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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한건설협회장 선거, 나기선·한승구 2파전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대한건설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2파전으로 압축됐다.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제 29대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한승구 계룡건설 대표와 나기선 고덕종합건설 대표 등 2명이 입후보 했다. 기호 추첨을 통해 기호 1번은 나기선 후보자, 2번은 한승구 후보자로 결정됐다. 신임 회장은 오는 15일 협회 임시총회를 통해 경선으로 선출된다. 후보자는 전국 157명 협회 대의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31명에게 추천서를 받아야만 정식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한편, 국내 1만3000여 개 건설사가 회원으로 있는 대한건설협회는 1947년 설립된 국내 최대 종합건설업체 단체다. 임기 4년의 차기 회장은 협회 위상에 걸맞게 정부에 건설·부동산 정책을 제안하고 해답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차기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등 건설업을 둘러싼 규제 개선과 공사비 현실화, 건설 물량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zoo1004@ekn.kr대한건설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2파전으로 압축됐다. 사진 왼쪽부터 나기선 후보자, 한승구 후보자

SK에코플랜트, 비즈파트너 초청 송년행사 ‘2023 동반성장데이’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SK에코플랜트는 지난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비즈파트너(협력사) 대상 송년행사 ‘2023 동반성장데이’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과 임직원을 비롯해 SK오션플랜트·SK에코엔지니어링 등 자회사 대표, 에코파트너스(비즈파트너 협의체) 회원사 대표 등 총 1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올해 비즈파트너와 함께한 동반성장활동을 리뷰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매년 시행중인 정기총회, 회원사 공장 방문 등 정례행사는 물론 비즈파트너 ESG 밸류업을 위한 ESG평가 및 지원 프로그램, 동반성장대여금 등 각종 지원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SK에코플랜트가 중소기업, 스타트업과의 상생 및 혁신기술 발굴을 위해 운영 중인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및 기술공모전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우수 비즈파트너 시상식도 진행했다. SK에코플랜트·자회사와 올해 협업한 비즈파트너 중 품질, 안전, 조달, 동반성장, ESG 등 5개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업체 총 9곳이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베스트 동반성장 최우수상은 광건티앤씨가 수상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11년 ‘외주 에코파트너스’, 2013년 ‘조달 에코파트너스’ 등 비즈파트너 협의체를 발족·운영하며 우수 비즈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동반성장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사업분야 및 업종별 7개 분과, 총 107개 기업이 에코파트너스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지난 5월에는 SK에코플랜트와 에코파트너스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기도 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올 한해 사업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모든 비즈파트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원칙을 바탕으로 비즈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사진] 2023 동반성장데이 지난 4일 개최된 ‘2023 동반성장데이’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롯데건설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인증심사는 매출액, 사회공헌 예산, 사회공헌 프로그램, 임직원 자원봉사의 인원과 시간 등 5개의 정량지표와 환경경영(E), 사회적 책임(S), 투명경영(G) 등 3가지 영역에서 추진체계, 문제인식, 프로그램, 네트워크, 성과영향, 투명경영 등 25개의 정성지표로 평가됐다. 특히 롯데건설은 그동안 조직 사회공헌 활동을 확산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 심사유형 중 가장 평가지표가 많은 유형1(중앙공공기관·대기업군)에서 승인을 받아 의미가 크다. 롯데건설은 △건설업 연계 시설 개보수 봉사활동 ‘꿈과 사랑의 러브하우스’ △소외계층 난방용품·식료품을 지원하는 ‘사랑의 연탄·라면 나눔’ △임직원 가족동반 봉사활동 ‘현충원 묘역봉사’ △임직원 참여형 걸음기부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점을 인정받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에서 꾸준히 진행해온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clip20231205145125 롯데건설,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증명서.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2023 한국의경영대상 ‘Report of the Year’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23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Report of the Year’에 선정되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수상기업과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Report 부문 ‘Report of the Year’를 수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올해 ESG 성과 및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 사항들을 깔끔하면서도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설명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 및 성과 등에 대한 정보전달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회사의 안전·품질 강화 노력을 Special Focus로 구성해 투명하게 공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진정성 있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고객·직원·협력사·주주·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ESG 경영을 추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 더 우수한 ESG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clip20231205145406 5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 부문 ’Report of the Year’에 선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최권석 한국능률협회 부회장,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HDC현대산업개발

‘전세사기’ 여파…노른자 땅 강남에는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세사기 여파는 일파만파다. 특히 수도권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빌라 및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빌라 전세는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강남구의 빌라 전세 거래는 266건으로, 전년 동월(240건) 대비 10.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의 빌라 전세 거래 또한 326건으로 지난해 동월(288건)에 비해 13.19% 증가했다.지난 10월 강남권 빌라 전세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빌라 전세 거래량은 5702건으로 지난해 동월(6737건)에 비해 15.36% 감소했다.특히 ‘빌라왕’ 사건의 진원지인 강서구의 지난 10월 빌라 전세 거래량은 449건으로 지난해 10월(628건) 대비 28.50% 줄었다. 전세사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빌라 거래량이 큰 폭 증가한 것에는 아파트 대비 저렴한 가격과 입지에 매력을 느낀 젊은 층들이 몰려든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타 지역에 비해 빌라 전세 수요가 많고 전세사기 사례가 없어,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적다는 점도 강남권 빌라 전세 거래량 증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무엇보다 강남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빌라의 전세 가격이 낮은 점이 일대에서 전세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서울 내 빌라와 아파트 전세는 평균 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KB부동산 1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8421만원으로 집계된데 반해, 서울 빌라의 평균 전세가격은 2억2416만원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의 38% 수준에 불과했다.