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이 연례 글로벌 리스크(세계 위험) 보고서 통해 '환경적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인류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는 향후 10년 동안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극심한 날씨부터 오염까지 다양한 환경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시급히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붕괴 시대를 맞을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16일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연례총회에 앞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세계 위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환경 위험'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자리를 차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6개의 국제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2024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라고 확인했다. 지난 10년은 모두 상위 10위 안에 들었고, 기록적인 기온이 계속됐다. WMO의 6개 데이터 세트에 대한 통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1850~1900년 평균보다 1.55°C(± 0.13°C) 높았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주목해 온 지구 평균 온도 1.5°C 상승보다 높은 수치다. 문제는 향후 10년 동안 환경적 위험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극심한 기상 조건, 생물 다양성 손실, 지구 시스템의 혼란이 가장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러한 위험은 생태계 보호 및 자원 확보, 기후 관련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지속 가능성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글로벌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지구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후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의 적절하고 공정한 작동'이 꼽힌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연간 총 350억달러의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응위원회는 다가올 폭풍이나 폭염에 대한 24시간 경고만으로도 잠재적 피해를 30%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조기경보는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조기경보 시스템에는 1대 9의 투자 수익률이 따르는데, 조기 경고에 1달러를 투자하면 9달러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수치 비율은 글로벌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를 아프리카 등 대륙적 규모로 산정하면, 이 투자 수익률은 1대 19로 크게 확대된다. 기업에서도 날씨 정보를 제공받아 리스크 관리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요한 날씨 및 기후 관련 위험 정보 관리를 통해 민간기업은 사업 운영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구축게 되고,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위험 수준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기업의 기후 및 재해 회복력이 생명을 구하고 손실을 피하며, 경제적 잠재력을 끌어내는 동시에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낸다는 의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기록상 가장 더웠던 10년은 바로 지난 10년 동안 발생했으며, 여기엔 2024년도 포함된다"면서 “현재의 기록적인 폭염 등은 기후붕괴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4년의 폭염은 2025년에 선구적인 기후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아직 최악의 기후 재앙을 피할 시간은 남았다"며 “각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이고 재생 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통해 안전한 길로 나가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감귤은 여름과 가을 날씨에 민감한데, 지난해 여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나무가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가을에는 일교차가 줄어들면서 당도도 제대로 오르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졌습니다. 수확량도 줄어 경제적 타격이 컸어요."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농사를 지으며 감귤 따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김 모씨- “지난 여름 폭염으로 방울토마토는 물론 대표적 여름작물인 메론까지 모두 말라 죽었어요. 이젠 시설하우스에 에어컨까지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기료 부담이 너무 커서 더이상 농가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달 전기료만 540만원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농사를 지속하기 힘듭니다. 농작물 재배 전기료 대책이 필요합니다." -충남 청양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전 모씨- 기후위기가 농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제철 과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해 감귤, 방울토마토,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했고, 이는 농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들에게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겨울철 과일의 대표주자인 감귤(온주) 5kg의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2만2318원) 대비 16.9% 상승, 평년(1만0805원) 대비 141.5% 상승한 2만6089원을 기록했다. 방울토마토(대추) 3kg의 가격은 전년 동기(2만1618원) 대비 7.4% 하락했으나, 평년(1만8612원) 대비 7.5% 상승한 2만0013원으로 나타났다. 사과(상) 10kg의 경우 전년 동기(6만1256원) 대비 11.4% 상승, 평년(3만6694원) 대비 85.9% 상승한 6만8226원이었다. 올겨울 과일값 급등의 주요 원인은 이상기후다. 감귤은 긴 여름 폭염의 여파로 껍질이 터지는 열과 피해가 늘고, 착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품질 저하와 출하량 감소를 겪었다. 가을철 강우가 잦아지며 병충해도 심화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다. 이번 여름 긴 폭염으로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40도(℃)를 넘으며 과도한 생육 스트레스가 발생해 초기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겨울철 난방비와 같은 재배 비용이 증가하며 농가의 부담이 커진 점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사과는 봄철 냉해와 여름철 고온이 겹쳐 생산 환경이 악화됐다. 