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이앤씨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건설정보모델링) 기술위원회’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DL이앤씨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연구원, 빌딩스마트협회 및 회원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지난 7월 국토부가 스마트건설 기술의 개발부터 실증, 확산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협력하도록 구성한 민·관·학 협의체다. DL이앤씨는 6개 스마트건설 분야 가운데 BIM 리딩사로 선정됐다. 건설 중소·벤처기업을 이끌며 BIM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업계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기술 및 기준 개발 △제도 및 정책 제안 △인력 육성 및 인증 △활용 모니터링 및 지원 등 논의를 통해 업계의 BIM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BIM은 3D모델을 기반으로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설계, 시공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L이앤씨는 지난 2020년 모든 공동주택 현장에 BIM 기술을 적용했다. 현재는 국내 건설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BIM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원가 관리는 물론 설계 품질을 높이고 시공 오차를 줄이는 데 BIM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 5월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BIM 분야 국제표준인 ‘ISO 19650:2018’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ISO 19650은 영국표준협회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DL이앤씨는 ISO 19650 인증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BIM 정보관리, 표준화된 기술과 품질, 전문기술조직 등에 대한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 zoo1004@ekn.krDL이앤씨) '스마트건설 BIM 기술위원회' 킥오프 회의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BIM 기술위원회’ 킥오프(Kick Off)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DL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건설이 18일 경기도 수원시 ‘e편한세상 시티 광교 웰스하임’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서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3개 동, 전용면적 82㎡ 총 187실 규모로 조성된다. e편한세상 시티 광교 웰스하임 앞에는 축구장 약 70배 크기(50만여㎡) 규모로 조성된 영흥숲공원이 자리해 있다. 영흥숲공원은 대규모 수목원과 생태숲, 순환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수원을 대표하는 친환경 랜드마크 공원이다. 일부 호실의 경우 영흥숲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는 삼성로와 인접해 있으며, 삼성디지털시티를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직주근접성을 갖췄다. 삼성디지털시티는 총면적 172만여㎡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이 곳에는 약 56개국 3만5000여명의 글로벌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어 주거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광교·영통의 더블 생활권에 속해 있는 단지는 생활, 교육 등 이미 갖춰져 있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입주와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단지 생활권에 위치한 광교신도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수원고등법원·검찰청 등이 있으며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의 다양한 관공서도 있다. 여기에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롯데아울렛 광교점 등에 이르기까지 광교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쉽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성을 높였으며, 전실 4bay 판상형 설계가 적용됐다.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피트니스, 어린이휴게소, 공동 육아방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분양 일정을 보면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9일이며 정당계약은 20일에 진행된다. zoo1004@ekn.kre편한세상시티 광교 웰스하임_조감도 e편한세상시티 광교 웰스하임 조감도.DL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12월 14일 ‘2023 주택건설의 날’ 행사를 앞두고 ‘주택건설현장 안전포스터’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전은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택건설 현장내 사고예방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올해 한국주택협회가 처음 시작하는 행사다. 주택건설인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주택건설 현장 안전의식의 중요성, 주택건설 안전 불감증 심각성 표현 등 주택건설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내용을 총 망라한 주제로 정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또는 공모전 사이트(위비티, 씽굿, 씽유 등)에서 응모서식을 다운받아 행사 담당자에게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응모작은 창의성, 적합성, 활용성, 노력도 등 종합 심사해 11월 6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대상을 포함한 총 6점의 상장과 총 1000만원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주택건설현장 안전’ 홍보물로 제작돼 전국 주택건설 현장에 배포된다. 특히, 주택건설의 날 행사당일 우수작을 전시 및 시상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zoo1004@ekn.kr2023071301000728000035881 한국주택협회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시 정책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39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노동자 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1만1436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1057원보다 2.5％(279원) 올랐다. 정부가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576원 많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239만124원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3000여 명이다. 서울시가 2015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생활임금은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와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생활 안정을 꾀하고 교육·문화·주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 부문 최저임금’ 성격이 짙다. zoo1004@ekn.kr61778_57191_844 서울시 로고.