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14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익 추정치를 3조원에서 5.5조원으로 올려잡는다"며 “여전히 HBM 등 스페셜티 D램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후행적인 레거시 메모리 판가 상승이 강한 실적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AI서버 집중도 상승 속에 메모리 수요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하이엔드 스마트폰 회복 불확실성과 최선단 공정 파운드리 실적 개선 지연 및 HBM 주요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정책은 철저히 수익성 위주로 전개되리라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시장 우려와 달리 삼성전자의 D램 Capa는 2분기 내외를 정점으로 재차 감소할 전망"이라며 “메모리 업황 개선은 내년 말까지 지속된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BNK투자증권은 덕산네오룩스에 대해 올 1분기 비수기에도 이익개선이 점쳐진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만원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초 실적이 바닥을 지나 매분기 성장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수요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주가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수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본격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덕산네오룩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익은 각각 455억원, 11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 줄었으나 영업익은 16% 늘었다. BNK투자증권은 갤럭시 A시리즈 수요 증가로 비수기인 올해 1분기에도 매출액은 4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이익 개선에 대해 “고객사 보급형 스마트폰 A시리즈 일부 모델이 LCD에서 OLED로 패널 스펙이 변경되는 효과와 S24 및 기타 A시리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소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2분기 까지도 영향을 주어 올해 상반기는 과거의 비수기 모습이 없고, 하반기는 북미 고객향 성수기 도래로 연간 분기 실적 변동이 적은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작년과 달리 올해 고객사 플래그쉽 신모델 갤럭시 S24. 아이폰16에는 업그레드된 발광소재 모델이 적용될 전망"이라며 “ASP 상승에 따라 양호한 수익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에 빠진 생명보험 시장에서 디지털 혁신을 필두로 고객 경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모든 임직원들이 '고객이 원하지 않는 길은 가지 않는다'는 문장을 새기고,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디지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가동한 결과다. 이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조대규 교보생명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경우 교보생명의 미래 전략사업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달 22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경영기획실장 겸 인력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조대규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한다. 조대규 대표이사 내정자는 교보생명 내부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불릴 정도로 임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 내정자는 1989년 교보생명에 입사한 후 영업현장을 담당하는 FP본부장, 영업교육팀장, 전략기획팀장 등을 거치며 기획, 영업, 전략분야에서 리더십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 내정자는 적극적인 소통 역량, 공감 리더십, 혁신 실행력을 보유한 만큼 신창재 의장을 비롯한 교보생명 임직원들과 호흡을 맞출 적임자라는 분석이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의장과 조대규 내정자 간 2인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한다. 신 의장은 장기 전략과 기획,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조 신임 대표는 보험사업 담당을 맡는다. 조대규 내정자가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되면 신 의장이 그리는 교보생명의 미래 전략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교보생명은 고객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지주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미래 금융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디지털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보생명이 개시한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다. 이 회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 적용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사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고, 교보생명이 보다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금 업무 처리 과정을 간소화한 것이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 고객들이 교보생명뿐만 아니라 37개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에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일괄 청구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과정에서 편리하고 다양한 보험금 신청과 접수 방법을 원한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한 행보로 풀이된다. 신 의장의 고객 중심 철학, 인재 경영은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신 의장 장남인 신중하 씨는 교보생명 그룹데이터전략팀장을, 신중현 씨는 교보라이프플래닛 디지털혁신팀장을 맡고 있다. 통상 금융권 오너 기업들의 2세, 3세가 경영전략, 조직 총괄 등 그룹의 주요 요직을 맡는 것과 대조적이다. 신창재 의장은 장남과 차남 모두 디지털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디지털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 각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됐다. 교보생명은 디지털 경쟁력을 토대로 보험을 넘어 비금융을 선도하는 회사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원하는 채널은 비대면, 디지털이고,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보험상품, 서비스 등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것이 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가야할 방향"이라며 “당장의 적자보다는 고객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디지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회사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밝혔다. 