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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환율 급등에 또…도시가스·전기요금 납부 계산서 무거워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제 천연가스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또다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인상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정산단가도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에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다.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때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도 함께 올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7월에도 정산단가를 올릴 때 기준원료비도 함께 인상했다. 당국은 오는 10월 정산단가 소폭 인상만으로는 가스공사 미수금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기준원료비도 함께 올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최근 가스 가격 급등으로 5조원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LNG 현물 수입가격은 t당 1034.75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107.7%나 올랐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올해 1월(1138.14원)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이번 달에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더 크게 솟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가스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보다 12.0% 오른 1331.3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도 오를 예정이라, 가스·전기요금 동시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과 10월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지난달 조정요금이 kWh당 5원 인상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준연료비가 오르는 것이다. 또 올해 한전 연간 적자 30조원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치솟는 물가로 국민 고통이 큰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큰 폭 올리기는 쉽지 않아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 및 미수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요금 인상은) 일정 시간을 두고 국민에게 가는 부담을 완충해 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hg3to8@ekn.kr도시가스 계량기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모습.

신재생E 전력 거래시장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잡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처벌받게 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거래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이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REC 거래시장 참여자들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28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REC 거래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관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미 규칙 개정 제안서를 마련했다. 앞으로 내부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규칙개정 완료된 시점부터 바로 시행한다.개정 내용의 핵심은 REC 거래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의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REC 거래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자율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일종의 벌금인 자율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다.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다른 참여자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 또는 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해당 개정안은 REC 거래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의 담합 시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동안 REC를 구매하는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들이 REC 가격을 낮추기 위해 담합을 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대로 REC를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도 REC 가격을 올리기 위해 집단행동을 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REC를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인터넷 카페인 ‘태사모’ 등 인터넷 카페 등에서 REC 현물시장의 가격을 높게 올리자는 권고 글이 올라온 적이 있기 때문이다. <본지 2021년 11월 3일 온라인 ‘REC 시세 놓고 힘겨루기…발전회사는 내리려, 재생E업자는 올리려 담합의혹도’ 보도 참고>최근 발간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태양광 산업 시장 분석: 제조·전력 거래시장 분석’ 보고서에서는 REC를 구매하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REC 가격을 암묵적으로 담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지 2022년 8월 4일 온라인 ‘발전공기업, 현물시장서 REC 가격 담합 가능성 있어’ 보도 참고>하지만 해당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REC를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REC 판매자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는 10만개가 넘는다. 반면 대규모 발전사들은 24개 수준이다. REC 판매자들의 수가 구매자보다 훨씬 많다 보니 담합 논의가 훨씬 쉽게 드러날 수 있다는 의미다.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 개정안 자체는 매우 중립적이나 REC 판매자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가 많아 담합이 어려워 카페 등에서 노골적으로 담합하게되는 REC 판매자에게 규정이 적용되고 REC 구매자들은 계속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담합 논의는 REC 판매자들에게서만 쉽게 파악될 수 있고 구매자들은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REC 현물시장뿐 아니라 경매시장에서도 입찰가격 조성에 미치는 어떠한 분위기 조성 발언도 아마 담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고 인터넷 카페 등에서 그러한 주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wonhee4544@ekn.kr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거래시장의 모습.

산단공, 중대재해 예방 솔루션 지원 사업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안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2022년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대재해 예방 솔루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 솔루션 사업은 △안전진단컨설팅 △기업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대응·복구 매뉴얼 제작 △매뉴얼 기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며 올 12월까지 진행된다. 산단공은 관리 중인 64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신청사 10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예방 솔루션에 참여할 산업단지입주 기업은 산단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공장등록증 등 구비서류와 함께 다음달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21년 산단공이 실시한 ‘재난대응 종합솔루션 지원사업’을 지원 받아 재난대응매뉴얼 등을 제작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이 확보될 때 산업단지의 경쟁력도 한층 배가될 수 있다"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안전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20826160459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경

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하나로 통합할 가상발전소(VPP) 설명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로 통합할 VPP(가상발전소) 관련 제도 활성화 추진에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26일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제2차 한국형 통합발전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에너지공단은 VPP 사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업계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설명회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향후 전력시장 △VPP 운영 플랫폼과 핵심기술 △VPP 운영전략과 실증현황에 대한 발제자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 업계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왷아. VPP는 다수의 소규모 분산자원을 통합·제어해 전력시장이나 보조서비스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태양광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화력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에너지공단은 설명회에서 VPP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내 전력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이라고 봤다. 한종현 에너지공단 지역수용성실장은 "VPP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동시에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공단은 VPP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wonhee4544@ekn.krclip20220826154008 한국에너지공단이 26일 서울강남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제2차 한국형 통합발전소(VPP)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위성곤·양이원영 의원, 제주도 재생E 출력제어 해소 방안 세미나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서귀포시)과 같은 당 양의원영 의원(비례)이 제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가동중단(출력제한)을 줄일 대책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26일 개최했다. 세미나 주제는 ‘출력제어 해소를 통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세미나’로 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에서 개최됐다. 위 의원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도는 도내 전력수요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18.2% 수준에 이른 지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며 "출력제한 등 전력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출력제한은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3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225회의 출력제한이 이뤄졌다. 올해에는 풍력뿐 아니라 태양광마저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올해 상반기에만 60회 이상의 출력제한 조치가 진행됐다. 출력제한은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이 과하게 많을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불랙아웃(정전) 방지 등 계통안정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의원은 "우리나라 폭우를 비롯해 유럽의 폭염과 대가뭄 등 기후위기의 재앙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며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탄소중립이 절실한 만큼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미래인 제주에서부터 에너지 전환을 차질없이 전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의원님 프로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식 의원 "이집트 원전 수주, 버텨온 원자력계에 깊은 감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 과방위)이 26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측 건설사업 계약 체결을 두고 "탈원전이라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을 겪으면서도, 대규모 해외 건설 사업을 수주한 한수원 관계자들과 인동초처럼 버텨온 원자력계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축하를 전했다.. 한수원은 어제 저녁 19시(한국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러시아 Rosatom의 원전건설 담당 자회사 Atomstroyexport JSC와 엘다바 원전 2차측 건설 사업 계약을 정식 체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 4기 수주 이후 13년만의 쾌거이다. 이날 계약체결에 따라, 한수원은 엘다바 원전 4기 80여개의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하고 기재재도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내 원전 건설 및 기자재 공급사들이 참여하게 되어 탈원전으로 직격탄을 맞은 원전 산업 생태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이다. 이번 계약 체결은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녹슬지 않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원전강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입증한 계기가 됐다. 동시에, 앞으로 진행될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등 해외 신규 원전건설 사업에도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강행으로 해외 수출 성과가 제로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국가적 경사"라며 "오롯이 대한민국의 능력으로 주도한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사업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국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함께 이집트 원전 수출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원전 강국 명성을 되찾기 위한 신호탄은 발사됐다"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기술규격에 대한 학습효과, 동구권 국가와의 협력을 위한 미국 등과의 국제공조, 계약이행 등의 마무리까지 가야할 길이 많다.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난관을 극복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jjs@ekn.krclip20220826105656 김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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