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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공 노·사, 고객 만족도 향상 협력 약속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8일 부산 본사에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사 합동 'CS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노사가 협력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유병태 사장 등 HUG 경영진, 노조위원장, CS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고객 만족도 제고 의지를 다지는 노측과 사측의 CS 실천 협약문 서명식이 진행됐다. 또 이를 위한 대고객서비스 향상 방안, 고객 응대 직원의 고충 파악과 개선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고객 응대가 증가함에 따라 'CS 혁신 협의회' 운영을 통해 CS, 민원,콜센터 등 소통 채널 관리 기능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를 신속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사장은 “대내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서비스를 개선하여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안정 보호라는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오피스텔 누가 사?”

전세사기, 고금리 등의 여파로 오피스텔 매매시장이 수년째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거래량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올해도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 오피스텔 거래량은 2만6696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38% 감소했다. 지난 2021년 6만3010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2022년 4만3558건으로 전년 대비 31%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오피스텔 시장은 아파트 거래 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시장은 1·3 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며 작년 2∼10월에는 매월 3만건 이상 거래됐다. 그러나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난해 매달 2천건 안팎에 그치며 반등의 기미 없이 L자형의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직방 측은 “오피스텔이 집값 급등기엔 아파트를 대체할 자산상품으로 꼽히며 아파트와 비슷한 거래패턴을 보였지만, 일부 오피스텔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역전세 및 고금리, 집값 하락 등의 타격을 입으며 오피스텔 투자수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2022년 4549건에서 2023년 2277건으로 50%나 거래가 줄었고, 경기(-44%)와 서울(-42%)도 같은 기간 40%가 넘는 감소 폭을 보였다. 이밖에 강원(-39%), 대구(-33%), 부산(-32%), 충북(-27%), 경북(-23%), 전북(-23%), 경남(-15%), 충남(-13%), 세종(-11%), 광주(-9%), 제주(-4%), 대전(-4%) 등도 모두 거래가 감소했다. 다만 전남은 2022년 374건에서 2023년 518건으로 거래가 39% 증가했고, 울산도 471건에서 511건으로 8% 늘었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1∼2인 가구가 주요 수요층인 60㎡ 이하 거래가 84.8%로 압도적이었고, 60∼85㎡가 12.7%, 85㎡ 초과가 2.5%로 그 뒤를 이었다. 가격대별로 보면 6억원 미만이 97.2%로 대부분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1억원 미만 가격대 거래 비중은 2022년 22.3%에서 지난해 27.1%로 늘었고, 6억원 초과 고가 오피스텔 거래도 같은 기간 1.5%에서 2.7%로 증가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당분간 오피스텔 매매시장은 평년보다 저조한 거래가 예상된다"며 “다만 1∼2인 가구 증가 및 가구분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집값 호황기 또는 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시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다시 선호되는 국면전환이 언제든 생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모든 장르 OK!”…축구장 4개 크기 초대형 스튜디오 등장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 인프라가 구축된 공유형 스튜디오 단지가 문을 열었다. 13일 유진그룹은 계열사인 동양이 지난 5일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서 '스튜디오 유지니아'(STUDIO EUGENIA)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유지니아는 대지면적 약 2만8760㎡, 건축면적 약 1만433㎡, 연면적 약 1만3343㎡에 대규모 스튜디오 4개 동과 운영동, 지원동을 갖춘 대형 멀티 스튜디오 단지다. 각 스튜디오는 2149∼3637㎡의 면적과 13∼15m의 유효층고를 갖춰 예능, 음악, 영화, 드라마, 공연, 시각적 특수효과(VFX) 등 모든 형태의 촬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운정역에서는 도보 7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며 방송국이 모여 있는 상암DMC에서는 차량으로 25분가량이면 도착할 수 있다. 통상적인 창고형 외관에서 탈피해 모던한 외관 디자인과 중앙공원 등을 가미해 주변과의 조화를 꾀했다. 회사 측은 스튜디오 개소와 동시에 종편 및 국내 대형 제작사들의 핵심 콘텐츠 제작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국내 유수 제작사 등과 VFX 분야에서 활발히 협업 중인 웨스트월드가 글로벌 수준의 VFX 전용 스튜디오를 스튜디오 유지니아 내에서 운영하며 다양한 VFX 대작을 촬영할 계획이다. 동양은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디벨로퍼 사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1년 초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따른 스튜디오의 수요 증가를 예측해 스튜디오 개발을 추진했다. 동양은 스튜디오 유지니아 외에도 이태원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 프로젝트,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프로젝트 등에 참여 중이다. 최근에는 강원 삼척시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지역관광거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한반도 위성 사진도 ‘구글어스’처럼 본다

