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지 주목을 받는다. 또 올해 수정 경제전망, 인구 및 가계 동향 등도 발표된다. 18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금통위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다. 0.25%포인트 인상과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동결론자들은 지난해 4분기 이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 역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통위도 기준금리를 동결해 경기 하강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상론자들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1월 물가지표들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은 데다 전월 대비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날 원달러 환율은 연준 긴축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 속에서 달러당 1300원 턱밑까지 올랐다. 장중에는 작년 12월 20일(1305.00원)이후 처음으로 13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도 시장에 부담을 줬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달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대해 "당시 0.5%포인트 인상 속도를 유지할 설득력 있는 경제적 사실들을 봤다"고 말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지난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며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길 것이란 게 종합적인 내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23일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하는데 수출 부진 등을 반영해 1.7%인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통계청은 23일 2022년 출생·사망과 인구 동향 통계를 발표한다. 이 통계는 지난해 출생아와 사망자 등 우리나라 인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2021년 우리나라 인구는 5만 7300명 자연 감소(출생아 수-사망자 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역시 이런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23일에는 통계청이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은 가계의 소득과 지출, 분배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다. 지난해 3분기의 경우 고물가 여파로 실질소득이 2.8% 감소한 바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망치를 든 사람에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원칙에 근거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제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에서 ‘신통상 시대에서의 한국 배출권거래 제도개선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물류 대란 △에너지 크런치 △기후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식량 위기 등으로 퍼펙트 스톰(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에 진입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정책이 재편되고, 자원은 무기화됐으며, 글로벌 저탄소 무역장벽이 세워지고 있다.박 교수는 배출권거래제(기업들끼리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 파는 제도) 역시 온실가스 감축수단에서 신통상 규제 수단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체절명의 산업 경쟁과 위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저탄소 비교 우위를 확보해서 장기적인 탄소 중립과 국가 성장을 도모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은 저탄소 비교 우위를 기준으로 한 통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촘촘한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현재 양방향 입찰제도·중앙경매시장·PPA(전력수요 기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CfD 등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배출권 거래제와 모두 링크가 돼야 된다"며 "저탄소 환경 목적으로 배출권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산업부, 전력 거래소 등 여러 기관의 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며 "온실가스의 감축 규제를 만드는 쪽에서는 이외 상황은 안보이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교수는 배출권거래제가 하루 아침에 정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는 재산권, 경제시스템, 시장제도 확립이 우선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해외에서는 이미 재산권을 어떻게 자본화할 수 있는가 라는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서양과 DNA가 다른 우리나라의 배출권 도입에는 여러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에 박 교수는 원칙에 근거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합리적 예측가능성 △비용효과적 감축유인 제공 △산업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시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측이 돼야 된다"며 "전기 소매 요금만 보더라도 유럽과 미국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효과적 감축 유인 제공도 사실 원론적인 것"이라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교수는 합리적 예측가능한 배출권 이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배출권 이월은 선물의 역할을 수행하며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박 교수는 "이월 제도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정부 규제가 너무 많았다"며 "좀 더 시장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유사할당(기업들이 온실가스배출권을 정부로부터 유료로 사들이는 것) 정책 역시 초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교수는 "2030 NDC를 수치화해서 최고 레벨의 기본법(시행령)에 못을 박은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감축만을 위한 법이 아닌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배출권거레제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융이 시장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영국증권거래소(LSE)는 탄소크레딧을 론칭해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시장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 자국 자발적 탄소시장(VCM) 역시 개편하고있다는 것박 교수는 "‘챗지피티(ChatGPT)’를 통해 what is the role of bangking of Co2 Allowance?(탄소 배출권에 대한 금융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는데, 인공지능(AI)은 ‘환경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것이 뱅킹(금융)의 역할’이라고 답변했다"며 "현재 환경부는 가격을 안정화 하는데만 금융을 이용하는데, 환경 투자 측면에서도 금융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16일 진행한 ‘제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신통상 시대에서의 한국 배출권거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부 당국의 강한 협상능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제 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가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정서용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에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박호정 고려대 교수, 패널에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 과장,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 실장, 김동구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장현숙 무협 연구위원은 "유럽이 2019년 그린딜을 발표하며 이를 실현할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낸 뒤 아예 복지화시켰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시각각 변화되고 강화되는 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자사 경영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사적인 차원에서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박호정 교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미국의 탄소국경관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의 역량은 물론이고 정부의 협상 능력 또한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탄소배출권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산업통상정책 등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배출권 선물 도입 및 ESG 등 금융의 기후변화 시장 참여를 반영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윤진영 과장은 "기후변화 문제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자리잡으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관련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런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과장은 이어 "우리나라 산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EU의 규제 등에 맞추다 보면 손해가 클 수 밖에 없다"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도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실장은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많은 반발 속에도 규제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EU의 CBAM에 대응해 통상당국에서 최대한 협상을 잘해서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일례로 반도체 산업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선 ETS에 적용을 받는데, 대만이나 중국 미국은 ETS 규제가 없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구조에 있다"면서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반영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우 연구소장은 "우리나라만큼 세부적인 규정에 강한 나라는 없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여러 규정을 다 뚫고 여기까지 왔다. 