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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업체 선정 비리 혐의자 줄줄이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 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 교수 등 3명이 구속됐다. 9일 건설업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구속된 3명은 2022년 3월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대표·임원으로부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는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 검찰은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씨는 2020년 1월께 또 다른 입찰 참가업체 직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14일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 전직 대학교수인 심사위원 주모 씨를 뇌물공여·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저출산시대, LH 신혼가구 주택 공급 잇단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갑작스런 본청약 연기, 공사비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들을 울리고 있다. 저출산 시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시책에 공공기관인 LH가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27일 경기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군포대야미 A2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이달로 예정된 본청약이 3년 뒤인 2027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진다고 통보했다. 군포대야미 신혼희망타운은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일대 14만4639㎡ 규모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2021년 10월 총 1511가구 중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으며, 이달 본청약에 이어 2027년 1월 입주가 계획됐었다. LH는 아파트 예정 부지에 345㎸(킬로볼트) 특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송전탑이 있는데 이를 지하로 묻거나 타 부지로 옮기는 공사 기간이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본청약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통보가 본청약을 2주 앞둔 시점에 갑자기 진행됐다는 점이다. 일정에 맞춰 자금 마련 및 이사 계획을 세웠던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LH의 '무대책 통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본청약 계약금을 마련을 위해 전세를 빼거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신혼부부들까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본쳥약이 연기되며 2027년 입주 또한 물거품이 되자 사전청약을 포기하는 당첨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30년 입주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 2021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입주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게 생겼다. 또 송전탑 문제는 사전에 예측 가능했고 LH 측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대책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전청약 제도 자체의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부 당첨자들이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전청약은 법적 계약이 아니어서 손해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송전선로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이견이 생겨 공사가 지연됐다"며 “공사 기간을 단축해 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신혼부부들의 눈물은 3기 신도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인 인천 계양지구 테크노밸리 A3 블록 총사업비가 1754억원에서 2355억원으로 33.1%(580억원)나 급증했다. 입주 예정일 또한 당초 사업계획승인 시 발표한 2026년 6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연기됐다.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359가구)과 행복주택(179가구) 등 548가구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입주 대상인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줄 것이 명확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최종 분양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민간 분양 아파트 대비 상승 폭이 작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신혼부부들이 분양가 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공사비가 오른 것도 사실이고 LH가 민간에 비해 수익을 많이 안 남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공기관이라면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신혼부부들과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매년 수많은 예산을 써서 출산율 및 혼인에 대한 대책을 내는데, 공사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에 어떠한 대책이 나와도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땅 싸게 팔아요”…LH, 부동산 침체에 파격 할인 판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잘 팔리지 않는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기간 무이자 할부 판매는 물론, 매수자가 장기간 집을 짓지 못할 경우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 땅을 되사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세우고 있다. 8일 LH에 따르면 최근 LH의 토지 매각시 토지리턴제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일 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경북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일반 상업용지 3필지를 이 방식으로 내놨다. 경쟁 입찰로 공급하며 납부는 5년 무이자 6개월 단위 분할납부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구매자가 대금 수납 기간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 납부 약정일까지 계약금 몰수없이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부 계약을 말한다. 쉽게 말해 땅을 팔고 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 구매자가 LH에 땅을 다시 팔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LH는 구매자에게 계약금 및 할부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한다. 건설사 등은 사업부담이 없다 보니 잘 팔리지 않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고, LH는 미매각 토지를 일단 팔아 미분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LH는 지난해 10월부터 이같은 토지리턴제를 재도입해 최근 여러 곳의 미분양 토지 매각에 적용했다. 