우리나라 전역을 촬영한 최신 위성 영상을 구글어스처럼 웹에서 빠르고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4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에서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 제공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반도 전역을 촬영한 최신 국토 위성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빅테크 구글이 제공하는 웹 위성 지도 서비스 '구글어스'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동안에도 국토위성 촬영 사진 이미지를 볼 수는 있었지만 대용량(10GB)이라 다운로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폄함이 있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운로드나 전문적 소프트웨어 없이도 웹페이지에서 관심 지역의 최신 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볼 수 있다. 또 최신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플랫폼은 국토위성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행정구역 단위 검색, 관심 영역 지정 기능이 추가됐다. 사용자가 지정한 관심 지역의 국토위성 영상과 항공영상을 조회하는 '우리 동네 최신영상' 콘텐츠도 추가됐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1~2인 가구 느는데 공급 감소…중소형 아파트 품귀 우려

인구 감소,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반면 중소형 주택의 공급은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민간 분양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전용면적 84m² 미만 공급 물량이 3만가구 이하로 줄어들었다. 일반공급 물량(특별공급 제외) 중 전용 84m² 미만의 중소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24.95%로 2년 연속 20%대에 그쳤다.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은 고금리·자재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일반공급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만9241가구가 감소한 9만9205가구였으며 전용 84m² 미만 물량은 2만4747가구에 그쳤다. 전체 물량은 3년 전 대비 37.9% 감소했으며 84m² 미만 물량은 64.5% 줄어들었다. 중소형 면적 공급 부족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일반공급 물량은 5만11가구였는데, 그 중 전용면적 84m² 미만은 31.08%(1만5544가구)에 그쳤다. 반면 비수도권은 총 4만9194가구 중 18.71%만이 전용 84m² 미만에 해당됐다. 이 같은 양상은 앞서 2022년에도 목격됐다. 2022년 당시 수도권은 일반공급 물량 총 5만1958가구 중 37%가 국민평형 미만 면적이였으나, 비수도권은 9만6488가구 중 15% 만이 전용 84m² 미만 물건이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1~2인 가구는 해마다 30만 가구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향후 중소형 면적의 희귀성은 더욱 높아질 거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못 받은 전세금 2년새 6.4배…“나랏 돈 거덜날 판”

전세사기가 횡행하면서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이 급증, 정부가 마련한 안전 장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HUG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HUG를 통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250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말 6638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6.4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90%가 넘게 몰려 있는데, 이는 지난해 터진 전세사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이 1조5147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의 채권 잔액이 5237억원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경기는 1조3128억원, 인천이 1조184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채권 회수율 또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8%였던 연간 채권 회수율은 2022년 24%로 집계돼 절반 넘게 감소했으며 지난해 7월 기준 15%까지 하락했다. 채권 추심과 경매로도 회수하지 못하는 돈은 고스란히 공기업인 HUG가 손실로 떠안게 된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HUG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5조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공사채를 직접 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K팝 대박’ 대형기획사들, 사옥 값 급등 ‘겹경사’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K팝 대박에 이어 사옥의 부동산 가치 급등으로 겹경사를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의 인공지능(AI) 추정가는 4548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공간정보 기반 빅데이터와 AI 기술로 추정되는 가격이다. 방탄소년단(BTS)를 키워내 한류 초대박을 터뜨린 하이브가 이번엔 사옥 가치 급등으로 겹경사를 맞이한 것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은 연면적 1만8991평, 지하 7층, 지상 19층 규모의 건물이다. 지난해 기준 이 건물의 공시지가는 3.3㎡(평)당 1억119만원인데 반해 시세는 평당 3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진다. 게다가 하이브 사옥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또 다른 K팝 유행의 주역 YG 엔터테인먼트의 사옥도 700억원에 이른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YG 사옥 추정가는 699억3000만원이다. 연면적 5704평, 지하 5층, 지상 9층 높이로 공시지가는 평당 2784만원 수준이다. YG는 2012년부터 4년간 신사옥 건립을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했으며 8년 후인 2020년 완공했다. 