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수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 최대 거주기간은 신혼Ⅱ 일반 유형 기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신혼Ⅱ 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됐다.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원, 광역시 1억1000만원, 기타 지역 95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5%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원 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는 월 임대료로 낸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지역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20%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원 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500만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1억50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2%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원 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지급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다.시그니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 CI. LH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우미희망재단은 문화재청, 서울시, 제일기획과 이날 오전 경복궁 근정전에서 ‘1887 경복궁 진하례 디지털 재현 공개행사’를 열고 증강현실(AR) 및 확장현실(XR)로 재현된 역사문화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준 우미희망재단 이사장,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김종현 제일기획 대표 등이 참석해 디지털로 재현된 1887 경복궁 진하례 등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 1887 경복궁 진하례 디지털 재현을 통해 1887년(고종 24년)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린 대왕대비 신정왕후의 팔순 축하 궁중의례를 언제 어디서나 체험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한양도성의 성문 ‘돈의문(서대문)’과 올해 2월 군기시(조선시대 무기제조 관청) 디지털 복원에 이은 민관 협력 디지털 문화유산 복원사업의 세번째 결과물이다. 사라진 유형의 문화유산(돈의문, 군기시)에 이어 무형의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하례’는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신하와 관료들이 이를 축하하던 의식으로, 이번에 재현한 1887 경복궁 진하례는 조선의 역대 왕후 중 가장 장수한 신정왕후 조씨(1808-1890)의 팔순을 맞아 국왕과 종친, 문무백관이 참여해 대왕대비를 축하하고 나라의 태평과 안녕을 기원한 대규모 궁중의례다. 1887 경복궁 진하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정해진찬의궤’와 신정왕후의 팔순 잔치를 기록화로 남긴 병풍 ‘정해진찬도병’의 ‘근정전 진하도’ 등 다양한 역사기록을 기반으로 고증을 진행했다. 조선시대 의례 전문가 김문식 단국대 교수, 이근호 충남대 교수, 한국문화재재단 안태욱 전문위원, 전통 의복 전문가 이민주 연구원 등이 힘을 보탰다. 디지털로 재현된 1887 경복궁 진하례는 디지털로 복원된 돈의문, 군기시와 동일하게 헤리티지 메타버스 앱 ‘공존’을 이용해 체험할 수 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공존’ 앱을 실행하면 증강현실로 136년전 진하례 현장이 눈앞에 펼쳐진다. 조선시대 궁중음악 ‘여민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고종을 비롯한 300여 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하고 국왕의 교서 반포와 신하들의 천세 외침 등이 재현된다. 진하례 AR 체험 외에도 국왕, 수문장 등 특별한 등장인물과의 인터랙션과 십장생병풍, 해태상 등 근정전내 보물 찾기, 궁중의례 복식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보는 ‘조선왕조 AI 프로필’ 등의 재미 요소도 더했다. 경복궁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세계 어디서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진하례를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도 선보였다. ‘공존’ 앱에서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1887년의 경복궁 진하례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경복궁 행랑 내 설치된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이용해 진하례 AR 와이드뷰 감상, 주요 의례 기물 3D 체험 등도 가능하다. 이석준 우미희망재단 이사장은 "5년 전 현실세계에서 복원 불가능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복원한다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사업을 시작했다. 2019년 돈의문, 2023년 군기시에 이어 새 번째로 경복궁 진하례를 상시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역사 교육 컨텐츠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 1887 경복궁 진하례 디지털 재현 공개행사 기념 사진(좌측부터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이석준 우미희망재단 이사장, 김종현 제일기획 대표). 우미희망재단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지난 20일에 만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상안은 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로, 광주화정 보상안 대비 높은 수준이다.LH는 그 동안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입주예정자의 입장에서 보상안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통해 GS건설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LH는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하여 전용면적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으며,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전용면적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입주예정자(전용면적 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으며,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된다.또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은 광주화정 사례에서 지원되지 않았으나 LH와 GS건설이 입주예정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다. 특히 LH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해 입주예정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daniel1115@ekn.kr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인천검단 입주예정자에게 제시한 보상안 주요 내용. LH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최근 거래량이 줄고 매물은 쌓이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에 한파가 몰아닥쳤다. 이처럼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몇 달 만에 ‘억대’ 하락을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어 서울 집주인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신고 건수는 이날 기준 총 2219건으로 지난 2월(2454건) 이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8월(3861건) 대비 약 43% 감소한 것이다.이러한 상황에 서울 내 아파트 매물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545건으로 지난 1월 1일(5만513건)보다 2만7032건(53.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시도 중 서울보다 높은 매물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56.6%)이 유일하다. 거래량은 줄어들고 매물은 증가하자 서울 곳곳에는 몇 달 만에 ‘억대’ 하락을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목격되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는 지난 9일 19억2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지난 10월 14일 거래(21억7000만원) 대비 2억5000만원 하락한 금액이다. 총 6864가구에 달하는 해당 단지에서는 이달 총 2건의 거래만이 성사됐으며 이는 모두 하락거래였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2일 20억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9월 16일 거래(21억원)와 비교해 약 한달 만에 1억원이 떨어졌다. 9510가구 규모 대단지이자 송파구 랜드마크인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는 이번 달 단 한건의 거래도 기록되지 않고 있다. 강북권의 상황도 강남권과 비슷하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5일 15억8500만원에 매매거래를 체결하며 지난 9월 16일 거래(19억5000만원) 대비 3억6500만원 하락했다. 