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범죄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하고,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금융감독원은 29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위기 대응능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공조하고,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재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해 잠재 리스크 등에 대한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세부내용을 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및 민생금융 부문으로 전면 개편했다. 민생금융 부문에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 등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배치하고, 금융범죄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소비자보호 부문은 분쟁조정, 금융민원 처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기능을 통합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금감원은 서민,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특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상생금융 활성화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생금융팀을 새로 만들었다.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는 공정금융팀을 신설해 불공정 금융관행을 체계적으로 발굴, 개선하고자 했다. 공정금융팀은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한다.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도 신설됐다. 가상자산감독국은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및 검사와 자율규제 개선, 시장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가상자산조사국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검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했다. 감독, 검사업무가 혼재된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해 검사2국을 신설하고, 중소금융부문 검사부서를 중소금융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한다. 기존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은 보험검사1·2·3국으로 개편된다. 보험 판매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 증가 등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과당경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검사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부응해 새마을금고 검사팀도 신설한다.금감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부서장 보직자 81명 가운데 68명을 변경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도 단행했다. 본부 전 실무 부서장을 70년대생(1970~1975년생)으로 배치하고, 본부 부서장 신규 승진자 15명을 1971~1975년생으로 구성했다. 특히 박정은 런던사무소 해외사무소장은 금감원 최초 여성 해외사무소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금감원은 해외사무소장 직위에 대해 공모제를 도입하고, 능력본위로 선발한 결과 박정은 소장을 해외사무소장으로 발탁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초까지 후속 팀장 및 팀원 인사를 실시해 정기인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전문성, 업무추진력, 업무성과가 우수한 부서장을 지속 발굴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DB)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위기 대응능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다음은 금감원 조직도.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최근 ‘고금리 카드빚’인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잔액이 7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상대로 건전성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 카드사들을 상대로 리볼빙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할 예정이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다. 이자가 법정 최고금리(연20%)에 육박하고, 대출 기간도 짧아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업황 악화로 대출을 축소하면서 올 들어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과 함께 리볼빙 잔액이 계속 오르는 추세다. 금감원은 올해 10월까지 리볼빙 잔액, 이용 회원 수, 이월 잔액,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근 상대적으로 리볼빙 잔액이 많이 늘거나 연체율이 카드업계 평균보다 높은 카드사 3~4곳을 위주로 리볼빙 서비스를 리스크 관리 범위 내에서 적정한 운영에 대해 주문할 계획이다. 특히 과도한 금리 마케팅을 벌이는 등 공격적으로 리볼빙을 권유하는 영업 행태를 자제하라는 내용도 지도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0월 카드사들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5832억원으로 전월(7조6125억원) 대비 소폭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달(7조1634억원)이나 2021년 연말(6조1448억원) 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다.1년 새 카드사별 리볼빙 잔액이 많이 늘어난 곳은 KB국민카드(1조3544억원→1조5165억원), 신한카드(1조4448억원→1조668억원), 삼성카드(1조1857억원→1조3463억원), 롯데카드(9403억원→1조956억원) 등이었다.10월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율 평균은 16.65%로 전월(16.55%) 대비 0.10%포인트 올라갔다. 올해 1분기 기준 리볼빙 서비스 연체율은 2.38%로, 전년 동기(1.55%) 대비 0.83%포인트 올랐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리볼빙 금리 비교공시를 통해 카드사 간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pearl@ekn.kr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 카드사들을 상대로 리볼빙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해외여행객과 온라인 해외직구가 늘면서 3분기(7~9월) 국내 거주자들의 카드 해외사용액이 48억달러에 육박했다. 반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쓴 카드 사용액은 감소하며 해외 카드 사용액의 절반 수준을 가리켰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금액은 47억9000만달러(약 6조1762억원)로 2분기(46억5000만달러)보다 3.1% 늘었다. 온라인 해외 직구도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해 평균 10억3000만달러에서 올해 1분기 12억달러를 기록했고, 3분기 12억4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36억6400만달러)와 체크카드(11억1800만달러) 사용액이 전 분기보다 각각 2.6%, 5.2% 늘었다. 그러나 직불카드(900만달러)는 29.9% 감소했다.지난해 3분기(38억1000만달러)와 비교하면 1년 새 카드 해외 사용액은 25.6% 증가했다. 3분기 거주자의 해외 카드사용 금액(47억9000만달러)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48억8300만 달러 이후 약 4년만에 가장 높은 액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 수는 지난 2분기 495만2000명에서 3분기 626만4000명으로 3개월 새 26.5%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국내 카드 이용실적은 감소했다. 3분기 외국인 등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카드로 24억1200만 달러를 사용했다. 지난 2분기 24억9500만 달러 대비 3.3% 줄어들었고,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절반을 조금 넘눈 수준이었다.pearl@ekn.kr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집중 판매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에게 판매했다는 것만으로도 적합성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70대 고령 투자자 등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정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 ELS 관련 소비자 피해 조치를 했다고 발언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예방보다는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일부 은행에서 묻기도 전에 무지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운운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보다 자기 면피조치를 했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아마 녹취 확보 등 불완전 판매 요소가 없으니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입장 같은데, 상품 판매 절차나 규제 관련 본질적인 취지를 생각하면 그런 말을 쉽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취지는 금융사가 소비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목적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도록, 