특히 이전에는 지방 미매각 위주의 공동주택용지와 수도권은 상업용지만 적용했지만, 최근엔 서울 강남권은 물론 수도권 공동주택용지까지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원 당수 지구 공동주택용지(C2BL)와 서울 강남권 주차용지마저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매각 공고를 냈다. 토지리턴제는 과거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을 때 토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활용됐다. 또 2013년 미매각 토지가 30조원대에 달했던 시기에도 LH가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같은 토지리턴제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현재도 당시처럼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돼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재 민간에 팔리지 않은 LH 미매각 토지는 약 2조원 규모다. LH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429억원에 그친 공동주택용지 매각 대금 연체 규모는 올해 3월달 기준 9575억원까지 늘었고, 공동주택용지 해약 금액도 773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리턴제는 상황에 따라 LH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구매자가 실제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생긴다. 2014년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내 세 개 필지(A1, A3, R1)를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매각했다가 나중에 두 개 필지에 대한 환매 요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자를 포함해 총 5900억원이나 물어준 것이 대표적 사례다. LH도 리스크를 줄이고자 조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투명할 것이 분명한 토지들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토지리턴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가 공동주택용지 입찰 자체를 포기함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건설사의 재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일 뿐, 기납부한 계약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납부대금에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합산해 반환하는 조건이므로 LH의 재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LH는 토지리턴제 외에도 거치식 무이자 할부 방식도 쓰고 있다. 최근까지 고양삼송 종합의료시설용지를 1년 6개월 거치 5년 무이자로 공고를 올렸고, 현재 남양뉴타운 단독주택(점포겸용), 준주거용지 및 병점복합타운 주유소용지도 1년거치 무이자 할부로 나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할인 분양에 들어가면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상황이라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상업용지든 공동주택용지든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결국 해당 입지에 어떤 사업이 잘 어울릴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성인 절반 “올해가 내 집 마련할 적기”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성인 절반 가량이 올해를 내 집 마련 적정기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주택 매입 적정 시점 질문에서 올해 상반기를 지목한 응답자가 2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올해 하반기가 24.8%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올해를 매입 적정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6년 이후라고 답한 비율도 20.2%를 차지했다. 거주 공간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건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29.7%가 교육환경을 지목했다. 이어 교통 25.1%, 주거 쾌적성 21.2%, 편의시설 15.2% 등 순이었다.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지 않는 사회 풍토 속에 학군이나 학원가 등과 인접한 소위 '학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40.6%가 브랜드를 꼽았다. 이어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20.8%), 단지 규모(19.9%), 실내 평면 구조(18.0%) 등 순이었다. 상위권 브랜드 아파트가 품질, 설계,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하위권 브랜드 아파트보다 신뢰도가 높고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사우나(21.7%)로 나타났다. 이어 피트니스(19.2%), 게스트하우스(14.4%), 도서관·독서실(13.2%)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재건축=황금알’은 옛말…대형건설사 7곳 올해 수주 ‘0’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형 건설사 10곳 중 7곳은 올해 1분기 단 한개의 정비사업도 수주를 하지 않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나타났다. 향후 주택 공급 물량도 감소가 우려된다. 이미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실적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총 3조9994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5242억원) 대비 약 12% 줄었다. 2년 전(6조7786억원)과 비교하면 약 40%가량 감소했다. 올해 1분기 마수걸이 수주를 신고한 10대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 3곳뿐이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7곳은 올해 들어 단 한 건의 정비사업도 수주하지 못했다. 정비사업 수주액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로 총 2조3321억원을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부산 촉진 2-1구역 재개발(1조3274억원)과 고양 별빛마을8단지 리모델링(4988억원), 금정역 산본1동 재개발(2821억원),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2238억원) 등 4곳에서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여의도 한양아파트(7740억원)와 성남중2구역 재건축(6782억원) 등에서 1조4522억원 규모를, SK에코플랜트는 미아11구역 재개발을 수주하면서 2151억원의 규모를 각각 수주했다. 한편 아직 수주를 신고하지 못한 건설사 대부분은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첫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부산 민락2구역 재개발에서 2회 연속 단독 입찰하면서 수의계약 가능성을 높혔다. 롯데건설도 신반포12차 재건축 수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수의계약이 유력하다. 