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은 통합 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날과 디지털금융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OK저축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은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와 진창용 다날 사업부문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디지털 기반의 블록체인 및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날은 안정적인 결제 서비스와 다양한 분야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보유한 국내 대표 결제기업으로, 최근 외국인 관광객 및 근로자에게 특화된 '외국인 선불카드', B2B 선불 발행·관리 서비스 '화이트라벨링' 등 신규 사업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결제 선두기업으로서 관련 서비스 고도화 및 상표권 출원에 나서는 등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다날의 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OK금융그룹 계열사가 활동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 더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기반 신사업 동향을 적극적으로 스터디하며 단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OK금융그룹은 2017년부터 블록체인을 통한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2023년 직접 내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축해 실질적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올해에는 OK저축은행 미래디지털본부 산하에 'AI팀'을 신설해 신기술 도입 및 AI 기반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전국적 결제 인프라와 기술을 갖춘 다날과의 협약을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시장과 정책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저축은행으로 도약하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IT 분야를 선도하는 다양한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창용 다날 사업부문 대표는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편리한 디지털금융 결제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공동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핀테크를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코인의 가치를 법정 통화와 연동시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시장의 경계를 허물며 미래 결제 시스템 핵심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발맞춰 은행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꾸렸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대거 출원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18일 산은인프라자산운용과 인프라금융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프라금융 전문가 양성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마련 ▲정보공유 및 상시소통체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신보는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정책보증기관으로서 인프라금융 지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산은인프라는 국내 대표 인프라 자산운용사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 설계와 리스크 관리에 강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신보는 양 기관의 특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 및 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인프라금융 지원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양 기관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신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프라금융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8일 서울시 중구 신당제5동 '중구푸드뱅크마켓'에서 폭염을 맞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지친 중구 저소득 취약계층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중앙회 임직원들은 후원금과 함께 쌀, 라면, 고추장 등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고 매장 곳곳에 진열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무더위에 지친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저축은행이 든든한 그늘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도 남대문 쪽방촌 등 취약계층에게 김치와 밀키트 등 생필품과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중앙회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실천해 온 저축은행중앙회가 올해도 변함없이 지친 이웃 주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축소 요구에 나서면서 하반기 대출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대출 이용자부터 생계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의 자금계획에도 각종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축소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금융당국에 다시 제출했다. 이들 시중은행은 연초 14조원 정도로 올해 가계대출 잔액을 늘리겠다고 보고한 상황이지만 하반기 들어 시행된 각종 규제에도 가계대출이 유의미하게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자 당국이 목표치 하향 조정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17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조5846억원이 늘어난 757조419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기준 하루 평균 2000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자료 제출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총량 목표를 다시 제출하는 가운데 하반기 목표치는 3조5000억원 정도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체 증가 목표규모인 14조원 중 상반기에 소진한 7조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조원에서 반토막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은행이 가계대출 목표치를 갑자기 축소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당시 나타났던 '대출 오픈런' 현상 확대와 함께 연말로 갈수록 대출문이 좁아지면서 생계나 각종 대소사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6.27 규제 이후인 현재도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계약 파기에 따른 지출·일정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하반기에도 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나 중저소득층은 별도의 예외 규정 없이 불이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규제 시행 이후 사실장 승인이 중지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6.27 규제 이후 은행권 내 승인 건수가 93% 급감한 것으로 집계된 상태다. 