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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국내에서는 전기·열 등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것을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가 운영되는데 파력 발전은 상용화 단계가 미비해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급인증서는 초창기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업들에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로 공급인증서 수익이 없는 파력 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부도 파력 에너지를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에 포함하는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환경, 기술개발,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상용화나 그에 준하는 단계에서 포함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유망한 산업이라면 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상용화 여부를 따지기보다 적절하게 지원하고 육성해 첫걸음을 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꾸준한 협의를 통해 파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애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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