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18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위 동반성장종합평가와 공정위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동반위에서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분류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정위 직권조사 및 중기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공공입찰 사전심사 가점 등 정부차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포스코이앤씨는 2020년부터 자체적으로 동반성장 5대 브랜드(공정, 공존, 공감, 공유, 공생)를 도입해 중소협력사를 위한 실질적인 동반성장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이앤씨는 2020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협력사 적정이윤 보장을 위해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신용평가사와 공동으로 공사 협력사에 적합한 ESG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건설업 표준으로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2022년에는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ESG, 안전, 재무 등 각종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올해는 새롭게 변경된 신사명에 맞춰 ‘Eco & Challenge Together 동반성장지원단’을 출범해 안전, 품질, 기술 3개 분야에서 6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포스코이앤씨는 현장 위생 및 휴게시설 지원, 현장근로자 소리함 운영으로 선진화된 건설현장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동반성장·ESG펀드, 더불어 상생대출 등 협력사 유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과 성과공유제, 기술협력공모전, 기술임치 등 협력사 수주 경쟁력 및 매출 증대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비지니스 파트너인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면서 공간을 향한 도전으로 세상에 가치를 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사진) 포스코이앤씨 사옥 포스코이앤씨 사옥. 포스코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책금융기관으로 녹색금융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해 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정작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을 확대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상 산은과 수은 여신지원 중 석탄화력발전 지원 금액은 매년 증가추세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기준 산은 석탄화력발전 여신 잔액은 1조 4061억원으로 전년 말(1조 2215억원) 대비 15.1% 급증했다.여신 잔액은 2019년 말 7763억원에서 2020년 말 1조 770억원으로 불어난 뒤 2021년 말 1조 2215억원, 지난해 말 1조 4061억원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체 여신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말 0.4%, 2020년 말 0.5%, 2021년 말 0.5%, 2022년 말 0.6% 등으로 상승세다.산은은 특히 해외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을 늘리고 있다.산은은 인도네시아 ‘칼젤’과 ‘자바 9&10’ 등 2개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칼젤 사업은 2016년 11월 약정을 체결해 현재 발전소 건설 완료 후 운영 중에 있다. 산은 대출 잔액은 1억 7700만달러 규모다.자바 9&10 사업은 2020년 7월 약정 체결 후 현재 건설단계에 있다. 이에 현재 2억 3300만달러 규모인 대출 잔액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예산정책처는 "산은의 석탄화력발전 지원 증가는 산은 ESG 경영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자바 9&10 사업은 산은이 녹색채권 지원 방침을 발표하고 녹색채권 관련 표준 관리체계가 수립된 2020년 3월 이후에 약정을 체결, ESG 경영 취지와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녹색채권이란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이다. 친환경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돼 있다.산은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녹색채권 등 ESG 채권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 화력발전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수출입은행 역시 마찬가지다.수은 석탄화력발전 여신 잔액은 2018년 말 기준 2조 5178억원에서 2019년 말 2조 1133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말 2조 4538억원, 2021년 말 3조 1204억원, 2022년 말 3조 7255억원, 올해 7월 말 3조 7827억원으로 급증했다.수은 전체 여신에서 석탄화력발전 지원 비중도 2018년 말 2.4%에서 2019년 말 2.0%로 낮아졌다가 2020년 말 2.4%, 2021년 말 2.9%, 2022년 말 2.9%에서 이어 올해 7월 말 기준 3.0%까지 상승했다.수은은 현재 8개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금융지원을 수행 중으로 총 지원금액은 45억 200만달러, 6월 말 기준 잔액은 29억 7100만달러에 이른다.이중 인도네시아 찌레본 1 등 6개 사업은 건설이 완료됐고, 인도네시아 자바 9&10 사업, 베트남 붕앙 2 사업은 건설이 진행 중이다.수은은 2013년 국내 최초 녹색채권을 발행했고, 2019년 4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친환경기업 금융지원 및 기업 환경경영확산 업무협약’을 맺는 등 친환경 경영 추진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왔다.지난 2021년에는 ESG 경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ESG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친환경 경영 추진과 동시에 해외 석탄화력발전 지원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수은 ESG 경영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은은 이와 관련해 기존 약정된 석탄화력발전 지원 사업만 집행하고 있으며 신규 승인 사업은 없다고 해명했다.수은은 "석탄화력발전 사업 자금집행은 금융약정 후 통상 4∼5년인 발전소 건설 기간에 걸쳐 분할집행한다"면서 "신규사업 지원은 중단했지만 이미 약정된 사업은 집행이 불가피하며, 대출금 상환은 발전소 운영 기간 내에서 통상 15∼20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수은은 "석탄화력발전 관련 여신 잔액은 2024년까지 증가한 뒤 점차 감소, 2040년에는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hg3to8@ekn.kr국회 앞에서 열린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작년 3분기 0.92%에서 올해 2분기 1.84%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분기 만에 2배 증가한 수치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작년 3분기 0.92%에서 같은 해 4분기 1.12%, 2023년 1분기 1.73%, 2분기 1.84%로 증가 추세다. 전체 중소기업대출은 지난해 3분기 1483조6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1539조2000억원으로 55조6000억원(3.7%)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액은 13조6300억원에서 28조3600억원으로 14조7300억원(108%) 뛰었다. 2019년 2분기(8조5300억원)와 비교하면 4년새 19조8300억원, 2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0.12%에서 3분기 0.06%, 4분기 0.04%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후 올해 1분기 0.09%, 2분기 0.