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올해 서울 최다 청약접수 건수를 기록했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이스트폴’이 100% 완판됐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이스트폴의 일반분양 물량 631가구가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에서 모든 계약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해당 단지는 올해 서울 1순위 최다 청약접수 건수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청약 기록을 세웠으며, 정당계약 기간 동안 무려 90% 이상의 계약률을 기록한 바 있다. 롯데캐슬이스트폴은 서울 한강변에 지하철2호선 구의역 역세권으로 우수한 입지를 갖춘 데다 최고48층, 총 106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등 단지의 가치를 인정한 수요자들이 많아 흥행이 예상됐다. 주변 입주 단지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높았던 점도 주효했다. 롯데캐슬이스트폴은 주변 시세 대비 1억원 이상 낮은 분양가에 공급됐으며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로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을 덜었다. 특히 전매 제한 기간 1년으로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관계자는 ‘롯데캐슬이스트폴은 서울 한강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데다 우수한 상품성과 높은 미래가치 등이 눈길을 끌면서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내주신 성원에 성실한 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롯데캐슬 이스트폴_조감도(1)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이스트폴’ 조감도. 롯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정부 전문가위원회가 국민에 더 돌려주기 보다는, 국민에 더 많은 인내를 요청하는 국민연금 개혁 밑그림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골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을 끌어올리고 수령액 지급 개시(수급 시작) 연령은 늦추는 내용이다.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제안은 논의가 파행되면서 빠졌다. 결국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받게 될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시나리오를 짰다. 변수는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가 적용됐다. 1998년 이후 계속 9%인 보험료율은 12%, 15%, 18%라는 3가지 인상 시나리오가 나왔다. 2025년부터 1년에 0.6%p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기준 60세였다. 그러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 올해는 63세인데 전문가들은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쥴대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소진 시점은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면 2057년, 67세면 2058년, 68세면 2059년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 기금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p, 1%p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했다.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보고서는 이런 3가지 변수와 관련한 상황들을 조합해서 모두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놨다. 그러면서 이런 방안을 종합한 결과로 △ 보험료율 12% 인상·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기금투자수익률 1% 제고(기금소진 2080년) △ 보험료율 15% 인상·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기금소진 2082년)＋기금투자수익률 0.5% 제고(기금소진 2091년) 혹은 기금투자수익률 1.0% 제고(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 △ 보험료율 18% 인상(기금소진 2082년)·지급개시연령 68세와 기금수익률 0.5%·1.0% 중 하나 이상 조합(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 등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기금 고갈 우려 해소가 이번 재정계산 목표였다며, 보험료율 등을 올리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정추계 결과 적립 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설했다. 그는 특히 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이후 계속 9%로 유지돼 그동안 유일하게 연금 개혁에서 빠져있었다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율 인상 효과는 가입자 수에 비례한다며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1970년생은 100만 명이 넘지만, 작년 출생자는 25만 명밖에 안 된다. 같은 1%p를 올려도 효과가 4배 차이 난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건정성이 강화되는 시나리오는 노후보장에 대한 국민연금 역할을 축소 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한국은 노인 상대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위인데 반해 정년은 60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올해 기준 63세다. 김 위원장은 이런 ‘연금 절벽’ 문제에 대해서는 "은퇴 후 몇 년 있다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시바삐 사라져야 하는 제도"라고 긍정했다. 그러면서 "가입연령 상한을 수급 개시 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켜 추가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해 은퇴 전까지 납부, 은퇴 직후 수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공백이 예상되는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 60% 상향 △ 출산크레딧 첫째아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등을 제안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를 넘겨받는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한다. 이 종합운영계획은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 격이다. 다만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전 정부에선 단일안이 아닌 4개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개혁안을 내놓았다가 결국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번 역시 복수안을 제시할 경우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올 수 있다.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변수다. 국민연금 개혁은 가뜩이나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데 ‘더 받기’ 없이 ‘더 내기’만 있는 개혁안을 총선 코앞에 내놓기는 큰 부담이다. 이번 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인상 폭 연 0.6%p는 전 정부 복수 개혁안에 담겼던 인상 폭(5년마다 1%p)보다 가파르다. 한편,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공단 조직에서 실제 연금기금을 굴리는 부문을 따로 떼어내 공사(公社) 형태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논리에 따라 기금이 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hg3to8@ekn.kr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업 임금이 직전 반기 대비 3.95% 올랐다. 이중 문화재 직종이 전반기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대한건설협회는 ‘20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1일자로 공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27개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직전반기 대비 3.95% 상승했고, 전년동기 대비 6.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12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직전반기 대비 3.62% 상승했고, 광전자 4.50%, 문화재 5.99% 상승, 원자력 직종은 3.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신규 진입 인력 저조에 따른 인력난이 지속돼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고 고도의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건설기성이 전반기 조사시점인 지난 2022년 9월 대비 2023년 5월에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 증가도 임금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kjh123@ekn.kr분야별 평균임금 현황. 