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인상,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0만원 닿을까...오늘 논의 시작

▲소상공인연합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 시간급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논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여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주 소정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 월급은 2019년 174만 5150원, 2020년 179만 5310원, 2021년 1822,480원, 작년 191만 4440원, 올해 201만 580원이다.

작년과 올해 인상률이 5% 수준인 가운데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 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4대 보험, 소득세 등을 제외한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이 200만원 수준에 육박할 지도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사용자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 공익위원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다.

앞으로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양대 노총은 이날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교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앞서 권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 노동 개혁 방안을 권고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다. 연구회는 최근 논란이 발생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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