들겠으나 대출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전세가 아닌 월세로의 전환을 장려시켜 서서히 전세 선호도를 줄여나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kjh123@ekn.kr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깡통전세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세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고민할 시기라는 것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세 피해 지원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속히 할 수 있어서이며, 특히 이는 피해자들이 퇴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이는 매수 자금을 조달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만 실효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우선매수권 행사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겐 장기 저리로 경락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에게 권한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피해 임차인은 경매 이후 퇴거하는 일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LH 매입임대주택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현재 임대료 시세로 환산해봤을 때 상당한 금액의 사실상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 "그렇기에 전세사기로 떼인 돈이 실질적 가치로 거의 충당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원 장관은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급해달라는 주장을 빼고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용해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앞서 정부는 2007년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부도난 건설사가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LH나 지방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다. 경매 중단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특별법에 담는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요청해 유예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절차는 특별법 제정 즉시 재개된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과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매입이 어렵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등 세부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LH가 매입할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 주택 대부분이 전용면적 85㎡ 이하, 시세 3억원 이하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LH가 운영해온 매입임대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제외되는 피해 주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축소한 상황에서 별도로 예산을 늘리지 않고 기존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기존에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싸움 붙인다는 논란도 있다"며 "별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빚만 남은 상황이라 추가 대출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한 직접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kjh123@ekn.kr전세사기 ㅇㅁㅁ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지원자의 피해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올린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