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A씨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신축빌라 전세 광고를 보고 전셋집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공인중개사와 빌라 분양팀장이 함께 나와 시세보다 저렴한 다른 매물을 소개했다. 중개 수수료가 없다고 소개했으나 이런 매물은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세사기 매물일 가능성이 있다.# B씨는 유튜브에서 대학가 원룸 매매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를 했더니 "지금은 가계약 상태라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의 열흘 뒤에도 업체는 이 집을 ‘급매’로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었다. 명백한 미끼광고다.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이달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를 201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두 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이 있는 부동산 등 20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이들 중 5.9%(118개)는 정부가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나선 뒤에도 여전히 불법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적발된 불법광고 201건 중 매물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성명, 매물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이 20건(10.0%),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한 ‘광고주체 위반’이 18건(9.0%)이었다.광고상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2억3400만원 설정돼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인스타그램의 매물 광고를 보고, 주소지 건축물대장을 떼어봤더니 등록된 건축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올린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광고 8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광고가 전체의 57%에 달했다. 전셋값을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써 무자본 매매하는 물건으로 의심된다.분양대행사 한 관계자는 2018년부터 수도권 신축 빌라의 분양·전세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전세대출 이자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또 다른 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다양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불법 광고물을 올렸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 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이달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를 201건 적발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한다.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시공사나 사업 주체는 6개월 내로 반드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까지도 시공사가 세대 내부 공사를 끝내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잦아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이와 함께 천재지변,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 주체와 시공사들이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 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사업 주체·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규정했다.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는 토목, 골조 공사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아파트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는 통합하기로 했다.주택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 기준은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선 해당 부지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는 2순위를 부여한다.정부는 또 입주민 동의를 받는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지금은 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필수시설로 보고, 다른 주민공동시설과 달리 부분 용도변경만 가능하다.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은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 없이도 해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은 해체 관련 행정 절차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수선 허가·신고와 별도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해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kjh123@ekn.kr앞으로 신축아파트는 내부공사를 모두 마쳐야 입주자 사전점검이 가능하다. 국토부의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5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2분기 전망치가 ‘94’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직전 분기 대비 20p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p 하락한 수치다.대한상의 BSI는 3분기 연속 하락세에서 1년 전 수준으로 복귀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보다 낮아 부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했다. 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100 이하면 그 반대다.특히 중소기업(95)보다 대기업(84)의 부정적 전망이 더 컸다. 중국의 리오프닝,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의 기대감에 지수는 개선됐지만 수출·내수 동반부진 상황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업종별로는 실내 마스크 전면해제 조치와 중국 특수가 기대되는 화장품(137) 업종이 가장 높게 나왔다. 지난해 처음으로 의료기기 수출액이 3조원을 넘어선 의료정밀(104) 업종 역시 호조세를 이어갔다. 수주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조선·부품(102) 업종과 중국 내 생산활동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기계(101) 업종 역시 기준치를 웃돌았다.반면 반도체 수요와 가격 하락세가 지속 중인 IT·가전(95)을 비롯해 정유·석유화학(95), 철강(85) 등 수출 주력품목은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코로나 특수 사라진 제약(71), 출판·인쇄(71), 섬유·의류(79) 업종들도 2분기 전망이 부진한 업종에 속했다.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한국경제는 지금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 회복기 전환과 하락세 지속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 한일관계 개선, 마스크 해제 등 대내외 호재요인들이 실제 내수소비 활성화와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소비진작 대책과 수출기업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맞춤형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BSI 역시 93으로 100을 밑돌았다. 