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작년부터 고금리·고환율이 이어지는 한편 경기부진도 지속되며 중소기업 여신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유가 상승 등 여전히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된다면 부실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yes@ekn.kr최근 4년간 분기별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연체 현황 최근 4년간 분기별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연체 현황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국적인 확산세에 들어간 가운데 올 들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최고 가격이 전고점의 85%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최고가 거래의 총액과 올해 최고가 거래 총액을 평균 내 비교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고점의 85%선까지 상승했다. 부동산R114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와 올해 9월 14일까지 같은 단지에서 동일 면적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고가 거래를 비교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021년 하반기~지난해 상반기 아파트값(이하 전고점) 평균은 12억6695만원이었지만 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값 평균은 11억1599만원으로 전고점의 88% 수준이었다. 용산구는 올해 평균 최고가가 21억3919만원으로 전고점(22억1138만원)의 97%선까지 회복했다. 강남구도 전고점 평균인 26억5243만원의 96% 수준인 25억3489만원까지 가격이 올랐고, 종로구는 전고점과 올해 평균 최고가 차이가 4600여만원에 불과해 서울 내 가장 격차가 적은 곳이었다. 중구와 서초구 아파트값도 전고점의 93% 선까지 올라왔다. 반면 노원구는 전고점 대비 79%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그쳤다. 도봉구 80%, 동대문구와 강북구도 82% 수준을 가리켰다. 전고점을 넘어선 거래도 속속 나타났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84.3558㎡는 지난 2021년 10월 최고 26억5000만원(29층)에 팔렸지만 올해 8월에는 30억2500만원(19층)에 거래되면서 최고가가 4억원 가까이 올랐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 78.05㎡는 2021년 4월 27억원(12층)에 매매됐으나, 올해 9월에는 35억원(3층)에 거래돼 최고가가 무려 8억원 상승했다.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값은 각각 전고점의 83%, 82%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연천군은 전고점의 95%, 가평군과 과천시는 각각 92%, 90% 수준까지 상승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상급지 위주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가격 수준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pearl@ekn.kr아파트값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들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최고 가격이 전고점의 85%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현대건설이 폴란드 크리니차 경제포럼에 민관 합동 한국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동유럽 주요국과 가진 회담장에서 차세대 원전 SMR(소형모듈원전) 사업에 대한 정상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향후 진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폴란드 크리니차 경제포럼에는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했으며 원전,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등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특히 K-원전사업 경쟁력에 기반한 SMR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당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현대건설은 동유럽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연내 바르샤바에 지사 설립을 추진 중이며 현지 기업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신규 원전사업을 비롯해 핵심 인프라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 한편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주변 국가로 SMR 및 원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2일 폴란드원자력연구원(NCBJ·National Centre for Nuclear Research)과 체결한 ‘원전 연구개발(R&D) 및 연구용 원자로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통해 △원자력 R&D △연구용 원자로 △원자력 안전 △원자력 기술 및 인력 교류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동유럽 원자력사업 진출에 적극 활용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미국측 원전 파트너 홀텍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SMR-160 파일럿 배치에 이어 20기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인프라 재건에도 참여키로 했다. 지난 4월 정부 주도로 열린 한·미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에서 홀텍사 및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글로벌 원전사업 공동 발굴을 위한 다각적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어 우크라이나 SMR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대건설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도 지사 설립을 추진중이며, 우크라이나 SMR 구축을 필두로 에너지 인프라 재건사업에 참여하고,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통해 K-원전 건설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kjh@ekn.kr현대건설, 동유럽 국가에 SMR 진출 방안 논의 12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왼쪽)과 폴란드원자력연구원 마신 카다스 부원장(오른쪽)이 ‘원전 연구개발(R&D) 및 연구용 원자로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이 80여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10개월 간 고민한 ‘산업대전환을 위한 민간 제언’이 18일 정부에 전달된다고 밝혔다.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우수인재 대우 정책 마련, 인공지능(AI) 팩토리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연구원 등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등 민간이 여기에 참여했다. 이들은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등 6개 미션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6개 미션의 좌장은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투자, 전 산업부 장관),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인력), 김현석 삼성전자 고문(생산성),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기업성장), 이성용 아서디리틀 한국대표(글로벌),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新비즈니스)가 맡았다. 