한편, 교보생명은 작년 한 해 별도기준 당기순이익 489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8% 증가한 수치다. 교보생명은 작년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 6029억원을 기록했지만, 4분기 결산 당시 연금보험 생존율 확대에 따른 연금지급금액 증가(약 3000억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 손익 효과(약 400억원) 등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면서 연간 순이익도 4800억원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할 경우 교보생명이 작년 연간 8000억원대의 순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증권이 키움증권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기업가치 제고 방안 공시'를 토대로 목표주가를 16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13일 키움증권은 공시를 통해 3000원의 연간 배당과 향후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 방안 공시는 단순히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아니라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이자 가이드라인안의 원칙으로 제시한 '기업 스스로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이번 공시를 통해 가장 먼저 행동으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업계에서는 평가한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주주환원정책 강화와 수익성 및 성장성 강화 그리고 책임경영 및 투자자 소통 강화를 제시했다"면서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해 기 취득한 자기주식 약 210만주(발행주식의 약 8%)를 2024년~2026년 3개년에 걸쳐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주주환원율은 이전에 공개한 2025년까지 별도순이익 기준 30% 이상으로 유지했다"면서 “수익성 및 성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저수익자산 수익률 제고 노력 등으로 향후 3년간 평균 ROE 목표를 15%로 설정했으며, 책임경영 및 투자자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임직원 성과보수 체계를 ROE와 연계시키고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정기 진행 및 투자자 미팅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주채권자인 KDB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5626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아지면서 자본잠식에 놓인 것이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했다. 태영건설은 공시에서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와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 등을 모두 선반영했다는 것이 태영건설 측 설명이다. 채권단은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산은은 이날 낸 참고자료에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산은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PF 대주단이 제출한 PF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산은은 “주채권은행 통지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협의회는 연장이 가능한 기간 내에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채권단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은은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소프트센은 에스엠랩으로부터 배터리 양극활물질 용기(Sagger) 검사용 X-Ray 설비를 수주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스엠랩은 단결정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업체다. 소프트센에 따르면 이번 검사 설비는 울산에 위치한 L2 및 L3 생산라인에 납품될 예정이다. 에스엠랩은 단결정 건식 공정으로 효율성 높은 양극재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다. 기존 양극재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여러 금속 소재의 다결정 구조로 반복되는 충∙방전에 수명이 급격히 저하됐다. 반면 단결정 양극재는 입자 간 균열이 줄어 수명과 에너지밀도를 높일 수 있다. 소프트센에 따르면 “단결정 양극재 생산 공정에 당사의 X-Ray 검사장비를 적용할 경우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미세한 균열을 구별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전량 폐기하던 양극재 용기 중 정상 제품의 재사용이 가능해 비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L2 ∙L3 생산라인에 검사장비가 성공적으로 적용되면 에스엠랩의 타 생산라인은 물론 향후 국내외 양극재 생산 기업에도 장비를 납품할 계획"이라며 “실리콘계 음극재 용기에도 접목시켜 시장을 확대할 전략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소프트센은 테슬라(Tesla)의 협력사인 ONE(Our Next Energy)에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용 X-Ray 검사장비를 공급하며 LFP 배터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또한 미국 S社와 국내 메이저 배터리업체가 협력해 설치한 국내 연구소에 차세대 배터리 전체 생산설비도 수주한 바 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13일 코스피가 전장보다 11.76p(0.44%) 오른 2693.57로 마쳐 종가 기준 지난 2022년 4월 29일(2695.0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전날에도 1년 9개월 만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수는 전장보다 12.90p(0.48%) 오른 2694.71로 출발해 장 초반 2700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2700선 탈환에 실패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3.5원 오른 1314.5원에 마쳤다. 외국인은 3353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2530억원, 기관은 1107억원 매도 우위였다. 삼성전자(1.09%), 한미반도체(2.04%) 등 반도체주가 간밤 미국 증시 엔비디아 강세 영향으로 상승했다. 현대차(2.90%), 삼성물산(1.66%) 등도 올랐다. 아울러 KB금융(5.87%), 신한지주(4.62%), NH투자증권(6.56%) 등 금융주가 일제히 올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던 SK하이닉스(-1.27%)는 하락 전환했고, LG에너지솔루션(-0.24%), POSCO홀딩스(-0.44%), LG화학(-0.11%) 등 이차전지주도 약세였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2.02%), 기계(1.95%), 운수장비(0.71%), 전기·전자(0.45%) 등이 올랐고 화학(-0.46%), 운수창고(-0.66%), 음식료품(-0.81%) 등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2p(0.02%) 오른 889.93에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70p(0.30%) 오른 892.41로 출발해 강보합세를 보이다 장중 하락 전환했다. 