총 1511가구의 해당 단지에서는 이번 달 단 한건의 거래도 기록되지 않았으며, 지난달에는 단 두건의 거래만이 체결됐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13일 기준)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31%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상승세를 이끌던 강남구(0.00%)는 보합을 기록하며 29주 동안의 상승세에 마침표를 찍었다.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또한 지난 9월(+0.87%)까지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지난달 전월 대비 0.45% 하락하며 상승세가 꺾였다.이처럼 서울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는 것은 고금리 여파와 집값 추가하락 우려에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저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이 중단되며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접어든 것 또한 주요했다는 해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 하락세는 고금리 및 대출규제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합쳐진 것의 결과"라며 "이러한 가운데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줄다리기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향후 이러한 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며 총선 이후에는 매도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daniel1115@ekn.kr최근 거래량이 줄고 매물은 쌓이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억대’ 하락거래가 발생해 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아파트 69.0%)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정부가 세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기한다는 의미다. 전날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도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러한 수순이 예고됐다. 참고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공시가격 산정의 중요 요소다.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경우 내년 현실화율이 75.7%가 돼야 하는데, 6.6%포인트(p) 낮춘 것이다.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당초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서 내년부터는 수정한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 계획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내년 1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근본적 개편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이다.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이 시세 변동과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구조라 국민의 통상적 기대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공시가격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진단했다.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시 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종합적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1주택자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삼양그룹이 창립 99주년을 맞아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 삼양그룹은 승일희망재단에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기부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99RUN’ 캠페인을 통해 삼양그룹과 일반인 참가자들이 마련했다. 참가자 1000명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각자 9.9㎞을 달린 뒤 앱을 통해 참여를 인증하고 삼양그룹이 마련한 1000만원과 참가자들이 지불한 참가비 전액이 더해졌다. 이번 캠페인은 하루 만에 신청이 마감됐다.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가수 션도 참여했다. 션은 개인 SNS에 달리기 미션을 인증하는 게시물을 남기고 번개런도 제안했다. 삼양그룹은 참가자들에게 △기념 티셔츠 △화장품 △완주 메달 등이 담긴 러닝 키트를 증정했다. 경품 추천 이벤트를 통해 스마트워치와 러닝화 등도 제공했다. 정지석 삼양홀딩스 HRC 실장은 "앞으로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샴양그룹 20일 서울 종로구 삼양그룹 본사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정지석 삼양홀딩스 HRC 실장(오른쪽)과 가수 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현재 지지부진 상태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뉴:홈 50만가구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SH공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10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 SH공사는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아울러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 추가 참여 요청을 통해, 개발 속도를 높여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의 이 같은 3기 신도시 참여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공공주택 재고량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뉴:홈 50만가구 공급 계획과 시세 50% 반값주택 20만가구 경기도 공급 계획 등의 적기 실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에 골드타운 등 서울로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해 이주를 촉진할 경우, 공가 발생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택 공급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및 조속한 개발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공기업간 경쟁을 통해 서울시·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공기업의 공익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이런 점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zoo1004@ekn.kr202311060100033430001604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전경.SH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GS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하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GS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35-2일원에서 선보일 예정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지하 3층 ~ 지상 최고 23층 총 4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201가구 △84㎡B 109가구 △84㎡ C 107가구 △84㎡ D 35가구 △100㎡ 20가구 등이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으며, 3면 발코니(일부 타입 제외) 등을 적용했다. 또한 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통·망포 생활권 단지에 단지 주변 신규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분양 전부터 관심이 많다"며 "수요자들의 기대가 높은 단지인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역 인근에 마련된다. 입주는 오는 2026년 하반기 예정이다. zoo1004@ekn.kr첨부1.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조감도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조감도.GS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이 안전규제로 인해 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시가 관내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단지 중 필로티 건축물을 대상으로 ‘수평증축’(평수 확장, 별동 증축)이 아닌 ‘수직증축’(기존 상부 2~3개 층 추가)으로 재분류해 해당 단지들은 추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미 필로티로 ‘수평증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지는 안전규제에 걸려 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필로티 건축 ‘수평→수직증축’ 유권해석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각 지자체를 통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조합에 1층을 필로티로 건축하면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으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 공문을 발송했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시 공문에는 ‘조합설립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1층을 필로티로 할 경우 수직증축으로 보고 추가로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지난 16일 서울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본래 아파트의 ‘증축 리모델링’은 골조만 남기고 뼈대를 연장하는 수평증축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나뉜다. 