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실시되면서 비급여 보험 관련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료 할증 대상 가입자가 극소수에 그치는 점 등 실효성을 두고선 의구심이 따른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됐다. 이에 이달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이용량이 적으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제도가 적용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하는 상품이다. 차등제에 따라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실비를 한 번도 수령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게 된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300%를 할증하는 보험료를 적용한다. 할증율 적용은 현재 내는 총 보험료가 아닌 순보험료 기준이다. 실손보험 차등제는 비급여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이 적자가 폭증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지급된 실손보험금 14조813억원 중 비급여 보험금이 56.9%(8조126억원)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조원 가량이다. 적자로 인한 실손보험료 상승률도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손보험료 누적 상승률은 60%에 달한다. 이는 보험사 재정 운영 측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 현재 실손보험은 팔 수록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면서 1999년 실손보험이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된 이후 실손보험을 판매했던 30개 보험사 중 절반에 가까운 보험사들이 현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의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모양새로 굳어졌다. 극히 일부가 보험금을 과잉 청구해 손해율이 올라가지만 보험료 인상 부담은 대다수 가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차등제가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따르고 있다. 제도에 있어 가장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차등제가 4세대 실손보험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전체의 약 10.5% 수준이다. 이 중 할증 대상은 1.3%로 추정되고 있어 유의미한 효과를 내기엔 적용 대상이 좁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 묵인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손보험 손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 지난 2010년 금융당국이 표준 약관을 도입해 보험사가 사실상 같은 상품을 팔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모든 보험사가 사실상 같은 상품을 팔게 되면서 가입자에 맞춘 자기부담금과 보장 범위 선택 등 상품 설계가 불가능해지자 '비급여'쇼핑 촉발제로 작용했단 시각이다. 이를 보완해 탄생한 4세대 실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단 평가에 더해 기대만큼 가입자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출시 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4세대 실손 출시 이후에도 진료비가 늘어나면서 적자 구조를 탈피하는 덴 역부족이었다. 최근에서야 정부에서 실손보험 과잉 진료를 막기위해 상품 개편을 검토 중이지만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은 매년 100%를 웃도는 실정이다. 2011년 손해율은 109.8%를 가리켰고 2016년 131.3%, 2023년 122.6%로 뛰어올랐다.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실손 개편'이 상정되면서 5세대 실손보험 출시 가능성도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에 대해선 영업현장에서 절판마케팅이 성행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잦은 개정 논의와 실손보험 세대교체는 소비자와 시장에 혼란을 주기 쉽다"며 “비급여 의료 이용량 억제 효과는 우선 지켜봐야겠지만 의료개혁특위에서 얘기가 나온 만큼 5세대 실손 도입을 앞두고 이전과 같이 절판마케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를 병원이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지적도 있다. 비급여 의료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진료 대상과 진려 수가 등을 관리받지 않는다. 이럴 경우 의료기관이 가격을 설정하고 진료 횟수와 양을 남용할 수 있게 된다. 백내장 수술 후 과하게 의료기관에 체류하거나 의무기록을 조작한 경우가 드러나면서 해당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5대 은행의 기업대출이 올해 상반기 44조원 늘어났다. 가계대출 증가 폭(16조원)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확대에 제약을 받자 기업대출로 눈을 돌려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단 기업대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811조3481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250억원(1%) 증가했다. 지난해 말 대비와 비교하면 상반기 동안에만 44조342억원(5.7%) 늘어나며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는 올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상반기 증가 폭(16조1629억원)보다도 크다. 지난해 고금리와 정부 기조에 가계대출 확대에 제약을 받자 은행들은 기업대출로 눈을 돌려 공격적으로 대출 확대에 나섰다. 경기가 악화가 지속되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대출 수요도 늘었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58조8821억원으로, 올해 22조4537억원(16.5%)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52조4661억원으로 총 기업대출의 80.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상반기에 21조5806억원(3.4%)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상승세를 지속해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5조2223억원(1.6%) 늘어 324조71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대출 자산 확대를 지속하면서도 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분기 국민·하나·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27%로 3개월 전 대비 0.03%포인트(p) 늘었다. 2022년 말과 비교해서는 0.08%p 증가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대출을 늘리며 대출 자산을 확대해 왔는데 시장 규모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대출 확대를 지속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리스크도 있어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여겨지지만 은행들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총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다.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1.3%에서 올해 1분기 1.66%로 0.33%p 높아졌다. 2013년 1분기(1.7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출은 코로나19 이후 정부 주도로 지원을 확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경기 상황이 중요하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대출은 연말이 되는 4분기에 한 해 영업 성과를 보고 목표 한도 내에서 관리를 하려고 한다"며 “산업별로 분류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롯데손해보험 본입찰에 우리금융지주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지주로의 매각이 사실상 무산됐다. 