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韓 성장률 1.5→1.0% 또 하향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0%로 0.5%포인트(p) 또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3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0%를 제시했다.작년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하향한 뒤 또 낮춘 것이다.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수정치는 다른 기관들과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지난 2월보다 0.7%p 낮춘 0.8%를 제시했다.

OECD의 한국 성장 전망치 하향 폭은 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p) 다음으로 크다. 일본(1.1→0.7%, -0.4%p)도 하락 폭이 큰 편이었다.

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노출도 크다"며 “한국 정부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소비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로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 때와 같은 2.2%로 유지했다.

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0%)에 근접한 2.1%로 예상했다. 지난 3월 전망 때보다 0.2%p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2.0%로 지난 3월보다 0.1%p 낮췄다.

OECD는 한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framework)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에서는 지난달 의결된 13조8000억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이 사실상 공식화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OECD의 조언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일이지만,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 속에서 재정 여건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OECD는 통화정책에 관해선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monetary policy loosening is warranted)를 권고했다. 올해 안으로 연 2.0%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하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하 직후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OECD는 이밖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