방법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본질적 내용"이라며 "고위험, 고난이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니고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에게, 특정 시기에 판매됐다는 것만으로도 적합성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원장은 "H지수는 2016년에도 단기간에 40% 폭락한 전례가 있는 기초지수이고, 부동산 상황이나 사이클에 따라 등락이 심했던 기초상품"이라며 "이미 ELS 원금 손실 기준이 발생한 전례가 있는 점을 비춰보면, 은행 창구에 노후 자금을 맡기려고 찾아온 고령자에게 투자 권유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이 원장은 H지수 연계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총 19조원 가운데 8조원을 한 개 은행, KB국민은행에서 판매했는데, 한도 그런 문제가 아니다"며 "신뢰와 권위의 상징인 은행 창구로 찾아온 소비자에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은행 측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100% 소비자 피해 조치를 완료했다는 등의 언행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만 은행에서 판매했다고 해도 경우의 수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가) 다 다를 것"이라며 "원금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크게 수익을 보고 싶다고 방문한 고객인지, 아니면 정기예금에 가입하겠다고 찾아온 고객에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ELS를 권유했는지는 다른 사례로, 경우의 수를 보겠다"고 했다.ys106@ekn.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NH농협은행은 지난 28일 경기 파주시 소재 MDS코리아를 방문해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브랜드 디자인 지원 현판식’을 개최했다. MDS코리아는 다양한 간편 가정식을 냉장, 냉동, 상온 방식으로 제공하는 종합 식품 전문기업이다. 국내 최초 탕, 샐러드에 HACCP 인증을 획득하는 등 안전한 제품 생산을 통해 웰빙 식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디자인 지원은 MDS코리아 브랜드 상품 중 하나인 쉐프엠(Chef M)의 심벌 로고와 포장 디자인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추후 실적용 시 디자인 활용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우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이석용 28일 경기 파주시 소재 MDS코리아에서 열린 브랜드 디자인 지원 현판식 행사에서 이석용 NH농협은행장(왼쪽 두번째), 문동준 MDS코리아 대표이사(가운데) 및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가계대출 안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6개 은행이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1∼31일 한 달간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12월 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또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은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dsk@ekn.kr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신창재 회장 간 풋옵션 국제중재 소송과는 무관한, 안진과 어피너티 측의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대한 형사판결"이라고 밝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기한 내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당시 어피니티는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교보생명 감정가로 주당 40만9000원을 제시했다. 처음 매입 가격(주당 24만5000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금액이다.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해 풋옵션에 응하지 않았다.어피너티는 2019년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중재 결과를 두고 신 회장과 어피너티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하자 어피너티는 지난해 2월 2차 중재를 신청했다.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피너티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공정시장가치보다 부풀리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치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준수해야 할 공인회계사가 사모펀드의 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해당 재판 결과가 어피너티와 신 회장 간에 풋옵션 국제중재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어피너티가 신 회장에 제시한 풋옵션 가치평가 가격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보생명 측은 "해당 재판 무혐의가 어피너티 측이 제시한 풋옵션 가치평가 가격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앞선 풋옵션 국제중재 판결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했음에도 ‘신 회장은 어피너티가 제시한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교보생명은 회사와 이해관게자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ys106@ekn.kr교보생명.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 등과 함께 29일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이 참석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번 TF는 지난 20일 열린 금융위·금감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와 지난 27일 열린 금융위·금감원-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은행권 자체 TF라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관계자들은 이번 은행권 민생지원 TF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주 TF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dsk@ekn.kr김주현 금융위원장 지난 27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은행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대출 중개·관리 핀테크 기업 핀다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시스템인 ‘핀다포인트‘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핀다포인트는 핀다 앱 내 ‘핀다소식’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핀다포인트의 1포인트는 1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다. 핀다는 핀다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챌린지도 함께 선보였다. 핀다 앱에서 1분 만에 마이데이터 연결을 완료하고 매일 앱에 접속만 하면 되는 ‘출석체크’와 매일 오후 2시 정각에 선착순 1만명에게 최대 1만 포인트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선착순 랜덤 포인트‘ 챌린지에 참여하면 핀다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핀다는 이번 핀다포인트 출시를 통해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빠르게 늘려 생활 앱으로서의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태웅 핀다 현금그로스 프로덕트 그룹(PG) 이사는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포인트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고, 포인트 교환 대상도 편의점과 마트 상품권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핀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신한카드는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자금세탁방지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자금세탁방지의 날’은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투명한 금융거래와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 확산에 공로가 있는 우수 기관 및 개인을 매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신한카드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 및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등장하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자금세탁 모니터링 범위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아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는 설명이다.신한카드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진행하고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및 임직원 인식 제고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안정적인 금융거래 시스템 정착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회사로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pearl@ekn.kr신한카드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최진백 신한카드 상무(오른쪽)가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