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매달 최고가를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거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여기에 전세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세입자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듯 서울 입성 문턱이 높아지자, 수요자들의 탈서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지난 2월 3780만8100원으로 나타났다. 전달 대비 1.99%(73만5900원) 상승했고, 전년 동월보다는 24.18%(736만2300원) 오른 가격이다. 서울 분양가는 매월 발표될 때마다 거침없이 오르고 있어 조만간 4000만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집 뿐만 아니라 전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6월 3.3㎡당 1865만원에서 7월 1869만원으로 반등에 나서 올해 3월 1921만원으로 9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이에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전셋값은 5억9822만원(2023년 6월)에서 6억1613만원(2024년 3월)으로 1791만원 올랐다. 일각에서는 올해도 전세 강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거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탈서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타 도시로 이동한 전출인구 46만1409명 중 경기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27만9375명으로 60.5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전입 사유 7가지(직업·가족·주택·교육·주거환경·자연환경·기타) 중 주택 문제로 전입한 인구가 8만96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분양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은 서울과 연접한 경기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출시 후 이용자의 4%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는 이달 5일 누적 100만장 판매를 기록하는 등 서울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15일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11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4%(127명)가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2823명) 중 56.2%에 달하는 1586명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230명(14.5%)은 평일 출퇴근 등 승용차 상시이용자였다. 이들 승용차 상시이용자 중 225명(97.8%)는 기후동행카드 구매 후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127명(56.4%)가 월 20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평일 사용자가 평균 50만명임을 감안했을 때 4%에 해당하는 약 2만명이 월 20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 평균 2만명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승용차 운행량도 하루 1만1000대 가량 줄어들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1대에서 발생하는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이 1.96톤임을 감안할 때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두 달만에 약 36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령 20년산 가로수(낙엽송, 편백, 상수리나무 등) 약 43만 그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동일하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서비스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이용패턴 또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추후 정확한 효과성 분석 등을 위해 서울연구원과 추가 설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절감한 교통비는 1인 월평균 약 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2만9000원 △30대 2만7000원 △40대 2만8000원 △50대 3만1000원 △60대 3만5000원이었다. 기후동행카드 구매 연령대는 △20대 29% △30대 28% △40대 15% △50대 18% △60대 9%였다. 출퇴근 등이 많은 20~30대가 주이용층이었다. '기후동행카드'의 하루 평균 이용횟수는 3.4회였다. 일반 교통카드 2.5회에 비해 0.9회 많았는데 환승시간 등에 구애없이 무제한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와 문화ㆍ공원시설 입장료 할인 연계,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도입, 인접 지자체로의 서비스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급등 등에 따라 재건축 조합-시공사간 갈등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고급 아파트를 원하면서도 공사비는 깎아 달라는 조합 측의 과도한 욕심, 최근 재건축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된 건설사들의 '갑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담금 인하를 이유로 시공사 교체에 나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진구 촉진2-1구역 조합은 지난 1월 재개발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기존 시공사 GS건설을 해임한 후 시공사 재선정에 나섰다. GS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3.3㎡(평)당 972만원의 공사비를 제안했지만, 조합은 평당 공사비가 8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공사를 해임했다. 조합은 이후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채택했지만 평당 공사비는 960만원 가량으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또한 높은 조합원 분담금을 이유로 시공사를 교체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1월 평당 650만원 수준의 조건으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을 수주했다. 하지만 적은 대지 지분으로 인해 재건축 추가 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조합과 건설사 사이에 공사비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지난해 11월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최근에는 재건축 조합이 신탁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례적인 소식도 들려왔다. 서울 금천구 남서울 럭키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회는 지난해 3월 한국자산신탁과 맺은 업무협약(MOU)을 파기하고 새로운 신탁사 선정에 나서고 있다. 위원회는 신탁사에 요구한 단지 설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전망되는 조합원 분담금(최대 9억원)이 자신들의 예상치(3억원)를 한참 뛰어넘은 수준으로 나타나자 신탁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게에선 고급 아파트를 지어 달라면서도 높아진 공사비는 부담하기 싫어하는 조합 측의 '횡포'라고 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에서 요구하는 설계 업그레이드 및 마감재 고급화를 진행하려면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이 좋은 상급지라면 시공사도 이를 감내하고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사만 지연돼 조합원들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조합들도 불만이 많다. 최근 건설사들이 공사비 및 사업성에 대한 기준을 무리하게 올리고 분쟁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일명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대우건설은 평당 공사비를 546만원에서 672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또한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4월 평당 510만원이던 공사비를 660만원으로 올린 뒤 또다시 823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해 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다. 조합이 이러한 공사비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을 추진 중이다. 일부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단지에 한해 이미 수주한 사업에서 마저 발을 빼는 건설사들도 있다. 