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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내년 경제정책, 어떤 내용 담길까…물가 보고서·생산자물가도 관심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주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지 주목을 받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은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며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해 인구·기후 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20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내고 이창용 총재가 기자 간담회에 직접 나서 설명할 예정이다. 여기선 한은이 진단하는 현재 물가 상황, 내년도 물가 전망 등이 공개된다. 이와 관련, 한은은 앞서 8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에 대해 "국내외 경기 하방 압력 증대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완만한 둔화 속도를 보이면서 당분간 5%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22일에는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앞서 10월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함께 생산자물가지수가 0.5% 올랐는데, 9·10월에 이어 1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19일 2021년 퇴직연금 통계를 발표한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현황 등이 공개된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사람들에 대한 통계도 내놓는다. 2020년의 경우 4만 5000명 이상이 내 집 마련이나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고자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했다.비상경제장관회의 (사진=연합)

‘킹달러’ 시대 끝났다?…"한국 원달러 환율, 내년엔 1100원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원달러 환율이 올 4분기 들어 하향 안정화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경진 도이체방크 서울지점 채권·통화부문 본부장은 내년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까지 하락(원화가치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2021년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킹달러’ 기조가 지속되자 원달러 환율은 지난 10월 달러당 1440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찍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최근 1200원대까지 내려가는 등 원화가치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4분기 들어 한국 원화가 아시아 통화 중 최악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이 성사될 경우 최대 90조원에 달하는 해외 자금이 유입돼 원화 가치가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WGBI 편입 관련 결과가 이르면 내년 3월에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WGBI는 선진 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5조달러인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이와 관련해 최 본부장은 "연준의 긴축 중단, 한국의 WGBI 가입 모두 예상대로 움직여준다면 한국 원화는 다른 어떤 통화보다 더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본부장은 다만 변동성으로 인해 원화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내년 1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최고 1380원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달러 매도의 좋은 기회는 지금이 아닌 내년 1분기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듯 하다"며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50원대 수준으로 오를 경우 원화 매수에 적극 나설 것을 권유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내년 원달러 환율에 대한 도이체방크의 공식적인 전망은 달러당 1300원대다. 최 본부장은 원화의 가치가 도이체방크의 공식적인 관측보다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최 본부장이 과거 인터뷰에서 한국 원화와 채권 향방을 정확히 예측한 인물이라고 조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본부장은 반도체 가격 조정과 중국의 추가 경기둔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원달러 환율 전망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본부장은 내년 한국 채권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한국은행이 경기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내년 4분기에 인하하리라 보는 것이다. 이에 한국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내년 1분기에 정점을 찍은 후 내년 말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최 본부장은 예상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 10월 11년만에 최고치인 4.63%를 기록한 이후 지난 15일 3.38%까지 떨어졌다. 최 본부장은 내년 미국과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경기침체가 닥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신용·부동산 시장이 경제를 계속 짓누를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

"취업 원하는 고령자 증가세···노동 시장 변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늘고 고용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6일 발표한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고령자 고용 동향의 특징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의 빠른 증가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 △퇴직 후 근로 희망자 증가 및 재취업·창업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경총에 따르면 2000년부터 작년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p, 고용률은 5.7%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보다 4.1배, 고용률 증가폭보다 2.9배 높았다. 고령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은 33.6%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54.6%)보다 낮았다. 고령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28.2%)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2.7%)은 전체 취업자의 각 구성 비중보다 높았다.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런 가운데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에 대해 지적했다. 정년 60세 법제화는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년 60세 법제화의 부담이 컸던 기업 중심으로 청년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정년 60세 법제화가 이뤄진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고령자 가운데 장래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 비중이 2013년 60.1%에서 2022년 68.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도 2013년 71.5세에서 2022년 72.9세로 높아졌다. 다만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할 경우 숙련·근로조건 등에서 하향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 후 창업하는 경우도 많으나 그간 노동시장에서 습득한 기술·경험 활용이 어려운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생계형 창업에 집중된 상황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고령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인력 수요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세제 지원 및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며 "고령자 직업훈련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정비를 통해 고령 인력의 빠른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s@ekn.krcatsㅁㄴㅇㄹㄴㅁㅇ3333333333

수자원공사, 안산 저소득층에 난방용품 전달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지원활동을 펼쳤다. 수자원공사는 언론홍보부 직원들이 15일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지역아동지원센터 ‘밀알행복한홈스쿨’에서 200만원 상당의 난방용품 세트 전달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난방용품 세트는 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지역 저소득층 24가구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난방용품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지원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펼치고 있는 ‘희망온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2003년 시작된 ‘희망온 캠페인’은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겨울철 대표 캠페인으로 주거환경 개보수 및 난방용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매년 2500여 가정과 140여개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밀알행복한홈스쿨’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안산시 상록구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이날 수자원공사 언론홍보부 직원들은 그동안 자발적인 급여 나눔을 통해 조성한 ‘물사랑나눔펀드’를 활용해 이번 난방용품 재원을 마련했다. 수자원공사 언론홍보부는 올 한해 희망친구 기아대책에 총 3차례에 걸쳐 약 5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남덕현 수자원공사 언론홍보부장은 "ESG 경영 실현을 적극 추진하는 수자원공사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ch0054@ekn.kr한국수자원공사 언론홍보부 직원들이 15일 경기도 안산시 ‘밀알행복한홈스쿨’에서 난방용품 전달 행사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수자원공사