세계경제 불황,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여파로 기업들의 경기전망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경련 BSI는 지난해 4월(99.1)부터 13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13개월 연속 부진은 2021년 2월 이후 처음이다.전경련은 BSI를 통해 추정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3%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10.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심리가 투자계획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다"며 "기업심리가 제고되면 실물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만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 기업경영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yes@ekn.kr최근 대한상의 BSI 추이전경련 종합경기 전망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지난 9일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따르면 신동아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0층 이하, 684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층수는 유지하되 563가구로 가구 수가 변경됐다. 대신 전용면적 60~85㎡ 이하 중형 면적 가구 수를 117가구에서 342가구로 늘려 중대형 면적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60㎡ 이하 소형 면적은 기존 567가구에서 221가구로 줄어든다. 85㎡ 초과 유형은 없다.가구 수가 변경되면서 주민공동시설 면적도 달라졌다. 주민공동시설이 기존 면적 2180㎡에서 2418.4㎡로 238.4㎡ 늘어난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이 면적이 소폭 줄어드는 대신 주민공동시설면적을 늘린 것이다. 또 경비실,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도 면적이 대폭 확대된다.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이후 해당 단지 내에는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 5곳에서 결정 고시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1982년에 준공된 신동아아파트는 올해로 준공 40년을 넘은 노후 아파트로 총 4개동, 최고 15층, 513가구 규모의 단지다. 지하철 5호선 양평역과 가깝고 서부간선도로가 인근에 있어 교통 편의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아울러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분양이 최근 200대 1 가량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흥행하면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지난 7일 진행한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19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당첨 최고점 역시 75점으로 높게 나왔다.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는 양평 13, 14구역 공공재개발도 추진 중이다. 양평 13구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공재개발 공동사업시행 1호 사업지로 선정돼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구역별로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개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전망이다.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최근 들어 매물 문의도 많은 편"이라며 "신동아아파트의 경우 전용 61㎡가 9억~9억5000만원, 50㎡가 8억~8억5000만원 선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한편 신동아아파트는 지난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 만인 2020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조합장 해임과 신규 조합장 선출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조합장 변경 이후로는 사업 추진을 대행할 신탁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1월 신탁사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giryeong@ekn.kr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에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에 복수의 대형건설사들이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초반 기대와 달리 저조한 성적 거두며 미분양 우려까지 낳았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완판’ 이후 억대의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둔촌주공을 옥죄고 있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현재 거래가 가능한 조합원 물량 가격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9일 정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한다.전날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아직 심사받지 못함에 따라 다음달 4일로 일주일 연기됐다.앞서 정부는 1·3대책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이달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된다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은 3년으로 단축되며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은 1년으로, 이외 지역은 6개월로 감축된다.둔촌주공은 과밀억제지역에 해당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로 인해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빠르면 올해 말 분양권이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반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집을 팔수는 있지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 완화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또한 뒤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둔촌주공은 1순위 당해지역(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에서 총 3695가구 모집에 2만153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경쟁률 5.45 대 1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부터 무순위 청약 요건이 폐지되고 기존 주택 계약자에게도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개정안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이른바 ‘줍줍’에 참여했으며 결국 46.2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완판에 성공했다.개정안 적용 및 완판 소식의 영향으로 둔촌주공 조합원 물량의 호가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인근 공인중개소에 따르면 둔촌주공 3.3㎡당 평균 분양가는 3829만원으로 전용면적 59㎡는 9~10억원, 84㎡ 12억~13억원대의 가격을 형성했었다. 그러나 현재 조합원 물량 전용면적 59㎡는 5억원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은 15억원대,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84㎡는 17~24억원대까지 급등했다.