업계에선 우리금융이 '향후 가치' 측면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것을 손을 뗀 이유로 보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현재 중국 다자보험그룹으로부터 동양·ABL생명 두 회사를 패키지로 인수하는 내용의 비구속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수합병(M&A)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인수를 고려했던 롯데손보 본입찰에는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시 우리금융은 “비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롯데손보 지분 인수를 검토했으나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이 노선을 동양·ABL생명으로 변경한 가장 큰 배경엔 가격 협상을 두고 양 측의 눈높이가 좁혀지지 않은 게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 알려진 롯데손보 매각가는 2조원 대 중반에서 최대 3조원 가량이다. 우리금융은 1조원 대 중반 수준의 가격을 제시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우리금융은 “오버페이는 없다"며 무리한 가격으로 인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왔다. 업계에선 우리금융이 당장 '비싼 몸값'에 따른 가격적 부담 외에도 실사 후 미래가치측면에서 롯데손보의 가능성에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롯데손보가 퇴직연금보험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 우리금융의 실사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2019년 JKL파트너스에 인수되기 전 퇴직연금보험 판매에 집중한 이력이 있고 물량 중 다수에 대해 유동성 우려가 따라붙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중에서도 과거 롯데그룹 계열사 시절 들어온 물량과 JKL측 물량이 높은편에 속해 이 물량이 빠져나갈 경우 해당 사업에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가 롯데그룹과 맺고 있는 롯데 브랜드 사용계약이 유한하다는 점도 향후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현재 롯데 브랜드 사용계약은 올해 3분기 중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계약서비스마진(CSM)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다 걷히지 않았다. CSM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통해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장래의 이익이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CSM 잔액은 2조3966억원이며 이 중 신계약 CSM이 22.9%를 차지했다. 이는 대형사인 삼성화재 7.9%, 현대해상 6.5%, 메리츠화재 12.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CSM마진율(작년 말 장기보험 기준, 52.0%) 또한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삼성화재 30.0%나 현대해상 35.2% 등을 웃돌아 업계 다수 보험사가 비슷한 마진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실사 결과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CSM 성장과 지난해 최대실적은 어느 정도 롯데손보 몸값을 입증하는 요소가 됐지만 당장 얼마에 사느냐보다 인수 후 롯데손보 보유 계약을 넘겨받은 뒤 재무적 변화나 향후 롯데손보의 네임밸류 이슈, 인수 후 경영상 타 매물인 동양생명과의 브랜드파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이 동양생명을 선택한 이유로는 손보를 포기하고 생보업권에서 전략을 달리 가져가기에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업권으로만 따지면 우리금융이 현재 생명보험사에 비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손해보험사에 관심을 둘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롯데손보와 동양생명 모두 현재 보험사 매물 중 우량한 알짜매물들로 꼽히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산을 더하면 49조9109억원으로 신한라이프생명(57조5952억원)과 NH농협생명(53조8435억원)의 자산규모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매각 의지는 (롯데나 동양) 양쪽 다 같지만 동양은 건전성이나 브랜드파워까지 갖췄다"며 “다자그룹이 가격면에서 우호적인 상황이고 보장성판매에 드라이브를 걸면 손해보험업권만큼 실적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겠단 계산을 하지 않았겠나"고 말했다. 일각에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으로선 동양·ABL생명 인수 후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게되는 점을 두고 회계나 향후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로 봤을 것이란 접근도 나온다. 염가매수차익은 인수되는 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이 1 이하일 경우, 인수하는 기업의 지불한 가격이 인수되는 기업 순자산의 시가보다 낮으면 이에 대한 차익만큼 인수하는 기업이 얻게되는 이익을 뜻한다. 한편 롯데손보의 본입찰에 소수 외국계 투자사 위주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수전 흥행 여력이 일부 꺼트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본입찰엔 예비입찰 때부터 문을 두드렸던 외국계 사모펀드 몇 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깜짝 등판' 가능성이 열려있었던 타 금융지주사들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택지가 사모펀드로 좁혀진 형국이다. 이번 참여자들이 매각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지도 미지수다. 우리금융의 불참으로 인해 이후 진행되는 매각 과정에서도 JKL파트너스의 가격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과 롯데손보 또한 헐값을 고려할 만큼 급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가 금융지주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게 인수과정상이나 향후 계열사간 시너지 등 경영상 가능성이 높고 나은 방향인데 이 부분의 동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분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분기(중간)배당 시즌이 도래하면서 4대 금융지주사(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분기 보너스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지주사들이 분기배당을 정례화하면서 예년보다 중간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약해졌지만, 금융지주 회장들이 어느 때보다 주주가치 제고, 주주환원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배당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할만 하다는 분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분기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큰 곳은 단연 KB금융지주다. 이 회사는 올해 1분기부터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인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도입했다. 올해 분기별 3000억원, 연간 1조2000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총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1주당 배당금은 커지는 구조다. KB금융은 삼성증권과 신탁계약을 맺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335만주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를 배당주식수에서 제외하면 2분기 주당배당금은 1분기(784원)보다 소폭 증가한 790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분기에 추가로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발표될 경우 향후 주당배당금은 1분기보다 더 높아진다. 나아가 KB금융은 올해 4분기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 목표, 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는 아직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 공시를 하지 않았다. 