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복합위기...지역신보 대신 변제 은행빚 1조 돌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1% 급증했다.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1조원을 넘어섰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70% 넘게 불었다.

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출을 늘렸고, 시간이 지나 상환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3.2% 줄어든 915만원이었다.

소비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못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와 전기요금, 인건비, 임대료 인상으로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러한 복합요인 때문에 한계상황에 몰려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올해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액은 65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020년 7300억원에서 2021년 9000억원, 2022년 97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