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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금리인상 속도 조절 필요···물가상승·자본유출위험 크지 않아"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의 물가와 경제 체력을 고려할 때 급격한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발표한 ‘물가·경제펀더멘털 주요국 비교를 통한 통화정책 방향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3가지 근거를 들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높은 실질기준금리 △우수한 대외신인도와 지급 능력에 따른 높은 자본유출 방어력 △악화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금융 상황 등이다. 전경련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물가 전망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의 명목기준금리는 3.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유로존은 1개국 간주) 중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5.49%다. 20개국 중 16위로 안정적인 편이다. 이에 따라 명목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기준금리를 구해보면 -2.49%가 나온다. 이는 OECD 20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치다. 실질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폭이 크지 않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경련 측 주장이다. 한국은 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3.4%로 OECD 20개국 중 17번째로 낮았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세가 안정될 경우 한국 물가가 주요국에 비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인상은 불필요할 수 있다. 높은 국가신용등급과 국채수익률도 한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이유로 지목됐다. 한국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로부터 각각 AA와 Aa2 등급을 받았다. 이를 점수로 환산할 경우 18점이 된다. 이는 OECD 20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점수일 뿐더러 영국(17.5점), 일본(16점), 유로존(15.8점)을 상회한다. 한국은 대외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분류되면서 10년물 국채수익률(4.27%)도 영국(4.11%), 유로존(3.19%), 일본(0.25%)보다 높았다. 전경련은 금리를 크게 인상할 경우 기업들이 받는 부담도 크다고 짚었다. 국내 비금융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15.2%로 코로나 전인 2019년 말 101.3% 대비 13.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OECD 20개국 내 통계 확보가 가능한 19개국주 중에서 3번째로 빠른 속도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부담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은 주요국 대비 물가상승 압력과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준금리 인상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s@ekn.krAKR20221123019600003_01_i_P4

화물연대 또 파업··韓 경제 멈추나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또 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경기침체 우려, 자금시장 불안 등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워낙 많은 상태라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3일 산업계와 민주노총,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0시부터 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총파업은 올해 6월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당시 산업계는 2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기업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큰 타격을 입었던 철강, 자동차, 시멘트, 식음료 업계 등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 6월 8일간 총파업 여파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72만1000t의 철강을 출하하지 못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포스코는 제품 적재 공간이 없어 냉연 2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기업들은 6000여대의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반도체 대란에 이어 화물연대 파업도 차량 출고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를 옮기지 못해 수출 물량을 평소의 절반 수준만 소화해야 했다. 시멘트 출하가 중단된 후폭풍도 상당했다. 재고가 쌓이면서 레미콘 업계도 일감이 줄었고 크고 작은 건설 현장에서도 잡음이 계속 새나왔다. 석유화학 업계는 당시 파업으로 하루 평균 출하량이 평소(7만4000t) 대비 10% 이상 줄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총파업이 길어질 경우 기업들이 입을 상처가 당시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 5개월간 급격한 금리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커진 상태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갈등, 원자재 가격 급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화물연대 뿐 아니라 전국철도노동조합까지 24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태업)을 예고했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이로 인해 일부 열차 운행까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는 24일 8편, 25일 10편이다.항만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항만공사는 부두 밖에 임시 장치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도 컨테이너 임시 장치장을 마련했다. 경기도, 충남도, 부산시 등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문제는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화물연대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했다.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에 불과한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에 제한된다는 게 화물연대 측 주장이다. 이를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운송거부 사태를 국회 입법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는데 입법을 앞둔 상황에서 운송거부를 예고했다"며 "초반부터 강력히 운송거부에 대응하고 심각해질 경우에는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2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3분기 대외금융자산·부채 모두 하락…순대외금융자산 사상 최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국내외 주식시장 부진, 미국 달러화 강세 등에 따라 3분기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과 부채가 모두 줄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9월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829억 달러로 나타났다. 