강동구 성내동 JYP엔터테인먼트 사옥도 가치가 329억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연면적 2162평, 지하 4층, 지상 10층 높이로 공시지가는 평당 3444만원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JYP엔터테인먼트가 인근 고덕비즈밸리로 이전하면 사옥 가치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이어지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신사옥을 짓기 위한 땅 3235평(1만675㎡)를 755억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에는 오는 2028년 28층 높이의 신사옥이 들어설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대지 면적이 넓다는 점을 이유로 단순 사옥 건물이 아닌 공연장 및 다른 시설 또한 함께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 SM엔터테인먼트는 서울아크로포레스트 디타워에 입주해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만6982평, 지하 7층, 지상 33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인 디타워 2~19층을 사옥으로 사용 중이다. 성수동의 평당 공시지가도 1억원을 웃돈다. 성수동은 최고 70층 높이의 성수전략정비구역과 삼표래미콘 부지 개발 계획 등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총선 끝나고 금리 내리면’…집 사도 될까?

설 이후 올해 집값은 '대세 하락'을 이어갈까 아니면 반전할 것인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가 계속되고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확산으로 짒값의 하락이 장기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설 이후 집값 향방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수로 금리 인하 시기와 총선 등을 꼽는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지난 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6% 하락하면서 11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06%→-0.06%), 서울(-0.05%→-0.05%) 및 지방(-0.06%→-0.06%) 모두 하락폭이 유지됐다. 특히 서울은 도봉구(-0.11%), 노원구(-0.08%), 강북구(-0.06%) 등 일명 '노·도·강' 지역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꺾일 줄 모르고 상승하던 강남 3구마저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강남구(-0.05%), 서초구(-0.05%), 송파구(-0.04%) 등 아파트값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급감하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1월 들어 전년 대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1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846건으로 작년 1월 1413건을 훌쩍 넘어섰다. 전달(1826건)에 비해서도 소폭 늘었다. 남아 있는 실거래 신고기간을 고려한다면 2000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을 보면 지난 7일 기준 1월 아파트 거래량은 1만4388건으로 작년 1월(1만4166건)을 이미 넘어섰고 남아 있는 실거래 신고기간을 고려한다면 작년 12월(1만6498건)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부양책에 따른 일시적 거래량 증가" 전문가들은 급매물 수요와 1.10 부동산 대책 등 부양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을 저가에 잡으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봄 이사철을 앞두고 계절적 영향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정부가 1월 초부터 내놓은 각종 주택 규제완화대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대책, 신생아특례대출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3~4월까지 거래량 증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폭팔적인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 소장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집값 버블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조정장이 지속돼 구매욕구가 떨어져 있다"며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금리가 높고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수요가 살아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금리·총선이 최대 변수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꼽았다. 또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의 효과, 오는 3월 총선 전후 제안될 대규모 개발 공약, 총선 결과에 따른 정부 정책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이라며 “하반기쯤 금리를 인하한다면 회복세를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고금리 기조와 PF 리스크 확산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금리"라며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2분기에 금리를 내려도 한국은행은 빨라야 올해 4분기에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리를 내려도 체감할 수준까지 내리기는 쉽지 않아 부동산 시장 하락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집값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지만, 반전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4월 총선 역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수석연구원은 “총선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공약이 쏟아질 것"이라며 “특히 발표되는 개발계획이나 교통 호재들에 따라 수요자들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 회장도 “건설 단가 인상·주택공급 축소·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올해 전체적인 시장 지표는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다음 달 대주단 협약 개정…PF 만기 연장 요건 더 까다로워진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 중인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인다. 