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대 분야 총 6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대내외 하방 압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서다. 5대 분야에는 △노동 △안전·보건 및 환경 △신산업·투자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유통·물류·운송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경총은 우선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를 전면 금지, 사용자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동시에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산업·투자 분야에서는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항공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및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금지 규제를 조속히 완화할 것도 제안했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가가 우리나라 포함 6개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강화된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고, 3%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3% 의결권 제한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경총은 또 유사 중복 규제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물류·운송서비스업 쪽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활물류법상 대체배송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전기차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을 감안해 경유 택배차 금지 규제를 개선해 줄 것도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피해는 ‘대체근로 금지’와 ‘안전운임제’ 등 과도한 규제가 초래한 폐해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노사관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규제는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루 속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catsASDFSD3333333333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만성적인 산업 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확보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전경련은 한국의 외국 전문 인력 활용도가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 노동 중심의 외국 인력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작년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교수·연구자·법조인 등 전문인력 비자를 취득한 사람) 비중이 22.8%지만, 한국은 5.3%에 그쳤다. 일본은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의 체류 기간을 단축하고 고급인재 인정 요건 등을 완화했다. 미국과 중국 역시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올해까지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대면 인터뷰가 면제된다. 중국도 2018년 노벨상 수상자, 일류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유효한 해외 인재 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해외 정책을 분석하고, 외국 전문인력 수요 조사를 해야 한다"며 "고급 인력에 대한 명확한 목표화와 수준별 비자 우대 등 국내 체류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을 뒷받침해주는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문가 패널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오윤 한양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가 참석했다.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 지배구조의 유력한 선진모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영속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1990년대 이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상호출자 해소 △지주회사 체제에 의한 통제 △사외이사제 및 다양한 내부위원회 운영 등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기업지배구조가 달라 글로벌 스탠다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장해 왔다"며 "기업의 영속성과 ESG 실천 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현재 시점에서는 공익법인 체제 등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장했다. 현재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29개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 43개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석준 미국변호사는 "지난 20년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총수 있는 상위 10개 그룹 사례를 보면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분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계열사 출자라는 가공자본을 통한 내부지분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보은 교수는 "최근의 ESG 경영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공익법인체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이 중심이 돼야 하므로 기업 공익법인이 지배구조 모델로서 활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최준선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기업지배구조는 꾸준히 개선됐지만 규제 중심의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 기업의 미래를 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지배구조의 대안이 필요한 이유로눈 △지주회사 체제의 한계 △Korea Discount △기업승계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그는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투명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국내 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배주주에 이익집중, 자산운용사 신뢰부족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실패 등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과도한 조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실정 등을 고려할 때 스웨덴 발렌베리가 등 해외에서 모범적으로 운용중인 기업공익법인 제도를 지배구조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윤 교수는 "현행 부의 무상이전 세제는 기업집단에 대해 매우 강력한데 이런 세제가 지속되면 국내 그룹들은 결국 해체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관점에서 기업집단에 차등적 불이익을 주는 과세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석준 미국변호사는 "△오너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수행 등 전제 하에 기업 공익법인을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오너의 이사장 임면, 지배력 유지·경영권 승계 수단 이용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져 왔다"며 "대전환 시대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은 강화하고 동시에 소유지배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yes@ekn.krㅁㄴㅇㄹ33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의 하나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른면 내년 1월이나 늦어도 3월에 ‘자율’로 전환한다. 