역전세 조건을 만족해야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가능한 상황으로, 은행권이 대출 총량을 축소해야하는 상황에서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혼선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다. 자산이 많지 않은 젊은 층의 경우 어렵게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한정된 대출금으로 인해 분양 대금을 치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경우 빚낼 곳이 없어 생계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폐해도 나타날 전망이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생활안정 자금, 마이너스통장 등의 한도까지 축소하면 소액이라도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 특히 1금융권의 대출 축소로 밀려난 차주들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면 기존 2금융권 이용자인 중저신용 및 실수요자의 대출 창구가 더욱 좁아지게 된다. 기존 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서비스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에 놓이면서 차주들이 이자 경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간접적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권은 지난 6·27 규제 시행 이후 타행에서 받은 기존 주담대가 1억원이 넘으면 대환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둔 상태다. 규제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난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대환 시 '생활안정자금'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1억원으로 제한돼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신규 대출을 받는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오는 9월 이후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가계대출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대출 축소가 다소 강경한 처사라는 시각도 나온다. 현재 불어난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주담대로, 규제 전 신청이 완료된 건과 주택매매 등 계약이 이뤄진 건이 7~8월까지 넘어온 여파란 것이다. 당국이 상반기 한도조차 채우지 못한 일부 은행에 총량을 늘려주는 '차등적 대출총량 허용'도 고민 중이지만 과도한 취급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알려지면서 전반적으로 대출 기조를 변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든 은행권에 주담대 총액 제한을 거는 유례없는 규제까지 내놓은 데다 복합 규제로 대출 증가를 차단하고 있는 만큼 대출 가능 금액은 하반기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메디콕스, 횡령·배임 혐의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결정까지 주식 거래 정지 메디콕스는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메디콕스는 박모씨와 이모씨 등 메디콕스 부회장 2명과 전직 임원 등이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약 163억원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메디콕스가 상장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까지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춘다고 이날 공시했다. 삼일씨엔에스, 경기 시흥 460억원 규모 공사 수주 고강도콘크리트(PHC) 말뚝 제조 기업 삼일씨엔에스가 약 46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삼일씨엔에스는 시화 MTV FC 신축현장 PC납품 및 조립공사를 수주했다. 공사 계약 금액 459억9865만원은 회사의 최근 매출 대비 20.79%에 해당한다. 삼일씨엔에스는 에이치에스화성과 지난 18일 수주 계약을 맺었다. 오는 25일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진행된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계약 대금은 기성불 현금으로 지급되며, 계약금과 선급금은 없다. 공사 진행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감성코퍼레이션, 60억원어치 자사주 소각 결정 감성코퍼레이션은 보통주 99만6229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주당 500원으로 총 60억원 가량이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이번 소각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다. 자본금 감소는 없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셀트리온, 1000억원어치 자사주 추가 매입 결정 셀트리온은 자기주식 55만4632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취득 예정 금액은 주당 18만300원으로 총 1000억원 가량이다. 자사주 취득은 장내 매수 방식으로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개월간 이뤄진다. 비엔나투자목적회사, 비올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비올의 최대주주인 비엔나투자목적회사가 비올 주식 2048만8574주를 담보로 2800억원 한도 대출을 위해 주식담보 계약을 체결했다. 비엔나투자회사가 가진 비올 주식의 35.07%에 해당한다. 비엔나투자회사는 이달 들어 3건의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누적 담보제공 주식 수는 3257만5197주에 해당한다. 채권자는 NH투자증권이다. 태영건설,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1-1단계 축조공사 적격자 선정 태영건설은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1-1단계(2공구) 축조공사'의 실시 설계 적격자 선정 공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했다. 공사기간은 실 착공일로부터 55개월 가량이다. 태영건설의 계약 예정금액은 1815억원으로 전체 금액 5501억원 가운데 지분 33%에 해당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호금융권으로 수신 자금이 몰리고 있다. 단 올해 말 상호금융 예탁금(예·적금)과 출자금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라 향후 자금 흐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상호금융의 수신 잔액은 52조633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12조6562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 폭은 11조5354억원으로, 이보다 확대폭이 더 커졌다. 