그러나 장 후반 다시 소폭 올랐다. 개인은 2250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403억원, 기관은 693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코스닥 시총 상위 3위인 HLB(-3.10%) 신약 승인이 어려워졌다는 출처 불분명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HLB 주가가 장중 15% 넘게 급락해 지수 하락 압력을 높였다. 그러나 회사측이 신약 승인 과정에 변수가 생긴 건 없다고 밝히자 낙폭을 줄인 채 마감했다. 에코프로(-0.49%), HPSP(-2.70%), 셀트리온제약(-2.77%), 리노공업(-2.48%) 등도 내렸다. 반면 장 초반 하락하던 에코프로비엠(0.95%)이 반등했으며 알테오젠(3.88%), 위메이드(14.43%) 등은 올랐다. 이날 전장 대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1조 1000억원 증가한 10조 8600억원, 코스닥시장 늘어난 13조 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대표이사 해임 안건 등으로 주주연대와 회사 측의 표 대결로 관심이 집중됐던 셀리버리 임시주주총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13일 오전 9시30분 개최할 예정이었던 주총은 4시간 반 넘게 지연됐고 결국 사측은 안건 부결을, 주주연대 측은 주총 불성립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끝없는 의견 대립에 사측은 주주들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 주총장을 모두 소등해 사상 초유의 '불 꺼진 주주총회'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러려고 지방에서 새벽부터 올라온 줄 아냐.", “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냐." 이날 오전 9시30분. 셀리버리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와이피센터에서 소액주주들과 사측 관계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주총을 개최하기로 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입장을 제한하면서 주주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셀리버리 측 관계자들은 주주들이 제출한 위임장을 일일이 확인해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주주들을 막아섰다. 주주연대는 박수본 주주연대 부대표의 지분을 10주씩 나눠 위임했는데 사측은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이유로 당장 들어갈 수 없다고 제지했다. 주주들은 사측의 행동에 대해 주총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행위라고 항의하면서 갈등이 지속됐다. 오전 10시. 주총이 지연된 지 30분이 지나서야 40여명의 주주들만 겨우 입장했다. 주총장에 들어가지 못한 주주들과 셀리버리 측에서 고용한 경호업체 직원들의 제지에 입구에서 한창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주총 지연 1시간째인 오전 10시30분에야 주주들이 모두 입장했다. 하지만 주총은 시작되지 않았고 의장인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도 나타나지 않았다. 셀리버리 측 관계자는 “위임장 확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 주총이 지연되고 있다"며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총에서 조 대표가 주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며 읍소했던 것과 대치되는 모습이다. 이에 분노한 주주들은 “주총을 계속 지연시키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조대웅 나와라"를 연신 외쳤다. 주주들은 점심 식사도 거른 채 주총 개최를 위해 자리를 지켰으나 오후 1시40분까지도 주총은 개최되지 않았다. 오후 2시 직전 조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주총 대관 마감이 오후 2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미 주총을 진행하기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조 대표가 등장하자 주주들은 조 대표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셀리버리 관계자들과 경호업체 직원들이 합세해 주주들을 막아서면서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주주들 앞에 선 조 대표는 “경영권 분쟁을 속히 해결하고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복수의 기업들과 투자 계획을 논의 중이고 개선기간 내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를 받으면 거래 재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주들은 “1년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며 “조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격분했다. 조 대표는 이어 “의결권 위임과 관련해서 주주 측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허수가 몇 건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으로 안건 1·2·3안을 모두 부결 처리하겠다"며 “오늘 임시주주총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선포했다. 조 대표가 안건을 부결하겠다고 했으나 주주들은 이에 반발했다. 주총이 개최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건 부결 자체가 불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대립했다. 한편 조 대표는 주주들의 반발이 커지자 장내 불이 꺼진 틈을 타서 도망치듯 주총장을 빠져나갔다. 뒤늦게 주주들이 조 대표의 뒤를 따라 나섰지만 놓쳤고 주주들은 허탈해했다. 박수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부대표는 “오는 29일 정기주총을 준비하겠다"며 “향후 조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셀리버리는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지난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추진 소식에 주가는 한때 10만원선에서도 거래됐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물티슈 제조업체인 셀리버리리빙앤헬스를 인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자회사인 리빙앤헬스에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면서 회사가 휘청거렸고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주가가 급락하면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지난 11일에는 거래소로부터 완전자본잠식이 확인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셀리버리의 지난해 자기자본은 마이너스 249억원, 자본금은 183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을 233.1%로 집계됐다. 