사실상 실내착용 의무 해제를 의미한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백 청장은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방역당국의 방침은 일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올해 겨울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병원·대중교통 등 고위험 시설은 자율 전환 이후에도 실내 착용 의무화가 계속 유지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이번 질병청장의 발언은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가 미국·유럽 등 해외에 마스크 의무 착용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시점에 나왔다.또한, 앞서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말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가능한 요건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최종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정부는 전국 ‘단일 방역망’을 위해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했고 지자체의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둘러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한 총리 역시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하자는 것 같다"며 "적어도 겨울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니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전시와 충남도 등 지자체와 입장이 갈리거나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보였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해 지자체별 해제를 용인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도 7일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이 (지자체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단일 방역망을 가동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지자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kch0054@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사우디 수출입은행(Saudi Export-Import Bank· 이하 Saudi EXIM)과 양국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7일 무보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17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체결된 양국 대표 수출신용기관 간 첫 협약이다. 앞서 무보는 2011년 사우디 석유기업 아람코(Aramco)를 시작으로 사우디 재무부·국부펀드(PIF) 등 사우디 주요 공공·금융기관과 4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무보와 사우디 수출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지원에 상호 협력하고 양국 기업의 수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해외 프로젝트 발굴과 지원에 협력 △ 프로젝트 정보 교류 및 무역금융 노하우 Know-how 공유 △상대국 희망 수출·수입 거래선 매칭 추진 등이다.사우디가 추진 중인 비전 2030(Vision 2030) 정책으로 향후 인프라·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협약이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수주 물꼬를 트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무보 측은 Saudi EXIM 등 중동지역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중동지역의 발주 예정 프로젝트에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이다. 또 사우디가 산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의 국내도입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자원안보와 탄소배출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인호 무보 사장은 "앞으로 사우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에게 더 많은 수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6일 서울시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사아드 알-칼브(Saad A. Alkhalb) 사우디 수출입은행 사장(오른쪽)과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이 1%포인트 오르면 가계소비는 평균 0.3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오태희·이규환 과장과 남명훈·이재운 조사역이 7일 발표한 ‘금리상승 시 소비감소의 이질적 효과 : 가계 특성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비제약 분석’(BOK 이슈노트)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분석됐다. 보고서는 미시데이터인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원리금상환비율(DSR)과 부채소득비율(DI) 변화에 따른 소비제약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DSR은 가구소득 대비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 DI는 가구소득 대비 부채잔액 비율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DSR 상승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는 가계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DSR이 1%p 상승하면 가계소비는 평균 0.37% 줄었다. DSR 상승은 취약계층인 고부채-저소득, 고부채-비(非)자가 가구 소비를 특히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채-저소득 가구는 DSR 1%포인트 상승시 소비는 0.47% 감소해 전체 가구 소비 감소 폭(-0.37%)을 크게 상회했다. 고부채-고소득 가구도 같은 조건일 때 소비가 0.46% 줄어 큰 차이는 없었다. 단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으면(하위 30% 이내) 필수적 소비 비중 크기 때문에 소비위축 충격은 고부채-저소득 가구에서 더 크다고 해석된다. 부채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소득 기준만 적용하면 DSR 1%포인트 증가시 저소득 가구 소비는 0.28% 감소하고, 중(소득 상위 30∼70%)·고소득(상위 30% 이내) 가구는 0.42%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산층 이상은 재량적 소비 비중이 높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면 소비를 조정할 여력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부채·주택소유별 분석에서는 고부채-비자가 가구는 DSR이 1%포인트 오르면 소비가 0.42% 감소했다. 고부채-자가-고부담(DSR 20% 이상)의 0.40%, 고부채-자가-저부담(DSR 20% 미만)의 0.25%, 비고부채-비자가의 0.13% 등과 비교하면 고부채-비자가 가구의 소비위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DI는 가계부채가 과도해 DI가 200% 이상이라면 DI가 추가적으로 상승해 소비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DI가 200% 미만의 낮은 상태에서는 DI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중 일부가 소비에 사용돼 소비가 증가했다. 