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8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 전환했다. 다만 전국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0.01% 하락하면서 20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하락 폭은 전주(-0.03%)보다 줄어들었다. 특히 권역별로 수도권 매매가가 전주 대비 0.01% 오르면서 19주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끝내고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전주 대비 0.03%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3월 넷째 주 0.01%, 4월 첫째 주 0.02% 등으로 상승 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 정주 여건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단지별로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나고 있어 대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는 마포구와 용산구가 전주 대비 각각 0.07% 올라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서초구와 양천구가 각각 0.06%로 뒤를 다랐다. 송파구(0.05%), 광진구(0.05%), 영등포구(0.05%), 성동구(0.04%), 동작구(0.04%) 등 총 25개 구 가운데 17개 구가 상승했다. 그러나 노원구(-0.01%), 도봉구(-0.02%), 강북구(-0.01%) 등 일명 '노·도·강' 지역과 금천구(-0.01%), 구로구(-0.02%) 등은 하락했다. 지난주 보합세를 기록했던 인천은 이번 주 0.02%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역별로 서구(-0.03%)는 청라·가좌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07%), 미추홀구(0.07%), 연수구(0.04%), 부평구(0.04%) 등 나머지 지역은 상승했다. 경기 지역은 지난주 0.03% 하락지만 이번 주 보합(0.00%)세로 돌아섰다. 오산시(0.12%), 고양 덕양구(0.12%), 화성시(0.09%)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올랐다. 지방(-0.04%→-0.03%)의 경우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역시 하락폭은 줄어드는 등 호전의 기미를 보였다. 세종(-0.14%), 제주(-0.06%), 부산(-0.06%), 경남(-0.05%), 대전(-0.04%), 대구(-0.04%), 전북(-0.03%) 등 대부분 지역이 떨어졌지만 경북(0.01%)은 상승 전환했다. 전세값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지난주와 같은 0.03%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47주 연속 전셋값이 올랐다. 하지만 지난주 0.07%에서 이번주 0.06%로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부동산원은 “역세권, 학군, 신축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며 가격이 오르고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북 지역에서는 은평구(0.19%), 용산구(0.15%), 동대문구(0.12%), 중랑구(0.10%) 등이, 강남 지역에서는 동작구(0.12%), 금천구(0.08%), 구로구(0.06%), 서초구(0.06%) 등이 비교적 상승폭이 컸다. 다만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0.01%)는 5주 연속 하락했고, 인접 지역인 송파구(-0.01%)도 하락했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도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인천은 상승 폭이 지난주 0.15%에서 이번 주 0.17%로 더 커졌고, 경기는 0.07%에서 0.06%로 다소 감소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성남 중원구(0.34%)가 큰 폭으로 올랐다. 수원 영통구(0.23%)도 신생아 특례 대출 수요에 힘입어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지방(-0.02%→-0.01%)에서는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하락 폭이 다소 감소했다. 전북(0.04%), 부산(0.03%) 등은 상승했고, 세종(-0.19%), 경남(-0.06%), 제주(-0.03%), 충남(-0.03%), 대구(-0.03%) 등은 떨어졌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 및 신생아를 낳은 부모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이를 키우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 필요한데 대부분 방 2개 이하 소형 평형이 공급돼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SH가 지난달 모집한 '20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대부분 방 2개 등 소형평형 주택이 공급되면서 무자녀 신혼부부가 대거 지원한 반면 신생아 가구는 전체 약 2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 재임대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SH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매년 3월과 9월에 공고가 올라온다. 기본적으로 '매입임대I'은 월평균소득 50~70%이내에게 시중시세 30~50% 수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II'는 월평균 소득 80~120%이내에게 시중시세 60~70%로 제공하고 있다. SH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올해 처음으로 공급됐다. 매입임대I과 II 각각 350가구씩 총 700가구다. 1순위는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3순위는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4순위는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는 월평균소득 120% 이내 가구다. 보통 매입임대주택은 3순위 선에서 마감되기에 4, 5순위까지 기회는 오지 않는다. SH에 따르면 이번 700가구 공급에 총 1224가구가 지원해 경쟁률 1.74대 1을 기록했다. 매입임대I은 687가구, 매입임대II는 537가구가 지원해 각각 1.96대 1, 1.53대 1이 나왔다. 그러나 1순위 자격이 있는 신생아 출산 가구는 매입임대I에 218가구, 매입임대II에 78가구만 각각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지원자 중 24.1%밖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다. 반면 3순위인 무자녀 가구 자격으로 지원한 사람은 총 851가구에 달했다. 이유는 공급된 주택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소형 평형들이었기 때문이다. 매입임대I은 226채 중 6채만이 쓰리룸이고 나머진 모두 투룸이다. 또 매입임대II는 119채 중 11채만이 쓰리룸이었다. 주택을 통해 저출산 저하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입지도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었다. 