서초구 서초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직후, 잠깐의 여파가 있기는 했지만 입지 및 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뚜렷해 강남권 빌라 전세에 대한 수요는 꾸준했다"며 "특히 인근에서 일하는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확실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거래량은 꾸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상했다.서울 내 타 지역과 달리 강남권 빌라 전세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월세 선호 현상은 강남권에서도 목격되고 있다.지난 10월 강남구 빌라 월세 거래량은 317건으로 지난해 동월(279건) 대비 14.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 빌라 월세 거래량 또한 249건에서 285건으로 큰 폭 늘었다.이는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에 대한 수요자들의 평가 잣대가 엄격해진 것의 영향으로 해석된다.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최근 강남권 공인중개사사무소들에서는 수요자에게 빌라 매물을 설명할 때 융자금 유무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기본적으로 언급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권 빌라 전세 거래량은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강남권 빌라 전세 거래량 증가는 강남의 입지와 전세사기 전례가 없다는 점 때문"이라며 "여기에 더해 최근 아파트 전세 가격이 큰 폭 올라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몰린 것의 영향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강남권은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치기에 적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우려가 덜한 것"이라며 "강남만의 특수성으로 인해 빌라 전세 수요는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전세사기 여파가 지속되며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강남권 빌라 전세는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빌라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원희룡 후임에 박상우, ‘주택공급난’·‘시장 연착륙’ 등 과제 산적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명되면서 건설·부동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그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박상우 전 LH 사장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박 후보자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정부 밖에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건설주택포럼 회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LH 사장을 역임했다.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2011∼2013년) 이후 10년여 만에 내부 출신 장관을 맞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에선 원희룡, 문재인 정부에선 김현미 등 정치인 출신이 초대 장관을 맡아 부처를 지휘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서승환·유일호·강호인 등 경제학 교수 또는 행정 관료 출신이 맡았다.업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권대중 서강대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라면서도 "원희룡 장관이 벌려 놓은 일을 수습하는 것도 쉽지 않다. 큰 틀에서 정책적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주택공급난 우려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가를 국토부 수장으로 앉히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기대를 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10월 누계 전국 주택 인·허가는 27만391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6.0% 줄었다. 누계 착공 실적은 14만1595가구로 전년 대비 57.2% 감소한 실정이다. 고금리 기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 들어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512곳, 이 중 부도처리된 업체는 14곳이다. 특히 최근에는 종합건설분야 경남 8위, 전국 285위인 중견 건설사 남명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고 중소 건설사들의 줄폐업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험이 많은 새 국토부 수장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LH 혁신은 원희룡 장관이 마무리를 짓고 퇴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LH혁신안 발표, 층간소음 대책 등 현안에 대해 퇴임 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대통령께도 4대 집중현안과제(LH혁신·층간소음 해결·철도 지하화·GTX)의 큰 줄기에 대해 보고드렸다"며 "상당부분은 후임자에게 연속성을 띄고 넘어갈 텐데, LH와 층간소음은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마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 후보자는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과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박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은 항상 부침이 있는데, 지금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zoo1004@ekn.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발탁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한화 건설부문, 지속가능경영 위한 자원순환형 가구 제작·설치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5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자원순환형 가구’를 제작·설치했다고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이 제작한 자원순환형 가구는 테이블, 의자, 벤치 3종 총 48점으로 △서울역민자역사(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 △포레나 도서관 등 9곳에 설치돼 이용객들에 자원순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서울역민자역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동인구가 몰리는 대표역사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한화 건설부문 임직원들은 폐플라스틱 수거와 자율 플로깅(plogging) 활동에 함께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수거한 플라스틱 120kg은 자원순환형 가구 제작에 모두 활용됐다. 수거된 투명 플라스틱은 3D프린팅을 통해 테이블과 의자로 제작됐으며, 유색 플라스틱은 초고성능콘크리트(UHPC)와의 결합을 통해 벤치로 제작됐다. 초고성능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사용량을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한다. 전창수 ㈜한화 건설부문 인사지원실장은 "다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의 가치를 생활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임직원과 고객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화 건설부문은 건설현장에서 폐기되는 플라스틱 안전망을 콘크리트 보강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제작한 근무복을 전 현장에 도입했다. 또한 올해 4월 폐플라스틱을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친환경 인프라 개발기업’으로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탄소저감 기술개발 및 캠페인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zoo1004@ekn.kr한화 ㈜한화 건설부문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제작한 자원순환형 가구.