셀리버리는 오는 29일 정기주총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상품과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은행 등 ELS 판매사들이 배상을 실시하는 것을 두고 배임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배임과 거리가 멀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ELS 고난도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다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한 것, 손실을 본 피해자분들과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은행, 증권사 관계자분들에게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ELS는 2020~2021년 주로 판매된 상품이고, 2022년 들어서야 해당 업무를 맡게 된 당국으로서는 시간을 돌려 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며 “그러나 당시 정부나 당국에 책임을 미루거나 행태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공직자로서 축적된 공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직원들의 성과평가가 고객의 이익과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원회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배임 우려로 은행 등 판매사가 자율 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절차로 가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례가 인정한 인자를 뽑아 마련해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기준안은 법원이 인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 등으로 판매사들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8%인데, 작년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은 15.31%이고, 예를 들어 1조원 이상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0.2%포인트(p) 가량의 BIS 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말 은행 당기순이익은 1조3000억원 규모 상생금융, 추가 충당금 적립이 재무제표에 반영됐음에도 전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좋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과 관련 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의 배임 문제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은행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며 자율배상의 가이드라인을 줬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배임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분쟁조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센 만큼 자율배상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홍콩 H지수 ELS 판매사의 자율 배상과 관련 은행권이 주장하는 배임 우려에 대해 “배임과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분쟁조정안을)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 마련했다는 점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조금 먼 이야기"라고 했다.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ELS 자율 배상과 관련해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명확하게 당국이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당국이 고칠 수 있는 분야라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배임 가능성을 일축하자 은행들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분쟁조정안에 따른 자율 배상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은행들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원칙대로 따지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판결을 통해 배상비율을 확정해 주고 이에 맞춰 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자율배상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임의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 투자자 책임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아 은행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예·적금 가입 목적,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 투자자, 모니터링콜 부실 등의 여부를 판단해 배상비율을 가산하도록 제시했다. 이중 예적금 가입 목적의 경우 은행들이 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예적금 가입 목적 여부까지도 녹취를 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예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었다고 주장하면 이를 어떻게 입증해 낼 지 은행들도 난감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배임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를 의미하는데, 자율배상이 이뤄진 후 투자자들이 은행의 자의적 배상 기준에 대해 따지며 배임으로 몰아가면 은행도 할 말이 없다"며 “금융당국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금융사들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분쟁조정안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법적 분쟁으로 가기 보다는 결국에는 자율배상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금감원이 강제력을 가진 가이드라인을 준 만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자라고 언급한 것에 모든 말이 함축돼 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ELS 배상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은행이 법적 분쟁까지 가겠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이 완전한 사기업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받는 성격상 당국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며 “정치적인 이슈로도 번진 사안이라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뜻 분쟁조정기준안을 받아들인다면 은행의 잘못을 인정한 모습이 될 수 있어 충분한 법적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 입장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 H지수 ELS의 재투자자 비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가 많은데 투자상품에 손실이 났다고 해서 은행에게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사라지고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 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