전체 물량 중 68%(235가구)가 금천구, 도봉구, 종로구 등 3개구에 몰려 있었다.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관악구 등에선 공급이 되지 않았다. 서울 금천구 독산역 거주 신혼부부 A씨는 “소득이 낮기에 아파트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빌라에 당첨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이긴 한데, 아무리 신생아라고 해도 투룸에서 아이를 키우기엔 공간활용이 쉽지 않아 다른 선택지를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매입임대는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에 투룸이나 쓰리룸 등 평형과 입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며 “향후 매입임대주택이 얼마나 공급될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주거취약계층 입장에서 공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주거수준을 만족하지 못 하고 있다"며 “좀 더 소비자 욕구 수준에 맞는 주택들이 공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중견 건설사들이 주택 브랜드 새단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지, 디자인 등 주택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 침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L D&I 한라는 최근 새로운 주거 브랜드 '에피트(EFETE)'를 공개했다. 에피트(EFETE)는 'Everyone's Favorite, Complete'(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라는 의미다. 브랜드 철학은 'Brilliant Prestige'(빛나는 삶의 완성)이다. HL D&I 한라는 '편안함', '안전함', '튼튼함' 위에 스마트 기술을 더한 보다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을 선보여 나갈 방침이다. 1997년부터 사용한 '비발디' 대신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 건축물에 에피트가 다음달부터 사용된다. HL D&I 한라 관계자는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통해 업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며,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의 공간을 제공하여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최근 브랜드 가치 제고와 수주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주거 브랜드 하늘채의 정체성과 디자인 트렌드를 접목시킨 '하늘채 유니버스(HANULCHE UNIVERSE)' 패키지를 개발했다. 하늘채 유니버스는 하늘채의 BI(Brand Identity)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프레임 언어를 커뮤니티, 문주(단지 출입 게이트), 동출입구, 조경 등에 반영했다. 하늘채 BI의 H를 조형적 언어를 사용해 건축물의 형태만으로도 하늘채의 첫인상을 상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단지의 랜드마크동에는 간결한 큐브형 하늘채 BI를 설치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했다. BI 큐브는 건강함을 의미하는 다크 블루로 공간의 가치를 진중하고 강하게 담아냈다. 또 도시의 근간이 되는 현대적이고 정제된 뉴트럴(neutal) 색상과 강한 대비의 마감재로 디자인할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달 15일 공급되는 대전 봉명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를 시작으로 수주, 분양 현장에 새 BI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수주 경쟁력 향상 및 지속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브랜드 이미지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주거 브랜드 We've(위브)의 5가지 특징을 재정립했다. Have(갖고 싶은 공간), Live(기쁨이 있는 공간), Love(사랑이 있는 공간), Save(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 Solve(생활 속의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다. 이를 통해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재분류하고 새로운 체계를 세웠다. 고급 차량의 경우, 제조사별로 특장점을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아파트도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HXD화성개발(옛 화성개발)도 지난해 10월 창업 46주년을 맞아 CI와 BI를 모두 바꿨다. 중견 건설사들이 이처럼 주거 브랜드 새단장에 나서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R114가 성인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40.57%가 브랜드를 꼽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들의 브랜드 경쟁력이 대형 건설사에 비해 뒤쳐지기 때문에 새단장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재 중견 건설사들은 수주나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브랜드 경쟁력를 강화해 위기를 돌파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난 2월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2%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11일 내놓은 '2월 서울시 오피스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지역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평균 2.27%로 집계됐다. 직전월 2.15%에서 0.12%포인트(p) 증가했지만, 통상 자연공실률로 보는 5% 미만을 밑도는 수준으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서울시 내 주요 권역별로는 CBD(종로구,중구)의 2월 공실률이 3.07%로 1월(3.09%)과 비교해 0.02%p가량 근소하게 감소했다. 반면, YBD(영등포구, 마포구)는 직전월 1.02%에서 0.38%p 오른 1.40%를 찍었고 GBD(강남구, 서초구)도 1.55%에서 0.16%p 증가한 1.71%를 기록했다. CBD의 경우 전월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지만 3대 권역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 공실률을 기록했다. 세부 구역별로 좁혀보면 도심기타지역이 4.13%, 시청·서울역·남대문 지역이 3.16%로 집계됐다. 뒤이어, 을지로·종로·광화문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은 3.09%으로 확인됐다. 서대문·충정로 지역은 공실률이 불과 0.76%에 그치며 CBD 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CBD에 위치한 빌딩들의 공실률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형빌딩과 중형빌딩이 각각 7.65%와 5.45%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빌딩들의 공실률은 이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중대형빌딩이 2.04%, 대형빌딩 0.91%, 프리미엄빌딩이 1.29%를 기록했다. 