즉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언제쯤 마련해 발표할지도 확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앞서 타 상장사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예고성 공시'를 낸 것이 맹탕 공시, 보여주기용 공시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신한금융, 하나금융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내부에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1분기 주당배당금으로 각각 540원, 600원을 지급했는데, 2분기 배당금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금융지주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주당 배당금으로 180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우리금융은 오는 3분기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최근 동양생명, ABL생명의 대주주인 다자보험그룹 등과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인수합병(M&A)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8월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을 합병해 '우리투자증권'이라는 사명으로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생명보험사까지 추가로 인수할 경우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른바 '밸류업 세일즈'에 나서고 있고 금융지주사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금융지주 주가를 둘러싼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홍콩, 호주에서 K-금융 밸류업을 선도하기 위한 IR 행사를 실시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애널리스트들과 만난 자리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먼저 성공시킨 일본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5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과 포괄적인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들이 연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이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주들 입장에서는 금융지주사들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주가 상승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분기배당은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상반기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16조원 넘게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2조원 넘게 늘어나며 가계대출 상승을 부추겼다.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금리를 높이며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5조3415억원(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2조1526억원으로 한 달 새 5조8467억원(1.1%)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102조7781억원으로 2143억원(0.2%) 줄었다. 가계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16조원 넘게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상반기 6개월 동안 16조1629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3%를 기록했다. 앞서 은행권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내외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벌써 달성한 셈이다. 가계대출 증가를 이끈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상반기 22조2604억원 늘었다. 증가률은 4.2% 수준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오히려 상반기 동안 3조7071억원(3.5%) 감소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정책자금 중심의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매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란 게 은행권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은 버팀목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초에 수요가 몰리다 현재는 조금 주춤한 상태"라며 “7~8월 주택시장 비수기가 지나고 이사철에 접어드는 8월 말부터의 시장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 가계대출 상승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도 되살아나고 있어 하반기가 지날 수록 집값 상승이 본격화될 수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금리인하가 본격화되면 금리 매력이 높아져 주택시장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리 조정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세워두고 있고,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금리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하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1조원을 넘어섰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70% 넘게 불었다. 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출을 늘렸고, 시간이 지나 상환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3.2% 줄어든 915만원이었다. 소비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못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와 전기요금, 인건비, 임대료 인상으로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러한 복합요인 때문에 한계상황에 몰려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올해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액은 65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020년 7300억원에서 2021년 9000억원, 2022년 97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사안과 관련한 논의가 재점화되며 카드업권과 보험업권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양 업계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사안이 매듭 지어질지와 관련해 각종 예상이 나온다. 30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료 카드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서 카드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히 보험료의 카드납부 의무화를 통해 카드납부 결제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앞서 “보험사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의 카드 결제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는 전체 상품의 30.5%만 카드결제를 허용 중이며 생보사는 이보다 훨씬 낮은 3.8%만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카드결제가 가능한 건 대부분 1년에 한 번 결제하는 자동차보험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보험사에 보험료 카드 결제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하도록 해당 문제가 답보하고 있다. 보험료 카드납부는 수수료를 두고 업권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선 현재 2%대로 책정 중인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익성 유지를 위해 더는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장기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카드납부가 현실화됐을 때 많은 액수의 수수료를 감당해야 한다. 