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정부의 불법 태양광 합동 점검에 긴장하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지원 예산 축소 등 악재가 속출하는 와중에 태양광 전수점검까지 예고됐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결국 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14일 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태양광 합동 점검을 두고 긴장과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일각에서 "올 것이 왔다"는 반응도 있지만 대체로 정부가 ‘태양광 말살’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현재 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보급 목표 축소에 전수조사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홍 회장은 "버섯 농가를 제대로 짓고 있는 사업자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협회에서 확인됐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려고 강력히 단속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이재우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업계에서는 (정부가) 태양광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며 "실제 잘못 한 부분은 지적받아 마땅하지만 태양광 사업 전체가 매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 축소가 내년에 예고됐고 이어 업계에 악재가 겹친 것이다.그동안 태양광 사업에서 가짜 농민이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버섯 재배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받아 발전 수익이 더 올라간다. 하지만 실제로는 버섯 농사를 짓지 않고 태양광만 설치하고 추가 REC만 받는 사례가 포착됐다.이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단속에 나서 가짜 농민의 태양광에 추가 REC 발급을 중단했고 태양광 사업자들의 행정소송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가짜 농민 행세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단속에 태양광 사업자들의 소송을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0여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역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역본부는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등 총 12개로 구성됐다.지역본부는 지방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설비확인과 사후관리, 금융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됐다.익명을 요청한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역본부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재생에너지 사후관리를 해서 불법 태양광을 단속했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건축물 기준치에 부적합하다고 건축물 태양광에서 제외된 태양광 발전소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시장의 경매시장 전환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를 거치지 않고 경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의무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하락이 가속화하고 정부의 보급 확대 속도조절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들은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그 비용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비를 한전으로부터 정산 보상받는다. 그러나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면 발전사의 REC 구매 비용을 정산하는 중간 단계가 없어진다. 한전은 RPS 대상 발전사 전체의 발전량 중 일정 의무비율 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한다.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더이상 구매하지 않고 자체 설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사업자로서 역할만 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주체가 발전사에서 한전으로 바뀌는 셈이다. 발전사들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REC를 사오고 있다. 한전이 경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면 경쟁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정부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이 최근 연료비 고공행진 속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유인책 축소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13일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7일 업계 대상으로 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명회 발표자료를 통해 "RPS 도입 이후 약 10여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거대 발전사에게 의무공급량을 할당하는 RPS 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RPS의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까지 경매제도와 관련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RPS 의무비율을 축소할 계획도 발표됐다.센터는 경매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경매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개선을 위한 경매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도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만큼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경매시장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구매자는 한전으로 일원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강화해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파악됐다.보고서에서는 경매시장을 통해서 △두 개로 나눠진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계통한계가격(SMP)+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나의 가격으로 단일화 △한국수력원자력 등 거대 발전사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 확보하는 수요자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판매하는 공급자 역할을 동시에 하던 것을 공급자 역할만 하도록 전환 △현물시장, 계약시장, 자제계약 등 복잡한 시장 하나로 통일 △주민 수용성 확보, 규제·인허가 개선, 계통접속 보장 등 공급의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동안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등 거대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장 중간에 끼어 있어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SMP로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판매했다. 생산한 전력만큼 발급받은 REC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판매했다.거대 발전사들은 RPS 의무비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했다는 인증을 받기 위해 REC를 구매해야 했다. 대신 REC 구매 비용은 한전을 통해 정산받았다.그러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장 가격은 SMP와 REC 가격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현물시장과 계약시장, 자체계약 시장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판매 방식도 달라 사업자들 혼란을 일으켰다. 거대 발전사들도 REC를 구매할 때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경매시장이 도입되면 시장이 단순화되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 하락의 촉진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경매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가격을 시장에서 정하는 매커니즘으로 생산 비용이 조금 더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대 발전사가 REC 확보 의무가 사라지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파악됐다. 