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1주년을 맞은 9일 울산을 찾아 각종 경제 현안을 챙겼다. 자동차, 석유화학 등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기업의 생산시설을 방문하고 경제인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9일 대통령실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S-OIL(에쓰오일)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석유화학 시설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후 울산항만공사에서 지역 경제인, 대학총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아 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와 5공장 제네시스 생산 라인 등을 둘러봤다.윤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에쓰오일 울상공장에서는 "한-사우디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에쓰오일과 울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경제간담회 자리에서는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60여년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국가기간산업을 이끌어왔고 우리 수출의 13%를 책임질 만큼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울산이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혁신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수소차 안전인증센터,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원활한 조선산업 인력 확보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10개월간 한미·한일관계를 포함한 외교 정책 방향, 공무원들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생활과 사업에서 느끼는 변화를 체감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국민이 노력을 통해 얻은 정당한 보상을 부당한 세력에게 뺏기지 않고, 기업들은 사업하기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에쓰오일과 현대차는 윤 대통령에게 회사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는 글로벌 종합 에너지·화학기업인 아람코가 한국에 투자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지난 2018년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완공한 1단계 정유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포함하면 총 투자비만 14조원에 달한다.경제적 파급 효과는 벌써부터 울산지역은 물론 국내 제조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건설 과정 동안 최대 하루 1만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 이후에도 상시고용 400명 이상과 3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샤힌 프로젝트는 석유화학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은 물론 우리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혁신 성장을 이끌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현대차는 윤 대통령에게 회사 현황을 소개하며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 최대 생산 및 수출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고 밝혔다.현대차는 지난해 국내에서 173만2317대를 생산해 100만9025대를 수출했다. 전년 대비 각각 6.9%, 9.9%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총 185만대를 생산해 108만대를 해외로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코로나 발생 원년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4.3%, 28.7% 늘어난 수준이다.현대차는 대표적인 국내 생산거점인 울산공장을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를 넘어서 글로벌 미래차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울산공장은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시설이다. 연간 최대 110만대를 선적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부두까지 갖추고 있다. 이 곳에서는 지난해 17개차종 총 142만4141대가 만들어졌다. 그 중 약 66%인 93만5590대가 해외로 나갔다.현대차는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뿐 아니라 미래차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후 생산거점의 단계적 재편도 추진하고 있다"며 "전동화와 제조기술 혁신 등을 고려한 전문인력 중심의 기술직 신규채용과 육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yes@ekn.kr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S-OIL(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수출차량을 운반하는 선박으로 향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달러-원 환율이 다시 요동치면서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커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양상이다. 달러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오는 항공·정유·철강 등 업종은 특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9일 산업계와 외환 시장에 따르면 이날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0전 상승한 1322원 20전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는 달러값이 22.0원 급등하기도 했다. 1달러의 가치는 작년 9월 1445원을 찍고 꾸준히 하락해왔다.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다소 누그러지며 지난달 2일에는 1227원까지 내려왔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15.1%에 달한다. 다만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한달여만에 100원 가까이 올랐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이달 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단기적인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빅스텝’을 밟을 경우 한미간 금리 격차는 1.75% 포인트까지 벌어진다. 2000년 10월(1.50% 포인트) 이후 22년여만에 최대 역전폭이다. 그럴 경우 원화 가치 약세를 부추기고,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그만큼 더 많아져 원화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때문이다.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데다 특정 이벤트에 따른 상승·하락폭이 너무 크다는 점이 애로 사항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주요 연구기관이 올해 달러약세 국면을 전망했던 터라 당혹스러워하는 업종도 상당수다. 대표적인 게 항공 업계다. 항공사들은 비행기 리스료, 항공유 등을 달러로 지급한다. 원화가 약세가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다. 대한항공의 경우 환율 10원 변동 시 약 350억원의 외화평가손익이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환율이 평균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움직이면 장부상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손해액도 284억원 수준이다. 정유사들도 해외에서 원유를 사올 때 달러로 대금을 지불해 최근 상황이 반갑지 않다. 항공·정유사들은 원유 가격의 움직임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철광석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철강 업계도 환율 불확실성 확대에 고민이 많다. 완제품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데 원재료 수입 가격은 시시각각 올라가는 구조다. 