수직증축은 안전진단 B등급, 수평증축은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수직증축은 시공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어 1·2차 안전성 검토 및 2차 안전진단 등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참고로 대부분 리모델링주택조합들은 이 안전진단에 가로막혀 2~3년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수평증축’으로만 진행하려고 하는 실정이다.이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용인시 주택과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진행했고, 지난 7월 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고 최상층을 증축하는 경우 수직증축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유권해석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 동아아파트나 용산구 이촌 한가람아파트 등 총 12개 단지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보다 심각한 것은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안전진단 C등급을 받고 수평증축으로 진행하려던 리모델링 조합단지는 수직증축으로 사업계획을 대폭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진단이 C등급이기에 수평증축만 할 수 있던 것인데 필로티를 했다고 수직증축으로 하라고 하면 B등급만 진행할 수 있는 수직증축은 진행 자체가 불가하다.리모델링 조합 한 관계자는 "안전을 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나, 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는 상태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수직증축으로 적용하하라고 하면 수평증축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곳들은 모두 접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 여야 "리모델링 활성화" vs 서울시 "안전 먼저"최근 서울시의 리모델링 규제 일변도를 두고 여야 서울특별시의회도 나섰다.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리모델링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재건축 불가 노후 중층 단지 시민들을 위해 리모델링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주거환경 개선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박상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법적 해석이 있다고 하지만 과거 국토부는 이미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한 바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는 지난 2014년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만든 ‘수직증축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 방안에도 잘 나와 있다. 수직증축이 ‘하중증가 요인 및 기존 구조부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다만 서울시는 최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및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등에 의해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앞으로도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 등 안전이 보장받는 선에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다"며 "최근 혼란을 겪는 12개 리모델링 사업장은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jh123@ekn.kr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두고 규제 일변도에 들어가자 여야 서울시의원이 관련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화면 캡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내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L자형 횡보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21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주택시장에 대해 불황형 안정세로 정의하며 가격, 거래, 공급이 동반 약보합세를 보여 수도권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은 L자형 횡보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주안 건정연 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수요와 공급이 동반 침체된 ‘복합 불황’ 상황으로 평가했다. 높아진 주택가격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구매의사와 구매력이 떨어졌고 사전청약 확대로 잠재적 수요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공급은 미분양 증가, 자금시장 경색, 건설원가 상승 등으로 크게 위축되어 주택 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권 연구위원은 "2023년 시장은 수요 위축이 지속된 상황에서 인허가 물량 급감으로 미분양 위험이 완화됐다"며 "불황형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자금지원과 공급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수요 대책 부족으로 시장 회복은 불투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실제 건정연에 따르면 9월 전국 미분양은 5만9000가구로 2023년 2월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인허가 실적은 9월 누계 25만5871가구로 전년 누계 대비 30% 급감했다.◇2024년 주택시장, ‘L자형 횡보세’ 불가피…주택 수요 회복 기반 구축 등 필요건정연은 2024년 주택시장은 수요 약세 지속, 공급 여건 악화, 시장 확장세 둔화 등이 지속되면서 ‘L자형 횡보세’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주택가격은 시장여건상 가격, 거래, 공급이 동반 약보합 상황으로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 1%, 전세 2% 내외의 제한적인 상승세를 예상했다.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동력인 수요 회복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건정연이 제안한 수요 회복 기반 구축 방안은 △가계대출 관리는 신용대출에 집중, 주택담보대출 관리는 은행 책임 운영 △주택담보대출 관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적 폐지 혹은 대폭 완화 △장기 주택담보대출 확대 및 전환 유도 등이 있다. 건정연은 또 분양가 상한제 적정성 점검 및 폐지, 공급 기반 확충 방향성을 택지개발보다는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건정연은 내년 국내 건설경기와 관련해 부진한 선행지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연간 건설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연은 올해 건설시장은 착공물량의 시차효과에 따라 건축 마감공사가 증가하며 당초 예상과 달리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내년 건설경기 ‘마이너스 성장’…건설투자 2.4% 감소 건정연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2.2% 증가해 263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올해 건설투자는 부진이 예상됐으나 2021년까지 증가한 착공물량의 시차효과에 따라 마감공사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건설투자는 공공에 비해 민간부문, 토목에 비해 건물투자가 양호할 것이란 분석이다.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투자가 증가한 이유는 전년도 기저효과와 더불어 2021년까지 증가한 착공물량의 시차효과의 영향이 크다"며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 전망치를 감안하면 건설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건정연은 2024년 건설경기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며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부각될 경우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건정연은 내년 건설투자는 2023년 대비 2.4% 감소한 257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건정연은 또 건설물량의 시차효과로 인해 건설 선행공종은 2024년 저점, 후행공종은 2025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전반적인 건설경기 회복은 고금리·고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의 안정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김희수 건정연 원장은 "2024년은 건설과 주택시장 모두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이므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주택경기까지 얼어붙어 개별 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경영 우선과제로 선정해야 하며, 정부는 투자 확대와 함께 자금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oo1004@ekn.kr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21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