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은행권을 앞세워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계빚은 물론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면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가 하면 금리인상 시기에는 은행권에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라는 식의 오락가락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결국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인위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식의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는 식의 다른 정책들을 가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26일부터 갈아타기를 포함해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40%포인트(p) 인상한다. 연립, 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대 0.40%포인트 올린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대 0.40%포인트 상향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 금리를 0.30%포인트 올리고, 대출이동 대환대출 특별 우대금리(0.60%포인트)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이달 27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0.45%포인트, 0.4%포인트 상향한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리자 기업은행도 금리를 인상해 후속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권은 시장금리 하락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대응하고자 지난달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진정성 있게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당초 7월 도입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9월로 연기한 것부터 현재의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까지 잘못된 단추를 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한 번 연기하면서 시장에 가계부채를 느슨하게 관리하겠다는 시그널을 줬는데, 빚이 급증하니까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지다 보니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아두자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설파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식의 오락가락 정책을 펴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경기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마음이 앞서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나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것은 집값을 안정화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결국 현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들은 '생색내기식'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앞세우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펼침에 따라 민간부채는 증가하고, 민간소비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생산의 주체가 아닌 분배의 주체"라며 “정부가 부채를 늘린다는 건 다른 한 편에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뜻인데, (현) 정부가 세수 감소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은 민간이 떠안는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단기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부채는 줄어들 수 있는데, 이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만연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수요를 잠재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동시에 부동산 수요를 잠재할 수 있는 정책을 가동하는 것이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제언했다. 하준경 교수는 “정부가 DSR 규제는 앞으로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을 동시에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에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최근 가계빚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향도 있다"며 “다만 주택매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물가 수준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한은이 이자율을 급히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준금리는 이날까지 13회 연속 동결됐는데, 한은 설립 이래 가장 동결 기간이 길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화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가 시작될 예정이라 시장에서는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단 한은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 등을 이유로 들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내수 회복이 지연돼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지금 들어오는 신호를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최근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가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는데,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7월 금통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금통위원이 2명이었는데 이보다 늘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발표돼 시행될 것이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2명의 위원은 정부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차가 필요하고, 향후 3개월 내인 11월까지는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하는 것이 안정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에 금리 유지 의견을 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며 국내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이 총재는 고용과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의견도 밝혔다. 고용의 경우 고령층에서는 늘어나고 있지만 인구 감소에 따라 20~40대에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는 20~40대에서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는 제약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인하에 따라 내수의 투자 수요 등은 짧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겠지만 소비는 긍정적으로 작용은 하겠으나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며 한미간 금리차는 최대 2%포인트(p)로 유지됐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9월에 금리를 0.25%p 낮추면 한미간 금리 차이는 최대 1.25%p로 좁혀진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내수 측면에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한은의 독립된 금리 결정에 곧바로 입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이 총재는 “지금 상황이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한은을 두고 다양한 평가를 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당연하다. 