전월 비교 시에는 중형빌딩이 0.19%p 오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규모의 빌딩들은 0.06%p(중형 및 중대형빌딩)에서 0.22%p(소형빌딩) 가량 감소했고 프리미엄빌딩은 1월과 동일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3대 권역 중 가장 낮은 공실률을 기록 중인 YBD의 세부권역별 현황을 보면, 마포·공덕 지역의 공실률이 0.83%로 동여의도(1.40%)와 서여의도(1.93%)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빌딩규모별로는 CBD 권역의 중대형급 이상의 빌딩 강세 양상과는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YBD 권역 내 프리미엄빌딩은 직전월 대비 0.78%p 상승한 1.86%의 공실률로 동일 권역 내 최고치를 찍었다. 이외에도 중형빌딩은 0.13%p 상승한 1.39%, 중대형빌딩은 0.12%p 오른 1.28%, 대형빌딩은 0.7% 증가한 1.22%로 집계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2월 서울시 오피스 임대 시장은 전반적으로 공실이 소폭 증가했지만, 권역별로 인기있는 지역들과 빌딩들은 오히려 공실률이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며 “서울 오피스 임대시장은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권역이나 빌딩 특성에 따라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분양시장에서 대형건설사 브랜드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등 흥행요소 3가지를 두루 갖춘 이른바 '3대(大) 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3대(大) 아파트'는 대형건설사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물론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가진 풍부한 주택 수요, 대단지가 가진 특화설계 및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관리비 절감 효과 등 다양한 장점이 집결된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러한 장점을 가진 '3대 아파트'는 부동산 침체기에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다. 부동산시장이 위축될수록 확실한 가치를 지닌 곳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청약 한파 속에서도 '3대 아파트'는 높은 청약 열기를 나타내며 분양시장을 주도했다. 작년 8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선보인 총 1974가구 규모의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최고 경쟁률 354.29대 1, 평균 경쟁률 68.67대 1을 기록하며 전 가구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대전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인 27.86대 1보다 2.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앞서 같은 해 6월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공급한 '대연 디아이엘'(4488가구)도 평균 15.62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로 작년 부산 전체 평균 경쟁률(4.32대 1) 대비 3.6배 높은 기록을 나타냈다. 지난해 금리 인상과 함께 고물가 여파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3대 아파트'에 대한 청약 쏠림이 더욱 심화했다는 분석이다. 주택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확실한 주거 가치를 보유한 곳으로 청약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3대 아파트'는 위축된 부동산시장 분위기 속에서 집값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3149가구) 전용 84㎡는 6억8600만원(3층)에 매매됐다. 작년 11월 실거래가 6억4,900만원(3층)보다 약 6%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 남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이어 올해 2월 말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서도 '대전 도안 아이파크'(1053가구) 전용 84㎡가 6억3300만원(19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순 실거래가 5억9,300만원(19층)보다 약 7%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전 유성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약 3%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흥행 요소를 갖춘 단지들은 여전히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집 값의 경우 거래 절벽·가격 하락 등 현 시장 상황이 고금리 등 대외적 요인에서 기인한 만큼 이번 총선 결과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보유세 경감 등 정부 정책 기조는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추진하려 했던 부동산 각종 규제완화책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의 중과세 및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등의 정책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 결과가 아파트 값, 거래량 등 시장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의 집 값 하락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공급된 과잉 유동성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거시 경제 요인에서 비롯됐다"면서 “총선 결과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가 집 값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한 공약 중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은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공시법) △다주택자 세금 규제완화(지방세법) △임대차2법(주택임대차보호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도시정비법)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노인복지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입법안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물 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기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 개정 사항인데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져 폐지를 단언할 수 없게 됐다. 