대한건설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1일 ‘산재예방 촉진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방향(추정의 원칙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는 작년 7월1일자로 시행 중인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고용노동부 고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보건학회 하계학술대회 프로그램으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김수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의학적 근거 없이 편의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이 산재판정의 공정성 저해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문의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은 업무상 요인과 상병과의 인과관계 확인 없이 최근 산재 통계에서 승인율 높은 직종을 선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지나치게 편의적 방법으로 개발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등의 단순 요건만 규정하다보니 자동화 공장에서 관리·감독 위주로 근무한 작업자, 경기침체로 수년간 단축근무한 작업자 등도 실제 (낮은) 근로강도와 상관없이 프리패스(free-pass) 식으로 인정된다"며 "획일적 기준 적용은 불합리한 산재 판정과 함께 업종·직종 간의 차별을 초래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추정의 원칙 때문에 잘못된 선입견에 입각한 산재판정이 반복되고, 산업현장에서는‘쉽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무분별한 산재 신청 경향도 감지된다"며 "근골격계질병 특성상 퇴행성 질환과 구분이 쉽지 않아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번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는 물론 사업장,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정한 산재판정을 위한 인정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동필 동의대 교수는 "같은 직종이라도 사업장마다 작업방법 및 시간, 작업량, 휴식시간 등이 다르다"며 "이러한 근로강도 차이로 산재 여부가 달라지는데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은 근로강도 차이를 반영할 수 없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도 유도하기 어려워 문제가 크다. 재해조사 역량 강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진영 인하대 교수는 "현행 추정의 원칙은 다빈도 산재 신청 업종 및 직종, 상병을 선정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연간 10건 내외 산재신청한 직종에 불과하고 분석한 표본도 약 3년치 데이터에 불과해 통계학적으로 타당한 분석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되면 퇴행성 질환과의 구분이 불가능해져 더욱 산재신청이 몰리고 부정수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산재보험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건의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추정의 원칙 적용으로 신속성 개선보다 공정성 훼손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잘못된 추정의 원칙 접근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산재보상과 예방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인정기준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경총_사진] 「산재예방 촉진을 위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전국 집값이 다시 올라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지방 또한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지난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6%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인 8월 셋째 주에도 0.07%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0.13% 올랐다. 지방은 0.01%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0.12% 상승하면서 전주(+0.12%)와 동일한 상승폭을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거래희망가격 차이로 매물가격이 하향 조정 없이 관망세를 보이는 구축 대비, 개발사업 기대감 단지 및 신축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 실거래 발생 후에도 매물가격이 상향 유지되며 오름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속해있는 동남권이 0.20% 상승했다. 특히 송파구(+0.28%)와 강남구(+0.20%)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송파구는 잠실·문정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풀이했다. 지난주 0.07% 상승했던 전국 전세가격은 같은 폭으로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5%→+0.14%)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지방(0.00%→0.00%)은 보합세를 이어갔다. 서울(+0.15%→+0.14%) 또한 상승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매물부족 현상 보이는 가운데, 교통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저가매물 소진되고 매수문의가 꾸준히 유지되며, 상승거래 발생하는 등 서울 전체가 상승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daniel1115@ekn.krclip20230831150903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완화와 집값 하락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3583건으로 전월(3849건) 대비 7%가량 감소했다. 8월이 하루 남은 시점에서 지난 7월 거래량이 전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9건에 불과했으나 11월 727건, 12월 834건으로 늘어났다. 이후 정부가 1·3대책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한 지난 1월 1412건으로 증가하더니 2월 2452건, 3월 2983건, 4월 3186건, 5월 3430건 그리고 6월 3849건으로 폭발적 증가량을 기록했으나 지난달 다시 감소한 것이다.이처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감소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등하면서 호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지난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오르면서 15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주에 0.07~0.09%씩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0.10% 이상 오르며 상승폭 또한 확대됐다.이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번 달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8월의 마지막 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979건으로, 일부 수요자들은 8월 거래분이 모두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지난달 거래량을 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서울 일부 아파트들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송파구 내 대단지 아파트 대장주로 평가받는 잠실동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중 3696가구의 ‘트리지움’은 이번 달 딱 한 건만의 거래를 기록했으며, 5563가구인 ‘리센츠’에서는 같은 기간 8건만의 매매거래가 발생했다.9510가구 규모 대단지이자 송파구 랜드마크인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는 이번 달 단 13건의 거래만이 기록되기도 했다.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은 집주인들은 점차 늘어나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지난 1월 4만9000여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이날 기준 7만1226건까지 증가했다.서울 대표 대단지인 헬리오시티의 경우 이날 기준 966건의 매매매물이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1월(450여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 및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 7~8월이 이사 비수기인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현상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재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거래량이 시장 상승기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며 "힘겨루기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에 따라 거래량의 증가 및 감소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 교수는 이어 "거래량 감소로 인해 증가한 매물들은 고가 매물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며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거래량 증가가 예상되고 적체 매물도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daniel1115@ekn.kr부동산 상승세가 지속되며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거래량이 줄어드는 동시에 매물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거리 전경.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0만여 호가 불법 건축무롤 간주되면서 오는 10월 말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섰다. 