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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핀셋 규제·땜질식 처방’ 비판 속출

정부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논의해온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시장 안팎에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대체재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기존에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 국한돼 있어 지배주주의 이익을 좇다가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됐다. 하지만 정부는 재계 반발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선택했다. 상법은 비상장사,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120만개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2400곳에만 적용된다. 상장사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하는 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해 상법 개정으로 모든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이 △합병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등을 할 때 이사회가 △합병 목적 △기대 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최근 두산그룹을 필두로 계열사간 합병과 관련해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보완을 통해 주주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주이익 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에 재무적 거래에 대한 주주 보호 노력 조항을 둬서 상법 개정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실효적인 주주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선택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자본시장법만으로는 합병분할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상장폐지나 배임횡령 등에 따른 주주 피해는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합병분할 제도 개선은 논의돼왔던 부분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이것만으로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 의무를 대신하려는 것은 상법 개정 논의가 왜 나왔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어느 하나를 금지하면 다른 유형이 나타나는 풍선효과가 반복돼왔다"며 “앞으로 어떤 다른 유형의 일반주주 이익침해 사례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나왔듯이 주주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건 선언적인 문장일 뿐 사실상 어떤 구속력도 없다"며 “핀셋 규제가 아닌 일반적인 조항을 상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오는 4일 상법 개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 관련 각계각층의 찬반 의견을 듣고 이를 상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로베코운용 “亞증시 투자 가치 충분…밸류업 도입 韓 주목”

“미국 시장에 비해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돼있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 경기 부양책, 소비 확대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시장입니다." 네덜란드 최대 자산운용사인 로베코자산운용의 조슈아 크랩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5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크랩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글로벌 주식 시장의 주요 이슈와 내년 시장 전망,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아세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크랩 대표는 “아시아 지역은 미국 대비 밸류에이션 저점으로 회귀했다"며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관세 우려, 달러 강세, 금리 인하폭 축소 등 아시아에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점은 아시아 지역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고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도입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했을 때 일본이나 중국, 인도를 비롯해 밸류업 정책이 도입된 한국에서도 충분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바닥 수준인 만큼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일본 역시 주주환원정책, 임금 성장 등으로 리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시장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최근 인도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나머지 아세안 시장은 오히려 디스카운트돼있어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크랩 대표는 “아세안 시장 내 인구를 모두 합하면 약 6억8000만명에 달한다"며 “뛰어난 경제 성장성을 갖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직 인구의 절반은 은행 계좌가 없는 상태로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크랩 대표는 “베트남은 수출 부문에서 경쟁 우위를 점해 수출 성과가 좋고 필리핀은 코로나19로 타격을 크게 입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며 “인도네시아도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면 내수 소비 진작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이 증시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랩 대표는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현재 미국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밸류업 정책이 주주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은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에 한국 경제의 큰 성장 없이도 밸류업만으로도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불확실성은 있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크랩 대표는 “미국 시장은 유럽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비싼 편이지만 미국 기업들이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고 있다"며 “기존에 시장을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7는 앞으로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외에도 시장을 뒷받침해줄 폭넓은 업종의 종목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취임 100일’ 윤창현 코스콤 사장 “자본시장 대전환기, 새로운 50년 위해 준비하겠다”