삼성물산도 부산 광안3구역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대우건설과 DL이앤씨가 각각 개포주공5단지와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에 단독으로 응찰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 전망이 어두운데다 고금리에 자잿값 등 공사비까지 급등하면서 정비 사업을 따내도 수익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1로 전월 대비 0.19% 상승했고, 전년 동월대비와 비교하면 2.53% 올랐다. 124.84(2021년 2월)였던 3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4%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감소가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미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실적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여서 주택 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4만872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줄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워낙 공사비가 많이 올랐고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비사업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기보다는 수익성이 확보된 사업장 위주로 선별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불확실성이 차츰 해소되거나 완화될 때까지 건설사들의 소극적 정비사업 행보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정부가 최근 공사비 현실화,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며 수주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HL D&I 한라, 새 아파트 브랜드 ‘에피트’ 공개

HL D&I 한라가 8일 새로운 주거 브랜드 '에피트(EFETE)'를 선보였다. 27년 동안 사용했던 '비발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에피트(EFETE)'는 'Everyone's Favorite, Complete',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라는 의미다. 브랜드 철학은 'Brilliant Prestige, '빛나는 삶의 완성'이다. HL D&I 한라는 '편안함', '안전함', '튼튼함' 위에 스마트 기술을 더한 보다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을 선보여 나갈 방침이다. 1997년부터 사용한 '비발디' 대신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 건축물에 '에피트'가 다음달부터 사용된다. HL D&I 한라 관계자는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통해 업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며,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의 공간을 제공하여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강남3구 ‘이상현상’?…매물 급증하는데 집값은 올랐다

서울 내 대표 부촌으로 평가받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매물이 급증하는 동시에 집값이 오르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7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남3구 매물은 2만1071건으로 한 달 전(1만9536건)과 비교해 약 7.86%(1535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 매물은 8.8%, 강남구는 7.7%, 송파구는 6.6% 급증하며 서울 내 지역 증가율에서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비교시기를 지난 1월 1일로 앞당기면 강남3구 평균 매물 증가율은 22.8%로 급격하게 올라간다. 강남3구에 매물이 쌓이는 데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힘겨루기가 팽팽해진 것이 주효했다는 해석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 부담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거래를 망설이고 있으며, 매도자는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며 버티기에 나서고 있어 거래가 줄며 매물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관망세는 짙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은 363건으로 지난 1월(484건) 대비 25%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과 반대로 강남3구 집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매물량이 증가하면 급매물이 늘어나며 집값이 하락한다. 반면 최근 강남3구 집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지난 1일 기준) 서초구와 강남구 매매가는 각각 0.04%·0.01% 올랐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0.05% 오르며 7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매물이 늘고 거래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강남3구 일부 고가 아파트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진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서울에서 기록된 신고가 거래 상위 10건 중 7건은 강남3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6·7차' 전용면적 245㎡는 지난달 27일 115억원에 거래되며 매매가가 2021년 4월 직전거래(80억원) 대비 무려 35억원이나 올랐다. 강남구 삼성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강남3구 매물 증가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간극 때문이다. 일부 고가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매매가 상승세에 영향을 끼쳤다고는 하지만 일반 아파트에서도 상승거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고가 거래와 상관없이도 강남3구는 워낙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3구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강남3구에서 신고가가 이어지는 초고가 아파트시장은 일반 시장과 엄연히 다른 '그들만의 리그'다"라며 “이를 일반 시장에 대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강남3구 부동산시장은 보합이라고 볼 수 있고 신고가 행진보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잇겠지만 금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애물단지 수익형 부동산, 경매시장서도 ‘외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투자했다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경매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낙찰받으려는 수요는 저조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법원 경매에 부쳐진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총 236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125건) 대비 88% 급증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 경매 진행 건수는 2022년 403건에서 지난해 688건으로 70% 늘어나는 등 2년째 급증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투자자들의 매물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경매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낙찰받으려는 수요는 저조해 낙찰률과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법원경매에 나온 지식산업센터의 낙찰률은 2022년 45.0%에서 2023년 28.9%, 올해에는 25.0%로 하락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역시 2022년 88.7%, 2023년 71.2%, 올해 69.6%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거래도 얼어붙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지식산업센터 거래액은 총 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8% 감소했다.