그런 의견을 취합해 듣고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물가상승률이 5% 이렇게 오를 때는 금리를 한 방향으로 조정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쉬웠다"면서도 “지금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합리화되거나 욕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면 시차를 두고 반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금융안정 문제는 이 시점에 잡아두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10월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도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향후 3개월 전망에는 10월과 11월이 모두 포함된다"며 “앞으로 나올 지표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10월이 될 수도, 11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6%에서 2.5%로 낮춰 잡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하며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6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현대)와 7개 캐피탈사(롯데, 신한, 우리금융, 하나, 현대, KB, IBK), 신기술사업금융회사(아주아이비투자) 등 총 15개사 CEO와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카드업권이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업권은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금융 분야"라며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자 금융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와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해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캐피탈업권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여전업권이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해외 진출 시 업무영역 확대나 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업계에서는 거래과정 단축과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 허용을 요청했다. 최근 티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공감을 표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결제범위 확대,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캐피탈업계가 새로운 금융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벤처캐피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회 연속 동결로, 한은 설립 이래 가장 동결 기간이 길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유지 배경에 대해 “먼저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위험회피심리도 아직 완전히 진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주 열리는 미 연준의 잭슨홀 미팅과 새로 발표될 고용리포트,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등을 통해 미국 경기흐름과 엔캐리 자금 청산 재개 여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좀 더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물가·성장 흐름과 함께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해 본 후에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내 은행권의 상반기 순이익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충당부채 적립으로 1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이익은 30조원에 육박했지만 순이자마진(NIM) 축소로 증가세는 둔화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4조1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11%)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국내은행 순이익은 ELS 관련 충당부채(1조4000억원) 등 비경상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순이익은 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9000억원) 대비 2000억원(3.1%) 감소한 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각각 8.5%, 100.3% 증가했다. 특히 특수은행 순이익은 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4000억원) 대비 24.5% 감소했는데, 이는 작년 상반기 한화오션 경영정상화로 순이익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7%로 전년 동기(0.79%) 대비 0.12%포인트 하락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9.03%로 전년 동기(10.85%) 대비 1.82%포인트 내렸다. 순이익을 항목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9조4000억원) 대비 1.4% 늘었다. 이는 이자수익자산이 4.1%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NIM이 작년 상반기 1.68%에서 올해 상반기 1.62%로 0.06%포인트(p) 축소되면서 이자이익 증가세는 둔화됐다. 전년 동기 대비 이자이익 증가율을 보면 2022년 상반기 18.8%, 작년 상반기에는 12.2% 성장했지만, 올해는 1%대 성장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8000억원) 대비 11.4% 감소했다. 수수료이익과 유가증권관련이익은 1년 전보다 각각 9.5%, 11.2% 증가한 반면 외환, 파생관련이익은 47.4% 감소했다. 상반기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했다. 상반기 국내은행의 한화오션 관련 충당금 환입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착시효과(낮은 부도율)를 개선하고자 충당금 PD(부도율)에 과거 위기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충당금을 확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시에도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2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로, 한은 설립 이래 가장 동결 기간이 길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고 가계대출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기존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은행권이 디지털 전환,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영업점을 통폐합하는 가운데 국민은행은 영업점을 활용해 고객 편의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역발상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르면 다음달 중 '점심시간 집중근무제'를 기존 5개점에서 전국 50개점으로 늘리는 한편, 노사 협의를 거쳐 알뜰폰(MVNO) 서비스인 'KB리브엠'을 전국 지점에서 판매한다. KB국민은행은 모바일 뱅킹으로 대표되는 비대면 채널을 '첫 번째 고객 접점'으로 삼고, 대면 채널은 국민은행만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2차 고객 접점'으로 구축해 24시간 365일 끊김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7월 정기조회사(사내방송)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영업점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변화하는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근 행장은 “디지털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대다수의 고객들이 비대면 디지털 채널을 첫 번째 접속 채널로 선호하고 있다"며 “따라서 KB국민은행의 영업방식도 비대면 채널이 '첫 번째 고객 접점'이 되고, 대면 채널은 고가치 상담 서비스 중심의 '2차 고객 접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현재 여섯시 은행, 점심시간 집중근무제와 같은 영업시간 특화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점심시간 근무제는 방문 고객이 가장 많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개인 창구 전 직원이 근무해 창구 공백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 회사는 작년 12월부터 점심시간에 지점을 방문하는 직장인 고객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 집중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국민은행은 현재 강남역종합금융센터, 교대역, 가락동, 증권타운, 서소문 등 5곳에서 점심시간 집중근무제를 운영 중인데 이를 9월 중 전국 50개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점심시간 집중근무제 대상 점포는 점심시간 내점 고객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받아 추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오후 4시까지였던 영업점(개인고객창구) 운영시간을 저녁 6시까지로 연장 운영하는 특화점포인 '여섯시은행'도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여섯시은행을 2017년 14곳에서 작년 82곳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여섯시은행은 고객과 직원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모델이다. 은행 방문이 어려웠던 직장인, 맞벌이 부부들은 퇴근 이후에도 은행 영업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은행은 오전 시간을 활용해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학부모 직원 등 희망자를 여섯시은행에 배치하는 식으로 점포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렇듯 영업점을 은행 관점의 '비용'이 아닌 고객 대면 창구로 활용하는 전략은 고객 만족도 제고와 신규 고객 확보로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여섯시은행의 연장 영업시간 동안 수익성 상품을 신규로 가입한 고객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했다. 대면 채널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상품을 가입하고 싶은 고객 수요를 충족한 결과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비대면 가입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이달 8일부터 알뜰폰 서비스인 'KB 리브엠(KB리브모바일)'을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 중이다. 