“조직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 50년된 회사가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임직원들이 행복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코스콤이 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윤창현 사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윤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기의 변화와 혁신 선도, 근간사업 경쟁력 강화, 상생 모범 경영 등 코스콤의 3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3대 변화 흐름인 △New Market(새로운 시장) △New Assets(새로운 자산) △New Technology(새로운 기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윤 사장은 우선 'New Market' 대응을 위해 대체거래시스템(ATS) 출범과 파생상품 야간시장 개장에 대비한 '88-66 미션' 완수에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88-66 미션'은 ATS 거래시간(오전 8시~오후 8시)과 파생상품 야간시장 거래시간(오후 6시~익일 오전 6시)을 의미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복수거래소 체제와 24시간 시장 전환에 코스콤이 완벽히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코스콤은 ATS 관련 솔루션과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 솔루션 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파생상품 야간시장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윤 사장은 “코스콤이 ATS의 시스템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스콤이 솔루션을 공급하는 7개 회사가 ATS와 연결됐다"며 “ATS 측과 간접적으로 관계된 만큼 관련 솔루션을 빈틈 없이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New Assets' 시대를 맞아 '토큰증권(STO) 공동플랫폼'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금융기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ST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특히 윤 사장은 STO 사업을 직접 챙기며 시장 활성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사장 직속 부서인 'STO사업추진TF부'도 신설했다. 윤 사장은 “STO 시장이 얼마나 잘될 지 지금 숫자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희망적인 지표를 봤다"며 “부동산,한우 등 다양한 자산들의 조각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정 수익률이 나올 수만 있다면 코스콤 입장에서도 흥미로운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New Technology' 분야에서는 AI 기술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사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AI 컨택센터(AICC) 서비스를 확대해 금융사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인프라 공급·개선도 예정됐다. 금투업계에서 늘어난 데이터센터 수요를 감안해 안양에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건립 중이며, 지난 11월 15일 착공식을 거행했다. 이를 안정성·효율성·가용성·보안성 등을 갖춘 수도권 최고의 인프라로 구축해 코스콤의 수익성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부산 IDC 센터의 경우 확장을 통해 연구개발 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클라우드 및 원장시스템 업데이트하고 기존 시스템의 장애 발생률을 최소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대체거래소 개시 및 야간파생시장이 개장되는 내년을 맞이해 24시간 내내 시스템이 무장애로 안정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 24×365 '장애zero(제로)' 달성을 위해 '가동점검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은 윤 사장의 임기 마지막 해이자 코스콤 설립 50주년을 맞는 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윤 사장은 “향후 새로운 50주년을 위해 코스콤의 현재 사업을 잘 유지하면서 미래 사업도 만들어내는 조화를 유지하겠다"며 “두 영역 모두 100점을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에 가까울 수 있도록 투 트랙으로 잘 진행해보겠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특징주]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부 인수 매각 기대에 2거래일째 오름세

효성화학이 계열사인 효성티앤씨에 특수가스 사업부를 매각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2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2분 기준 효성화학은 전 거래일 대비 700원(1.87%) 오른 3만8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2거래일째 상승세다. 효성화학은 앞서 지난 7월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스틱인베스트먼트·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가치 산정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했다. 이후 효성화학은 새로운 인수 사업자를 찾아 나섰고 효성티앤씨에 인수의향질의서를 제출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특징주]알테오젠, 기술수출 계약금 수령 소식에 8%대 강세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 계약금 281억원을 수령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44분 기준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2만5000원(8.28%) 오른 32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알테오젠은 이날 'ALT-B4' 기술을 수출한 파트너사인 일본계 제약사 다이이찌산쿄로부터 2000만달러(약 281억원) 규모의 계약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알테오젠은 다이이찌산쿄와 3억달러(약 4000억원) 규모의 ALT-B4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특징주] 이수페타시스, 금감원 유증 제동에 8% 강세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장 초반 강세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경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전일 대비 8.53% 오른 2만29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이수페타시스가 지난 18일 결정한 5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유상증자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으며, 대규모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엔씨소프트, 고정비 절감에 내년 이익 정상화 [교보증권]