사과는 기온 변화에 민감한 작물로, 여름철 높은 기온은 과일의 당도와 착색을 저하시켰다. 생산량 감소로 인해 강원도와 같은 북부 지역에서의 재배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공급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처럼 계절성을 띠는 작물의 재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경남 밀양의 얼음골 사과 재배지조차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출하량이 크게 줄었고, 품질도 저하됐다. 기후 변화가 지속되면 농작물 생산과 품질 저하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우균 고려대 기후환경학과 교수는 “최근 작황이 좋지 않거나 여러 사정으로 (재배자가) 생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다"며 “기후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인건비, 전기료 상승 등 생산 여건이 좋지 않은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농업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는 단순히 농민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농산물 공급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겪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재배 작물만 고집하기보다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과 재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과거에는 재배가 어려웠던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농민들에게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 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생산 여건, 작업 환경 등을 정부 차원에서 농업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이사 최성광)이 전국 학교 선생님들의 에너지 소양 높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단은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교사들이 개발한 에너지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4 에너지소양 교육 교사연구회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학교에서의 에너지교육을 보완해 미래세대의 에너지소양 함양을 위해 지난 6월 모집한 전국의 현직 교사들로 이뤄진 22개 교사연구회가 참여했다. 교사연구회 참여한 교사들은 재단이 개최한 착수워크숍에 참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에너지교육 내용과 성취기준 등을 공유하고 학교에서의 에너지교육 사례 발표와 국내외 에너지현황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에너지시설을 견학했다. 교사연구회는 이를 바탕으로 연구과제인 '에너지안보', '에너지믹스', '무탄소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주제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학교 수업에 적용하고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하는 등 미래세대의 에너지소양 함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성과공유회 심사에 경인교대 신영준 교수는 총평에서 “총 22개 연구회 모든 활동에서 학생들의 에너지 소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볼 수 있었다"면서 학년과 학업 수준에 적합한 눈높이 소통으로 “학생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우리 주변의 에너지 관련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에너지 관련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 활동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탐구 도구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분에 대하여 높게 평가했다. 최성광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미래세대의 에너지 소양 함양과 슬기로운 에너지 선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을 부탁했다. 재단은 미래세대의 에너지 소양 함양을 위해 교사연구회에 참여한 교사와 교육전문가, 에너지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사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에너지 진로체험, 교원 직무연수 및 에너지 교육자료의 적시 개발과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일본의 액화천연가스(LNG) 취급량이 5년 연속 1억톤을 넘었다. 국내 소비량은 6000만~7000만톤 수준이지만, 자국 기업이 취급하는 물량이 소비량을 훨씬 초과함에 따라 그만큼 LNG 수급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5일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일명 조그멕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연간 LNG 취급량은 1억313만톤을 기록해 2019년 이후 5년 연속 1억톤 이상을 기록했다. 일본의 연간 LNG 취급량은 2018년 9552만톤에서 2019년 1억468만톤, 2020년 1억1030만톤, 2021년 1억957만톤, 2022년 1억212만톤, 2023년 1억313만톤을 보였다. LNG 취급량이 중요한 이유는 LNG 수급 안정도, 즉 에너지안보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LNG 취급량은 자국 내 소비량과 외국 대 외국 거래량으로 구성된다. 외국 대 외국 거래량은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을 토대로 해외 판매한 물량을 뜻한다. 조그멕이 정의한 'LNG 취급량'은 일본 기업이 LNG의 조달이나 판매를 위해 매매 계약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라도 소유한 LNG의 수량을 뜻한다. 일본의 2023년 LNG 취급량을 보면 국내 소비량은 6489만톤이고, 외·외거래량은 3825만톤으로, 외외거래물량이 자국 소비량의 59%를 차지했다. 외·외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예기치 못한 전쟁, 재난 등으로 국내 수급 물량이 부족할 시 외·외거래량으로 부족한 물량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원전 가동이 멈추면서 LNG 발전용 수요가 급증했다. 하지만 확보 물량이 적어 한국에서까지 조달하는 등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LNG는 영하 162도(℃)로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저장이 불가능하고, 국가 대 국가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일본은 이같은 에너지안보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외·외거래량을 늘리기로 하고 LNG 거래기업을 통해 이를 장려해 왔다. 현재 일본의 LNG 거래기업은 전력기업, 가스기업, 무역기업, 석유기업, 제철기업 등 총 30개사로 알려졌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미국 규제 극복을 돕기 위해 현지 기관과 손을 잡았다. KTR 김현철 원장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지정 의료기기 기술문서 제3자 심사기관인 BEANSTOCK Ventures의 샌디에이고 본사에서 샤놔 몬테레이(Shawnnah Monterrey) 대표와 의료기기 시판전 신고(FDA 510(k))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BEANSTOCK Ventures는 미국 FDA 공인 510(k) 기술문서 심사기관으로 의료용 소프트웨어와 의료전기기기 등에 대한 기술문서 심사를 수행한다. FDA 510(k)는 의료기기 제조자가 시판 90일 이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규다. 