자잿값·인건비·이자 등 각종 비용이 오르자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차라리 계약 해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일부러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일부지만 조합 집행부들과 몰래 결탁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보다 조합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공사비를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각종 비용 인상으로 공사비를 올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처음 계약한 가격과 격차가 크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갑질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대출 받아 집 사라" vs “저렴한 공공 주택 서비스가 답". 정부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대출 소득 기준도 완화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높은 집값'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요는 “대출 조건을 좋게 해줄 테니 집을 사라"다. 우선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새로운 청약제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2년 이내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시행 중이다.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금리 연 1.6∼3.3% 조건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이다. 정부는 최근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또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버팀목)도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 합산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이 과연 실제 저출산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냐는 것이다. 현재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평균 분양가는 11억2000만원, 지방도 5억400만원에 달한다. 5년 전보다 30% 이상 뛰었다. 2019년만 해도 지방에서는 3억원대로 국민평수(전용 84㎡) 신축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 소멸 지역'에서도 5억원 이하 분양가는 찾아 보기 힘들다. 이에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15년 넘게 월급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하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5.2배로 전년도 14.1배보다 더 높아졌다. PIR은 월급을 쓰지 않고 모두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결국 이같은 높은 주거 비용은 저출산으로 직결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은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등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2022년 20대의 32.7%, 30대 33.7%, 40대 23.8%가 '혼수비용·주거 마련 등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저출산 부동산 대책은 넉넉한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되어 있다"며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복지를 위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놨던 저출산 주거 정책 역시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역세권 고밀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뉴:홈을 통해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공공분양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주거복합플랫폼 조성을 내걸았다. 아울러 2자녀 가구에는 85㎡ 미만(24평형), 3자녀 가구에는 109㎡(33평형) 미만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여야의 부동산 공약 모두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인위적으로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2월 삼성물산의 부산 한 토목 공사현장. 성토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한 근로자가 경사면 끝부분 암석이 있어 이동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예전같았으면 쉽지 않았겠지만 2021년 도입한 작업중지권에 따라 삼성물산 측은 곧바로 작업을 멈추게 한 뒤 암석을 제거한 후 작업을 재개해 만약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가장 소중한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조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지난 1월 평택의 한 건축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크레인 자재 운반 작업 중이던 운전자가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자 작업 중지를 요청했 주요 건설업체들이 '산재 단골'이라는 건설업의 악명을 떨쳐내기 위해 동비한 작업중지권 제도가 실제 근로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모두 도입하고 있는 제도지만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됐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활발히 활용되면서 중대 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삼성물산이 대표적 사례다. 삼성물산은 이후 국내 113개 현장에서 총 30만1355건의 작업중지요구를 수용했다.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번씩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행사한 것이다. 특히 3년차인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24만8676건으로 작업중지권 행사가 크게 늘었다. 삼성물산은 이에 현장 위험 발굴 어플리케이션인 'S-TBM'을 전 현장에 적용해 더 쉽게 활용하도록 보장해줬다. 다른 주요 건설사들도 비슷하다. 이미 2020년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을 시작으로 지난 2021년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가 작업중지권 보장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자체 플랫폼 '안전신문고'를 구축해 스스로 작업중지 신고와 제안할 수 있도록 소통 창고를 열어뒀다. 지난해 10월 기준 1518건의 근로자 작업중지권이 발동됐다. 또 'H-안전지갑' 제도를 도입해 안전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주는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작업자에게 우수 사례에 대한 개인 포상을 확대하고 있다. 초반 도입 당시 대비 3년 만에 15배 넘게 작업중지권 행사 실적이 늘어났다. 한화 건설부문 역시 근로자 안전보건플랫폼을 도입해 작업중지권 접수 기능을 구축하고 마일리지 제공 이벤트를 통해 근로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다만 작업중지권을 도입한다고 해서 사망사고가 아예 없을 순 없다. 현장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분기까지 공개한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을 보면, 2022년~2023년 본격 작업중지권을 도입한 때에도 예외없이 10대 건설사 모든 현장에서 사망사고 1명 이상이 꼭 발생했다. 사고를 최소화할 수는 있으나 만능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작업중지권 행사를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보장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현장은 공기와 비용이 가장 최우선적이기에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써도 현장 작업반장이 그냥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아무리 원청 입장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현장에선 쉽게 중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적정공기(공사기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최근 건설현장에선 사고 예방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바디캠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이 대표적이다. 최 교수는 “이미 안전모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작업하는 행위를 현장 곳곳에서 시행했으나 사고 감소율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사고는 결국 '빨리빨리'라는 조급한 공기에 기인해 발생하는 만큼 적정한 공기를 줘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통행시간 단축, 집값 안정 등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편리한 환승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GTX 개통 및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도민들 평균 출퇴근 왕복 시간이 83.4분으로 전국 평균보다 20% 오래 걸린다. 