이것만큼 엄청난 경험은 없다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새로운 통상에 잘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구 교수는 "기후변화 문제가 더는 환경이슈가 아닌, 경제와 통상, 산업, 에너지 법, 거의 모든 분야가 아우러지는 영역이 돼 버렸다"며 "규제 중심의 마인드로는 그 이슈를 담을 수 없게 됐다. 이에 거버넌스 이슈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규제 마인드에서 벗어나 산업계가 세계 시장을 상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충국 센터장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 흐름이 글로벌 표준성, 신속성, 확장성에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어떠한 해외 제도가 만들어지고 대응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닌 체질 개선과 국제사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제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가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김동구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 과장,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박호정 고려대 식품 경제학 교수,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 실장, 정우진 에너지경제 부사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소 센터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규제와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은 물론이고 선제적인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 그린전환팀 수석연구원은 16일 열린 ‘제 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EU 신통상 현안 주요내용 및 방안’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장 연구위원은 먼저 "유럽이 2019년 그린딜을 발표하며 이를 실현할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낸 뒤 아예 복지화시켰다"고 운을 띄었다. 장 연구위원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최종법안을 보면 직접 배출권에 국한돼 있던 것이 간접 배출권으로 확대됐으며 대상 품목 역시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EU가 공개한 최종법안을 보면 대상 품목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이 포함됐다. 장 연구위원은 이 중 수소와 관련해 "최근 수소와 관련한 산업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에 (EU는)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 에너지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측하며 수소를 수입하고 통상적으로 많이 거래가 될 거라는 전망에 CBAM 법안에 수소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로 인해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음으로 장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기업들은 ESG 운영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공급망 실사’를 꼽고 있다며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인권 환경 보호에 관한 기업의 실사 이행을 의무화시킨 것"이라고 했다.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EU 기업과 제 3국 기업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영국의 경우 201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17년,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장 연구위원은 "이 지침을 토대로 향후에 나라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될지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이 노동과 환경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진 경쟁력 악화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에코 디자인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에코 디자인 규정의) 궁극적 목표는 제품의 유럽 시장 내 출시 또는 서비스에 제공되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에코디자인 요구 사항을 설정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라며 "지난해 3월 31일에 이 규정이 발표돼 지금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가 ‘에코디자인 실무계획 2022-2024’를 에코디자인 규정과 함께 발표했는데 여기에 저온 방열기, 상업용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31개 품목이 향후 검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며 "요금 품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외 배터리 규제와 플라스틱세, REACH& RoHS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연구위원은 "배터리규제의 경우 2020년에 배터리 법안이 채택, 작년에 타결돼 올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2kw 이상 되는 모든 산업 등은 이 규제에 따라야 한다"며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플라스틱세에 대해 "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t당 800유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부과 대상의 부과 시기 방법 등은 내부 법에 의해서 국가별로 차등하게 별도로 시행 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REACH& RoHS는 "규제 물질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장 연구위원은 끝으로 우리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자세에 대해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 문화와 관련해서 자사의 경영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사적인 차원에서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며 "보고서를 만드는 걸로 끝난다거나 어느 일부의 의사결정에 따르기 보단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교환이 이어져야 향후 더 강화되는 환경 규제 정책들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또 "자사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회사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엔 정서용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주제발표에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박호정 고려대 교수가, 패널 토론에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장,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 실장, 김동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 그린전환팀 팀장은 16일 진행한 ‘제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EU 신통상 현안 주요 내용 및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LG유플러스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태에 공식으로 사과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오류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는 중대한 사안으로, 모든 사업의 출발점은 고객이라는 점을 되새겨 고객 관점에서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안으로 "단기간 내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계와 법조계, NGO 등과 함께 ‘피해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고객별 유형을 고려한 종합 피해 지원안을 마련하고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사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책임자(CISO·CPO)를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으로 재편하고, 영역별 보안 전문가를 영입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LG유플러스 영문CI LG유플러스 CI.