교보증권은 게임사 엔씨소프트에 대해 계속될 탑라인 성장 시도와 예정된 고정비 절감으로 수익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종전 25만5000원에서 27만1000원으로 올려 잡았다. 다만 4일 출시 예정인 신작 게임 '저니 오브 모나크'의 초기 성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교보증권은 3일 엔씨소프트가 올 연초 실시한 권고사직과 연말 진행 중인 희망퇴직을 포함한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1분기까지 인원수 약 1000명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전사적인 체질 전환은 단순 고정비 감축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사 시행 스튜디오들의 경우 성과의 측정을 분사된 자회사의 이익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신작의 출시 지연을 억제하고 구성원들의 이익 성과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적중률(hit-ratio)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2025년 출시 예정 대작인 택탄(MMORTS, 1H25), 아이온2(MMORPG, 2H25), LLL(슈팅, 2H25)를 포함한 5종 신작의 지연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목표주가 상향 이유에 대해서는 “2025년 순이익 추정치 3015억원(종전 2943억원)에 글로벌 게임사 2025년 주가수익비율(PER) 평균인 17.8배를 목표 주가수익비율(target PER)로 적용했다"며 “이익 추정치 상향은 출시일이 확정된 저니 오브 모나크 및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택탄의 매출 추정치를 상향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니 오브 모나크 성과에 따른 변동성 요인은 있으나 중기적 이익 정상화 방향성은 건전하게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롯데쇼핑, 재무 건전성 확보 위해 ‘자산 재평가’ 추진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롯데쇼핑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만원을 유지했다. 3일 이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24년 롯데쇼핑의 매출액은 14조615억원, 영업이익은 5226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4%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8% 증가한 수치"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롯데쇼핑의 부채비율이 190%로 다소 높은 상황이지만, 자산 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09년 마지막으로 진행된 자산 재평가를 통해 토지 자산의 가치를 높여 재무적 유연성을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화점 부문이 전체 영업이익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VIP와 프리미엄 소비자를 타겟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다"면서 “8개 주요 점포가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의 70%를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로서리 부문에 대해서는 “슈퍼 소포장 상품의 수요 증가로 매출이 개선되고 있으며, 소싱 통합을 통해 GPM(매출총이익률)을 2022년 31%에서 2024년 34% 이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커머스 사업과 관련해 그는 “명품, 패션, 뷰티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RMN(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도입과 AI 기반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카도와 협력하고 있다"며 “2028년까지 6개 물류센터를 완공해 2029~2030년 손익분기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오리온, 4분기 호실적 전망에 ‘역대 최대 실적’ 기대감 [키움증권]

키움증권은 오리온에 대해 중국 내수 판매 회복과 수출 고성장 기대감으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4만2000원을 유지했다. 3일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리온의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6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할 것"이라며 “주요 4개 법인 모두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법인은 할인점 영업의 간접화 전환 이후 간식점과 편의점 중심으로 출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러시아법인은 파이 판매 호조와 수출 증가로 추가적인 라인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법인은 카카오 등 원재료 단가 급등을 방어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초코송이 등 13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0.6% 인상했다"며 “판매량 감소 영향이 없다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 베트남, 러시아 법인에서 각각 미국과 동남아 및 중동, CIS(독립국가연합)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사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 수준으로 확대됐고,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성이 부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크래프톤, 2025년 지속적 성장 가능성…목표가 ‘40만원’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3일 보고서를 통해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40만원을 유지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주가가 상당한 수준의 조정을 받았다. 실적 피크 아웃 우려 때문"이라며 “호실적은 온전히 PUBG의 매출 성장 때문인데 이정도의 성장이 향후에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이러한 우려가 지나치게 앞선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PC 및 모바일 게임 부문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에도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올 3분기까지 크래프톤의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2조6890억원, 영업이익은 60% 늘어난 1조192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크래프톤의 PC 및 모바일 부문 ARPU(사용자당 평균 매출)가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PC 부문은 MAU(월간 활성 사용자)의 증가로 매출이 확대됐으며, 모바일 부문은 ARPU가 2023년 하반기부터 상승했지만 여전히 플레이투윈(play-to-win) 장르의 특성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매출에서 중국 게임 화평정영의 로열티를 제외하면 ARPU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 연구원은 “현재 2025년 컨센서스 기준 PER은 14.6배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올해와 동일하게 전망치 상향 및 주가 상승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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