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해 12월 통화량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가계와 기업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금전신탁 등에서 자금을 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779조원으로 전월 대비 0.2%(6조3000억원) 줄었다. 통화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3월(-0.1%) 이후 9개월 만이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 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정기 예·적금이 31조6000억원 늘었다. 반대로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에서는 17조3000억원이 빠져나갔다. 감소액은 지난해 11월 (-19조1000억원) 다음으로 컸다.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에 있던 자금이 금리가 높은 정기 예·적금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2년 미만 금전신탁에서도 14조5000억원이 줄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연말 기업 자금 수요가 늘어났고, 신탁회사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금전신탁에 예치된 자금이 줄었다"고 말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에서 정기 예·적금을 중심으로 11조1000억원 늘었다. 기타 부문에서는 3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업은 금전신탁 위주로 18조9000억원이 줄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은 123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달 대비 2.3%(28조9000억원) 감소했다. dsk@ekn.kr통화 유동성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영국 대처 정부와 캐머런 정부의 성공적인 노동개혁 사례를 소개한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노동법 상에는 쟁의행위 대상을 한국과 달리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된다. 이에 하청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벌이는 쟁위행위가 금지된다. 쟁의행위 내용도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된다. 이를테면 투자 결정과 민영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 정치적 주장, 연대파업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영국은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시 공정성을 위해 우편투표만 허용하고 있다. 또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에 단계별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쟁의행위 14일 전까지 사용자에 개시일과 기간, 참여 조합원 수 등을 통보해야 한다. 영국 노조법은 △ 폭력 행사 및 위협 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여러 장소에 걸쳐 타인을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행위 △ 타인의 소유물을 숨기거나 박탈하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 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를 감시·포위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쟁의행위 발생 시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 도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을 통해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쟁의행위가 12주를 초과해 지속될 경우에는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과거 ‘노조천국’이었던 영국은 대처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영국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노조에 기울어진 제도를 바로잡고 선진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영국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국회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노조 설립을 쉽게 하려는 노동법 개정에 나서자 경제6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공동 성명 발표를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 폐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민주당을 중도로 개정하려는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이에 대해 경제계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노동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여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되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경제계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했다.한편 최근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kji01@ekn.kr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 직장인 등 근로자 35%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5년 만에 70%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13일 기획재정부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000억원이었다. 이는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2017년 실적(34조원)과 비교하면 23조 4000억원(68.8%) 더 많다.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증가했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결국 일명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 근로소득세가 자연적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 증가한 것이다.정부는 이에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한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덩달아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것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000명으로 2017년(1801만명)과 비교해 195만명 가까이 늘었다.다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졌다는 셈이다.더구나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지난해 소비자물가는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그나마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서기는 했다. 다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 부담은 앞으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했다. 이에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이하로 올렸다.이에 따라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내려가게 됐다.다만 소득세 개편안을 반영하고도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치보다 늘어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hg3to8@ekn.kr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우리나라 수출 부진이 올해 2분기부터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대(對)중국 수출이 부진한 주된 이유로 중국 경제 위축이 꼽힌다. 중국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올 2분기부터 경제 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부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각 전망기관은 세계 경기 침체에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3.0% 대비 평균 2.1%포인트 높은 5.1%로 전망하고 있다. 