통상 환율이 오르면 수혜를 보는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업종도 마냥 웃을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시설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생산시설 대부분을 현지에 두고 있는 이차전지 업체 표정도 비슷하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지난해 달러 가치가 급등하자 미국 투자 계획을 일부 연기하기도 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환율 변동에 대한 대비는 하지만 너무 심하게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yes@ekn.kr(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내 채권 시장에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만큼 채권시장안정화펀드 확대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9일 ‘채권시장 및 단기금융시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작년 발생한 신용위기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언제든 채권시장의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생한 채권시장 신용경색은 강원도가 레고랜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기업어음(PF ABCP)의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했다. PF ABCP는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PF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어음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하고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시공사 보증 PF ABCP를 매입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회사채·CP 매입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됐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약 48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A등급 이하 비우량채는 15조2000억원이다. 65조원 규모의 캐피탈·카드채 등을 포함하는 여신전문금융채의 만기도 예정돼 있다. 더 큰 문제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되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비우량물에 대한 매입 수요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은행채와 고신용등급 회사채 등에 비해 비우량 회사채, 여신전문금융채권 등은 순발행이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만기가 닥쳤을 때 차환 발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단기자금 및 부동산 시장도 낙관하기 어렵다. 지난해 4분기 CP금리가 급등했고 CP·전자단기사채가 약 29.5조원의 마이너스 순발행을 기록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올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000여호로 1년 전에 비해 약 3.5배 증가했다. PF ABCP 금리가 10%를 상회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시행사는 분양대금을 통해 PF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비우량 PF ABCP에 신용보강을 제공한 중소 건설사에 리스크가 가중돼 자금난 등의 위험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경기둔화 국면에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먼저 비우량 회사채 및 PF ABCP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의 매입대상을 현행 AA-등급 이상에서 A등급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A등급 회사채 8.4조원이 지원 범위 안에 들어온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로 조성돼 있는 산업·기업은행의 중소 건설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집행 수준을 현 1000억원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동성난을 겪는 중소 건설사에 대한 저금리 대출·보증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한 채무재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1월 기준으로 담보여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6.67% 수준이다. 6등급 이하 저신용 기업의 경우 9%를 넘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보고서는 중소기업들에게 대출금리 조정 및 상환유예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강원도 PF 이슈로 촉발된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방정부 지급보증에 대한 신뢰가 일시에 무너지면서 시장이 예상을 넘는 타격을 받은 결과"라며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리스크 재발 시 불안심리가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유동성난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ADSF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9일 ‘채권시장 및 단기금융시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작년 발생한 신용위기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언제든 채권시장의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에 달려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101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경총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다음으로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27.3%),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 등이 언급됐다.응답 기업의 과반수는 올해 규제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봤다. 6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이유로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를 들었다.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으로는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35.0%)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순으로 나타났다.12개의 규제 이슈 중 올해 기업 부담지수(5점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조사됐다.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기업 부담이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집계됐다.12개 이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시간(주52시간제 등), 최저임금, 환경규제(탄소중립), 법인세, 상속세, 개인정보보호, 지배구조규제(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규제(사익편취 규제 등), 기술규제(국가별 인증, 기술장벽), 자금조달(대출심사 강화, 금리인상), 입지규제 등이 포함됐다.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산업대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yes@ekn.kr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이미지. 경총 조사 결과 기업들은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가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공적 기관의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 지수’는 세계 107위로 종합 순위인 29위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제도나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을 총괄한다. 레가툼은 사회적 자본에 경제, 기업 환경, 교육, 보건 등 9가지 지표를 평가해 매년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10년 전과 비교해 종합순위는 26위에서 29위로 3단계 하락했지만, 사회적 자본 지수는 119위에서 107위로 12단계 올랐다. 그럼에도 동아시아-태평양 국가(1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 지수는 1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하며 낮았다. 세부 항목인 사법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 역시 대부분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최근 정부, 사법시스템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어,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제고된다면,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신뢰의 필수적인 조건은 투명성"이라면서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sj@ekn.kr20230309007819_AKR20230308168000003_01_i ‘2023 레가툼 번영지수’의 한국 순위. 