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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NH농협은행, ‘미래성장 금융지원 협약’ 체결...150억원 특별출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과 NH농협은행 경기본부(NH농협은행)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맞손을 잡고 나섰다. 경기신보는 18일 본점 12층 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석중 이사장과 김성록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5.6%가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금융지원(80.8%)을 꼽았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강한 경제 회복 의지 아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자금 조달이 절실한 현실 속에서 경기신보와 NH농협은행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경기도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금융권의 상생 금융 확대와 맞물리며 NH농협은행의 150억원 특별출연이라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15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경기신보에 출연하며 경기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특별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총 22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협약보증)을 시행한다. 협약보증은 경기도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8억 원(소상공인 1억 원)까지 지원하고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대출은 NH농협은행의 도내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신청업체의 원활한 대출 실행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5000만원 초과분은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도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해 적용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NH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신보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이사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평시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약보증은 오는 19일부터 경기신보 및 NH농협은행의 도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sih31@ekn.kr

작년 말 가계 빚 1927조원 ‘역대 최대’…4분기 13조↑

지난해 4분기 가계 빚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분기 가계 빚은 13조원이 늘었는데, 전분기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줄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3분기 말(1914조3000억원) 보다 늘어난 데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를 공표한 이래 규모가 가장 크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기조에 따라 2023년 2분기(+8조2000억원), 3분기(+17조1000억원), 4분기(+7조원)까지 계속 늘다 지난해 1분기 3조1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2분기에 곧바로 다시 증가 전환하며 세 분기 연속 증가했다. 단 4분기 증가 폭(+13조원)은 3분기(+18조5000억원)보다 축소됐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제외하고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잔액은 1807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0조6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잔액 1123조9000억원)은 11조7000억원 늘었는데, 주택매매 거래가 줄며 증가 폭이 전분기(19조4000억원) 대비 축소됐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4분기 전국 11만4000호로, 전분기(14만2000호) 대비 줄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잔액 683조1000억원)은 전분기 2조7000억원 감소에서 4분기 1조2000억원 감소로 감소 폭이 축소됐다. 증권사 신용 공여액 감소 등에 기인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신탁·우체금예금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 310조3000억원)은 6조원 늘었다. 2022년 3분기 감소세로 돌아선 후 지난해 3분기까지 9분기 연속 줄다가 4분기에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원 줄었다. 보험·여신전문회사·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 530조6000억원)은 2조4000억원 감소했다. 4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120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4000억원 늘었다. 여신전문회사(+2조5000억원·잔액 119조1000억원)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연간 41조8000억원 늘어 전년 말 대비 2.2% 증가했다. 2021년(7.7%) 이후 증가율이 가장 크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중 가계신용이 크게 늘었지만 주택 거래가 7월을 정점으로 줄었고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등이 이어지며 4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됐다"고 했다. 또 “지난해 1~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6% 이상 성장해 지난해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작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 40조원 돌파…1년간 3배 이상↑

지난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적립금이 4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년 같은 기간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적립금은 40조670억원, 지정가입자 수는 631만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립금(12조 5천520억원)은 219%, 지정가입자 수(479만명)는 32% 늘어난 수치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퇴직연금 중에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디폴트옵션 대상이며, 각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디폴트옵션이 현재 41개 금융기관의 315개 상품이 정부 승인을 받았고 작년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위험 또는 고위험 등급의 68개 상품은 1년 수익률이 15%를 초과했다. 초저위험 등급 상품의 1년 수익률은 3.32%였다. 다만 초저위험상품의 적립금이 35조3386억원으로, 여전히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88%)을 차지했다.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취지가 수익률 제고에 있는 만큼 정부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 중이다. 먼저 올해 공시부터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등급별 적립금(판매) 비중을 추가로 공개한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의 편중 정도를 알려 가입자에게는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에는 가입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촉매제로 삼는다. 또 현행 디폴트옵션 상품 명칭은 '위험'을 강조하고 있어 합리적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오는 4월부터는 모든 디폴트옵션의 상품 명칭을 변경한다. 초저위험은 안정형, 저위험은 안정투자형, 중위험은 중립투자형, 고위험은 적극투자형 등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은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고용부 누리집과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공시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전국 모든 시도서 소매판매 줄어...울산·경기·강원 특히 안좋아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전국의 17개 모든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전년보다 줄었다. 울산과 경기, 강원 등에서 특히 안좋았다. 내수 침체가 고착화 되면서 소비 부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4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매 판매는 2.2% 감소했다. 울산(-6.6%), 경기(-5.7%), 강원(-5.3%) 등 모든 시도에서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줄었는데, 모든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반대로 전국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4.1% 증가했다. 생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20.9%)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96.3%)과 기타 기계 장비(30.4%), 반도체·전자부품(12.5%)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면서 1999년(25.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기(17.4%)와 대전(5.3%) 등도 반도체와 기타 기계 장비, 담배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했다. 반면 강원(-7.8%)과 충북(-5.2%), 서울(-3.0%)은 전체 생산이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는 생산이 증가했고, 6개는 감소, 1개(대구)는 보합이었다. 또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했다. 제주(4.5%)와 인천(4.3%) 등 8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늘었고 세종(-2.6%), 경남(-2.4%) 등 8개 시도는 줄었다.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프로세서·컨트롤러 등의 수출이 늘면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기(24.4%)와 세종(24.3%) 등 10개 시도는 증가세를 보였고, 대구(-19.4%)와 광주(-12.2%) 등 7개 시도는 줄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2.3%를 기록했다.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시도는 인천(2.6%), 가장 적게 오른 시도는 제주(1.8%)였다. 범위를 좁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소매 판매는 인천(-6.5%), 대전(-5.6%) 등 12개 시도에서 감소하면서 총 2.1% 줄었다. 세종(4.6%), 광주(2.5%) 등 4개 시도는 소매판매가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3.7% 증가했다. 경기(13.7%), 인천(11.0%) 등 11개 시도에서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고 서울(-5.9%), 강원(-4.8%) 등 6개 시도는 감소했다. 수출은 4.2% 증가, 소비자물가는 1.6% 상승했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상반기 조선·반도체·자동차 일자리 증가…섬유는 감소 전망