美 최종 금리 높였다…한은,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지속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정책금리를 연 4.25∼4.5%까지 높였다. 금리 인상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평가지만 최종 금리 수준은 더욱 높아져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2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앞으로 한미간 금리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한은도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은은 최종 금리 수준을 연 3.5%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연준은 13∼14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4.25∼4.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은 후 금리 인상 폭을 줄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다.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7.1%로 전월(7.7%)과 시장 전망치(7.3%)를 밑돌았다. 단 FOMC 위원들의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점도표에서는 내년 최종 금리 수준이 더 높아져 금리 인상 속도만 더뎌졌을 뿐 매파적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에서 내년 최종금리 수준은 5~5.25%(중간값 5.1%)로 예상됐는데, 기존의 중간값 4.6%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졌다. 내년에도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종 금리 수준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어느 시점에는 긴축 기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꾸준히 내려간다고 위원회가 확신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도 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3.25%로 미국과 상단이 1.25%포인트 벌어져 있다. 1.5%포인트가 벌어졌던 2000년 10월 이후 금리 역전 폭이 가장 크다. 한은 금통위원 다수는 기준금리의 최종 금리 수준을 연 3.5%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1분기 최소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높이고 기준금리 인상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연준이 예상대로 연 5.1% 수준까지 금리를 높이고 한은도 연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 금리 격차는 1.5%포인트 이상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정책은 국내 요인이 먼저고 그 이후에 미 연준의 영향을 본다"고 강조했으나, 미 연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 없다는 인식도 함께 하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크게 벌어지면 외국인의 자금 유출과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절하)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 한은이 그동안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높인 만큼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면 한은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년에 한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을 빠르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FOMC 개최 후 진행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향후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은도 이날 진행한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미국 등 주요국 물가 상황에 따른 정책기대 변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재차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dsk@ekn.kr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한은)사진= EPA/연합.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준비제도(Fed) 청사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청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EPA/연합)

출산율 0.79명…초저출산 문제 해결, 기업이 나섰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출산율 0.8명선이 무너졌다.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 이하인, 세계에서 꼽히는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정부는 막대한 돈을 쏟으며 저출산 극복에 나섰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았다. 결국 기업들이 가정 친화적인 사내 복지 제도 마련에 팔을 걷어 부쳤다. 기업들은 자체 제도를 마련해 임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저출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는 목표다. 15일 산업계에 따르면 저출산 흐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삼성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이 자체적인 제도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감소한 6만4085명을 기록했다. 통계 기록이 시작된 1981년 이래 3분기 기준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물론, 경제계도 경제 위축을 염려하고 있다. 저출산 지속이 노동력을 감소시켜, 길게는 생산 인구 및 경제 규모 감소 등을 가져올 수 있어서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대 평균 2%에서 2040년대 0.8%로 하락, 2060년대에는 -0.1%, 2070년대에는 -0.2%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찍이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을 모성보호 인력으로 분류해 전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임신 휴직과 난임 휴가제도는 물론, 육아 휴직도 지속 확대 중이다. 이재용 회장까지 직접 나서 육아 제도 병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국내는 물론이고 멕시코 등 해외 등을 돌며 ‘워킹맘 지지’를 이어갔다. 특히 삼성SDS 잠실캠퍼스를 방문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직원들과 ‘워킹맘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주제로 최근 관심사와 고민, 가정과 회사의 양립 비결 등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LG그룹도 당초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올해 2년으로 연장해 운영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사내 구성원 출산율 확대’를 꾀하고자 임직원 중 임신, 출산, 육아 단계별로 대상을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 시 3개월 돌봄 휴직을 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포스코도 지난 2017년부터 출산 장려 제도를 도입해 난임 치료를 위해 최장 10일까지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외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자 최대 6년을 보장하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시행 중이다. 롯데케미칼 역시 석유화학 기업 특성상 남성 직원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해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개설, 자녀를 출산한 남성 직원의 휴가기간을 1개월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휴직 첫 달은 통상임금 100%을 보전해 자유롭게 휴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밖에 △여성 육아휴직 2년 사용 △난임 지원 △자녀학자금 등도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행보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물론, 업무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란 평가다. 다만 기업의 이러한 행보가 저출산 극복의 근본적이 해법은 아니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단체·고용노동부 간 인구위기 대응 협약식’에 참석해 "출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계속적인 제도 확대가 있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의 기초가 되는 일·가정 양립은 육아휴직 등 양적인 제도 확대만으로 조성되지 않는다"며 "과거 산업화시대에 적용되던 고용관련 제도를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유연한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ㅇ 14일 서울 시내에서 한 아버지가 두 아이를 데리고 가고 있다. 연합뉴스 DL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삼성SDS 잠실캠퍼스에서 워킹맘 직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韓 이차전지 공급망 취약···광물 수입 1위국 의존도 가장 높아"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1위국 의존도가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차전지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 8대 품목 중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 탄산리튬(89.3%), 황산니켈(59%) 등 5개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이산화망간(92%)과 천연흑연(91.5%) 등 2개 품목에서, 중국은 산화니켈·수산화니켈(79.1%)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경쟁국들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광물별 수입 1위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한 값은 77.1%%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다투는 일본(66.5%), 중국(60%), 독일(51.1%)에 비해 높은 수치다. 수입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핵심광물 8개 품목 중 탄산리튬(칠레)과 황산니켈(핀란드)을 제외한 6개 품목을 중국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은 5개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여오고 있었지만, 대중 수입의존도(수입비중)는 한국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았다. 중국·독일은 품목별로 주요 수입국에 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총 수입액도 일본과 함께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에 대한 전체 수입규모는 2020년 기준 10억600만달러로 일본(11억3000만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4억8000만달러, 독일은 1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중국·미국 등 핵심광물 부존량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가들과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을 다투는 것은 큰 핸디캡을 안고 경기에 임하는 것과 같다"며 "‘제2의 반도체’라 불리며 한국경제의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한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특정국에 대한 지나친 수입의존도와 큰 규모의 수입액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한국이 미국 및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15%로 조사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요건인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한국은 탄산리튬의 대부분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로부터 들여오고 있을 뿐,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0.03%), 황산망간·황산코발트(2.6%), 산화리튬·수산화리튬(15.2%) 등 다른 광물의 수입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8개 품목 전체 수입액 중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33.5% 정도지만, 이는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탄산리튬의 수입액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최근 첨단산업분야 자국우선주의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공급망 위기요인이 가중되고 있어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IRA 시행, EU의 핵심원자재법 입법 논의 등 저마다 첨단산업과 핵심자원을 경제안보 이슈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 핵심광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등 다른 경쟁국들은 광물 부존량과 조달상황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어 상대적으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에 유리한 위치라고 짚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는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핵심광물의 지나친 특정국 의존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결집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는 한편 기업은 코발트프리 배터리 등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catsASDFASDF333