자료=한경연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하면서 재계에서는 반도체·자동차 등에서 불거진 잡음이 잦아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치·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더불어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실리’를 챙기길 바라고 있다.8일 대통령실과 경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윤 대통령의 방미는 우리 산업계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들의 불편한 상황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두 근간인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받을 불이익 해소 방안을 찾고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윤 대통령의 숙제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달러(약 50조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등이 투자를 결정한 이후 공개된 법안 내용에는 초과 이익공유, 기밀 공유, 배당 금지, 중국 투자 금지 등 무리한 조항이 더해졌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제압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 동맹국들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은 현재 미국, 한국, 대만,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IRA도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악재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차량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재계에서는 IRA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목소리가 일정 수준 반영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달 중 IRA 시행령을 내놓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를 배려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IRA에 대해 언급하자 "한국 기업들의 미국 경제 기여를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미국 측도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 사실을 전하며 "두 정상은 정치, 경제, 안보, 인적 유대를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공통된 결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이는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에 경쟁력을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재계에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도 양국간 ‘경제 동맹’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yes@ekn.kr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윤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기관이 기업 대출 문턱을 높이며 지난해 4분기 산업 대출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모든 산업 대출금은 179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28조원 늘었다. 산업별 대출금 증가 폭은 지난해 2분기 68조4000억원, 3분기 56조6000억원, 4분기 28조원으로 축소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직접 금융 위축 여파로 대출 수요가 이어지며 증가세는 이어졌으나, 금융기관이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증가 폭이 줄었다. 또 연말에는 기업들이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는 계절적 요인도 있다. 연간 기준으로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217조원 늘어나 증가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회사채 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주된 자금 조달창구로 활용한 영향이 크다"며 "예금취급기관 입장에서도 기업 대출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수요가 커지니 대출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조업 대출 잔액은 454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4조6000억원 늘었다. 서비스업 대출 잔액은 1176조4000억원으로 15조9000억원 증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3분기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제조업은 설비투자 증가 영향으로 시설자금 증가 폭이 커졌으나, 연말 일시상환 등으로 운전자금 대출이 줄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금융·보험업은 자금시장 불안 등에 따라 2조원 줄었다. 2019년 2분기(-4000억원) 이후 처음 감소했다. 부동산업은 업황 부진,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 증가 폭이 지난해 3분기(9조7000억원)보다 줄어 5조8000억원 늘었다. 부동산업 대출 증가 폭은 지난 2019년 1분기(+3조5000억원) 이후 가장 작았다. 도·소매업(8조9000억원→4조8000억원), 숙박·음식점업(3조원→1조2000억원)도 전 분기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대출 용도별로는 4분기 운전자금이 16조6000억원, 시설자금이 11조4000억원 각각 늘었다. 3분기에는 36조6000억원, 20조원 각각 늘었는데 증가 폭이 모두 줄었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의 대출잔액이 26조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2조원 늘어 역시 3분기(32조4000억원, 24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자금시장 불안,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대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 태도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은행과 비교해 대출태도 강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컸고, 이에 따라 대출금 증가 폭도 더 많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예금은행 대출금 중 4분기 법인기업 증가 폭은 25조2000억원으로 전분기(26조6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비법인기업 대출금은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축소돼 3분기 5조9000억원에서 4분기 7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dsk@ekn.kr예그뮈급기관 산업별 대ㅜㄹ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5개 단기과제’와 ‘제도혁신이 필요한 5개 중장기 과제’가 담겨있다. 대한상의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투자의 역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제·금융·입법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자유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우리나라 수출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는 주력산업들의 설비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 구축,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금융 지원, 최근 개선조짐을 보이는 조선업 회복을 위한 특별여신한도 확대 및 제작금융 지원, 방산 기술투자의 성실한 실패를 용납하는 국가계약특별법 제정 등이 제시됐다. 올해 초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조속입법도 촉구됐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부안이 통과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한시적 적용,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의서에는 현재 17%로 제한돼 있는 최저한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 제조업 생산의 63%, 수출의 66%, 고용의 47%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 운영을 유연화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단지의 입주 및 투자와 관련한 경직적 제도 및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사우디와 UAE로부터 물꼬를 튼 경제외교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환경을 글로벌 최고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각각의 산업별로 비교대상 국가를 설정하고, 각 산업별로 세제, 금융 및 규제해소를 비교대상국 이상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법이다. 