반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중교통 행복지수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최근 수서-동탄 구간 등 GTX 개통은 통행시간 단축은 물론 도심 집값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차별 없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GTX 추진을 통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제시했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의 일부인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됐으며,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12월 개통 예정이다. 서울 삼성역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당분간 분리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시작으로 2028년 GTX-A 전 구간이 개통된다.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GTX로는 약 20분이 소요되는데, 이는 승용차 대비 55%(45분), 버스 대비 73%(75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GTX-B는 인천대 입구를 출발해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마석까지 운행하는 82.8km 노선이다.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4개 역사에 정차할 계획이며,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 중심지까지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GTX-B 시종점 기준 통행시간이 60%(9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GTX-C는 덕정을 출발해 삼성을 거쳐 상록수와 수원으로 연결되는 86.6km 노선이다. GTX-B와 함께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를 통한 속도 혁명은 출퇴근 시 오랜 통행 시간에 지친 이들에게 여유로운 아침과 저녁을 선사할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진단했다. 실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외곽통근은 178만 통행이 증가했다. 2012년 대비 2022년 서울시 인구는 77만명 감소했지만, 경기·인천 인구는 162만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주분리 광역화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는 출퇴근 스트레스로 이어졌다. 전국의 평균 출퇴근 왕복 시간이 69.4분이지만, 경기도는 이보다 20%나 오래 걸리는 83.4분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경기도민 등 수도권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 GTX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대로 된 환승 체계와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해 교통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본부장은 “GTX는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도시철도와 같은 촘촘한 역 신설은 어렵지만 대부분의 역이 타 교통수단과 환승을 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며 “더 편리한 환승과 연계 교통체계 확충을 통해 수도권 전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TX 연장과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입주자가 사전에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마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달 29일과 다음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입주 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마쳐야 한다. 하자 보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커지자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보수 시한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되고 수도권은 상승 전환하는 등 집값 반등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본격적인 시장회복을 논한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주(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올랐다. 19주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 전환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3%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3월 넷째 주 0.01%, 4월 첫째 주 0.02% 등으로 상승 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거래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3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3월 매매계약 건수는 3169건으로 작년 8월(3899건) 이후 7개월 만에 3000건을 회복했다. 거래 신고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해야 하는 만큼 3월 거래량은 4000건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이 다시 출시되고 연 1%대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관망하던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선 영향도 있다. 매수심리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월 첫째 주 82.9를 찍은 뒤 매주 꾸준히 오르며 4월 둘째 주 88.9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로 떨어질수록 그 반대를 의미한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본격적인 시장 회복을 논한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집값 상승이 서울 내에서도 일부 입지가 좋은 곳에 국한해서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상승과 하락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값이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높은 집값에 대한 피로감이 여전하고 전체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해 있는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거래량이 최근 다소 늘긴 했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매물도 적체된 상황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3340건으로 올해 1월 1일(7만3929건)에 비해 1만건가량 늘었다. 금리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동산 시장 회복의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 “(향후) 6개월 시점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총선참패로 정부가 국회를 통해 추진하려 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4.10 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1.10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다소 약화될 것"이라며 “이 영향으로 최근 눈치싸움이 치열했던 집값 흐름에 대한 수요층들의 관망 분위기는 더 짙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가 기후 변화·탄소 제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신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기존 토목·주택·플랜트 등에만 주력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환경, 자원순환경제 등 신규사업 분야에서 새 성장 동력 창출에 애쓰고 있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표한 2024년 대형건설사 영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등 주요건설사들이 신규사업 분야 조기 안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물산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친환경·무 탄소 관련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SMR과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발굴에 노력 중이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과 달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형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 미래 원전산업으로 기대를 모으는 중이다. GS건설도 국내외 신재생 분산형 에너지 사업(태양광)을 진행하고 있고, 2차전지를 재활용한 사업에도 투자 중이다. 