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달 전국 아파트에서 1만9000여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1만여가구가 입주해 연내 최다 물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39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만8425가구)보다 5% 늘었지만 지난해 동월(2만8617가구)보다 32%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에서 1만866가구가 입주하고 비수도권은 8526가구가 집들이를 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는 1만524가구가 입주해 올해 중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이어 울산이 2786가구로 2017년 9월(2840가구) 이후 최다 입주 물량이 나온다. 대구 2782가구, 충남 1853가구, 경남 993가구, 인천 342가구, 제주 112가구 등이다. 서울은 다음 달 예정된 입주 물량이 없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A54블록(1582가구),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지웰시티자이 1·2단지(2687가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서광교파크스위첸(1130가구) 등이다.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대부분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아직 이렇다할 거래량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 및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외 경우는 60%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해 거래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다. 또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전매제한 완화 효과는 미약한 부분도 있다.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의무가 있어 전매가 풀렸더라도 거래 후 실거주 완성을 위해 매도자가 해당주택을 재차 임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직방은 "실거주 폐지와 관련해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kjh123@ekn.kr건설부동산붕 ㅁㅁㅇ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1만9000여가구가 입주한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55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 발주청, 인허가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7개 건설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 총 7명이 숨졌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7명 감소한 것이다. 올해 2월 시공능력평가 8위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 1명이 물체에 맞아 숨졌다. 서희건설,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건설산업의 건설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도급사는 코리아카코, 우설건설, 호남기업, 넥서스피앤씨, 제일테크노스, 삼목에스폼, 자이트건설 등 7곳이다.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 현장에서는 각각 14명과 41명이 건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7곳 및 관련 하도급사 7곳의 소관 건설 현장과 공공 공사 사고 발생 현장 14곳에 대해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kjh123@ekn.kr사망사고 ㅇㅁㅇㅁ 올해 1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사망사고 발생현황.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 결과 부실 사항 4681건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절기 지반 동결과 융해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건설현장이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및 외부 전문가 1279명이 투입돼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시간을 불량하게 관리한 건설현장에 벌점을 부과했다. 기술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현장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kjh123@ekn.kr사진 ㅁㅇ 국토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972개 현장에서 4681건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건설이 제안된 지 23년이 지난 총 길이 32.47km에 달하는 필리핀 파나이~기마라스~네그로스(Panay-Guimaras-Negros·이하 PGN) 섬 교량 건설사업이 사전 자격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추가 지연이 확실시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필리핀 현지 매체 마닐라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6구역(웨스턴비사야·Western Visayas)에 위치한 대형 섬들을 연결하는 공사다. 이번 갈등은 PGN의 상세 엔지니어링 설계 및 입찰 지원에 대한 4800만 달러 규모의 컨설팅 서비스 계약 관련이다. 이에 대해 진행 중인 사전 자격 입찰 프로세스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필리핀 공공 사업 및 고속도로부(DPWH)의 입찰 및 낙찰 위원회(BAC)가 이번 컨설팅 서비스 계약 비딩(bidding)에 참여한 한국 기업 중 한 곳만 계약 입찰에 추천하기로 한 가운데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정부 기관의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다. PGN 프로젝트는 총 32.47km에 달하는 2개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교량 건설을 통해 파나이-기마라스와 네그로스 제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1999년에 처음 제안됐다. 오랜 기간 삼보엔지니어링이 이끄는 한국 기업들의 합작투자사(JV)를 포함한 프로젝트의 상세 엔지니어링 설계에 대한 최종 후보 및 입찰 평가 기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왔다. 논란이 지속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지연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법원에서 소송에 대해 손을 들어줄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번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 약속을 파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보조인트벤처(JV)는 컨설팅 서비스를 위해 DPWH-BAC 회장인 안토니오 몰라노 주니어(Antonio Molano Jr.)에게 보낸 일련의 서한을 통해 경쟁 입찰 참가자에 대한 기관의 기준과 참조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몰라노 회장은 삼보JV의 우려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필리핀과 한국 정부는 5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의 삼보JV와 유신JV는 경쟁사 후보 명단에 포함된 유일한 두 입찰자였다. 그러나 삼보JV가 입찰 철회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유신JV는 홀로 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Republic Act 9184’ 또는 ‘정부 조달법’에 따라 입찰 실패 선언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PWH-BAC가 제출한 위임 조건(ToR)에는 유신JV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가지 매우 의심스러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ToR에 따라 최소 340m 사장교 설계 경험이 있는 팀 리더를 고용하는 입찰자가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보JV는 최종 후보 선정 단계에서 기업이 직원의 자격을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DPWH가 입찰자가 다른 입찰자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비난했다. DPWH-BAC가 선호하는 6개월 이상의 경험을 가진 팀 리더를 보유한 JV대해서도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jh@ekn.kr다리 필리핀 파나이~기마라스~네그로스 섬 고량. 