또 올해 1월 윤 대통령이 '징벌'이라고 언급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도 마찬가지다. 대신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임대차 보호 관련 법 개정, 보완 작업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부담감을 낮추고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세액공제 소득제한 완화 등의 카드를 쓸 수 있게 됐다. 여당이 폐지하려고 한 '임대차 2법'인 계약갱신청구권(2년 의무 연장)과 전월세상한제(5% 상한선)는 현행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균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완화도 불투명하게 됐다. 물론 안전진단이 최근 요식행위처럼 쉽게 통과하게 이미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고, 정부가 각종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어 재건축 추진 속도에는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수 있다. 노인을 위한 '분양형 실버주택' 재도입은 10년 만에 부활을 꿈꿨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추진이 불투명하다. 대신 민주당은 복지주택 10만 가구 공급 및 고령자에 공공 요양주택 이주 지원 등의 노인주택 공급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실현될 지 주목된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당이 과반을 못 차지해 규제 완화 동력을 상실했다"면서 “당분간 정부에서도 국회법 통과가 필요한 대책을 가지고 마치 바로 될 것처럼 대책을 발표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이 추진하던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은 힘을 얻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전세사기와 관련한 '선 보상 후 회수' 특별법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통과·시행되면 민주당의 뜻대로 선보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피해자 요건 확대 등 전세사기 피해자 중심 종합구제대책도 나올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놓은 무주택자용 기본주택 100만 가구(수도권 50만 가구, 지방특화형 40만 가구, 어르신 복지주택 10만 가구) 공약이 실천될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 및 자녀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감면 등도 약속했다. 반값아파트 25만가구 공급, 2자녀 출산시 24평형·3자녀 이상 출산시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신규 공공주택 50% 우선 배정 등의 공약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교통공약으로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및 상부 통합개발, 경의선(서울-수색) 철도용량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어 그린모빌리티 중심 철도, 무선급전트램, UAM조기 상용화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도 내놨다. 개발공약에선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4대강 녹조 예방,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재생에너지 계통연계의 안정성 강화, 지방하천 국가지원으로 승격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다만 이같은 공약들은 정부의 동의·뒷받침이 없는 한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책임준공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약정서의 불공정 조항이 현재의 PF 위기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산연은 PF약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의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 간 수익 및 위험 분담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의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년 간 운영돼 왔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특징이 지금의 위기를 발생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약정서, 대출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서 등 주요 약정서에 중첩적으로 규정된 △책임준공 △채무인수(또는 연대보증) △공사비 조정 불인정 △대물변제(책임분양) △유치권 포기 등의 조항이 재작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나빠진 사업 여건과 맞물려 시공사들의 부실위험을 높였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책임준공 약정은 시공사가 건축물 준공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약정된 기간 내 준공하지 못할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사유를 전쟁이나 지진같은 천재지변으로만 국한하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자재 수급의 장기간 지연, 노조 파업 등의 예외 사유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시행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건설사는 자기 자금을 투입해 정해진 기간 내 준공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하루라도 준공기간이 경과할 경우 시행사와 함께 PF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이 같은 불공정 약정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기 개발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건설사의 대량 도산으로 이어지고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의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건산연 분석이다. 