소급 입법 적용을 없애거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회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가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활 숙박시설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석호영 명지대 교수가 ‘생활 숙박시설 거주이전자유의 제한과 소급입법금지에 대한 법적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세미나에서는 전 정부가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에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소급입법으로 추진하면서 10만여 호의 생숙이 모두 불법 시설로 간주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숙은 오는 10월 말부터 건축물가액의 연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부연했다.생숙은 지난 2007년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도입된 이후 그동안 약 8만여 실이 준공됐다. 공사 중인 2만여 실을 포함하면 총 10만여 실이 공급됐다. 생숙의 공급이 원활했던 이유는 특별한 법적 제한 없이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어 종전 건축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기 광풍이 생숙으로까지 확산되자 지난 2021년 5월 생숙에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관련규정이 개정됐다.세미나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급 적용을 문제 삼았다. 개정안엔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분양됐거나 준공 후 사용 중인 건축물까지 소급해 적용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까지 모두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소급 입법 적용을 없애거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은 생숙이 활용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생숙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석호영 명지대 교수는 "생숙 규제의 소급적용을 배제해 헌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규제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생숙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로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와 홍경구 단국대 교수, 김진유 경기대 교수,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 김지은 주산연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억제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됐다"며 "생숙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zoo1004@ekn.kr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회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은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가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활 숙박시설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충청북도 청주에서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아파트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더샵 오창프레스티지’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4-2번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 동, 아파트 644가구, 오피스텔 225실 등 총 86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아파트 644가구를 먼저 분양 예정이며, 타입별로 99㎡ 230가구 △105㎡ 138가구 △17㎡ 92가구 △127㎡ 1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더샵 오창프레스티지’가 들어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는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차전지 기업이 40여개가 밀집돼 있다. 특히 지난 7월 정부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이차전지 메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포스코이앤씨 측은 설명했다. 분양관계자는 "더샵 오창프레스티지는 전국 만19세 이상이라면 다주택자는 물론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전 가구 중대형 구성으로 100% 추첨제가 적용돼 청약 당첨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장점"이라며 "또한 전매제한이 없고, 재당첨제한도 적용되지 않아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zoo1004@ekn.kr(첨부)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투시도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투시도.포스코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KCC가 김천공장에 무기단열재 그라스울 생산 라인 2호기를 증설하고, 친환경 고품질 불연단열재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KCC는 지난 31일 김천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김천공장에서 신규 그라스울 2호기의 가동을 알리고 무사고 무재해를 염원하는 통전(通電)식과 안전기원제를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설한 그라스울 2호기는 단일 생산 라인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연간 약 4만8000t의 생산능력(capa)을 갖춰 하루에 160여톤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증설 과정에서 ESG 경영 실천에 역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최첨단 전기저항로 설비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했으며, 1호기와 마찬가지로 습식 전기집진기(Wet-EP)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제거 효율을 극대화해 일반 용해로보다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KCC는 지난해 증설된 문막공장 라인을 포함해 연간 총 18만t 규모의 그라스울 생산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톱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신규 증설된 2호기는 시험생산을 거쳐 9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증설을 통해 그동안 공급부족이 우려됐던 무기단열재 시장에 제품 수급의 활로가 트일 것으로 보이며, 화재 안전성에 취약한 유기단열재 시장을 빠르게 대체해 나갈 것으로 KCC는 전망하고 있다. KCC가 생산하는 그라스울은 규사 등 유리 원료를 고온에서 녹여 만든 무기 섬유를 울(Wool)과 같은 형태로 만든 후 롤, 보드, 패널, 커버(보온통), 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성형한 대표적인 무기단열재다. 석유화학 원료로 만들어지는 유기단열재와 달리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으며, 단열성과 불연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김학경 KCC 건재사업부 상무는 "건축물 화재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정부 정책 기조 역시 강화되면서 무기단열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그라스울 증설은 국민적 요구와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KCC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그라스울 업체 kCC 김천공장 그라스울 2호기 통전식 및 안전기원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는 2026년 6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 보증보험 개선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기준을 지금의 100%에서 낮췄다.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인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임대 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지금은 감정평가 금액을 1순위로 적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돌리고 전세 보증보험처럼 KB·한국부동산원 시세와 공시가격을 우선 활용한다.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90%만 인정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없거나 시장 여건 변화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2년인 감정평가액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단축한다. 또 임대 보증 기간과 임대차 계약 기간을 맞추도록 했다. 지금은 임대인이 ‘1년·2년·임대차기간’ 중 보증 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보증이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 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들이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빌라 등 비아파트의 보증가입이 더 어렵게 된다며 반발해왔다. 앞서 정부가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의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일이 늘었는데,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요건까지 강화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빌라 매매·전세 기피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kjh123@ekn.kr연합 공인 휴무일을 맞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