전분기 말(2조1235억 달러) 대비 406억 달러 감소하며 2분기 연속 줄었다. 대외금융자산 중 거주자의 직접투자는 60억 달러, 증권투자는 352억 달러 각각 감소했다. 파생금융상품은 203억 달러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거주자의 증권투자는 글로벌 주가 하락,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 등 비거래요인 영향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3분기 중 미국 나스닥 주가가 4.1%, 유럽연합(EU)과 중국의 주가는 4%, 22.9% 각각 하락했다.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는 유로화가 6.5%, 위안화 5.9%, 엔화 6.2% 각각 떨어졌다. 대외금융부채(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9월 말 기준 1조2969억 달러로 826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 대비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가 186억 달러, 증권투자가 856억 달러 줄었다. 외국인 증권투자는 국내 주가 하락, 미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하락 등 비거래요인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대외금융자산 보다 대외금융부채가 더 많이 줄면서 한국의 대외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3분기 말 기준 786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분기 말 대비 419억 달러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대외채권은 1조186억 달러로 전분기 말 대비 296억 달러 줄었다. 준비자산(외환보유액)이 전분기 말 대비 215억 달러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단기 대외채권은 190억 달러, 장기 대외채권은 106억 달러 줄었다. 대외채무는 3분기 말 기준 6390억 달러로 나타났다. 예금취급기관의 차입금(-114억 달러), 일반정부의 부채성 증권(-112억 달러) 등으로 전분기 대비 231억 달러가 줄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해당하는 대외금융자산,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따른 대외금융부채에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지분·주식(펀드)·파생금융상품을 뺀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규모가 확정된 대외 자산과 부채를 의미한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3분기 말 기준 3796억 달러로 나타났다. 전분기 말 대비 65억 달러 줄었다. 3분기 우리나라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1%로 전분기 대비 0.9%포인트 낮아졌다. 대외채무 중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비중은 26.8%로 전분기 말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단기외채비율은 준비자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가 예금취급기관의 단기 차입금 중심으로 감소하며 하락 전환했다. dsk@ekn.kr대외금융자산 자료=한국은행

유일호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피하기 위해선 법인세 인하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후퇴 속 물가 상승)을 피하려면 법인세 인하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블룸버그통신은 유 전 부총리가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인플레이션이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을 앞두고 있어 문제"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관료제적 형식주의 또는 문서주의)를 없애는 데 이어 노동개혁도 단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유 전 부총리는 국회를 장악 중인 야당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인세율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도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니 법인세 인하가 급선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규제 개혁과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루어져야 하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는 2016년 1월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오르면서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경제 정책을 이끈 인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전반을 둘러싼 진단도 나왔다. 유 전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현재 침체기로 접어든 것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작년 8월에 이어 11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최근에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두 차례나 단행되는 등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현재 기준금리가 3.0%대에 도달한 상태다. 원달러 환율 전망과 관련해 달러당 1500원이 돌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다. 환율이 1500원대로 급등할 경우 국내 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도 큰 타격이니 당국은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유 전 부총리는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언급해 출산 거부가 이젠 문화적인 태도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 최악의 압사 사고로 꼽히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사망자 수가 낮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블룸버그TV에 출연한 모습(사진=블룸버그TV 화면캡쳐)

