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탄핵 가결에도 못 웃는 2금융권…산적한 정책·건전성 관리에 ‘한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통과되면서 금융권 내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보험과 카드업 등 2금융권은 실손보험 개혁 등 시행을 앞둔 각종 정책의 동력 상실과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판매채널 현안 과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 미래대비과제 등이 논의 주제로 떠오른 가운데 업계 내 가장 큰 이슈로 꼽히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 발표를 두고 시선이 모였다. 금융당국은 정국 혼란에도 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정책 시행의 차질을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애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개혁이 당초 기대치만큼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혁 방안들은 담기지 않았다.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100% 전격 인수 등 기준 개편, GA(대형) 비교·설명 시 상품별 판매 수수료 정보 제공 및 추천사유 기재, 보험상품 설명의무 개선 등이 이날 주요한 시행 과제로 꼽혔다. 업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거론된 이달 초부터 실손보험 개혁이 무난하게 이뤄질지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130.6%까지 치솟았다. 손해보험사들은 비급여 의료쇼핑 논란 확대와 실적 악화 등의 문제가 커져 실손보험 개혁을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지목해 왔다.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 과정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연내 개선방안 도출을 주문해 추진된 만큼 현재는 동력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금융위가 동시에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당일 포고령에 '현장 미복귀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기면서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 3개 단체가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특위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지만 계획대로의 실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가 내년 초까지 운영되는데 이후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나 보험대리점 제도 개선, 미래대비과제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업계 내 가장 시급한 실손보험 개혁은 사실상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탄핵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미 외환시장을 비롯해 내수 등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파가 퍼진 만큼 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방어에도 부담감이 실리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 수는 6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서민 경제 악화로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가 600만명이 넘는다는 의미다. '서민 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의 잔액은 지난달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달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2201억원으로 8월 말 세웠던 기록을 갈아치웠다. '카드대출과 연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드대출 규모는 지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가리키고 있다. 8월 말 기준 카드사들의 카드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3.1%로, 연체율이 높아질수록 카드사들은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진다. 한편 탄핵 이슈로 인해 미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던 카드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결과는 예정대로 이번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금주 중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정국 혼란을 빌미로 정책 추진이 미뤄지는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다만 카드업계가 요청해 온 적격비용 산정이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많이 내리느냐, 적게 내리느냐의 수준으로 보인다"며 “적격 비용 제도는 카드 소비가 둔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카드사 혜택과 서비스를 더 축소시키는 영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영풍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영풍의 소액주주들이 사측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 운영사인 컨두잇에 따르면, 컨두잇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런 내용의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액주주들은 영풍이 과도한 부동산 자산 보유로 주가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부동산 임대 수익은 이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 기업의 가치·성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영풍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본업에서의 역량 개선 없이 임대 소득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가치 제고는 불가능하다는 우려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회사에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은 자신의 권리 보호와 기업 경영 참여를 위한 주주명부 확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신한금융희망재단,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교육부 장관상 수상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이달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에서 특수학교 대상 소프트웨어(SW) 교육 지원 사업인 '희망학교 SW 교실'을 운영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아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6일 신한금융희망재단에 따르면 교육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기부 활성화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 포상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적합성, 기여도, 제공 자원의 우수성과 효과성,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이 2018년부터 7년째 운영하고 있는 '희망학교 SW 교실'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SW 교육 및 경진대회, 강사 양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이들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약 120개 특수학교에서 총 1750학급이 참여해 8만여명의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다. 올해는 특히 지리적, 환경적 제약이 큰 도서산간 지역의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형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관계자는 “사회적 지원이 닿기 어려운 곳을 찾아 희망교육을 더욱 널리 펼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장애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장애의 불편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 ‘KB착한푸드트럭’ 시동...통인시장 상인에게 간식제공

KB금융그룹이 16일 서울시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KB착한푸드트럭'과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을 응원하고자 18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제공했다. KB금융그룹에 따르면 'KB착한푸드트럭'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푸드트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에 기반한 '푸드트럭 노후환경 개선'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국 지역축제 현장 등에 푸드트럭 운영 기회를 제공하는 '판로확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KB금융의 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주고자 KB금융의 지원을 받는 'KB착한푸드트럭'의 소상공인이 직접 참여해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주춧돌이 돼주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우리 사회에 '상생'의 가치를 전파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X세대 10명 중 6명 “노후준비 아직”...부모-자녀 동시부양 비중 커