기존에는 고령층 등 한정된 고객만 지점에서 리브엠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모든 고객들이 영업점에서 손쉽게 알뜰폰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민은행 노사는 리브엠이 직원들의 실적 압박이나 과당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리브엠을 직원들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지 않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책임자나 관리자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했다. 만일 영업점에서 리브엠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행장, 은행장 명의의 경고문이 나가고, 최악의 경우 관리자의 직급이나 직위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은행 리브엠은 현재 약 42만명의 고객을 보유 중이다. 국민은행 측은 “대면 채널 판매가 늘어날 경우 비대면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도 편의성,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선 영업점에서는 리브엠 관련 노사 합의 사항을 일부 위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점 입장에서는 리브엠 판매량이 늘면 성과 측면에서 타 영업점보다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노사 합의 사안이 전국 영업점으로 전파되고, 가동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 합의 사안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노조 측에서) 꾸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새마을금고가 상반기에 1조4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했다. 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매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21일 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상반기 1조4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 총 6조8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대손충당금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일부의 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사전에 쌓아두는 준비금으로 보면 된다.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이익은 줄어든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부동산개발 사업성 평가 개편 후 두 달 만에 4500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새로 적립했다. 올해 상반기에 새마을금고가 적립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1조4000억원)는 지난해 한 해 적립한 규모(1조2000억원)를 넘어섰다. 중앙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선 금고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등 강도 높은 관리와 감독을 수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하반기에도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과 사업성 평가 개편 후속 조치 등이 계속되기 때문에 각 새마을금고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예외 없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기준에 따라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리스크를 고려해 대손충당금을 기존 적립액보다 지난 7월 110%, 내년 1월 120%, 내년 7월 130% 등 점차적으로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사업성 평가의 경우 지난 6월에는 연체·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만 평가했으나 하반기부터는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연체율 관리를 위한 부실채권 매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상반기에만 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지난해 부실채권 매각 규모인 2조4000억원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4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후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3분기에도 최소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추가 정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경·공매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식을 활용해 건전성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가 쌓아둔 이익잉여금은 총 8조3000억원이다. 이 중 손실 보전에 쓸 수 있는 특별·임의적립금은 5조6000억원 규모로 예상 손실에 대한 대응은 충분하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1조원 이상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손실 대비를 위한 제적립금 규모가 상당한 만큼 손실 규모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간의 잠재적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으로 보고, 하반기에도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한은행이 이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부채 증가세가 계속되자 일부 여신 취급 제한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2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에 해당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는 신탁등기 물건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만 취급이 불가했지만, 이번 조치로 주택금융공사의 취급도 제한한다. 신한은행 측은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 등을 예방하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일부 여신의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갭투자들이 최대한 투입 자금을 줄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고,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더 받으려고 요구하는 사례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 MCG) 취급도 중단한다. MCI,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와 별개로 이 회사는 이달 23일부터 신규구입,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올린다. 신규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0.25%포인트 올리고, 신잔액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도 0.20%포인트 인상한다. 금융채 5년물, 10년물 주담대는 각각 0.4%포인트 상향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올린다.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에 따라 0.10~0.30%포인트 인상한다. KB국민은행도 이달 22일부터 일부 가계 신용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 KB 온국민 신용대출,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등이 대상이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까지 막기 시작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은 “이런 조건들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 서울 5500만원 ▲ 경기도 4800만원 ▲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지만, 전세자금대출을 건드리지는 않았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또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 15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높였고 29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p 인상한 바 있다. 이달 7일과 16일, 그리고 21일 오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최대 0.3%p, 0.5%p, 0.1%p 올렸다. 따라서 23일 인상이 예정대로 실행되면 불과 약 한달 열흘 사이 여섯 번이나 대출 금리가 오르는 셈이다. KB국민은행 역시 22일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2%p 또 올릴 예정이다. 구체적 인상 대상 상품은 ▲ KB 온국민 신용대출 ▲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 KB 선생님든든 신용대출 ▲ KB 군인든든 신용대출 ▲ KB 급여이체 신용대출 ▲ KB STAR CLUB 신용대출 등이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달 3일과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0.13%p, 0.2%p 인상했고 이달 2일에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3%p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어 7일과 20일에도 각 최대 0.1%p(비대면), 0.3%p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추가로 올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