"韓, 혁신·제조 경쟁력 우수하나 노동·환경 분야 개선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혁신·제조 경쟁력은 우수하나 노동·환경 분야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세계속의 대한민국(2022)’ 통계집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부문별 국가경쟁력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연구개발(5위)·혁신(1위) 부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기업가정신·국제경쟁력(27위)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19∼2021년 동안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12위에서 10위로 상승했으며, 1인당 GDP는 30위에서 29위로 상승했다. 제조업 지표에서는 반도체 매출, 휴대폰 출하량 부문에서 한국이 세계 1위에 오른 가운데, 기타 품목에서도 대체로 5위 이내 순위를 유지했다. 연구·혁신 부문에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고급인력 유치 및 기업가정신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투자(5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2위) 등이 높은 순위를 유지한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19년 대비 6계단 상승한 24위를 기록했다. 또한 혁신부문에서 세계혁신지수가 10위에서 5위로,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반면 ‘해외고급인력 유인지수’는 43위에서 49위로 내려앉았고 ‘기업가 정신’도 5계단 하락한 50위에 그쳤다. 국가경쟁력 부문에서는 국가이미지는 개선되는 반면, 경제주체인 기업과 정부의 운영 효율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이미지는 2020년 13위에서 올해 5위로 뛰어올랐고, 경제자유도도 25위에서 19위로 상승하는 등 대외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다만, 정부·기업의 운영 효율과 경제성과를 종합한 IMD 국제경쟁력 지표는 23위(79.2점)에서 27위(75.6점)으로 하락하고, 투명성 지수도 32위에서 38위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 분야에선 보다 적극적인 그린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지후재난건수와 환경오염 영향도, 환경정책 엄격도 등 지표에서 대부분 지표가 떨어지며 환경오염의 부정적 영향이 실화되고, 탄소감축은 더뎌 타국 대비 기후위기 대응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고용 부문에서는 노동시간 및 청년 실업률 등 양적 지표는 개선된 반면, 인건비 및 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는 하락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은 우수한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구·노동 구조 및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고 국가경쟁력 및 기업가정신이 약화되고 있어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그린 전환 가속화에 동참하는 한편, 노동생산성 및 정부·기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제경쟁력과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무협1 국민계정·제조산업 부문 국가경쟁력. 자료=무협 무협2 국가이미지 및 대외경재력·환경 부문 국가경쟁력. 자료=무협

"법인세 감세 시 기업의 투자·고용·세수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들의 투자·고용이 촉진돼 오히려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는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연구 의뢰를 받은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부터 작년까지 기업 재무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데이터를 기초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가 1%포인트 인하되면 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포인트 증가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오히려 3.2% 증가한다고 봤다.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3.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0%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5배 효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수는 각각 8.1%, 1.7%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경제가 저성장하고 있고, 향후 잠재성장률도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투자·고용·세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한다"며 "지금은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고물가·고금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lsj@ekn.kr전경련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 투자·고용·세수 영향. 자료=전경련

기업 체감경기 1년11개월 만에 최악…비제조업 악화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기업 체감 경기가 1년 11개월 만에 최악 수준으로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모든 산업 업황 BSI는 75로, 전월(76)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2020년 12월(75)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다. 전산업 BSI는 지난 7월 80에서 8월 81로 올랐는데, 이후 9월(78)과 10월(76), 11월(75)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다.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다.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하회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체감 경기는 나아진 반면 비제조업은 악화됐다. 11월 제조업 업황 BSI는 74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글로벌 여행수요 복원에 따라 항공유 수요가 늘어나 석유정제·코크스가 12포인트 올랐다. 화학물질·제품과 전기장비는 1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화학물질·제품은 업황 개선, 전기장비는 계절적 수요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79로 4포인트, 중소기업이 69로 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수출기업(75)은 4포인트, 내수기업(74)은 2포인트 각각 올랐다. 11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한 76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72)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내수부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도소매업이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장비임대 수요 감소로 사업지원·임대서비스는 7포인트 떨어졌다. 주택경기 둔화 등에 따라 건설업도 4포인트 내렸다. 12월 전산업 업황 전망 BSI는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한 74로 나타났다. 2021년 1월(70) 이후 가장 낮다. 제조업은 69로 4포인트, 비제조업은 77로 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1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 대비 4.1포인트 떨어진 91.4를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 등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4.1로, 전달 대비 1.6포인트 낮아졌다. 이달 조사는 지난 8∼15일 3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2782개 기업(제조업 1628개·비제조업 1154개)이 응답했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수출 둔화에도 국내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최근 수출 둔화세에도 우리나라 13대 수출 주력품목의 경쟁력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국내 13대 수출 주력 품목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전세계 5위에서 4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2일 발표한 ‘팬데믹 전·후, 한국 수출 주력품목 경쟁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3대 주력품목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2019년 4.94%에서 지난해 5.16%로 확대되며 전세계 4위를 차지했다.