신용협동조합(신협)의 5월 말 수신 잔액은 143조518억원으로 올 들어 4조4248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7606억원) 보다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같은 기간 수신 잔액(260조7217억원)이 2조2845억원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 4조9793억원이 확대했던 것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또 다른 2금융권인 저축은행을 보면 수신 잔액은 98조5315억원으로 올해 3조6889억원이 빠져나갔다. 지난해 동기에는 5조2306억원이 줄었는데, 이보다 감소 폭이 다소 줄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들이 수신 금리를 빠르게 내리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호금융권과 2금융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단리 기준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연 1.85~2.6%로 형성돼 있다.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연 2.31~2.9%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신협, 새마을금고의 1년 만기 예탁금 금리는 지난 5월 기준 연 3.12%, 연 3.14%로 각각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01% 정도다.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상호금융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그동안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우려 등에 예금을 맡기지 않았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상호금융 중앙회들은 예금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예금자보호에 사용되는 기금을 더 많이 쌓을 계획이다. 다만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라 자금 이탈 우려도 존재한다.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고, 정부는 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통상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해당 법에 따르면 상호금융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지방소득세인 1.4%만 부담하면 된다. 상호금융권은 서민금융 지원이란 취지에 벗어나는 만큼 비과세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 크게 염두에 두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상호금융은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향후 서민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한라이프가 업황 부진 속에서도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메달권'을 여러가지 항목에서 추월·위협하는 중으로, 신한금융그룹 비은행 계열사 1위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한 모양새다.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비우호적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을 비롯한 보장성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2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4월 신한라이프의 일반·특별계정 수입보험료에서 개인보험 내 보장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했다. 이는 업계 평균(48.2%)을 36.8%포인트(p) 가량 웃도는 수치다. 한화·교보생명과의 격차도 30%p 이상이다. 지난해에도 신한라이프(77.4%)는 업계 평균(47.9%)을 대폭 상회했다. 보험수익성이 22.7%로 업계 평균(12.5%) 보다 10%p 이상 높았던 까닭이다. 보장성보험 비중이 크면 수익성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고금리 확정형으로 판매된 과거 상품이 실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는 저금리 국면에서 운용수익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탓이다. 책임준비금 부담도 상당하다. 반면, 보장성보험은 위험을 인수하고 보장을 제공하는 대신 미래 이익이 발생하는 특성상 보험계약마진(CSM)이 높게 산출된다. IFRS17 도입 이후 국내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유다. 지난해 신한라이프의 CSM이 7조2000억원 규모로 교보생명에 앞서고, 한화생명과의 차이가 줄어든 원인도 포트폴리오 차이로 풀이된다. 실제로 신한라이프는 올 1분기 한화생명을 제치고 업계 순이익 순위 3위로 올라선 바 있다. 보험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투자손익이 증가한 영향이지만, 이미 보험손익이 삼성생명을 제외한 대형 생보사를 앞선 만큼 향후에도 3위 싸움을 지속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3대질병 진단시 기본연금액의 3배를 지급하는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무배당, 해약관급금 일부지급형)도 출시했다. 종신보험 상품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신한라이프는 사망 보장과 질병 치료비 및 간병부담·생활자금도 단일 상품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내에서도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간 신한카드가 비은행 계열사 실적 1위를 지켰으나, 연간 6000억원대를 유지하던 순이익이 지난해 5721억원으로 축소되는 동안 신한라이프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384억원 차이로 따라잡았고, 올 1분기 추월에 성공했다. 향후에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한카드는 스테디셀러 'Mr. Life'가 꾸준히 인기를 끄는 가운데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출시 △트래블카드 시장 내 입지 강화 △해외 신규 조달원 발굴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등으로 경쟁력 반등에 나서고 있으나, 내수 부진과 가맹 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한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카드사들에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한 것도 언급된다. 이미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마케팅 비용을 비롯한 부대비용 부담도 덤으로 붙는다. 신한라이프는 운용자산이익률을 2.8%에서 3.2%로 끌어올렸고, 수익증권 비중 확대와 리스크 관리도 병행한다. 보험사 특성에 맞춰 단기 수익에 집중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데이케어센터 오픈을 필두로 생보업계의 관심사로 불리는 요양사업 확장도 진행 중이다. 하남 미사 요양원 설립도 가속화하는 중으로, 서울 은평구에도 요양원·실버주택이 결합된 형태의 주거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삼성생명·하나생명·우리금융지주 등이 따라오는 가운데 선두주자로서 자리잡기 위함이다. 요양사업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고 투자 회수에 오랜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에도 업계가 관련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장기간 고객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볼 수 있다. 