또 중국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리오프닝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중국의 수입 수요가 확대되면 각국의 대(對)중국 수출 및 GDP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세계 산업연관표(ABD MRIO 2021)를 활용해 중국의 최종 수요(소비+투자) 증가가 한국 등 주요국의 부가가치(GDP, 수출) 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봉쇄 완화로 인한 중국 경제 성장이 각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본 결과 한국 전체 GDP에서 중국 의존도는 7.6%(2021년 기준)에 달했다고 밝혔다.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5.1% 중 작년 성장률(3.0%)를 상회하는 2.1%포인트를 봉쇄 해제 효과로 가정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0.16%포인트, 전체 수출 물량 상승률은 0.55%포인트 각각 상승할 전망이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이 최대 수출국인 만큼 수출 부진 만회를 위해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등 중국 리오프닝을 수출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특히 "소비재(화장품, 가전 등), 중간재(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자본재(공작기계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전시회 참가 및 한국 이미지 제고, RCEP 활용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번 주 기름값도 지난 주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국내 주유소에서 휘발유 판매 가격은 오르고 경유는 하락했다. 이에 따라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는 40원대로 좁혀졌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2주(5∼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78.6원으로 전주보다 3.0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3주 연속 상승세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2.2원 오른 1661.0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2.4원 오른 1543.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586.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53.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5.0원 하락한 L당 1632.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12주째 내렸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은 이어지고 있지만, 한때 230원 넘게 벌어진 가격 차는 많이 줄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경유 가격은 L당 1620.22원, 휘발유 가격은 1576.84원으로 차이는 43.38원이다. 가격 차가 좁혀진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37%로 유지됐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선 휘발유 가격이 다시 경유 가격을 앞지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긴축 우려 재점화,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81.0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1.5달러 오른 배럴당 96.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8.0달러 내린 배럴당 107.6달러였다.휘발유-경유 가격 같은 주유소도..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 속 다음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15일에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이 8개월째 둔화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취업자 수는 2780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 9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5월(93만 5000명)을 정점으로 6월(84만 1000명)부터 11월(62만 6000명), 12월까지 7개월째 둔화했다. 지난해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13만 5000명으로 21년 10개월 만의 최대였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기저효과로 작용하므로 올해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보다 큰 폭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17일에는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이 발표된다. 정부는 지난 1월 ‘그린북’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된다"는 표현을 썼다. 이런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형성되고 있어 경기 전망에 어떤 형태로 반영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한국은행은 15일 ‘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해 12월의 경우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글로벌 수요 부진이 겹쳐 반도체·화학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전반적 가격(원화 환산) 수준이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다. 올해 1월에도 반도체 가격 약세 등이 이어진 만큼 수출 물가 하락세가 유지됐을지 주목된다.수출수입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경제가 상반기에 둔화 폭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렸다.다만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로 하반기 경제 회복 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했다. KDI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5월 2.3%로 발표한 뒤 같은해 11월 1.8%로 낮췄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종전 3.2%에서 3.5%로 0.3%포인트(p) 올렸다.KDI는 9일 발표한 2023년 한국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작년 11월 전망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은 수치다.이는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반기 1.4%에서 1.1%로 내리고 하반기 2.1%에서 2.4%로 올린 결과다.상저하고의 폭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다. 전망 변화의 주된 배경은 중국의 리오프닝이다.KDI는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단기적으로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 위축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이 부진하고 소비도 둔화하는 점도 반영됐다.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기존 예상보다 상반기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반면 하반기에는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가 본격 반등하면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KDI는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 확대가 서비스 수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총수출(물량 기준)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8%로 올렸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반등요인은 중국 경제"라며 "중국 경제가 나아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높아질 수 있고 금리도 예상보다 긴축적으로 갈 수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요인이 경기회복이어서 종합적인 영향은 한국경제에 플러스(+)"라고 말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단위 : %) 기관 당초 수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2022년 9월) 1.8(2022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 2.0(2022년 10월) 1.7(2023년 1월) 아시아개발은행(ADB) 2.3(2022년 9월) 1.5(2022년 12월) 한국은행 2.1/1.7(2022년 8월)/(2022년 11월) (23일 수정전망서 하향조정 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2.3/1.8(2022년 5월)/(2022년 11월) 1.8(2023년 2월) 정부 2.5/1.6(2022년 6월)/(2022년 12월) -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1.8%)를 주요 기관과 비교해보면 정부(1.6%), 국제통화기금(IMF·1.7%), 한국은행(1.7%)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와는 같다.