1970년대에 태어난 세대인 'X세대'의 10명 가운데 6명은 아직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X세대의 상당수는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16일 우리금융그룹이 발간한 '2024 우리금융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금융이 전국 만 20~69세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70년대에 태어난 X세대(24년 기준 만 45~54세)의 39.3%는 현재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베이비부머(1955~1969년생, 만 55~69세)는 52.7%가, M세대(1980~1994년, 만 30~44세)는 28.4%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X세대의 10명 가운데 6명은 아직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자녀나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X세대의 85.3%는 자녀나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43.2%)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고 있었다. 자녀와 부모를 모두 지원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M세대의 경우 23.4%, 베이비부머세대는 21.6%로 모두 X세대보다 낮았다. 즉 X세대는 부모 부양, 자녀 양육으로 어느 세대보다 가족 부양 부담이 큰 탓에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자녀 지원 지속 시기를 보면 M세대의 56.3%는 자녀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생각이지만,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 다수는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오를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결혼 후 안정될 때까지 등 자녀가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자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X세대가 지출하는 월평균 자녀 용돈 및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미성년 자녀에게는 용돈으로 월평균 19만원을 줬지만, 대학생이 되면 53만원으로 늘어 자녀가 성장할수록 지원 금액은 커졌다. X세대는 학업을 마친 성인 자녀에게도 월 4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가족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X세대는 자녀와 부모 부양 유형에 따라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달랐다. 가족을 부양하는 범위가 클수록 노후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했다. 자녀, 부모 모두 부양하는 경우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317만원으로 자녀 혹은 부모만 부양하는 X세대(292만원), 모두 부양하지 않는 X세대(243만원)보다 많았다. X세대의 직장생활을 분석한 결과도 눈에 띈다. 보고서는 X세대의 직장생활을 '꼰대이지만 꼰대이기 싫은 세대'라고 정의했다. MZ세대의 약 60%는 40~50대를 빌런으로 생각했는데, 이는 흔히 '꼰대'라고 알려진 X세대의 연령대다. MZ세대에게 빌런으로 지목당한 X세대 절반 이상(55.5%)은 주변에서 본인을 꼰대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X세대의 86.7%는 세대차이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M세대(81.2%), 베이비부머 세대(84.3%) 등 타 세대보다 높은 수치다. X세대의 세대차이 체감 이유로는 직장생활에 대한 생각 차이(20.9%), 개인과 직장의 중요도 차이(19.6%), 직장 경험 차이(18.2%) 등을 꼽았다. X세대의 49%는 MZ세대를 이해하고, 이들과 융화되기 위해 젊게 살려는 노력을 했고, 특히 부장(54.5%), 임원 이상(53.8%) 등 관리자 직급의 노력이 돋보였다. 해당 보고서는 우리금융이 올해 처음으로 발간한 트렌드 보고서다. 베이비부머 세대, MZ세대와 비교 분석을 통해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도모하고자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우리금융지주가 발간하는 첫 번째 금융트렌드 보고서로 X세대를 비롯한 전 세대가 서로를 공감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이 돼서 고객님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밸류업 지수에 KB금융·KT 등 5종목 신규 편입

한국거래소가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5개 종목을 밸류업 지수에 신규 편입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통해 특별변경 심의를 거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현대모비스 등 5개 종목을 신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지난 6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51개 종목 중 지수 미편입 종목 4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로써 밸류업 펀드 구성종목은 100개에서 105개 종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기존 종목 가운데 일부는 내년 6월 정기변경시 편출돼 100종목으로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심사 기준은 정기변경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시장대표성(시가총액) △수익성(순이익)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시장평가(PBR) △자본효율성(ROE) 등 5단계가 적용됐다. 아울러 이번주 내로 30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도 조성된다. 앞서 거래소는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2000억원 규모의 1차 기업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리밸런싱을 계기로 내년 후속지수 및 연계지수 개발이 가시화할 것"이라며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 12개의 ETF와 1개의 ETN의 조기 정착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검찰, LS증권 전·현직 임직원 등 3인 ‘직무 정보 이용’ 기소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전 임직원 등 3명이 검찰에 의해 16일 기소됐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830억원을 유출, 그에 상당한 금품을 취득한 혐의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3부는 LS증권의 전 임원 김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업무로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 그 중 600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서도 5억5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김씨의 공범인 LS증권의 현 직원 유모 씨도 위 PF 대출금 중 150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또다른 공범 홍모 씨는 부동산 PF 사업 시공사에서 근무하며 허위로 수주심사를 통과시키고, 범행에 관련된 PF 대출금 집행에도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주담대 변동금리 내일부터 떨어진다…코픽스 0.02%p↓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가 오는 17일부터 소폭 하락한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 대비 0.02%포인트(p) 하락한 3.35%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53%로 전월 대비 0.05%p 낮아졌다.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는 3.07%로 0.02%p 떨어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와 전환사채 제외) 금리가 반영된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여기에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금리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은행들은 17일부터 이날 공개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해 주담대 변동금리를 조절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정현 SBI저축은행 매니저, ‘금융재산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상

SBI저축은행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4년도 금융재산조사 업무 유공자 포상식'에서 김정현 수신지원팀 매니저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24년도 금융재산조사 업무 유공자 포상식'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공을 세운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해 시상하는 행사다. 이날 포상식에서 김정현 SBI저축은행 매니저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금융정보 담당자로서 업무의 누락 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회신하는 등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기여했을뿐만 아니라 복지대상자 선정 업무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 1위 저축은행으로서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금융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단절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프랜차이즈 전용 금융상품 공동 개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3일 IBK기업은행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에서 '프랜차이즈 전용 매출채권보험 및 연계 대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판매 위험을 보장하는 매출채권보험과 신용거래 확대를 지원하는 금융기관 대출을 결합해 프랜차이즈 전용 금융상품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는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해 기업은행으로부터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맹본사는 대출금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물품대금을 먼저 대체하고, 가맹점은 1개월 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특히 가맹점이 물품대금을 선결제해주는 업계 관행이 담보 없는 신용거래로 전환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가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상생협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라는 매출채권보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상생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