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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가락우성1차아파트, 최고 26층·967가구로 탈바꿈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우성1차아파트가 최고 26층, 총 967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열고 ‘가락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송파구 가락동 96-1번지에 위치한 가락우성1차아파트는 지난 1986년 준공된 9개 동 838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가락시장역 사이에 있다. 정비계획안 심의 통과로 이 아파트는 구역 면적 3만5043.7㎡에 용적률 281.88% 이하가 적용돼 최고 층수 26층, 총 967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공공주택은 92가구를 포함한다. 인근 주민들의 보행 연결성과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저층 주거지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공영주차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zoo1004@ekn.krAKR20230725020200004_02_i_P4 서울 송파구 가락우성1차아파트가 최고 26층, 총 967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대상지.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노후 주거지, 1600가구 ‘수세권·숲세권’ 단지로 탈바꿈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노후주거지가 북한산, 홍제천과 연계된 ‘배산임수’ 자연친화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홍은동 8-400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북한산과 홍제천을 주변 자원으로 가지고 있지만, 실제 주거지와 단절돼 지역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활용성이 떨어졌다. 최대 표고차 40m, 평균경사도 12%의 구릉지로 막다른 도로, 좁고 비탈진 계단 등 기반시설도 열악해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에 달했다. 서울시는 대상지 일대의 자연 자원과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했다. 사업여건 개선, 보행·차량동선 통행체계 개선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상지는 최고 23층, 1600가구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지역의 일체적 정비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구역계를 확대했다. 주 진입도로인 홍은중앙로 일대를 구역계에 포함하고 도로를 확폭해 교통난을 완화했다. 구역계 확장과 연계해 용도지역도 상향(제1종, 2종7층→제2종주거)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북한산과 맞닿은 구릉지 지형을 고려해 과도한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형 순응형의 데크형 대지조성을 계획했다. 단지 내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충분히 확보해 보행 약자의 이동편의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제천, 북한산, 홍은중앙로 등 주변을 고려해 영역별 특화계획을 세웠다. 홍제천 조망 주동 및 테라스하우스, 북한산 통경축 확보를 위한 타워형 주동, 단지 좌우측 디자인 거점시설 등 특색 있는 주동배치로 단지 가치를 높였다. 아울러 홍제천을 따라 수변 광장과 도서관을 조성하고, 개방형 공동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해 홍제천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홍제천과 북한산 자락길을 이어주는 순환형 보행 가로 등을 통해 단지에서 수변과 숲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안 확정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북한산과 홍제천이라는 자연환경과 맞닿아 있는 홍은동의 특징을 십분 활용해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생활편의성 향상 및 자연과의 연계로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0002815549_001_20230725082201077 ▲서울시는 홍은동 8-400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홍은동 8-400일대 신속통합기획 종합 구상도. 서울시

"韓, 규제후진국 탈피위해 규제입증책임제 정착돼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민국이 ‘규제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입증책임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장규제지수(PMR) 최근 조사(2018년)에서 ‘규제가 강한 국가’ 6위를 차지했다. PMR은 OECD가 1998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규제강도지수다. 우리나라는 첫 조사 이래 25년간 38개국 중 규제강한국가 ‘Top 9’에 연속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상의회관에서 기업·시장중심의 규제현안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첫 번째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규제혁신포럼은 민관협력 강화와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있는 대안들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최규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전무,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무 등 주요 협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강영철 KDI 초빙교수와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원소연 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규제가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기업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업역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낡고, 과도한 규제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시작부터 좌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영철 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으로 입증된 팩트는 규제공무원이 현장을 잘 모르고, 강력한 조정자 없인 미세조정에 그치며, 진짜 중요한 규제는 중장기검토로 퉁친다는 것"이었다며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자들도 기업현장의 규재애로 건의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동창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대응 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최성진 대표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검토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협단체별로 킬러규제 개선과제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필요하면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며 "규제후진국이라는 오명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며, "단순건수 기반이 아닌 기업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취지를 살린 규제입증책임제의 정착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yes@ekn.kr25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포럼’에서 우태희 대 25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땅값 상승폭 12년 6개월만에 최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 폭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다만 월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국 땅값이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0.82%)보다 0.76%포인트(p),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p 떨어진 수치다. 이같은 상승률은 2010년 하반기(+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반기 지가 변동률은 수도권(+0.89%→+0.08%)과 지방(+0.72%→+0.02%)에서 모두 지난해 하반기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시도 가운데 상반기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제주(+0.45%→-0.35%)였다.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 땅값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서대문구(-0.61%), 도봉구(-0.56%), 동대문구(-0.55%), 강서구(-0.54%) 등 152개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37만5000 필지(669.1㎢)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4.6% 줄었다. 전기와 비교한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대구(+26.4%), 대전(+24.5%), 서울(+23.3%)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제주(-19.9%), 경남(-8.1%)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남만 1.0% 증가했을 뿐 광주(-39.4%), 세종(-37.8%), 부산(-32.3%) 등 16개 시도에서 줄었다. kjh123@ekn.kr2023 지가 상승 ㅇㅇ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 폭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올해 상바닉 전국 지가 변동률. 국토부