여기에 인프라 및 수처리 사업 운영 모델까지 구축하며 밸류체인을 확대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사업을 선도 중이다. 정유나 석유화학, 철강, 발전소 등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저장하거나 다른 산업재로 활용하는 고난도 기술이다. 이 분야는 DL이앤씨가 국내 최고 실적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대우건설이 올해 환경규제 강화와 자원고갈 문제, 친환경 소비 트렌드 확산에 따라 자원순환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우건설이 올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산업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도 내놨다. 그룹 차원의 목표에 부합한 신사업을 구상하는 건설사도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2차전지와 저탄소 철강·수소 등 그룹의 신사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 청정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본격화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도 모(母)그룹의 '친환경 그린 사업'에 주력에 발맞추고 있다. 배터리 후처리 재활용 기술인 'EV배터리 재활용'과 그린수소 암모니아 사업 등 '환경 업스트림'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롯데건설도 미래성장 사업 육성을 실현하기 위한 영업전략을 구상 중이나 구체적 사업화 실적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처럼 국내 건설사의 신사업 다각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최근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이미 세계 주요 건설기업들이 모두 기후 변화·탄소 제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 나서는 등 사업 다각화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다. 실제로 미국의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인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선정한 세계 1위 건설사 프랑스의 '방시(VINCI)'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30%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최근 인수·합병(M&A)도 건설보단 에너지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세계 2위인 스페인의 '그루포 ACS'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로 유치원과 병원, 요양시설 등 복지 쪽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우리 건설기업이 그간 유럽 선진업계처럼 건설산업 내의 밸류체인 확대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일본기업처럼 신기술 등에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며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똑같은 모델을 구상하지 않고 SMR, CCUS, 수처리, 폐기물 등 차별화 상품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모습이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인구절벽 시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향배다. 집값이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과 장기적 대세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향후 20~30년간 급격한 인구감소가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단 인구가 극단적으로 줄어도 1인 가구 증가, 이민·노동력 유입 등에 따라 집값에 끼치는 영향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1인가구는 1002만1413가구로, 인구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만가구를 넘었다. 2020년 860만4128가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1인가구수는 4년 만에 약 16.5% 증가했다. 현재 1인가구는 우리나라 총 가구수(2400만2008가구)의 무려 41.8%를 차지한다. 이처럼 1인가구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향후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주택 수요는 유지될 수 있다. 2020년 2073만1000이었던 전국 총가구수는 2039년 2387만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초고령화는 1인 가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7%인데, 곧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72년 고령자 인구가 전체 47.6%까지 늘어난다. 이는 1인 가구 증가로 직결된다. 현재 1인 가구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60대(183만1705가구)가 전체의 약 1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과 이민·노동력 유입으로 부동산 폭락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우리나라보다 면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도 과거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른바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인해 도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서구권 국가들 또한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했지만 이민 확대 정책 등으로 인구를 유지하자 경제가 회복하며 집값이 오르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서구권 국과들과 같은 경제 및 이민 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구감소는 부동산시장 하락세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인구소멸로 인해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다. 부동산 거래 주수요층이 모두 포함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줄어들면 집 살 사람이 사라진다. 실제 2022년 3674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2072년에는 1658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통계청은 전국 총가구수가 2039년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50년에는 2284만9000가구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빈집 문제도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의 경우 현재 빈집 수가 800만가구에 달하며, 2040년에는 1500만~2000만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조업 붕괴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미국 디트로이트는 2014년~2020년 사이 2만가구에 달하는 빈집을 철거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과 버려진 땅이 늘어나며 결국 부동산시장이 기능을 멈추는 수준까지 갈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건설인력 수급이 힘들어지고, 인구 부족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돼 슬럼화가 일어나면서 지역간 양극화 심화, 자산가치 하락 등의 이러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수도권과 주변 베드타운 및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며 집의 가치가 없고 토지 가치만 살아있는 '깡통집'이 늘어날 수 있다. 대도시 내에서도 교통 및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경제 규모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국민 소득까지 정체에 빠지는 저성장 시대가 본격화되면 과거와 같이 급격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날 확률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물량이 집중되고 있는데, 향후 인구감소가 심화되면 이러한 물건에 대한 수요자 또한 줄어들 것이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인구에도 한계가 올 것"이라며 “지금처럼 공급과잉이 계속되면 향후 이 물건들에 대한 재건축이 힘들어질 것이다. 서울·외곽·지방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장기적 하락추세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