경매시장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가뜩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사업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의 2030년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21.5%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이준신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은 "아직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하면서 스스로 살아남기에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기업들이 경매시장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지난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RPS 제도개편 방향 설명회’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속도 조절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업계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 하향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PS 고정가격계약 등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거래 운영 방식도 일부 변경할 예정이다. 변경 계획안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 불만이 커지는 것이다.12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예고에 업계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 예고에 이어 RPS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등 산업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개편이 예고됐다. RPS의무공급비율이란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는 연도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다.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한재협)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좌절할 만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SMP 상한제에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하향 조정 등 대응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한재협은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이 모여 만든 협의회다. 한재협은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소통해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7일 RPS 제도 개편 설명회를 열고 태양광 전력을 20년간 판매할 수 있는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일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SMP 정산제도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SMP가 너무 높을 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에서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RPS 제도 개편 설명회에서 대부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수익을 줄일 개편안이 나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풍력 발전 전용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도 달갑지 않은 시선이 포착됐다. 풍력 발전사업자는 풍력 RPS고정가격계약으로 20년간 전력을 고정된 가격에 전력거래소와 발전공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에만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있어 풍력 발전에도 이런 방식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하지만 풍력 발전의 경우 태양광 발전과 달리 RPS 고정가격계약의 경쟁 입찰 기회와 물량이 적다. 풍력 발전의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1년에 한 번 진행되는데 태양광 발전은 해마다 상·하반기 두 번 실시된다. 올해 계약 입찰물량도 풍력 발전은 태양광 발전과 비교할 때 8분의 1 수준이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기회가 이전보다 적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이전에는 기간에 상관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량 판매해왔다.다만 산업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의계약과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병행할 예정이다.익명을 요청한 풍력발전 업계 관계자는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떨어지면 다시 참여하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RPS 고정가격계약에 낙찰돼야 금융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 풍력도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시기를 태양광처럼 1년에 두 번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가정집과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은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로 깔린 태양광은 흔하지는 않다.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산지나 토지에 대규모로 깔린 태양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발전 단지급 규모다. 눈에 확 띌 정도로 대규모로만 설비용량은 1000kW를 넘을 것이다. 이정도 태양광은 법인 수준에서 운영된다. 전력판매수입으로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전력판매수단은 보통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RPS 고정가격계약을 이용한다. 생산하는 전력량은 하나의 마을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에 이른다. 설비용량 3000kW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0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만큼 생산한다. 국가 전력 수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wonhee4544@ekn.krclip20220908182026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가정집에 설치된 조그만 태양광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태양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축사 지붕 등에 꽤 크게 설치된 태양광이다. 가정집 지붕 일부를 덮을 만한 크기의 태양광인 가정용 태양광보다 훨씬 크다. 이정도 크기면 순수하게 가정의 전기요금을 깎기 위한 용도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 등을 통해 판매하는 발전사업용이 보통 이정도다. 설비용량 30kW에서 100kW 정도까지 용량일테다. 그 정도 용량의 전력판매용 태양광이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가용 전력구매계약(PPA)를 활용하면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판매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면 20년간 같은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이정도면 전력판매사업용 규모기에 투자비용과 수익을 잘 따져보고 설치하는 것이 좋다. wonhee4544@ekn.krclip20220908182128 농가에 설치된 태양광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추석 명절에 시골을 내려가면 태양광 발전소를 찾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수많은 태양광이 곳곳에 설치됐다. 태양광이라고 해서 다 같은 태양광은 아니다. 규모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다 다르다. 가정집 지붕 일부를 덮을 만한 크기의 태양광은 가정용 태양광으로 볼 수 있다. 가정용 태양광은 설비용량 약 3kW 정도로 보급된다. 태양광 평균 하루 발전시간 3.5시간을 적용하면 한 달에 약 315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4인 가구의 평균 전력소비량하고 거의 비슷하다. 가정용 태양광은 전력생산량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만큼 생산하기 위해 설치한다.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게 아닌 한국전력에 바로 보낸다. 한전은 받은 전력량만큼 가정의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가정에서 햇빛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한 전기를 바로 사용하는 효과다.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게 가정용 태양광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wonhee4544@ekn.kr853578_547189_219 가정집에 설치된 소규모 태양광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 7617억원을 투자한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맞춰 태양광 소재 사업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고출력의 태양광 핵심 제품 생산기반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GS에너지와 태양광 모듈용 시트(sheet)의 핵심 소재인 EVA(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를 생산하는 합작회사를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설립한다고 7일 밝혔다. 