2분기 韓경제 0.6% 성장…수출보다 수입 더 줄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 2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이 직전 분기 대비 늘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6%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3분기(2.3%)·4분기(1.3%), 2021년 1분기(1.8%)·2분기(0.9%)·3분기(0.1%)·4분기(1.4%), 지난해 1분기(0.7%)·2분기(0.8%)·3분기(0.2%)까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4분기(-0.3%) 수출 급감과 함께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 민간 소비 덕에 0.3%로 반등했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1% 줄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 현물 수혜가 줄어 1.9%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3%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부진해 0.2% 뒷걸음쳤다.민간·정부소비와 투자가 모두 줄었지만 전체 GDP가 0.6% 성장한 것은 순수출(수출-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해 수출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커 순수출이 늘며 플러스(+)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한은은 분석한다. 2분기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은 늘었으나, 석유제품·운수서비스 등이 줄어 1.8% 축소됐다. 수입은 원유·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4.2% 감소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성장률에 대한 항목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순수출만 1.3%포인트(p)로 플러스(+)를 기록했다. 순수출이 2분기 성장률을 1.3%p만큼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반대로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는 각 0.1%p, 0.4%p, 0.1%p 각각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이 재배업을 중심으로 5.5% 증가했다. 제조업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등이 늘어 2.8% 성장했다. 서비스업은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0.2% 늘었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수도,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등이 줄어 6.0% 줄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3.4% 감소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실질 GDP는 증가(0.6%)했으나 교역조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dsk@ekn.kr지난 4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액 중 절반 가까이가 최상위 1위 기업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투자 편중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R&D 투자 상위 2500개 글로벌 기업에 대한 분석한 결과, 국내 R&D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투자액은 한국의 전체 R&D 투자액의 49.1%를 차지했다. 국가별 1위 기업의 R&D 투자 집중도는 영국 21.7%, 프랑스 19.8%, 독일 17.1%, 중국 10%, 일본 7.6%. 미국 6.3%로, 한국보다 현저히 낮았다. 상위 5개 기업의 투자액 비중을 살펴봐도 편중 현상은 두드러졌다. 한국 상위 5개 기업의 R&D 투자액은 전체의 75.5%에 달했으나, 미국은 23.7%, 중국은 22.2%, 일본은 26.1%로 조사됐다. 투자 상위 2천500개 기업 중 미국과 중국의 기업이 1500개(미국 822개·중국 678개)로 전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00개 기업 중 한국 기업은 53개로 2.1%로, 41개국 중 9번째로 많았다. 상위 2500개 기업의 전체 투자액은 총 1조2032억달러(약 1546조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미국 기업이 40.2%(4837억달러)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한국 기업은 3.1%(377억달러)로 41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 8년간 R&D 투자액 증가율 측면에서도 주요국에 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말 대비 2021년 말 한국 기업의 투자 총액은 1.7배(218억달러→377억달러)로 증가했지만, 중국은 9.6배(244억달러→2155억달러)로, 미국은 2.3배(2129억달러→4837억달러)로 증가했다. 나라별 경제적 수준을 감안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액의 비중을 보더라도 한국은 그 증가폭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국의 GDP에서 R&D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2.1%를 기록해 2013년 말 대비 0.5%포인트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중국은 GDP 대비 R&D 투자액이 1.2%포인트 증가했고, 미국과 독일은 각각 0.8%포인트, 일본은 0.7%포인트 늘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은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며 "산업 전반에 걸친 R&D 투자 활성화와 1위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정부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R&D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형식적 기프티콘 선물하기에 카카오톡만 이득? 전액 포인트 환불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깜빡 방치해 유효기간이 지난 카카오톡(카톡) 미사용 선물 등의 활용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는 24일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하면서 1년이 지난 카톡 선물하기 교환권(상품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모바일 교환권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을 쇼핑 포인트로 환불하는 경우 회사가 구매 금액 100%를 적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적용된다. 내년(2024년) 9월 2일부터 최초 유효기간 1년이 지난 교환권들은 100% 쇼핑 포인트 환불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애초부터 불가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카카오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선물 환불 시 수수료 10%를 뗐다. 이에 따라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할 경우 금액 90%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 방식은 쇼핑 포인트 전액 적립 옵션이 적용된 이후에도 함께 유지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가 받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카카오 측은 "옵션을 도입하기에 앞서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와 쿠폰사, 브랜드사 등의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환권이 포인트로 재사용될 경우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g3to8@ekn.kr카카오뱅크 카카오 대표 캐릭터 라이언 모형.연합뉴스