구글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제6단체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며 입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에 노란봉투법의 조속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카툰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며 "결국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툰북에는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다층적 협력생태계로 구축된 가상의 로봇 제조기업을 통해 우려 사례를 묘사했다. 첫 사례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 및 파업 급증의 문제점을 다뤘다. 노조법 개정으로 로봇 완제품 생산업체인 원청 A사는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회사 노조들과의 교섭·파업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연중 내내 줄줄이 놓인 파업과 교섭일정에 치여 정작 기술개발과 신규 시장 발굴은 물론 생산차질까지 겪으며 기업 경쟁력 악화에 직면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경영권 간섭 심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추진하는 구조조정 등에 대한 파업은 불법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파업이 가능해진다.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A사는 구조조정이 시급하지만 노조가 반대 파업을 벌여 결국 A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고 A사 납품하는 수많은 협력사들마저 연쇄적으로 폐업하면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러한 경영권 간섭은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이 국내 투자를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한국에 신규투자를 꺼리게 돼 해외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함께 꼬집었다.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관련해 직장점거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CCTV를 가려 회사가 불법행위를 채증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사례로 들었다. 현행법상 불법파업 손해에 대해 노조·간부·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회사는 한꺼번에 소를 제기하면 되는데, 법 개정시 배상의무자별로 소를 제기해야한다. 해당 사례에서 기업은 결국 소송에서 개별조합원별 불법행위와 그 손해규모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게 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을 설명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입법시 기업·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가상의 사례로 만들어 봤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인 만큼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ekn.kr경제6단체가 24일 발간한 ‘카툰북’ 내용. 경제6단체가 24일 발간한 ‘카툰북’ 내용. 경제6단체가 24일 발간한 ‘카툰북’ 내용. 경제6단체가 24일 발간한 ‘카툰북’ 내용.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무역협회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미국의 경제 협력은 양국 동반자 관계의 핵심 요소라는데 공감하면서 양국간 자유무역 확대 추진과 산업협력 강화에 힘 써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국무역협회는 2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관세 정책 및 통관 이슈 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세계교역 증가율은 2.7%로 둔화된 데 비해 한미 교역은 13.3% 증가하며 고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미 FTA에 기반한 투명하고 공정한 양국 간 자유무역 확대를 추진해 가는 동시에 ‘IRA’이나 ‘반도체과학법’ 등으로 탈탄소 산업분야에서 자국 산업기반과 원부자재 공급망 구축 노력을 기울이는 미국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양국 간 산업협력에도 노력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 동력차 시대 희토류 부존이나 배터리 소재 가공 기술 측면에서 중국의 세계 지배력은 상당하므로 안정적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도 한미간 무역은 물론 산업 협력도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투자 역시 2~3배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주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은 첨단 산업, 청정에너지, 바이오, 친환경 등 비즈니스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며, 투자 신고식, 기업 간 MOU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헨리 안 주한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삼일회계법인 부대표)은 "한·미 경제 협력은 양국 동반자 관계의 핵심 요소"라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와 한국 관세청은 양국 간 무역의 신뢰도 및 공정성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 한·미 무역관계를 세계화하고자 우리 기업은 관세 정책과 현안 등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사무총장 후보인 미국 상무부 이안 손더스(Ian C. Saunders) 부차관보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공공 및 민간 부분 간 파트너십이 필수"라며 "글로벌 세관 행정 발전 및 정부 간 통관 협력 강화를 위한 세계 관세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민간 분야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의 발언 후 우리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협력 관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조사를 비롯해 심사와 외환 거래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불법 전자 상거래 및 지재권 사범 조사 단속 활동, 기업 심사의 운영 방향, 외국환 거래 기본 절차 및 예외적 거래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무협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미 주지사, 상·하원 의원 초청 기업인 간담회 개최와 미 의회 대상 아웃리치 등 양국 민간 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미경제협의회(KUSEC) 운영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미국 경제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양국 경제 협력 및 통상 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미 한국무역협회가 2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관세 정책 및 통관 이슈 사례 세미나’에서 정만기 무협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SK하이닉스의 과감한 인수합병(M&A)이 암초에 부딪혔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1차로 총 계약금액 90억달러 중 70억달러를 주고 인텔의 중국 다롄공장 등 낸드플래시 사업부(솔리다임)를 인수한 바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SK다롄 공장은 미중 반도체 분쟁 격화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를 받았으나 유예 종료가 오는 9월로 다가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측에 재승인을 요청하면서도 유예조치 종료 등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사업계획을 거듭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다롄 팹은 SK하이닉스 전체 낸드 생산량 중 31%를 책임지는 요충지다. 