일례로 월 납부액이 20만원이며 10년납 종신보험을 지닌 소비자가 끝까지 납입할 경우 2400만원의 보험료에 대한 수수료만 50만원 이상을 카드사에 내야하는 셈이다. 종신보험 가입자 전체 수를 감안하면 감당해야 하는 수수료도 커짐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저축성 보험의 경우 예금과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데 이를 카드로 낸다는 점에 대한 반대도 있다.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일부 대형보험사에서는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해 카드납부 경로를 막아둔 상태다. 반면 카드업계는 매월 적지 않은 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현금으로만 내야 하는 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일은 업계에게나 소비자에게나 부당하다는 입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성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앞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번번이 무산된 바 있지만 소비자 편익상 더이상 논의를 미루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소비자의 경우 카드를 사용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편의성과 더불어 실적이나 포인트 혜택도 받아갈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올해 카드사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새로 책정하면서 수수료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일정부분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다만 현실적인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 등을 감안해 보험업계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카드사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자체 비용 절감 요소 반영, 신용카드 결제프로세스 효율화 등으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추가적인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카드 납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촘촘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납부는 결제일과 청구일이 달라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카드사에 돌아가는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보험사 사업비가 상승함으로써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점도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비교·추천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핀테크사, 보험사들은 올해 1월 자동차보험, 용종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6월에는 저축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7월 중순에는 펫보험, 여행자보험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나아가 이달 30일부터는 금융당국이 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개시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출시 초반에만 반짝 흥행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고객들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만큼 보다 많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6월 27일 네이버페이에서 출시한 저축보험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는 소비자가 월 보험료, 납입기간을 선택하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저축보험의 주요 특징과 이자, 예상 환급금, 환급률 등을 비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저축보험을 비교하기 위해 대면 판매채널을 활용하거나, 개별 보험사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일일이 방문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했지만, 해당 서비스에서는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연동돼 몇 번의 클릭으로 보험사들의 저축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3분기 중에는 동양생명도 네이버페이에서 저축보험 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7월 중순에는 펫보험, 여행자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나온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가 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의 펫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한 가운데 이번 펫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펫보험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올해 1월 나온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자동차보험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탓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한정된 파이 안에서 기존 고객들을 뺏고 빼앗기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기존 대면, 온라인(CM), 텔레마케팅(TM)에 플랫폼요율(PM)이 신설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에서 가입하면 각 보험사 온라인 채널보다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었다. 그러나 펫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개시되면 펫보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서비스는 반려견 477종, 반려묘 97종 등 보험 상품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고, 갱신형 상품(장기보험)과 재가입형 상품(일반보험)을 함께 비교해 소비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펫보험 비교추천서비스라는 플랫폼이 추가되는 것은 보험사나 고객 입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펫보험 플랫폼 완성도를 높인다고 해도 의무보험이 아닌 탓에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보험을 얼마나 가입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여행자보험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여권분실 등 14개 담보에 대해 일부 담보만 선택하거나 보장금액을 변경해 소비자 스스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설계한 후 해당 조건으로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달 30일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공개한다. 수요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하고, 한 번의 조회로 이용 가능한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한 눈에 금리, 한도를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잇다를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이다. 