여기에 더해 고액의 프리미엄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 가격 추가 상승에 분명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둔촌주공 가격 상승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둔촌주공 조합원 물량 가격상승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의 기대 효과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라는 수요자들의 인식도 한몫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daniel1115@ekn.kr최근 둔촌주공 조합원 물량에 5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 시 추가 가격 상승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업계 및 수요자들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건설 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시멘트 수급 대란이 본격화되면서 건설현장에 들어오는 레미콘 반입차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골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업계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어 공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이다.해빙기를 지나 본격 공사 성수기에 들어가는 4~5월에 공기가 연장되면 최악의 상황에선 아파트 입주지연까지 번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철근콘크리트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경인·인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3개사가 공사하는 200개 건설현장에서 92개소에서 공사 자재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본래 레미콘 믹서트럭은 보통 90분 이내에 건설현장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주 원료인 시멘트(골재, 물 포함) 재고가 부족해 레미콘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김학노 철근콘크리트서경인 사용자연합회장은 "시멘트 재고량이 현장에서 원하는 수요보다 더 적어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부분의 골조공사는 주택현장에 쓰이는데 공사지연 문제를 넘어 준공지연을 우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평균 재고량이 100~120만t 정도인데 3월 기준으로 60만t 정도로 평소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 레미콘사에서는 시멘트를 구하기 위해 웃돈을 주면서까지 구입하고 있다.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중소 레미콘사는 반입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시멘트를 구하려고 웃돈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시멘트업계도 사정은 있다. 보통 1분기에는 정기보수에 친환경 설비 확충 시기여서 출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고관리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다만 시멘트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등이 영향을 끼쳤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배합 시 품질이 적합한지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강화돼 콘크리트 사용량이 많아지며 유독 더 대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또한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시멘트사들이 친환경 설비투자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수급 차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환경부담금 등이 지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매출에 손실이 불가피함에도 친환경 설비투자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이같은 상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중단 방해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다가 자재수급까지 비상이 걸려 애를 먹고 있다는 입장이다.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에서 자재수급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불확실한 가격으로 인해 현장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수도권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많아 수도권 위주로라도 시멘트업계가 재고를 늘려 현장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한편 증권가에 따르면 시멘트 가격은 지난 2021년 7월 7만8800원에서 2022년 2월 9만2400원, 2022년 11월 10만5400원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시멘트 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김승준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주택건설은 원가 상승과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이익이 감소하나 시멘트는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kjh123@ekn.kr최근 시멘트 출하 제한으로 건설현장 골조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여행, 음식점 등 민간소비가 회복되며 신용카드 결제액이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의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지급카드의 하루 평균 이용액은 3조10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늘었다. 민간소비 회복과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신용카드는 전년 대비 13.5%, 체크카드는 9.6%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등의 인원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을 보면 소비유형별로 여행((+67.1%)과 음식점(+25.2%)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일평균 결제액이 늘었다. 연료(+22.2%), 오락문화(+16.0%), 전자상거래(+14.8%) 부문의 결제액도 증가했다. 반면 가구·가전(-7.7%) 관련 결제액은 줄었다. 개인·법인의 신용·체크카드 결제액을 결제 형태별로 보면 방역조치 완화로 외부활동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중 대면결제 이용 금액은 일평균 1조645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12.0% 증가했다. 비대면결제 이용금액(일평균 1조1010억원) 증가율 8.8%를 웃돌았다. 지난해 전체 결제 중 대면결제 비중은 59.9%로, 2021년(59.2%)보다 커졌다. 대면결제 비중은 2019년 66.0%, 2020년 61.2%, 2021년 59.2%로 축소되다가 다시 확대로 돌아섰다. 접근 기기별로는 모바일 기기(스마트폰)·PC 등을 통한 결제액(하루 평균 1조3300억원)이 13.9% 늘어나는 동안 실물카드 결제(1조4160억원) 증가율은 7.8%에 그쳤다. 특히 대면 결제 때 결제단말기(카드 단말기, QR코드 등)에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기기를 접촉하는 결제 방식이 1년 전보다 46.9% 급증했다. 모바일기기·PC를 이용한 결제 중 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비중은 46.3%를 차지했다.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핀테크기업(카드사 외 ICT 업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은 지난해 66.6%로 나타났다. dsk@ekn.kr카드 이용규모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새봄을 맞아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다채로운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14일부터 3차례에 걸쳐 경제적 부담과 거동 불편 등으로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지역 장애인 100여명과 함께 부산 아쿠아리움 체험 등 버스투어 나들이를 진행했다. 