대한상의는 새로운 미래투자의 가능성을 열고, 나아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의 틀부터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중장기 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지원방식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선진국들처럼 국가보조금과 세액공제의 투트랙(Two Track)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우선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억 단위, 단기간,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지원을 조 단위, 장기간, 대기업을 포함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에 한정된 지원범위를 미래차, 수소, 우주항공 등으로 넓히고, 세제지원의 규모도 미국 IRA 수준(최대 30%)으로 늘리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의는 두 번째 중장기 과제로 투자와 금융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규모가 작아 외부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약하고, 산업구조의 변화 대응과 지속적 경제성장이 어려운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메가 샌드박스’(Mega Sandbox)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성장둔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우려 등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복합위기 상황을 각각의 정책수단으로 해결하려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여러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해 접근하자는 취지다. 메가 샌드박스는 일종의 테스트베드(test-bed)다. 정책실험의 범위를 현행 규제개혁(규제 샌드박스) 중심에서 금융, 연구개발(R&D), 교육, 세제, 지자체 권한 이양 등으로 확대하자는 개념이다. 정책실험시 조건과 혜택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20년 0.9%p, 2021년 1.1%p 수준에서 2022년 0.1%p로 급락했다"며 "투자를 플러스로 끌어올리려면 금융과 세제지원 강화, 장단기 규제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확대는 단기성장과 함께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을 통한 중장기 성장에도 필수적 요소"라며 "기업의 투자심리를 최대한 끌어내고 미래투자의 길을 활짝 열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es@ekn.krASDFASDFASDFASD333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 주요내용.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매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이른바 ‘호황형 적자’의 양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영업이익 감소율이 컸는데 이는 경기 반등에 따른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 100대 기업(금융·공기업 제외) 중 현재 작년 실적이 공시된 80곳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총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186조9014억원, 164조678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20.9%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5% 감소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1.8%포인트 감소한 7.5%를 기록했다. 비용 증가가 원인으로 꼽혔다. 경기 반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원자재가 상승,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가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크게 늘렸다는 분석이다. 또 이들 기업 중 두자릿수(10% 이상)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기업은 총 11곳이었는데 전년(23곳)보다 크게 줄었다. 영업이익률 1위를 차지한 곳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53.5%)으로 50%를 넘겼다. 이어 ㈜LG(27.0%), KT&G(21.6%), 대한항공(20.1%), ㈜GS(17.4%)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HD현대(구 현대중공업지주·114.6%)였으며, E1은 1년 사이 영업이익이 56억원에서 2787억원으로 급증, 최대 영업이익 증가율(4899.4%)을 기록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5.6% 줄며 가장 큰 매출 감소율을 나타냈다. LCD 패널가격 하락의 타격을 입은 LG디스플레이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93.5%로 가장 크게 줄며 적자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업종별 분석 결과 전체 6개 업종에서 모두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했지만 제조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건설업 등 3개 업종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모두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은 13%의 높은 감소율을 보인 데 이어 영업이익률도 2.9%포인트(10.4%→7.5%) 떨어졌다. 반면 운수업은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20.9%)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도 2.5%포인트 뛰며 6개 업종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HMM으로 대표되는 해운업과 대한항공 등 항공업의 호실적이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이 매출은 늘고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투자는 꼭 성공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고령화 등을 따졌을 때 이러한 트렌드(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만일 자녀들이 대출로 집을 사려고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겠나’는 질문에 "이자율 등을 생각할 때 젊은이들이 자기 능력에 맞춰 고민하고, 더 신중하게 자산을 운용하라고 권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작년 한 해 집값이 평균 19~20% 하락해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했다"며 "하지만 올해 1~2월에는 떨어지는 속도가 완화돼 연착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물가와 관련해서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낮아졌는데, 3월은 4.5% 이하로 떨어지고 연말 3%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다만 중국 경제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국제유가가 올해 예상치인 배럴당 70~80달러에서 90달러 이상, 1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공공요금 조정도 예정돼 있어 6월 이후에는 이러한 변수들을 다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은행 과점 체제 개선에 대해서는 "은행은 면허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점 체제 부작용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이에 정부가 개입해 예대금리차 정보를 공개하며 이윤을 성과급보다는 금융안정에 출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민간 중심의 은행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시중은행의 예대마진, 이자율 등 비판에 대해서는 "국내 은행 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라서 다른 나라보다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이라며 "20~30년짜리 부동산 대출을 고정금리로 내주려면 은행들이 자기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국채 20~30년짜리 선물시장이 없어 은행이 헷지(위험 분산)할 방법이 없다"고 짚었다. 해당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은뿐 아니라 정부도 더 나서야 한다는 게 이 총재의 시각이다.ys106@ekn.kr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