여기에 최근 중국이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이크론의 제품에 대한 안전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 기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IC와이즈 왕리푸 분석가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 제조시설을 두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이번 조사는 미국의 조치를 따르지 말라는 경고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역시 인텔서 인수한 솔리다임의 실적도 좋지 못하다. 솔리다임은 지난해 3조3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당분간 솔리다임의 매출과 손익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솔리다임 실적 부진에는 낸드 업황 악화, 미국의 대 중국 제재 등 외부적인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업계는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부터 감산에 돌입했지만 이미 시장에는 통상 재고 수준보다 4배 많은 낸드 재고가 쌓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솔리다임 인수 목적이었던 낸드 사업 강화는 확실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낸드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3%포인트 상승한 17.1%를 기록했다.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지난달 경기 이천에서 열린 SK하이닉스 주주총회에서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솔리다임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eSSD(엔터프라이즈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가장 먼저 한 조직으로 이 분야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현재 SK하이닉스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망했다.gore@ekn.kr경기도 성남시 SK하이닉스 분당캠퍼스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이자 국내 1위 환경전문 플랫폼 기업인 환경시설관리(EMC)가 SK인천석유화학, 동서산업롤과 함께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사업 특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시설관리는 지난 12일 정유·화학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 열분해 유화 테크(Tech)기업인 동서산업롤과 함께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열분해 유화는 폐자원(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에 열을 가하여 액체상태로 전환하는 기술로 생산된 열분해유를 정제하여 재생 연료나 원유 대체 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동서산업롤은 1974년 설립되었으며,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전문 테크 기업이다. 24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한 열분해 유화 생산설비를 순수 국내기술로 상용화하여 지난 2022년 3월 경남 통영시 해양자원순환센터 열분해 유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투입을 통한 종합 시운전 후 열분해유를 본격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국내외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사업 모델의 성공적인 구현과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또한, 열분해 유화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폐자원의 순환체계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열분해유 기술 개발과 활용 등에 대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환경시설관리의 환경기초시설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 역량에 SK인천석유화학의 기존 자산을활용한 열분해유 처리와 동서산업롤의 연속식 열분해유 생산 기술이 더해져, 국내외 폐자원 열분해 유화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협력 모델은 폐자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어, 공공분야 열분해 유화시설 구축사업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폐자원의 수집, 열분해유 생산 시스템 및 정제를 통한 고부가치 원료 생산 체계를 하나의 모델로 연결하여 폐자원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편, 환경시설관리는 지난 해 8월 SK인천석유화학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연속식 열분해 테크 기업과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및 고부가치 원료화 등 밸류체인 완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열분해유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폐자원 확보 강화 및 공공분야 열분해 유화시설의 구축으로 업계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권지훈 환경시설관리 대표이사는 "환경시설관리는 국내 종합 환경플랫폼 1위 기업으로, 폐기물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환경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 체계 구축으로 공공분야 열분해 유화사업의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환경부가 2026년까지 10개 지자체에 공공 열분해시설을 확충하는데 본 사업이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폐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순환경제 모델 완성,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ekn.krMOU 체결식 (4) MOU 체결 3사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권지훈 환경시설관리 대표이사(좌측), 최윤석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중앙), 곽재경 동서산업롤 대표이사(우측)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경제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 국민 삶의 질이 제고되므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자유도란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개입이나 규제가 적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자유시장경제가 성장·기업CSR·국민삶의질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114개국의 2002년~2019년의 기간 중 경제자유도, 총요소생산성, GDP 등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경제자유도가 총요소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되면 총요소생산성은 0.13%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36% 늘었다. 