[속보] LG 유플러스 "고객정보 유출·인터넷 서비스 오류 사과", 정보보호 투자액 3배 확대 끝.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의 엥겔지수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엥겔지수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주요국별(G5)과 한국의 엥겔지수 추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엥겔지수는 코로나 직전이었던 2019년 11.4%에서 2021년 12.8%로 1.4%포인트 상승해 같은 기간 G5 국가 평균(0.9%포인트)보다 가파르게 올랐다. 한경연은 한국 엥겔지수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상승한 이유로 국내 식품물가가 급등한 점을 꼽았다. UN 식량농업기구 조사를 보면 코로나 이후(2020~2021년) 한국의 ‘식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5.2%를 기록해 G5 평균인 1.7%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한경연은 또 다른 이유로 취약한 식량 안보를 지목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경우 주요 농산물을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등 식량안보 수준이 낮아, 코로나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식품물가가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곡물 소비량 중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에 그쳐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그룹에서 발표하는 ‘식량안보지수’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2022년 세계 113개국 중 39위에 불과했다. 다음 이유론 소비성향 약화를 짚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동안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향’이 2019년 4분기 71.2%에서 2021년 4분기 67.3%로 3.9%포인트 감소했다. 한경연은 "이처럼 한국 가계소비 자체가 둔화한 것도 엥겔지수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계는 소비성향이 약화될수록 내구재 등 비필수적 소비를 줄여나가는 만큼, 전체소비 중 필수재인 식료품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식료품 소비지출은 코로나 직전이었던 2019년 4분기 9.9%에서 2021년 4분기 10.7%로 0.8%포인트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자동차와 의류·신발, 통신장비 등의 내구재 소비는 감소했다. 한경연은 식품가격 급등 등으로 엥겔지수가 높아지면, 저소득층의 생계가 특히 어려워진다고 진단하며 농산물 자급능력 확충 등 식품물가 상승 폭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생계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식품가격이 오를 경우 저소득층의 피해가 커진다"라며, "농산물 자급능력 확충,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식품물가 상승 폭을 최소화하여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WN 주요국 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 지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글로벌 정책 방향 키워드로 조치(Discriminate)·기회 포착(Opportunity)·전쟁 장기화(War)·동맹국 결속(Neighbor)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D.O.W.N’을 꼽았다. 16일 전경련은 ‘키워드로 보는 2023 글로벌 정책 방향과 한국 대응’ 보고서를 통해 올해 자국중심주의 정책과 차별적 규제 확대에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중심주의 제도와 차별적 규제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제3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심사받는 아웃바운드 투자심사제도를 추진 중이다. EU는 올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 시행에 이어 원자재법(CRMA), 역외보조금제도 등 EU우선주의 제도의 연쇄적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차별적 조치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해외 기업 투자유치 유도 정책을 우리 청정에너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필요가 있고, 중국의 외자유치 확대, 정부조달시장 개방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U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동유럽권 방산 및 에너지 산업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서유럽 가치공유 동맹 협력 요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의 경제 협력과 블록화 경향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는 국가와 공급망 협력이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자국중심주의 팽배, 각종 통상규제 확대로 글로벌 경제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며 "기업들이 침체 국면에서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sj@ekn.kr키워드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폭 수정돼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철폐해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춰 국제적 흐름에 맞추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기업 투자 및 임금 증가에 실효성이 없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된 점도 한계로 언급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중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돼 완전한 정상화가 되지 못했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10억→100억)도 처리되지 못한 점도 꼬집었다. 아울러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임에도 이에 대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도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기로 발표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라는 국회상황에 이 또한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문제점인 높은 수준의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 등을 낮추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lsj@ekn.kr한국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9년 2%대로 하락한 뒤 작년까지 여전히 3% 선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5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자단 대상 ‘최근 수출 부진 원인 진단과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3.05%에서 2019년 2.85%로 떨어진 뒤 2020년 2.90%, 2021년 2.89%를 기록하며 3%대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점유율은 전년 대비 0.06%포인트 더 하락하며 2.83%에 머물렀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수출시장 점유율이 0.1%포인트 낮아지면 일자리는 14만개 감소한다"며 "글로벌 주요 국가 대부분이 공통으로 수출 부진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더 부진한 것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주요 국가의 작년 4분기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해 중국(-6.9%), 일본(-4.6%), 독일(-1.9%) 등 보다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이탈리아의 수출은 각각 8.2%와 3.3% 늘어 직전 분기 대비 증가 폭은 축소됐지만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무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와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 위주 수출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글로벌 경기 악화의 타격을 크게 입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 위축으로 이들 국가를 통한 우리나라의 우회 수출도 감소해 작년 4분기 수출 감소액(175억달러) 중 중간재가 85.7%를 차지한 것이다. 일례로 반도체의 경우 올해 1월 수출액이 작년 동월보다 44.5% 줄면서 총수출 감소액의 절반(52.4%)을 차지했다. 정 부회장은 "대만은 시스템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75.4%에 달해 우리나라보다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의 영향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또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국내 투자 위축으로 인한 수출산업 기반 약화를 꼽았다. 2017년까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투자 금액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 금액 대비 2배가량 많은 수준이었지만 2021년 6배, 작년 1∼3분기 8.3배로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 정 부회장은 "주 52시간제와 파견·대체근로 불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노동 경직성이 확대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의 입지 매력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무협은 세계 경기가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3분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반도체도 하반기 이후 메모리 시황이 개선되면서 단가가 회복돼 수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부회장은 "현재 이자 부담도 어려운 수출 기업이 42%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 지원과 신용보증 확대, 정책자금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만기2 한국무역협회가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최근 수출 부진 원인 진단과 대응방향’ 브리핑에서 정만기 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