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거래액(1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60% 줄었다.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연 2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 역시 지난 2022년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2.0%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오피스텔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전년 대비 31%, 38% 줄어드는 등 2년째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매가는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난 1분기 경매에 나온 전국 오피스텔은 총 427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774건)에 비해 무려 141% 증가했고, 낙찰률은 작년 1분기 23.8%에서 올해 1분기 15.2%로 급감했다. 수익형 부동산 특성상, 경기 여건에 따른 민감도가 크고 연초 전세사기 및 역전세 이슈로 임차수요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오피스텔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상가시장에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법원경매에 나온 상가는 전년(8139건) 대비 73% 늘어난 1만4106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5031건으로 작년 동기(2803건)에 비해 79% 증가했다. 낙찰률은 2022년 29.2%에서 2023년에는 19.4%로 뚝 떨어졌고, 올해 1분기에는 18.5%에 그쳤다. 낙찰가율 역시 2022년 76.0%, 지난해 64.9%, 올해 1분기 59.6%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상가 시장이 엔데믹 이후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높은 금리와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분기 건설사 신용도 줄하향 …‘4월 위기설’ 재점화

올해 1분기(1∼3월) 주요 건설사의 신용도가 줄줄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면서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력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4.10 총선 이후 그간 억눌렸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4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태에서 건설업계에선 건설사 신용도 강등 추세에 더욱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7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신용평가가 신용등급, 또는 향후 신용등급 조정 방향을 뜻하는 등급전망을 현재보다 강등한 건설사(신용등급 BBB- 이상)는 GS건설·신세계건설·한신공영·대보건설 등 총 4곳으로 집계됐다. GS건설의 경우 한신평뿐 아니라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지난 2월 신용등급을 기존의 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강등했다. 한국기업평가는지난해 연말 일찌감치 신용등급을 내린 상태여서, GS건설의 신용등급은 국내 3대 신평사로부터 모두 하향 조정된 상태다. GS건설의 경우 업황 악화와 더불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라는 개별 이슈가 동시에 악재로 작용했다. GS건설은 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아 사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주택 브랜드 '자이'의 이미지가 훼손됐다. 여기에 지방사업장 미분양 발생과 건설 수주·투자 위축 등 업황 악화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신세계건설 역시 지난달 한신평과 한기평으로부터 신용등급이 기존의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대구 지역 중심의 분양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분양 현장 관련 손실, 공사원가 상승, PF 우발채무 리스크 증가 등이 신용등급 하락에 반영됐다. 신세계건설의 대규모 영업손실은 모기업인 이마트의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줬다. 이마트는 이익창출력 저하라는 자체 문제와 함께 종속법인인 신세계건설의 실적 부진으로 손실 부담이 커지면서 최근 신용등급이 AA-(안정적)로 강등된 상태다. 한신공영도 지난 2월 한신평과 한기평에 의해 신용 등급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아졌다. 현재 이 회사는 한신평과 한기평으로부터 각각 BBB-, BBB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한신평은 대보건설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BBB-를 유지하면서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 등급전망은 지금 당장 등급 자체를 조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재무상태 등을 관찰해 등급을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부정적' 등급전망은 신용등급을 강등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 건설사의 신용도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면서 업계에서는 총선 이후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4월 위기설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반면 정부는 위기 확산을 차단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며 진화에 나섰었다. 연합뉴스

공동건물 지을 때 택배 하차장 설치 의무화

서울시가 아파트 '택배갈등' 예방과 생활물동량 증가로 인한 혼잡 해소를 위해 화물차 주차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시는 물류정책과를 중심으로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물조업 주차공간 실태조사와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택배차 등 화물차 통행은 급증하는데 건축물 내 조업주차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적절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화물차 기사들이 차도나 보도에 불법주차해 교통정체와 인근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한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지상 통로에 아예 택배 차량 진입을 막아 사회문제로 비화한 바 있다. 현재 화물조업 관련 법령에는 화물조업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실제 물류시설법에는 물류단지 건축 시 적정한 수준의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 규정은 없다.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 공간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시는 건축물 심의 기준에 중·대형 화물차량 관련 기준을 담아 조업주차 공간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건물별로 필요한 화물조업 주차 규모 등을 산출하고 화물조업 주차면 설치 기준, 적정 위치, 동선 체계 및 조업 관련 시설물 설치 규정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해외사례를 적극 검토해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기준을 건축물 심의 기준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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