한경연은 "자유로운 민간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인적·기술 혁신이 촉진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총요소생산성과 경제성장이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1인당 GDP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2021년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46)를 보였다. 또 경제자유도의 개선으로 경제발전의 동력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지난 50년간(1970년~2020년) 5.49에서 7.4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지출은 1242조1000억원 증가(73조7000억원→1315조8000억원)하며, 정부지출 증가분 385조9000억원(26조5000억원→412조4000억원)에 비해 3.2배 크게 늘어났다.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57.6%에서 62.5%로 4.9%포인트 높아졌다 경제자유도 개선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기업의 사회 기여 역시 커지고 있다. 우선 ESG 경영 도입으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 중이다. 최근 10년간 ESG 평가에서 B+ 이상 기업 비중이 2011년 13.8%(92개사)에서 2022년 31.9%(246개사)로 2.3배 증가했다. 주주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도 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2000년~2020년) 대기업(제조업 기준) 배당성향은 17.8%에서 68.5%로 3.8배 늘었다. 기업 사회공헌도 증가했다.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총 지출 규모는 2000년 7061억원에서 2020년 2조6123억원으로 지난 20년간 3.7배로 증가했다. 1개사당 평균 지출액도 2000년 36억6000만원에서 2020년 136억8000만원으로 3.7배로 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OEDD 38개국 중 26위를 차지하면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한경연은 높은 경제자유도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시켜 국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하면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경제자유도가 낮은 만큼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 세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경연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MBC 부지에 조성되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공급에 나섰다. 재건축을 앞둔 노후 아파트가 즐비한 여의도에 18년 만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이 3.3㎡당 최고 5900만원에 달하는 등 초고가 건축물이라 수요자들의 반응은 나뉘는 분위기다.지난 21일 브라이튼 여의도 견본주택을 보기 위해 찾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브라이튼 갤러리는 주말까지 사전예약이 모두 마감된 상태였다. 10분당 1팀씩 예약을 받아 안내를 진행하는 형태로 내부가 붐비지 않아 프라이빗한 분위기에서 둘러볼 수 있었다.브라이튼 갤러리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브라이튼’의 갤러리형 견본주택이다. 앞서 지난 2021년 공급됐던 ‘브라이튼 한남’ 역시 이 공간을 견본주택으로 사용한 바 있다.◇ 임대 특성상 스타일러 등 옵션 없이 무상 제공브라이튼 여의도는 아파트 2개동, 오피스텔 1개동, 오피스 1개동으로 이뤄진 랜드마크 복합단지다. 이번에 선보이는 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로 총 454가구로 구성됐다. 국내 1세대 디벨로퍼인 신영과 GS건설, NH투자증권이 구성한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가 공급에 나섰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 91가구 △101㎡ 91가구 △113㎡ 181가구 △132㎡ 91가구로 모든 타입이 4베이 구조의 중대형으로 구성됐다. 브라이튼 갤러리에는 가장 큰 타입인 132㎡ 유니트만 마련됐다. 나머지 타입은 상담을 통해 평면도로 확인 가능한 구조다.모든 타입이 2.6m 층고로 조성됐으며 전용면적별로 레드, 블루, 오렌지 등 포인트 컬러를 신발장과 드레스룸 등에 적용해 면적별 특징을 살렸다. 가구와 마감재는 모두 수입산 고급 자재를 사용했다. 임대 단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에 옵션으로 적용되는 스타일러, 조명, 자재 등의 항목이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견본주택에는 실제 브라이튼 여의도 39층에서 바라본 전망을 드론으로 촬영해 그대로 재현해 뷰를 가늠해볼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상담부스에서도 층수별로 드론 촬영 뷰를 확인 가능하다.커뮤니티시설은 도서관, 카페, 파티룸, 피트니스룸, GX룸, 필라테스룸 등이 마련됐다. 주문 즉시 조리에 들어가는 입주민 전용 조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브라이튼 스퀘어’에는 식당, 은행, 미용실, 병원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일각에서는 가격에 비해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공급되는 하이엔드 아파트에 조성되는 수영장이나 사우나 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분양 관계자는 "사우나 같은 시설은 개인 위생 측면에서도 그렇고 호불호가 강한 설비라 커뮤니티 시설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샤워실만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대보증금 평당 최고 5900만원…4년 후 분양 전환브라이튼 여의도는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은 3.3㎡당 4200만원부터 5900만원까지 책정돼 평균 5300만원 선이다. 면적과 층수에 따라 보증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가장 면적이 좁은 유형은 13억8000만원대, 가장 면적이 넓은 132㎡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최고 32억원인 셈이다. 저층의 경우 월세는 없으며 13층 이상 고층은 면적과 층수에 따라 월세가 차등 적용된다.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보다는 선 임대 형태로 전략을 전환한 것이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최대 4년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에 따라 고객은 임대계약 시점에서 분양 전환 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 4년 내 언제든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다만 임대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임차 수요를 모두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브라이튼 여의도의 흥행 여부가 향후 여의도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이후 분양가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임차 수요를 모두 확보하는 등 흥행하면 분양가 윤곽도 어느 정도 그려질 것"이라며 "여의도에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여의도의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분양가를 책정할 때 가장 최근 신축 단지인 브라이튼 여의도 분양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giryeong@ekn.kr지난 21일 개관한 브라이튼 여의도 견본주택 ‘브라이튼 갤러리’에서 방문객이 브라이튼여의도 주택모형을 보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브라이튼 여의도 견본주택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브라이튼 갤러리에 마련됐다. 사진=김기령 기자브라이튼여의도 드레스룸에는 면적별로 컬러 테마가 다르게 적용된다. 사진=김기령 기자브라이튼 여의도 132㎡ 타입 주방에서 바라본 전망. 실제 39층에서 바라본 전망을 드론으로 촬영해 재현했다. 사진=김기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