올해 상반기에는 조선·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가 증가하고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7일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국내 10개 주력 제조 업종에 대한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업종별 경기 전망 등을 토대로 예측한 결과 조선·반도체·자동차 업종은 작년 상반기 대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로 본다.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 조선업 일자리의 경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늘어나고,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잔량을 유지해 일자리가 5000명(4.1%)가량 늘 것으로 점쳐졌다. 조선업 일자리는 지난 202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 6.1%, 6.3% 일자리가 늘어난 바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도 각각 3000명(2.2%), 6000명(1.6%) 수준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로 인한 수요 개선과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고용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자동차는 다양한 신모델 출시와 하이브리드 중심의 친환경차 확산 등이 고용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섬유업종 일자리는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기업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등으로 수출 및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부진의 영향을 받아 섬유업 일자리는 작년 상반기보다 4천 명(2.3%) 줄어들 전망이다. 나머지 기계·전자·철강·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계 업종은 일반기계 산업의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 정체로 고용이 전년 동기 수준(0.2%·1천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전자는 AI 수요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글로벌 IT 제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 실적이 개선됐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이 전년 동기 수준인 0.3%(2000명)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업황 불황에도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업종 특성상 고용이 4000명(1.4%) 증가하는 등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철강, 디스플레이, 금속가공은 각 0.6%(1000명), 0.6%(1000명), -0.5%(1000명)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전망이다. 고용정보원은 작년까지 금속가공과 석유화학을 제외한 8개 제조업종과 건설업·금융보험업에 대한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으나, 건설업·금융보험업은 작년 말 '고용동향브리프'에서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연간 전망을 밝힌 바 있어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했다.석유화학 등은 최근 고용 관련 이슈가 생겨 고용 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포함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청년층의 심각해진 고용절벽…청년층 취업자 4년만에 최대 감소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가 4년 만에 최대 감소한 가운데 고용률 하락 폭도 커지고 있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1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력직 채용 비중이 커진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은 고용률이 44.8%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1.5%p(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청년층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만6000명 줄어든 23만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6.0%로 1년 전과 같았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은 청년층에서 43만4000명으로 3만영이 증가했다. 20대 초반 중심으로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 수시·경력 채용 증가로 구직·이전직 과정에서 '취업준비, 실업' 응답비율이 낮고 '일시적 쉬었음' 편입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청년층 고용이 좋아지다가 조금 꺾이는 추세지만 고용률 자체는 역대 2위 정도 된다"며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수시 채용이나 경력 채용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TF 및 민생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취약부문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 4개월 내에 조기개입해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19~2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면서 “서울고용복지+센터를 청년고용허브이자 지역고용네트워크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월 소비자·기업 체감경기, ‘계엄 충격’에서 벗어났을까