시판 전 신고(PMN)로도 불린다. 기술문서는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관한 자료로 해당 품목의 원자재, 구조, 사용목적, 사용방법, 작동원리, 주의사항, 시험규격 등을 포함한다. 협약에 따라 의료기기 수출기업은 KTR을 통해 보다 쉽게 FDA 510(k) 기술문서 심사 및 시험, FDA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KTR의 기술문서 사전검토로 인허가 소요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협약기관인 BEANSTOCK Ventures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심사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어 SaMD, SiMD 등 의료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술문서 심사기준과 복잡한 보완단계 등 FDA 승인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는 혈당에 따라 인슐린 용량을 계산하는 앱(APP)이나 수면무호흡을 감지하는 수면관리 소프트웨어 등 하드웨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 소프트웨어다. SiMD(Software in a Medical Device)는 의료기기(하드웨어)에 탑재되는 의료용 소프트웨어다. 양 기관은 또 미국 FDA 510(k) 공동 세미나, 인증 동향 정보 교류 등 기술 규제 대응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미국은 의료기기 수출의 핵심 시장이지만 까다로운 규제 등으로 국내 첨단 의료기기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KTR은 미국 FDA 지정 기관을 비롯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분야의 현지 협력기관 확대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인재경영팀 양나래 직원이 '2024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표창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 후원)'는 공공부문의 공정한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응모는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채용, 청년인턴, 고졸채용, 지역인재채용, 장애인채용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됐다. 양나래 직원은 고졸채용 부문에서 '스무살, 당당히 취업의 등용문을 열다'를 주제로 직업계 고교를 선택하게 된 계기부터 채용전형별 준비한 과정까지 상세히 담은 사례를 제출해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은 “공단은 고졸자를 포함한 사회 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해 지속 노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부는 15일 오후 현대자동차그룹,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과 협력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행복드림사회적협동조합에 전기차를 전달하고 충전시설 개소식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협력해 전기차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향상을 목표로 사회복지시설에 매년 전기차 1대와 충전시설 2~3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 구매 보조와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 구매비용을 포함한 기부금을 사랑의열매와 월드비전에 기탁한다. 사랑의열매와 월드비전은 지원 시설을 선정하고, 기부금을 통해 전기차를 구매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80개 기관에 전기차 80대와 충전시설 200기를 지원했다. 충전시설은 △급속(100kW) 40기 △중속(30kW) 120기 △완속(7kW) 40기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과 충전시설 123만기 설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전기차 보급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승용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20% 추가 지급하고, 화물 전기차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이용 혜택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분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오늘 행사가 기업의 ESG 경영과 취약계층 환경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기차와 충전시설 보급으로 환경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이 2015년 이후 9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수년간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국내 경제 침체 등으로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 의존도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거대 야당 주도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 가운데 고환율, 고물가, 경기침체, 한전 적자 등으로 여전히 원전 의존도를 낮추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5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은 83.8%를 기록했다. 2015년 85.3% 이후 9년만에 최대치다. 원전 이용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81.6%, 2023년 81.8% 등 줄곧 80%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탈(脫)원전 기조 속 2018년 역대 최저치인 65.9% 기록하는 등 내내 70%대 이하의 낮은 이용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원전 이용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전의 누적적자가 여전히 심각하고,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 전기요금 인상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2023년부터 가동된 신한울 1·2호기와 건설중인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추가 △정부의 비용효율적 발전원 활용 확대 기조 △글로벌 무탄소에너지 정책 추진 등으로 원전 비중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발전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급전 원칙' 따라 발전계획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런 원칙에 기반해 연료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 연료원별 킬로와트시당(kWh)당 발전단가는 원전 66원대, 석탄 143원, 액화천연가스(LNG) 175원, 재생에너지 138원이었다.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평균 127원였다. 