건산연은 금융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과도한 금융 취급 수수료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과도한 수수료가 자금 신규조달과 차환을 어렵게 만들면서 개발사업의 부실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개발사업의 여건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현실에서 이뤄지는 PF 약정 내용은 민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비춰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PF 약정 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업권에 행정지도의 형태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시행사, 건설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일원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산연은 제언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급격한 출생률 저하로 인해 대한민국 인구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향후 부동산시장 대내외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은 0.65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0.72명이었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올해 0.68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인구 관련 향후 전망 또한 암울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중위가정)은 2025년 0.65명까지 감소한 후 다시 상승해 2050년에는 1.08명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저위가정에서의 2050년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현재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불가피해졌다. 이날 중위가정 기준 약 5175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40년 5006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저위가정 기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연평균 19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3년에는 4981만명, 2072년에는 3017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인구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인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이어질 예정이다. 2022년 3674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2072년에는 1658만명으로 절반 이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50년 우리나라 GDP가 2022년 대비 28.4%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22년 11월 인구 감소 때문에 2050년부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0.7%로 떨어지며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망이 정부 대책, 인력 조달, 신기술 등을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만약 정부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GDP가 대폭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도 “여성 경제 활동률 상향, 정년을 연장 통한 노인 인력 동원, 외국인 인력 유입, 인공지능(AI) 등 기술 이용한 생산성 상향 등을 통해 간극을 매워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인구 감소는 벌써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출산율이 감소하자 산부인과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 141만명의 광주광역시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저출산 여파로 광주광역시 산부인과 수는 10년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인구 110만명의 울산광역시 또한 6곳의 분만 가능 병원이 유지되고 있다. 분만실 운영을 포기한 다수의 병원은 피부 미용 및 성형 등 수요가 많은 분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또한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6만944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전국 초등학생 수는 2003년 417만5000명에서 2023년 260만3000명으로 20년 만에 무려 38% 감소했다. 학생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최근 3년간 전국 초등학교 58곳이 통폐합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같은 문제를 겪었던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를 통합하는 정책을 통해 재학생이 증가했고, 현재 이러한 통합학교는 200 여 개까지 증가하게 됐다. 우리나라 일부 지방 도시 또한 유학생 유치, 국제직업고 설립 등을 통해 학생 수 증가를 꾀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직업계고 8곳에 유학생 48명을 유치했으며, 전남교육청은 오는 2026년 강진군에 '전남국제직업고'를 설립하고 외국인 27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2028년 'K팝 특성화고'를 세우고 일부 정원을 유학생으로 채우기로 했다.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초고령화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인구 비율은 18.7%로 집계됐으며, 내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라도 보성군 등 일부 지방 지역의 경우 고령자 비중이 40%를 넘어가며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2072년 고령자 인구가 전체 47.6%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수도권으로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몰리며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주변 도시·지방간의 집값 양극화가 극심화되며 자산가치 하락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 지방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공시설 등을 고치지 못해 인프라가 낙후될 것이고 수요자 부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빈집 또한 증가해 슬럼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극단적인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2006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일본의 빈집 수는 현재 800만 가구이며 오는 2040년에는 1500만~200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은 빈집을 사들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각종 대책을 펼치고 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소멸 및 초고령화로 사회 전체적으로 혈액 부족으로 인한 의료 문제, 지방소멸 및 양극화, 인력 부족, 슬럼화, 지역간 사회적·문화적·교육적 격차 심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커진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빨라 30년 후면 고령자 비중이 40%를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해결책은 거점도시 개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구조나 역할분담은 차차 논의해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며 교통혁명으로 기대받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접근성 부족 등으로 GTX-A노선 이용객이 예측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핵심 구간인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자칫 국가차원의 수천억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단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만669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평일과 주말 각각 8029명, 1만5069명이 이용했다. 