지난해 12월 '비상 계엄' 사태로 위축됐던 소비자와 기업 체감 경기가 이달 들어 개선됐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가 오는 20일 공개된다. 앞서 1월의 경우 소비자심리지수(CCSI·91.2)가 작년 12월보다 3.0포인트(p)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하락 폭(-12.3p)을 고려하면 계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21일엔 '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도 공개된다. 국내 기업의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월(85.9)까지 석 달 연속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해 10월 92.5에서 11월 91.8로 내렸고, 계엄 선포가 있었던 12월 87.3까지 급락했다. 2월 기업의 체감 경기가 4개월 연속 하락했을지, 계엄 충격 등에서 다소 벗어났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19일 '작년 3분기 임금근로자 일자리' 동향을 내놓는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지난 2분기에는 도소매업·건설업 등 내수 업황 부진 여파로 10·20세대와 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취업자 한달만에 13.5만명↑ 반등…건설업·제조업·청년층 취업난 심화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13만5000명 늘어 반등했다. 건설업에서 집계 이래 최대 규모로 줄었고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일자리도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큰 폭으로 줄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작년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줄어들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만9000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8만1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9000명 줄며 지난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작년부터 계속된 건설 경기 불황 영향으로 9개월째 줄면서 감소폭도 커지는 모습이다. 제조업 취업자도 5만6000명 줄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도 작년 7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9만1000명 줄며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 폭은 전달(9만6000명)보다 다소 축소됐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0대가 각각 34만명, 9만8000명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8000명 줄며 지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력직 채용 비중이 커진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0대 취업자는 1만4000명 줄며 지난 2021년 2월(-13만9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경기 악화,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건설업·부동산업·도소매업에서 고용이 부진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2만4000명, 임시직이 7만2000명 증가했다. 일용직은 11만6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1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8000명 각각 줄었다. 15세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같았다. 청년층은 고용률이 44.8%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1.5%p(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면서 1년 전보다 1만1000명 늘어난 108만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같았다. 정부는 취업자수가 2개월만에 증가 전환하며 1월 기준으로 고용률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생산연령인구 감소·경기하방 위험 등 불확실성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1분기 중 SOC 예산·공공기관 투자 등 신속집행을 통해 건설경기를 보강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경우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자리 TF 및 민생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취약부문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국세수입 7.5조원 감소…세외수입은 1.1조원 증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7.5조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와 할당관세 영향에 5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 증가로 8조5000억원,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 등의 영향에 1조6000억원,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 환원에 5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세외수입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경상이전수입(4000억원)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4000억원) 등에서 수입이 늘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 예정이다. 작년 11월 기준으로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난 81조3000억원 적자였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1159조5000억원이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3조7000억원이다. 금리는 3년물 연 2.573%, 10년물 연 2.844%다. 연준의 금리인하 폭 축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 우려에 따른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연초 자금집행 수요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국고채 발행량은 18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 9.3%다. 조달 금리는 2.71%로 전월(2.59%) 대비 상승했고 응찰률은 286%로 전월(288%) 대비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조8000억원 순유입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제동에 식품업계 가격인상 속도조절할까

지난해 연말에 이어 새해 연초부터 식품사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가 부담을 줄이려는 식품업계와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부 간 '물가 줄다리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올들어 1월부터 제과·음료·커피 등 식품 제조 및 유통사들의 잇단 제품·상품 가격 인상에 최근 정부가 다시 물가 고삐를 다잡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식품가격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주요 식품업체 대표·임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 동참을 촉구했다. 업계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가격 조정(인상)보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달라는 게 이날 정부의 요청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일시 중단했던 시장 개입 움직임을 보였지만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물가 억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한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물가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가격 인상 물꼬가 터졌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주요 식품 제조사들의 인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코코아·원두 등 국제 시세에 민감한 수입 원재료를 취급하는 제과·커피업계를 필두로, 올 1월부터 빵·과자·음료·유제품·가공밥 등을 제조하는 종합 식품사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는 실정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권력 공백기를 기회로 삼아 추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2016년 연말과 2017년 초반에 이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영향을 받아 식품업계의 릴레이 인상이 벌어진 사례를 고려해 보면 업계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 없는 것은 아니다. 2017년 초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식품류 가격은 평년 상승 폭의 2배에 이르는 7.5%까지 뛰었다. 반면에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물가 고삐를 다시 죄고 있는 만큼 아직 가격 인상에 나서지 않은 식품사를 중심으로 숨고르기에 돌입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충돌을 피하되 향후 물가 통제가 느슨해지는 타이밍(시기)을 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물가 억제 기조가 강화되면서 업계가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 안팎으로 오르내리는 강(强)달러 분위기에 미국발 관세정책에 기인한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 난항까지 우려된 탓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 방어를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가격 인상 카드를 매만지는 분위기였지만, 가격 조정 흐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고환율과 상승세인 국제 유가에 따른 원부자재 수급 불안도 식품업계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5.71(2000년=100)로 전년 대비 2.2% 오르며 5개월 만에 2%대로 재진입했다. 특히, 가공식품류의 경우 2.7% 올라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한 식품 제조사 관계자는 “대내외 정세 불안에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며 “시장 전반에서 수입 원부자재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원가 상승 압박이 더욱 커져 가격 인상 흐름을 막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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