양사가 총 59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하는 에이치앤지케미칼(H&G Chemical)은 2025년 9월부터 연산 30만t을 목표로 EVA를 생산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 첨단소재 부문 등 EVA시트를 생산하는 글로벌 태양광 부품 업체들은 이 소재를 활용해 제품을 공급한다. EVA시트는 태양광 셀의 성능을 유지하는 핵심 자재다. 첨단소재 부문도 이에 맞춰 충북 음성에 약 417억원을 투자해 EVA시트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에이치앤지케미칼은 한화솔루션이 지난 50년간 축적한 소재 생산 역량과 GS에너지의 자회사인 GS칼텍스의 경쟁력 있는 원료를 활용해 단기간에 글로벌 톱-티어 EVA 제조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합작사업을 통해 한화솔루션을 포함한 한화그룹의 EVA 생산능력은 총 92만t으로 늘어나 미국 엑슨 모빌(79만t)을 제치고 글로벌 1위의 EVA 생산업체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큐셀 부문은 충북 진천공장에 고효율의 탑콘 기반 셀과 대형 웨이퍼(M10)를 활용한 모듈 생산라인을 설치하는 데 약 1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탑콘은 셀에 얇은 산화막을 삽입, 기존보다 발전 효율을 약 1%P(포인트) 높인 고효율 제품이다. 고출력의 제품 생산을 위해 기존의 M6(16.6㎝ x 16.6㎝) 웨이퍼를 면적이 큰 M10(18.2㎝ x 18.2㎝)으로 대체하기 위한 라인 전환도 이뤄진다. 한화솔루션은 탑콘셀의 생산을 늘리면서 차세대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탠덤셀의 연구 및 양산을 위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국내에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최신 생산시설을 구축해 한국을 태양광 기술을 보유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 기지’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한화솔루션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에 맞춰 석유화학 기술에 기반한 태양광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내 R&D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미래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한화솔루션3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화에너지(대표 정인섭)는 아일랜드에서 160MWh(메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비는 총 1700억원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아일랜드의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한화에너지는 아일랜드 중부 오펄리 카운티에 ESS와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를 설치해 운영을 맡게 된다. 다음달 착공해 2024년 10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화에너지는 현재 아일랜드에서 60MWh ESS 2개를 운영 중이며, 이번 사업을 포함해 총 3개의 ESS 현장을 운영하게 됐다. 정인섭 한화에너지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화에너지가 아일랜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진출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20220907007578_AKR20220907076200003_01_i 정인섭(오른쪽) 한화에너지 대표가 마이클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아일랜드 160MWh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의 하향조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RPS 의무비율의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의무비율도 크게 올린 지 불과 9개월 만이다.RPS는 정부가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는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다.정부가 RPS 의무비율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축소했다. RPS 의무비율 하향조정은 그간 과속 논란을 빚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속도조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또 경영악화 상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을 줄이고 발전 공기업 등 대상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공급 부담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업계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재생에너지업계로선 20년 간 안정적으로, 비교적 높은 고정가격에 생산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어서다. 6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7일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대상으로 ‘RPS 제도개편 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등 신재생에너지 협·단체한테 이같은 설명회 참석 공문을 보냈다.설명회 일정에는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추진계획 발표가 포함됐다.RPS 의무공급비율의 하향 조정을 추진하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비중이 전체의 21.5%로 기존 목표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비중은 전체의 30.2%였다. 기존 목표보다 8.7%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윤석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가 줄자 RPS 의무공급비율도 이에 따라서 줄게 되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선이 10%에서 25%로 늘어나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 목표를 발표했다.RPS 의무공급비율은 원래 올해부터 10.0%로 고정돼 있었다. 상한선이 10%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한선이 25%로 늘어나자 △올해 12.5% △내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로 수정됐다.해당 RPS 의무공급비율은 2030 NDC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RPS 의무공급비율이란 발전공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12.5%면 발전사들은 생산 전력의 12.5%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공단은 RPS제도 개편안으로 공급의무비율 하향 추진과 함께 △공단이 운영 중인 고정가격경쟁입찰, 한국형 FIT(소규모태양광고정가격계약) 등 계약제도 개선 내용 △과징금 및 수수료 개편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공단은 또 이번 설명회에서 RPS제도 주요 개편 방향 외에 △새정부 재생에너지 주요 정책방향 △풍력 경쟁입찰시장 도입을 통한 풍력산업 육성 등에 대해서도 발표 및 의견수렴할 예정이다.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과 풍력 간 균형 있는 보급 추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풍력발전은 해상풍력 중심으로 확대하고 태양광은 소규모에서 중대형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wonhee4544@ekn.kr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후원하는 ‘2022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청송군청이 시의회 신축에서 친환경 제로에너지 시설 건축으로 종합대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또 주거 및 건축부문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에는 한양, 동부건설, 우리글로벌건설 등 건설회사가, 건축기자재부문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에는 케이에스에스기초산업, 한축테크, 테크엔 등 건축기자재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은 고효율 친환경기자재, 친환경 설계 및 시공,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건설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친환경 건축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함으로써 관련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giryeong@ekn.kr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강당에서 6일 열린 ‘2022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에서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이사(왼쪽 네번째)가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근 청송군청 재무과장, 송운 우리글로벌건설그룹 회장, 김상원 한축테크 대표,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 김학승 케이에스에스기초산업 대표 겸 기술연구소장, 노기우 동부건설 건축사업본부 공사관리담당 상무, 박진유 한양 홍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