버스투어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지원단 15명이 함께하며, 여행에 소요되는 경비 1000여 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또한, 4월부터는 직원 4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 20여 취약계층 가구에 책걸상·장판 교체, 도배 등 공부방 꾸미기 사업을 추진하며, 검정고시 교재 등 학습교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하여 지난 2일부터 5월말까지 총 12번에 걸친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봄볕같이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한다"며,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 니즈에 맞춘 활동과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jh@ekn.kr한국도로공사 새봄맞이 지역장애인 나들이 봉사 한국도로공사 새봄맞이 지역장애인 나들이 봉사.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가 3분기 연속 하락세에서 1년 전 수준으로 복귀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보다 낮아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5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2분기 전망치는 ‘94’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직전 분기 대비 20p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p 하락한 수치다.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100 이하면 그 반대다.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95)보다 대기업(84)의 부정적 전망이 더 컸다. 중국의 리오프닝,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의 기대감에 지수는 개선됐지만 수출·내수 동반부진 상황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한상의 관계자는 "경기선행지표인 BSI수치가 하락세를 멈춘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수출 측면에서는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내 수요와 생산활동 증가, 내수측면에서는 계절적 요인과 노마스크 효과에 기업들의 기대감이 컸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기준금리 동결과 같은 정책적 지원과 통화정책기조 변화도 경기전망지수의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업종별로는 실내 마스크 전면해제 조치와 중국 특수가 기대되는 화장품(137) 업종이 가장 높게 나왔다. 지난해 처음으로 의료기기 수출액이 3조원을 넘어선 의료정밀(104) 업종 역시 호조세를 이어갔다. 수주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조선·부품(102) 업종과 중국 내 생산활동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기계(101) 업종 역시 기준치를 웃돌았다.반면 반도체 수요와 가격 하락세가 지속 중인 IT·가전(95)을 비롯해 정유·석유화학(95), 철강(85) 등 수출 주력품목은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코로나 특수 사라진 제약(71), 출판·인쇄(71), 섬유·의류(79) 업종들도 2분기 전망이 부진한 업종에 속했다.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경기전망 수치가 95.1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중견기업(94.9), 대기업(84.5) 순으로 대기업의 체감경기 전망이 가장 좋지 않았다. 대기업의 경우 철강,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업종의 수출 부진과 재고 과잉 상황이 지속되면서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는 조선업종 및 산단이 밀집해 있는 울산(108)·부산(102)·경남(101)의 체감경기전망이 기준치인 100을 넘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106), 전남(106), 충남(106) 등 총 6개 지역이 기준치인 100을 넘었다. 다만 섬유산업 비중이 높은 대구(80)와 자동차 협력사가 많은 광주(86) 등 10개 지역은 100 미만인 것으로 조사돼 기준치를 넘지 못한 지역 수가 더 많았다.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경영리스크 요인으로 △원자재가격 상승(65.9%) △고금리에 따른 비용부담(51.2%) △내수소비 둔화(28.5%) △주요수출국 경기침체(19.7%) △원부자재 수급불안(18.1%) 등을 꼽았다.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한국경제는 지금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 회복기 전환과 하락세 지속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 한일관계 개선, 마스크 해제 등 대내외 호재요인들이 실제 내수소비 활성화와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소비진작 대책과 수출기업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맞춤형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yes@ekn.kr최근 대한상의 BSI 추이2023년 2분기 업종별 BSI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투자기업들은 ‘노동규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201개(응답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주한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투자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과반수에 달하는 주한 외투기업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른 국가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규제 분야(복수응답)로 ‘노동 규제’(48.8%)를 지목했다. 다음으로 ‘지배구조 규제’(23.9%), ‘인허가·건축 규제’(23.4%), ‘안전·보건 규제’(21.9%) 순이었다. 최근 법원이 외투기업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불법파견 유죄판결(징역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외투기업 투자시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38.8%)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다. ‘한국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존 외투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30.8%),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것’(25.9%), ‘신규 외투기업의 한국 진출을 저해할 것’(20.4%) 등 의견이 뒤를 이었다. 본사 소재 외국 대비 한국의 전반적인 규제 수준에 대해서 주한 외투기업 3곳 중 1곳(33.8%)은 ‘한국의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그 밖에 응답 기업의 57.7%는 한국과 외국의 규제 수준이 ‘비슷하다’고 답했다. ‘한국의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8.5%에 그쳤다. 올해 주한 외투기업의 신규 투자 계획은 ‘없음’(40.3%)이 가장 많았다. 아직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해 ‘미정’인 기업도 33.8%에 달했다. 신규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25.9%에 불과했다. 외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복수응답)로 ‘과도한 기업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37.8%)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다음으로 ‘법인세 인하’(32.3%),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26.9%), ‘노동시장 개혁’(25.4%) 순이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타국에 비해 개선해야 하는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가 지목된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외투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리스크를 줄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1111111111111D 타국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규제 catsASDFSAD33 외투기업 전 CEO에게 불법파견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