특히 DI가 200% 이상의 높은 상태에서는 DI의 추가 상승으로 고부채-저소득 가구의 소비 감소가 고부채-비저소득 가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DI가 200% 이상인 경우 DI가 10%포인트 증가하면 고부채-자가 가구는 소비를 0.3% 축소해 소비위축 정도가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가계의 금융부담이 가중될 경우 고부채-저소득 등 전형적인 취약계층 소비는 필수적 소비를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은 재량적 소비를 중심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정책설계가 효과적일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소비 평활화를 통한 경기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2주째 접어든 가운데 파업 동력이 약화하면서 물류 흐름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에 있는 현대제철·세아제강·동국제강 등은 제품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공장 주변에 쌓아두다가 이날부터 일부 제품 출하를 시작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1일 출하 계획량의 50%를 출하하기 시작했고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이날부터 일부 제품을 출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운송 복귀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는 있지만,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일선 화물 기사와 지도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르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기름이 동난 전국 주유소는 지난 5일 96곳에서 6일 81곳으로 줄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가 수도권·충청·강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정유·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량도 파업 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남 광양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376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평시 반출입량(3400TEU)을 초과했다. 광양항은 전날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차량과 천막이 치워지면서 물류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평택·당진항은 전날 물동량이 평시의 91%가량으로 대부분 회복된 모습이다. 이날 오전 10시 집계한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1일 화물 반출입량은 1만 588TEU로 파업 전인 지난 10월 하루 평균 1만 3229TEU보다 많았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장치장의 포화 정도를 의미하는 장치율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78.7%로 지난 10월 평균 76.3%와 큰 차이가 없다. 부산의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회복되는 추세다. 장치율은 68.6%로 평시 68% 대비 큰 변화는 없었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도 파업 초기에 비해 드나드는 차량이 부쩍 늘어난 모습이다. 이날 의왕ICD 가용차량은 전체의 20% 가까운 수준으로, 파업 이후 가용차량 비율이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던 것과 대비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뒤 시멘트 화물차주들은 속속 운송을 재개하면서 출하량도 회복세를 보였다. 전날까지 시멘트 분야 운송사 33곳 가운데 19곳, 차주 824명 가운데 492명이 운송을 재개한 상태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화물연대가 시멘트 공장에 투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날부터 사흘간 시멘트 공장이 몰려있는 충북 단양에 투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출하 저지에 나설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계기로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시멘트 출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하는 건설노동자들이 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남권 건설노조 조합원은 레미콘·펌프카·크레인·지게차 등을 중심으로 18개 시·군 2500여명 정도다. 이 중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레미콘과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펌프카 중심으로 동조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건설노조 동반 파업으로 경남에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와 정부·지자체 발주 건설·토목 현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화물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4000만원대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국세청이 7일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1995만 9000명이었다. 이들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합계는 803조 2086억원이다.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전년(3828만원)보다 5.1%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는 과세 전 연봉으로, 실수령액은 여전히 3000만원대로 추산된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1인당 평균 급여 47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 순이었다.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 근로자 수는 전년 91만 6000명에서 22.6% 늘어 112만 3000명을 기록했다. 첫 100만명대 기록이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전체 35.3%(704만명)였다.지난해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949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다. 종소세 총 결정세액은 44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5% 늘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17만 9000명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 9600만원이었다. 주소지별로는 서울이 3억 9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았다. 부산과 대구는 2억 4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작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은 168만건으로 전년보다 15.5% 늘었다. 양도건수는 토지(72만 4000건), 주식(43만 1000건), 주택(35만 4000건) 순이었다. 주택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한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작년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 대상 액수다. 서울 주택 평균 양도가액은 7억 1200만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세종(3억 7100만원), 경기(3억 6500만원) 순이었다. 작년 세무조사 완료 건수는 1만 4454건으로 전년(1만 4190건)과 유사했다.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은 5조 5000억원으로 전년 5조 1000억원보다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도 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 4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93만 6000가구에 총 4조 9000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종적으로 전년 496만 6000가구, 총 5조 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말 지급하는 ‘기한 후 신청’ 지급액까지 고려한 결과다.국세청은 이번 4분기 공개분까지 올해 분기별로 공개한 총 552개 통계를 담은 ‘2022년 국세통계연보’를 오는 20일 발간할 예정이다. 또 조세정책 평가·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hg3to8@ekn.kr직장인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서울 1호선 시청역을 오가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산업 구조 변경으로 일부 업종에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따른 맞춤 인력 양성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은 7일 서울 중구 ENA호텔에서 ‘산업구조 변화와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방향’을 주제로 정기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따. 