자산운용,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비롯한 금융상품 운영을 돕는다는 장점도 있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던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 톱2 전략' 하에 상위 4곳 중 가장 높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189.3%)과 업계 평균을 웃도는 총자산이익률(ROA·0.9%)이라는 성과를 냈다"면서도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제·과징금 처분을 받은 만큼 오렌지라이프 합병 시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틀을 마련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토큰증권(STO) 법안 심사가 본격화했다. 토큰증권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가장 먼저 입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토큰증권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토큰증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병덕, 김재섭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실물·금융자산을 디지털 조각으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사고팔 수 있게 한 증권이다. 기존에는 너무 비싸거나, 사고팔 수 없는 형태였던 것을 토큰화한 뒤 증권으로 거래하면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토큰증권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견줘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입법과 제도화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토큰증권 관련 주요 법안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입법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향후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규제 정비는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 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합법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극한 대립이라는 외부 악재 탓에 미뤄졌다.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는 이뤄졌지만, 12·3 계엄과 탄핵 여파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낸 대선 공약인 만큼 토큰증권 법제화가 이르면 8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주식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자산 허브 구축'이라는 두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평가 받는다. 최근에는 부동산에 쏠린 자본을 주식 등 자본시장으로 옮기는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현재 국내 토큰증권은 규제 유예 적용을 받는 일부 조각투자사에서 내놓은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2022년 조각투자 관련 일부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금융법상 인허가, 영업 행위 등에 관한 규제가 최대 4년간 유예됐다. 상업용 부동산을 디지털 증권화해 투자자가 소액으로 나눠 소유하는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펀블과 음악저작권료를 쪼개서 매매하고 매월 저작권 수익을 지분만큼 정산받는 뮤직카우 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말부터 조각투자 유퉁플랫폼에 대한 정식 인가제를 시행하고 연내 다수의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을 제도권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국회와 정부가 토큰증권 제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투자업계도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증권사는 금융사와 함께 STO 협의체를 맺고 있다. 하나증권은 바이셀스탠다드와 협력해 토큰증권 발행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토큰증권 상품 설계와 발행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 NH투자증권은 농협은행, 케이뱅크, 펀블 등과 함께 'STO 비전 그룹'을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섰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 제도화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대체투자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발행 사례가 많은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외에도 새로운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조각투자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부당승환에 대해 칼을 뽑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들의 직·간접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GA들이 설계사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대비 19.7%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형 GA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착지원금은 보험사 또는 타GA에 몸담고 있는 설계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스카우트 비용으로, 이직하는 설계사가 전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수수료 등을 보상하는 성격이 있다.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 도입 초기였던 지난해 4분기에는 감소한 바 있다. 금감원은 설계사 영입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면 설계사가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부당승환 △특별이익 제공 △작성계약(허위·가공) 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23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대형 GA 7곳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과 부당승환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설계사 408명이 신계약 2984건을 모집하면서 기존 계약 3583건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는 지적도 했다. 이들은 본인이 모집했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킨 뒤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가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가 새 GA로 이직한 지 180일 이내에 발생한 사례가 1286건(43.1%)에 달한 것도 특징이다.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지인을 비롯한 타인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 등과 관련한 상시 감시를 지속하고, 과도한 지원금 지급으로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GA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승환 관련 GA 업무정지를 비롯한 기관제재를 강화, 관리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겠다"며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 부과로 시장규율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