답십리·홍제동 등 2곳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을 말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강동구 천호동·둔촌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4곳이 공모 신청했으나 강동구 2곳은 주민 반대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이번에 선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만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 높아 인접 역세권 지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면적 3만4343㎡)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특히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지난 정부의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두 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 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총 81곳 중 관리계획이 완료돼 고시된 지역은 지난해 4곳에서 올해 34곳으로 늘어난다. 지난달 말까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완료된 18곳이 고시됐으며, 통합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16곳이 추가로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34곳에 약 4만9900가구(추정)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서울시 동대문구 답신리동 위치도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2013년 이후 ‘최저’…입주절벽 오나?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내후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예상이 나와 ‘입주 절벽’이 우려되고 있다.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24만1785가구로, 올해(36만7천635가구)와 비교해 12만5850가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2013년 19만9633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만5367가구로 예상돼 올해(11만2755가구)보다 4만7388가구가 줄어든다.경기도에서의 입주 물량 감소분은 전국 총 감소분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특히 양주(1만546가구 감소), 수원(8218가구 감소), 화성(5197가구 감소) 등 세 지역에서만 2만3961가구가 줄어든다.대구는 1만192가구로 올해보다 2만5613가구 줄어들고, 인천(4만6233→2만3163가구)도 2만 가구 이상 감소한다.부산은 올해 2만5285가구에서 2025년 8674가구로, 충남은 2만6676가구에서 1만1742가구로 각각 1만 가구 이상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입주 물량 감소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분양이 대폭 줄어든 것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2020년과 2021년에는 7만가구 이상이 전국에 일반분양됐으나 지난해는 6만804가구로 전년 대비 1만가구 이상 줄었고, 올해는 5만가구를 밑도는 것으로 추산된다.다만, 대전(3423→1만899가구), 경남(1만5714→1만8천574가구), 전북(8398→9천775가구), 경북(1만452→1만1818가구), 강원(8547→8949가구), 제주(1247→1276) 등의 지역은 입주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대전의 경우 작년 말 분양한 둔산더샵엘리프(총 2763가구), 지난 8월 분양한 둔산자이아이파크(총 1974가구) 등의 대단지가 2025년 입주할 예정이다. daniel1115@ekn.kr내후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이 올해 대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신도시 교통망 구축 앞당긴다…“입주에 맞춰 철도·도로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입주민 불편을 줄인다.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걸렸던 것을 도로는 9년으로 2년을,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5년 반∼8년 반을 각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의 핵심은 3기 신도시부터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에 따른 지연을 줄이고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다.정부는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이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뤄졌던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길 방침이다. 지구계획 승인에 1년 앞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또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은 사전 조정을 거친 후 교통대책에 반영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갈등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예정이다.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다.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탓에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다.앞으로는 이런 경우를 포함, 핵심 도로 사업은 국토부에서 도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철도의 경우 개발 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지 못해 장기간의 지연이 불가피했다.또한 재정 예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해 주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아울러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수요 예측과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단축한다.정부는 또 광역교통 개발 사업자가 본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매년 반기별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은 관리를 강화해 개별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대책 마련에 필요한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교통대책 수립 지침 등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1월 먼저 추진하고, 광역교통법 등 법률 개정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내년 7월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zoo1004@ekn.kr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사업기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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