작년 11월 이후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을 내리면서 KDI의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인 수치가 됐다.정 실장은 "작년에 가정했던 것보다 세계 경제가 조금 더 밝아지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올해 1.8% 정도가 적당한 전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2%에서 3.5%로 0.3%포인트 올렸다. 이는 정부 전망치와 같다.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작년 높았던 원자재 가격 수준 등이 공공요금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률을 올렸다는 설명이다.KDI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을 고려해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 전망치도 3.3%에서 3.4%로 올렸다.정 실장은 "전기료,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근원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며 "그래서 시차 때문에 물가 하락 폭이 국제 유가 등에 비해 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KDI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반영해 민간소비 증가율도 기존 3.1%에서 2.8%로 낮췄다.KDI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올해 전기요금 인상이 지난 1월 오른 폭과 비슷한 속도로 매 분기 진행될 것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월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됐는데 이는 산업부와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kWh당 51.6원)의 4분의 1 수준이다.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율의 상향 조정, 국제유가 하락 등을 반영해 흑자 폭을 160억달러에서 275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국내 대면서비스업의 호조를 반영해 8만명에서 10만명으로 올렸다. 이는 정부 예상치(10만명)와 같은 수준이다.KDI는 향후 위험 요인으로 예상보다 약한 중국 경제의 회복세, 고물가 기조 유지에 따른 미국의 금리 인상 지속 등을 꼽았다.아울러 국내 부동산 경기 하락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axkjh@ekn.krKDI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외국인 투자자가 1월 국내 채권을 역대 최대치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 등으로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4개월 연속 순유입됐다.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채권자금은 52억9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작년 12월(27억3000만 달러)에 이은 2개월 연속 순유출이다. 지난달 순유출 규모는 한국은행이 200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치다. 한은 측은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출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은 49억5000만 달러 순유입됐다. 주식투자자금은 지난해 10월(24억9000만 달러) 이후 4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완화, 중국 경기 회복 기대 등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주식자금 유입 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식, 채권을 합한 전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3억4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원/달러 환율은 1월 2일 1272.6원에서 이달 2일 1220.3원으로 하락했다. 2일 원/달러 환율은 작년 4월 7일 1219.5원 이후 가장 낮다. 이달 7일에는 1255.3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입자금 환전수요 등으로 하락하다가 매우 강한 미국 1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연준의 긴축 지속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하락 폭을 축소했다. 1월 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0.32%로 작년 12월(0.56%), 11월(0.9%) 대비 하락했다. 변동 폭도 지난해 11월 12.3원에서 12월 7.2원, 올해 1월 4.0원으로 하락했다.1월 중 국내 은행간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316억8000만 달러로 전월(259억4000만 달러) 대비 57억4000만 달러 늘었다. 원/달러 현물환과 외환스왑 거래가 각각 40억 달러, 10억2000만 달러 늘었다. 한은은 "원/달러 현물환은 통상 1월 거래량이 가장 많고 12월이 가장 적다"며 "이러한 계절적 요인과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입 증가, 중공업체 수주 호조에 따른 달러화 매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ys106@ekn.kr사진=연합(자료=한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법 시행초기보다 산업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났고, 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에 실시한 기업실태조사에서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45.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5.5%로 크게 늘었다.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은 31.6%에서 66.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수준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였다. 지난해 실태조사 시 30.7%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 확인하고 개선절차를 마련하고 점검 및 조치를 취하는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도 기업의 92.1%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법률자문, 컨설팅 등 산업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역량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300인이상)의 경우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한 반면, 중기업(50~299인)은 66.9%, 소기업(5~49인)은 35.0%에 그쳤다. 안전전담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83.9%에 달한 반면,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0%에 불과했다. 소기업의 경우 75%가 안전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처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44명 감소했는데 이중 43명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줄어든 결과로 50인 이상 사업장만 보면 거의 줄지 않았다"며 "강력한 처벌규정보다 재해취약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현재 처벌중심의 중처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yes@ekn.krcatsㅁㄴㅇㄻㄴㅇㄻㄴㅇ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간 안전역량 개선 현황 그래프. 대한상의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