코로나 3년간 가계 100조 이상 초과저축…예금·주식으로 보유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약 3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 가계가 이전보다 100조원 이상 더 저축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비가 제약된 상황에서 소득은 늘고 정부 지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가계의 초과저축은 주로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2020∼2022년) 가계부문 초과저축 규모는 101조∼129조원으로 추산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7∼6.0%, 민간소비의 9.7∼12.4% 수준이다. 이 분석에서 초과저축은 팬데믹 이전 추세를 웃도는 가계 저축액으로 정의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가계의 저축 규모가 과거 통상적인 수준보다 100조원 이상 더 늘었다는 의미다. 초과저축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소비가 줄었고, 지난해는 소득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팬데믹 초기인 2020∼2021년에는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소비감소가 초과저축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고용호조, 임금상승과 함께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초과저축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는 이같은 초과 저축을 소비 재원이나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2020~2022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7~2019년의 3.6%보다 높은 4.6%를 기록하며 가계 물가, 금리부담을 상당 부분 완충했다. 정부지원은 소득감소를 보전하거나 가계소득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했다. 한은은 "금리 상승으로 부채 상환 유인이 커졌지만 우리나라 가계의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라며 "2020∼2022년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크게 늘었는데, 이는 우리 가계가 초과저축을 부채 상환에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신 주로 예금, 주식 등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 중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2020∼2022년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현금·예금·주식·펀드를 중심으로 1006조원 늘었다. 직전 3년인 2017∼2019년에 591조원 늘어난 것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한은은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가계가 실물·금융상환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추이를 관망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초과저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소득충격에 따른 소비부진을 완충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향후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초과저축으로 인해 개선된 가계 재무상황은 부정적 소득충격의 영향을 상당 폭 완충하면서 민간소비의 하방리스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동시에 부정적 요인으로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 초과저축이 대출과 함께 주택시장에 재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주택가격 상승, 가계 디레버리징 지연 등으로 금융 안정에 부정적이다"라고 분석했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LH,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흥옌성 클린산업단지) 토지공급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공급이다.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로 하노이에서 30㎞ 거리에 있는 흥옌성에 1431㎡(43만평) 규모로 조성 중이다. LH, KIND, KBI건설, 신한은행과 베트남 부동산개발기업인 TDH ECOLAND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VTK가 총괄 시행사이며 계룡건설이 단지 조성공사를 맡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 착공해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상은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내 일반제조시설용지 15개 필지, 18만5962㎡이다. 필지별 면적은 1만㎡∼1만5600㎡이며, 공급가격은 ㎡당 USD 116∼117, 베트남 토지법에 따른 토지사용기간은 2071년 7월 6일까지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내국 법인이며 외국에 소재한 기업도 국내기업 또는 우리 국민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유해물질 배출업종 등 베트남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제한 대상 사업장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오는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입주희망기업은 최대 3순위까지 필지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합이 발생할 경우 필지별 신청순위, 신청면적, 추첨 순으로 입주대상자가 선정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오는 9월 7일 이후 LH와 예약서를 체결하고 그로부터 2개월 내 VTK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활로가 될 것"이라며 "클린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양국의 상생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관련사진] 토지공급 포스터 2023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토지공급 포스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부, 전세사기 수사의뢰 1000여명…41%는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0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41%를 차지했고, 임대인은 26%, 건축주는 16%, 분양·컨설팅업자는 12%였다. 부동산과 분양·컨설팅사 등 주택 거래를 안전하게 중개해야 할 이들이 도리어 사기에 대거 가담한 것이다. 국토부는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천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했다. 이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1538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1034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가 이뤄진 이들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27명(41.3%)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355명(34.3%), 공인중개사 업무를 돕는 중개보조원은 72명(7.0%)이었다. 임대인은 266명(25.7%),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120명(11.6%)이었다. 수사 의뢰된 분양·컨설팅업자 중에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신축 빌라 불법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한 48명이 포함됐다. 수사 의뢰 사건 중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87억원(365건)으로 규모 면에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2753억원)의 32.2%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239억원), 인천 부평(219억원), 인천 미추홀(202억원), 서울 양천(184억원)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단속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걸러낼 계획이다. kjh123@ekn.kr연합뉴스 ㅇㅇㅁㅇㅁ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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