일별 이용객 현황은 △3월30일 1만8949명 △3월31일 1만3025명 △4월1일 8028명 △4월2일 7969명 △4월3일 7191명 △4월4일 7891명 △4월5일 9069명 △4월6일 1만3233명 등이다. 이같은 이용 실적은 예상치보다 훨씬 낮다.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구간 예상 이용객을 평일 1만5000명으로 예측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GTX-A 노선 시승객이 몰린 주말은 예측 수요 1만2000명을 넘겼으나 향후 이용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이용 수요가 낮은 이유를 승객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 패턴을 바꾸는 '램프업 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오는 6월 말 구성역이 개통하면 승객이 더 늘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반응은 다른다. GTX 역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요가 높은 동탄역이 인근 주거 단지와 단절돼 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면전차 트램이 추진 중인데 2027년 12월에나 개통된다. 업계에선 GTX가 지하 40~50m 밑에서 운영되는 만큼 버스 등 지상 교통과의 원활한 연계가 필수적인데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쪽자리 개통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삼성역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이 지연되면서 A노선의 완전 개통은 2028년에야 가능하다.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인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수서~동탄 구간은 분리 운행한다. 이로 인해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평가다. 특히 삼성역 개통이 늦춰지면서 연간 최대 600억원의 손실보전금도 발생할 전망이다. GTX-A 실시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 개통 시점부터 삼성역 개통까지 GTX-A 민간 운영사에 연간 600억원씩 보전해야 한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지연됨에 따라 손실보전금은 2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통이 더 늦어질 경우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삼성역 GTX 복합환승센터 건축 2공구는 2022년 말부터 다섯 차례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삼성역 구간이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차원에서 맡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통지연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은 GTX-A 탑승객 수가 예상보다 크게 밑돌면서 다른 GTX 노선 실효성 논란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B·C노선의 경우 기존 철도선을 연장하고 역사(驛舍)만 지으면 되지만, D·E·F노선은 선로부터 시작해 전부 새로 지어야 한다. 또 겹치는 구간이 있어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나마 D노선은 E·F노선보다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사에서는 하나은행, 건설사에서는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 5개 민간 기업이 D노선의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다. 다만 E·F노선은 정부 지원이 거의 없고 대부분 '베드타운'을 잇는 노선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 관심도가 저조한 상황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GTX 개발이 총선을 앞두고 나와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며 “수요 예측과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을 경우 텅텅 빈 지하철을 양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의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57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의 계약취소물량 2가구(전용면적 84㎡)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57만7500명이 청약해 28만87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1월 분양 당시의 1순위 청약 경쟁률 404.8대 1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청약자 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높은 관심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거주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없는 데다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2가구의 분양가는 각각 5억5490만원(14층), 5억7030만원(23층)으로, 2020년 11월 분양 당시와 동일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9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단지 인근 '감일파크센트레빌'의 전용 84㎡는 올해 2월 10억7500만원에 거래됐고, '감일 스타힐스' 전용면적 84㎡ 역시 지난 2월 9억원에 거래가 완료됐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의 전용 84㎡ 전세가는 5억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있기에 여러가지 사정만 맞춘다면 '무자본 갭투자'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한편, 당첨자는 12일에 발표한다. 계약일은 19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