‘핀테크 지원’ 강화하겠다는 정부…주목받는 핀테크 기업들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최근 정부가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나선 가운데 향후 핀테크 시장을 이끌어갈 기업들이 지목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14일(현지시간) 시장조사업체 IBS 인텔리전스는 "탄탄한 정보기술(IT)과 금융 인프라로 한국 핀테크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며 "핀테크 기업들은 물론 이들에 대한 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IBS 인텔리전스는 또 우리나라의 핀테크 도입 지수가 2017년 32%에서 2019년 67%로 대폭 상승한 점, 최근 정부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나선 점 등도 지목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산업은행 주최 스타트업 투자유치 행사(넥스트라운드 2022: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금융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혁신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행사 축사에서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도입과 실리콘밸리 은행식 벤처대출 도입 등으로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대출·보증 형태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도 내실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양한 데이터가 금융서비스 혁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이 촉진되도록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도 강조됐다. 이런 상황 속에 IBS 인텔리전스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핀테크 기업들을 소개했다. 2015년 설립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기업 렌딧을 두고 기술기반 금융 플랫폼을 추구한다고 IBS 인텔리전스는 전했다. 렌딧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을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대출자들에게 적합한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또다른 P2P 기업 피플펀드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IBS 인텔리전스는 피플펀드가 업계 최초로 누적 대출 취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고 40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전했다. 2015년에 설립된 피플펀드는 작년 6월 국내 1호 온투금융사로 제도권 금융에 편입됐다. 고금리 대출로 부담이 큰 중저신용층 금융의 구조적인 문제를 기술 금융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이 회사의 주요 목표다. IBS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피플펀드의 시리즈 B 누적 투자유치액은 2400만 달러(약 312억원)로 집계됐다.축사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연합)

추경호 "美 금리인상 예상 수준…변동성 추이 지켜봐야"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관련 ‘예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미국이 정책금리를 0.05%포인트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금리 인상 속도보다 최종금리 수준과 지속 기간이 중요하며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0.61%) 등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추 부총리는 "이번 금리 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며 "단 향후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 금융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펀드자금 요청)을 내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기업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은 "긴축강화 우려 다소 완화…금융시장 변동성 높아질 수도"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13∼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인 것과 관련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로 긴축강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으나, 향후 미국 등 주요국 물가 상황에 따른 정책기대 변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재차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은은 15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이승헌 한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 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이승헌 부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미 연준의 정책금리 0.05%포인트 인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며 "내년 정책금리 전망(dot plot)의 상향조정(중간값 4.6%→5.1%)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등이 덜 매파(hawkish)적인 것으로 평가돼 변동성이 제한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단 파월 의장이 제약적인 정책기조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최종 금리 수준과 유지기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금리 수준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머물러야 한다"며 "금리인상 속도보다 최종금리 수준과 특정금리 수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제약적인 상황을 유지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도 미 연준 정책금리의 최종금리 수준과 지속기간에 대한 기대변화, 주요국 환율의 움직임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 폭이 확대된 만큼 환율, 자본유출입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제롬 파월 연준 의장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준비제도(Fed) 청사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청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E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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