대한상의 등 간사기관들은 제언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추격형, 중간재·대중수출 위주의 성장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산업분야 글로벌 각축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전략으로써 ‘산업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 △투자·금융 지원 △인재 확보 △생산성 혁신 △기업성장 촉진 △대외전략 △신비즈니스 발굴 등을 선정해 약 40여개의 프로젝트와 5개 신비즈니스를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가 간사 역할을 맡은 ‘투자특국’ 과제의 제언 요지는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 전면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형태의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장기적 투자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첨단산업분야에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금과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기존 민간투자방식인 BTL 방식을 뒤집은 ‘Reverse-BTL’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쟁국 대비 과도한 규제는 기업 요청과 함께 최우선 해소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준칙주의’와 규제의 사후 조정으로 산업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도 건의목록에 올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산업기술진흥원이 간사 역할을 맡은 ‘인력’ 분야에서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우수인재 레드카펫(최고 대우)’을 깔아줘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이를 위해 ‘HR 카라반’을 발족해 전세계 우수인재 거점 지역을 찾아가 홍보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 입국 지원 및 파격적 정주여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분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산업계 주도형 인력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사내교육 기능 강화’, ‘업종별 인재자원개발협의체(SC)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인재를 직접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대학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골자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간사 역할을 맡은 ‘혁신부국’ 과제의 제언 요지는 ‘제2의 반도체’와 같이 세계시장 1등 선점이 가능한 ‘Global Top Product’를 기업 주도로 개발해 국가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자는 것이다. 업종별 선도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대규모 혁신역량을 결집해 기술·가격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급소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대형 임무지향형 미션 R&D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국제협력 R&D △시장성 있는 프로젝트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R&D 등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글로벌 앵커기업이 속한 가전,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을 대상으로 ‘AI기반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을 넘어서는 개별 기업의 ‘AI 팩토리’ 구축 지원을 건의했다. 대기업-중소·중견 협력사가 함께 생산 全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공정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업강국’ 과제의 간사는 한국경제인협회가 맡았다. 유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를 개편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를 투자·고용 등 국가경제 기여도에 맞춰 제공하도록 개편하는 ‘성장 촉진형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또 보호 중심의 정부 예산지원을 성과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해 매출·수출 등 기업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일몰시키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를 건의했다. 기업의 성장의욕을 꺾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전수 조사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차별규제 철폐’, 새로운 분야로의 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하도록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자금·기술·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재편 지원강화’도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가 간사를 맡은 ‘글로벌 미션’에서는 글로벌 경쟁 격화 가운데 한국 스스로의 세계화(Be global), 글로벌 협력 확대(Go beyond), 한국 주도의 글로벌 규범 조성(Lead standards)을 통해 K-산업의 세계화를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적 수준의 국내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글로벌 최첨단 마더팩토리를 구축하고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인재와 첨단기술이 우리나라에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짚었다. 특정 지역에 높은 의존도를 보였던 기존의 협력 구도를 탈피하고 다변화된 해외진출 전략 추진을 위해 새로운 거점지역들에 △한국기업 친화형 ‘K-산업단지’를 구축하고 △민관협력형 전략투자를 확대해 공급망 안정화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신산업·기술 분야에서 한국형 모델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래산업 선도국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데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이 간사 역할을 맡은 ‘신비즈니스’ 분야의 제언 요지는 민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혁신을 해달라는 것이다. 제도 혁신은 신비즈니스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제도에서 담을 수 없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것도 포함한다. ‘타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민간의 신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규제(제도) 리스크인 만큼 정부가 이해당사자 간 충돌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제도를 혁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민간 기관 및 좌장들은 정부에 전달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ekn.kr산업대전환 6대 미션, 좌장 및 간사기관 산업대전환 6대 미션, 좌장 및 간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