반대로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해 빠른 '옥석 가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PF 정상화 펀드 활성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입 등을 통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또한 촉진한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전국 3800여개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 작업을 마친다. 개정 작업 핵심은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지만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지난해 4월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할 당시 만기 연장 요건을 완화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사업성 없는 사업장을 단순히 만기 연장으로 끌고 가면서 부실을 이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미착공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릿지론을 3회 이상 만기 연장할 경우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기존 사업구조 상에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고 있다. 경·공매 결정은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 개정 이외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경·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대주단과 가격 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해, 펀드와 대주단 간 '가격 눈높이' 격차로 인해 반년 째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LH 매입도 추진한다. LH는 사업장 매입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및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더 비싼데 왜 들어가?”…‘계륵’ 된 민간임대주택

정부가 전세 사기 등 부작용이 많은 전세 제도 대신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을 장려하고 있지만 비싼 임대료 때문에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장기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임대료를 줄이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실시된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인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 특별공급 결과 신혼부부 및 고령자에게 배정된 가구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이 단지는 좋은 입지에 주거지원계층에 우선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관심이 높았다. 지상 25층, 7개동, 총 608가구로 구성돼 있다. 월세 없이 2년 단위로 최장 8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 전세 주택이다. 59·75·84 3타입이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이 제공된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 초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 후 계속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59B타입 특별공급 신혼부부 46가구 모집에 37가구가 미달됐고, 59C타입은 청년 38명 모집에 20명 미달이 기록되기도 했다. 원인은 대부분 저소득인 주거지원계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이다. 이 단지는 계약 시 2000~2500만원 있으면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가가 비싸다. 임대보증금은 59A타입 기준 1억7900만원, 75타입이 2억1000만원, 84타입이 2억2900만원이다. 반면 주변 32평(84타입) 전세 시세가 1억80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이같은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 미달 사태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 '하나스테이 양정'은 부산1호선 양정역 1분거리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공급 29A3타입 56가구 모집에 28가구가 미달이 났다. 23B타입은 18가구 모집에 2가구만이 지원하기도 했다.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인근에 있는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도 84A타입 250가구 모집에 170명만 지원해 180가구가 남아 돌았다. 대구1호선 중앙로역 인근의 '하나스테이 포정'도 일반공급 22A1(30가구 중 29가구 미달), 23A3(48가구 중 44가구 미달), 47A2(19가구 중 18가구 미달) 등 대부분의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매년 모집하던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에서도 84C타입에서 56가구 모집에 1가구가 미달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해 주거지원계층에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업이다. 금리 인상 및 전세사기에 대한 부담으로 지난해 관심을 보이며 인기 단지에서는 경쟁률이 상당했다. 그러나 주변 시세 대비 높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발목을 잡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아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제한을 풀겠다고 얘기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가뜩이나 임대료가 비싸 입주를 꺼리는 마당에 제한을 풀면 더 올라가 지원자 수가 줄어들 게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 임대 주택의 공급을 민간보다는 공공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이 대표적이다. 시세 대비 80%대 보증금으로 분양전환 없이 최대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난달 청약이 시작된 '제43차 장기전세주택'은 1순위에서 평균 경쟁률 11.7대1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장기임대로 갈 시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면 더 다양한 사고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장기전세주택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민간 기업들에 대해선 세제혜택 및 저리융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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