이번 포럼에는 학계와 정부 및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신산업분야 직업 훈련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왕 사업단 단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전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다양한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신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산업이 경쟁력에서 선도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에 치우치지 않은 현장 실무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현재 정부정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7월 반도체 산업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산업인력이 현재 약 17만7000명에서 10년 후 약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연간 직업계고·대학(원)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산업인력은 약 5000명으로 현행 공급 체계 유지시 인력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 확산과 이에 따른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설명하며 "인력수요 측면에서도 신산업 육성정책은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현장 실무인력 부족문제로 석박사급 인재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 인력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일자리 창출보다 중요한 것이 인재 역량이고 소수만이 아닌 균형을 맞춘 전 인력의 인재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근로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 근로자 및 예비취업자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하다"며 "개별 인재 역량 증진을 위해 정부·기업뿐 아니라 대한상의와 같은 직업훈련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이를 해결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나동만 한국직업능력 연구위원은 코로나 위기 이후 산업구조변화의 흐름을 언급하며 "신산업 인력양성 정책은 인접산업의 경력자들이 전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이 유출되는 하위산업에는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구인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산업 현장경험이 많은 노동자의 전직, 향상훈련으로 노동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과 기업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때 효율성 높은 인력양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왕 대우로지스틱스 이사는 물류현장에서 바라본 이차전지 산업의 조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 이사는 이차전지 수요전망 및 관련 파생 산업을 언급하며 "2차전지 전체 밸류체인을 볼 때 각 단계별로 연계된 전문 지식 등 교육이 필요한데 석박사급 연구설계인력, 학사급 공정인력, 현장 실무 인력으로 구분해 소부장 시험평가센터같은 기반 시설을 적극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대한상의 등 대표 민간 직업훈련 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규민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박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특징과 산업 현황을 소개했다. 이 박사는 "한국이 디스플레이 시장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주게 된 것은 전문 산업 육성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있지 않고 인력 육성 정책이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라며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인력 양성 계획이 석박사급 인재에만 치우치지 않고 현장실무인력 양성에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왕 사업단 단장은 "신산업의 경우 연구·개발 및 생산시스템 설계·운용 등 하이엔드 인력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공정을 운영할 인력이나 부품·장비 등을 생산하는 1·2차 협력사의 현장 실무 인력에 대한 요구도 크므로 이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디지털 인력양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과 같은 효과적인 사업을 신산업 현장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은 이번 포럼의 결과를 정리해 고용노동부 등에 정책참고자료로 전달할 예정이다. 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극심한 경기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이 준전시 경영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5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주요 재무지표 적색경보 △내년 경제한파 대비 △기업 국제경쟁력 제고 △투자고용 확대 등 경제 선순환 △중소·중견기업에 더욱 큰 감세효과 등이다.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매년 3분기를 기준으로 상장사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기업들의 경영활동성과 재무안정성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활동성 가늠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이 2017년 3분기 11.1회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이며, 올해 3분기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로 8.3회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8년 10.4회보다 낮은 수준이다.재무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개선돼 2018년 3분기 133.4%까지 올랐으나 이후 4년 연속 하락해 올 3분기 122.4%까지 떨어졌다. 이를 두고 한경연은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와 채권시장 위축으로 기업어음 등 단기차입금 중심의 유동부채가 급증한 탓이라 분석했다.내년 수출과 민간소비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는다는 전망된다. 이에 투자 감소와 실업 증가 등 경제 한파가 찾아올 우려가 있어 법인세 인하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도 제시됐다.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경연은 지난 10여년간 주요 5개국(G5,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법인세율이 평균 7.2%포인트 하락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균 2.2%포인트 낮아졌으나 한국은 3.3%포인트 인상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한경연은 "법인세를 낮추면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사회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활력이 살아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에 10% 특례 세율을 적용,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표준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얼어붙는 극심한 침체국면에 진입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lsj@ekn.kr2022-2023 한국 경제 전망. 자료=한경연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료=한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