현재 야당 주도로 발표 예정인 11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이 4기가 아닌 3기 혹은 2기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동원전 수명 연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원유, LNG 등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하고 국가 간 물량 쟁탈전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률은 원자력을 포함할 경우 85%, 제외할 경우에는 96%다. 원자력이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을 낮추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건설추진 속도를 높인다. 댐 주변 지역지원금을 기존 300억~400억원에서 600억~800억원으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댐 주변 지역에 파크골프장 같은 시설을 설치할 재원을 마련할 근거를 마련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제안했던 댐 주변 파크골프장 등이 건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15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총저수용량 2000만㎥ 이상 1억5000만㎥ 미만 댐은 300억원, 총저수용량 1억5000㎥세제곱미터 이상 댐은 기초금액, 추가금액을 합해 400억원을 지원했다. 현행 규정대로면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00억~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 대로면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억~8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기후대응댐별 예상 정비사업비는 △수입천댐 790억원 △지천댐 770억원 △동복천댐 720억원 △아미천댐 670억원 △단양천댐 650억원이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문천댐 등 총저수용량이 2000㎥ 미만인 나머지 9곳의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은 국가가 건설하는 경우 90% 부담하고 해당 댐 주변 지방자치자체가 10% 부담한다. 지방자체단체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는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도 가능하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제시했던 댐 주변 파크골프장 등이 건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대응댐에 대해 “지자체장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요즘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장"이라면서 “하천 주변에 많이 조성하는데, 환경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후대응댐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댐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은 대규모 토목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지역주민들 반대로 회유책을 마련해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자 지역에서 반대하는 댐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네 곳의 예정지에서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못했다"며 “환경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14개의 댐을 모두 언급해 모든 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지역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돈으로 매수하려는 주민 기만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예정지 14곳에서 10개의 댐건설반대주민대책위가 구성됐다. 지자체장과 환경단체들도 강력히 반대하며 연대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그 흐름을 막으려고 여러 회유책을 쓰겠지만 지역을 지키려는 주민의 의지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겨울철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대형 사고를 유발하며 운전자들에게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눈이나 비가 내린 뒤 기온이 0도(℃) 전후로 변동할 때 발생하는 살얼음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방어 운전과 함께 경고 표지판 설치, 열선 도로 도입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따르면 전날 새벽 경기 고양시 자유로에서 44중 추돌사고,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는 43중 추돌사고, 서월 노원구 월계2지하차도에서는 18중 추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도로 표면에 형성된 블랙아이스로 파악됐다. 당시 기온은 -2도에서 0도 사이로, 도로 표면이 결빙되기 쉬운 조건이었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눈이 녹거나 비가 내린 뒤 아스팔트 틈에 스며든 물이 밤사이 얼어붙으며 발생한다. 도로 표면에 고여 있던 물이 얼면서 먼지, 브레이크 패드 분진, 기름 등과 섞여 까맣게 변하는데, 운전자가 이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다. 블랙아이스는 특히 터널과 교량처럼 지열 전달이 부족한 구간에서 더 쉽게 발생하며, 0도 이하의 기온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상 3도 내외에서도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특히 터널과 교량은 대기 온도가 영상이어도 노면 온도는 더 낮아 결빙 가능성이 크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도로 표면에 고여 있던 물이 얼어 먼지와 기름 성분이 섞이며 블랙아이스가 형성된다"며 “아침에 운전자들이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갔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밤사이 얼어붙은 블랙아이스가 녹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아이스는 0도 이하의 기온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상 3도 내외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터널과 교량 구간에서는 결빙 가능성이 커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눈뿐만 아니라 비도 블랙아이스를 유발할 수 있다. 비교적 따뜻한 기온에서 내린 비가 차가운 지표면이나 주변 찬 공기에 닿으면 바로 얼어붙어 도로 위에 얇은 얼음층을 만들어낸다. 이른바 '어는 비'는 기온이 0도 부근에서 오르내릴 때 자주 발생하며, 한국환경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주로 오전 6~8시 사이에 살얼음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서행과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대책도 요구된다. 이 교수는 “블랙아이스 사고 다발 구간에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열선을 깔아 노면 온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출근길에는 스프레이 체인을 활용해 타이어의 접지력을 높이고, 방어 운전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8도 사이로 예보돼 빙판길과 도로 위 블랙아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다"며 “차량 운행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