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2021년을 거치며 점유율이 0.22%포인트 증가하면서 글로벌 순위는 2019년 5위에서 2020년 4위로 한 계단 상승한 뒤 지난해까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선박, 석유화학, 석유제품, 컴퓨터의 지난해 시장점유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상승하며 수출경쟁력이 강화됐다. 특히 자동차는 6위에서 5위로 한 계단 상승했고, 가전은 11위에서 9위로, 컴퓨터는 13위에서 10위로 순위가 올랐다. 다만 반도체와 철강은 시장점유율이 각각 0.16%, 0.58% 줄어들며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보고서는 한국 2대 수출 국가인 중국과 미국에서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8월 기준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13대 주력품목 점유율 순위는 2위(15.13%)로 작년에 비해 0.34%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 역시 작년보다 0.14%포인트 증가한 5.61%로, 2020년부터 3년째 5위를 유지하고 있다.또한 보고서는 최근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한 원인이 수출 경쟁력 약화보다는 중국의 수입 수요 위축에 있다고 봤다.지난 4∼8월 중국의 수입 수요 변동으로 인한 대중국 수출 감소분은 56억5000만달러로 파악됐다.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1억달러)와 트렌드에 맞는 상품 구성(10억7000만달러) 등 수출 증가 요인도 작용하면서 전체 수출액 감소분은 44억8000만달러로 줄었다.미국의 경우 수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4∼8월 대미(對美)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3억2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수입 수요 위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반도체가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수출 포트폴리오도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팬데믹 기간 한국 13대 주력품목별 수출경쟁력 변화. 자료=무협

가계 빚, 3분기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 3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187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0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2013년 2분기 이후 38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의미한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3분기 말 잔액은 1756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3000억원 줄었다. 올해 1분기에 8000억원 줄어든 데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감소세를 보였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07조9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전분기의 8조7000억원보다 줄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748조9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 줄어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4분기째 줄었다"고 했다.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전분기 대비 2조5000억원 줄었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도 6000억원 줄었다. 반면 보험 등 기타금융기관에서는 2조8000억원 늘었다. 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3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은 113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전분기 대비 2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민간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판매신용의 여신전문회사 잔액은 112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백화점, 자동차회사 등 판매회사의 잔액은 1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 줄었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12월 기업경기전망치 26개월만 최저치"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전망치가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달 BSI 전망치는 85.4를 기록했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을 시 전월 대비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많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BSI는 올해 4월(99.1)부터 9개월 연속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BSI 수치인 85.4는 2020년 10월(84.6)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다. 또한 올해 4분기(10-12월) BSI 전망치는 87.2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67.9) 이후 최저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3.8)이 올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원자력과 조선기자재가 포함된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17.6)만 유일하게 호조 전망을 보였으며, 비금속(73.3)과 석유·화학(71.0)은 각각 전월 대비 14.9포인트, 11.8포인트 하락했다. 전경련은 특히 한국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자·통신(84.2) 산업이 부정적 전망이 국내 수출 실적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제조업(87.3) 부문도 지수가 우하향하고 있다. 특히 연속주택 매수 심리 위축 영향으로 건설이 가장 부진했다. 건설부문의 12월 BSI 전망치는 74.4로, 2020년 5월(66.7) 이후 최저치다. 조사 부문별로 보면 자금 사정 86.8, 채산성 88.5, 투자 89.6, 내수 91.8, 수출 92.6, 고용 97.3, 재고 103.6으로 전 부문이 부진했다. 재고 부문은 기준선 100을 상회할 경우 재고 과잉을 의미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은 생산비용 압박과 국내외 경기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재고 증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국회에 계류된 정부 법인세 감세안을 조속히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sj@ekn.krBSI 종합경기 BSI 추이. 자료=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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