금융권에서는 해당 플랫폼들이 출시 초기에는 주목을 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홍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보험 상품의 경우 각 회사마다 담보나 보장내용, 가입금액, 세부 조건 등이 다르지만, 플랫폼 안에서는 통일된 조건으로 비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상세한 정보를 얻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방문 빈도수가 많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에서 각 회사의 금융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비교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하지만 비교추천서비스는 동일 요건에서 단순 비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각 상품별 특징이나 세부 요건 등을 꼼꼼하게 보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금융지주가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은 최근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검토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28일 “그룹의 비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롯데손해보험 지분 인수를 검토했지만,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우리금융은 최대 2조원에 달하는 롯데손해보험의 가격 조건 등에 부담을 느끼고, 인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그간 롯데손해보험 인수 여부에 대해 “시장에서 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특히 우리금융은 롯데손해보험 본입찰 직전인 이달 25일 동양생명, ABL생명의 대주주인 다자보험그룹 등과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롯데손보와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우리금융이 롯데손보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동양생명·ABL생명에 대한 실사에 착수하고, 인수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매각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동양생명은 작년 별도기준 당기순이익 2957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인수가 가시화될 경우 우리금융의 재무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8월 중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을 합병해 '우리투자증권'이라는 사명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여기에 생보사까지 인수할 경우 그간 우리금융 약점으로 꼽혔던 증권, 보험 등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된다. 우리금융은 “(롯데손보 인수 검토와 별도로) 진행 중인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추진과 관련한 내용은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추진 소식을 밝히면서 롯데손해보험 인수 협상에 미칠 여파에 시선이 모인다. 롯데손보에게 유력한 인수자이기도 한 우리금융의 이번 행보로 양 사간 내밀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협상력에서 우위를 잡았단 평가도 나온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은 경영권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28일 진행한다. 매각 대상은 최대주주 JKL파트너스가 보유한 롯데손해보험 지분 77%(경영권 포함)다. 롯데손보 공개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우리금융은 본입찰을 앞두고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양·ABL생명 패키지 인수와 관련해 그룹의 비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대주주와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인수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이 새로운 매물을 저울대에 올린 것은 보험사 인수 후보를 넓힘으로써 앞으로 있을 롯데손보 인수 검토 과정에서 협상력을 얻어가려는 행보로도 읽힌다. 실제로 업계에선 우리금융이 롯데손보 본입찰 참여 시 가격협상권에서 우위를 가져가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롯데손보로선 매력적인 원매자 중 하나인 우리금융의 자금이나 후보군 확대 등 변화가 예민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선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인수 추진을 악재로 받아들인 모양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장 초반 롯데손보의 주가가 4%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손보는 전일보다 4.63% 하락한 3815원을 가리켰다. 개장 직후에는 8.75% 내린 3650원까지 미끄러졌다. 우리금융이 롯데손보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다면 몸값에 대한 협상 여부가 매각 성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매각가를 두고 양 사간 시각차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금융은 1조원대를 롯데손보 인수 희망가로 제시 중이다. 앞서 보험업에 대한 진출 의지가 분명하다면서도 시장에서 나오는 높은 가격 수준으로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롯데손보의 경우 매각측이 희망하는 몸값이 2조~3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가총액 1조2400억원가량에 경영권 프리미엄 60%를 더하면 2조원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최대 3조원에 가까운 가치를 주장할 경우 우리금융과 시각차는 1조원을 초과한 수준으로 벌어진다. 롯데손보의 경우 매물로써 매력도를 끌어올리기에 나서는 등 매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기에 이번 매각 성사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초 예상한 적정 매각 시기가 지났다는 점, 강력한 인수 후보이자 보험사 주인으로 적합하기도 한 우리금융이 예비입찰에 참여했다는 점 등도 이번 매각 성사에 공들일만한 요소다. 실제로 롯데손보의 주가가 연초보다 크게 오르며 매각 여건이 개선된 상태다. 롯데손보는 최근 발표한 실적 면에서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IFRS17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영업력을 입증했고, 주가는 올해 초까지 2300~2400원 수준에서 등락했지만 반년 만에 70%가까이 뛰어오르며 원하는 몸값에 대한 조건을 어느정도 충족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행보로 양 사간 협상력 무게추가 이동했다면 롯데손보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금융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지를 택한다면 입장은 더욱 곤란해진다. 일각에선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에 집중하게 되면 재무적·경영적 측면에서 여력이 줄어 추가적인 보험사 인수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낮아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이번 롯데손보 인수전에서 우리금융이 발을 뺀다면 롯데손보는 예비입찰에서부터 참여하지 않았던 금융지주사들을 대상으로 희망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금융지주사들은 대외적으로 인수 검토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우리금융이 뛰어들면서 키워놨던 흥행 가능성이 줄어 분위기가 차게 식을 가능성도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롯데손보가 지난해 KDB생명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본입찰에 깜짝 등판한 것처럼 이번에도 본입찰 참여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회장의 경영성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롯데손보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우리금융은 최근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금의 합병방식을 통해 증권업 진출을 결정했다. M&A를 검토 중인 동양·ABL생명에 이어 롯데손보까지 인수하게 될 경우 생·손보 라인을 모두 갖추면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보다 단단하게 구축하게 된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ABL생명에 대해 '비구속적' 양해각서를 체결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수 추진이 롯데손보 본입찰 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가능성도 배재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